이정숙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35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복지박람회 개최에 1,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복지박람회를 지금까지 개최한 것을 보면 1회부터 4회까지는 복지박람회 비용으로 예산이 약2,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가 제5회인 2013년도에는 약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으로 개최하던 행사가 800만원으로 2013년도 편성된 것은 그때 2013년도에 대덕제행사와 연계를 해서 대덕제행사에서 각종 부스나 책상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2013년도 복지한마당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여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지박람회의 기본적인 경비를 따지면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대덕제행사에 그 시기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복지한마당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전년도 복지박람회 경비를 비교하면 최소한 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58쪽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있는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시․구비 합쳐서 5억5,891만2,000원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니 내년에는 영양사 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상시 50명 이상 급식을 해야 되는 곳은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양사 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약9,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영양사 1명 채용비용과 그 외 부대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7,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36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각종업무시책추진비가 3,9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도시복지위원회소관 15%삭감 조정했는데, 나중에 일괄 저희들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중에 국가유공자 자활지원사업과 안보사진전시 등 안보행사지원 400만원, 호국보훈행사 질서 확립 사업지원 400만원해서 950만원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각급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36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금년도의 경우 각급사회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을 지원하던 분야에서 앞의 운영비를 제외한 뒤에는 사업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지원사업은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무의탁 연고 회원들이 생일상차려주기라든가 지원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보사진전시 등 안보행사지원사업은 금년까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밑에 호국보훈행사 질서 확립사업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구분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앞에 부분은 367쪽은 운영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뒤에는 단체의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각급 사회단체에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01 민간자원사업보조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25참전유공자 기념비는 서구나 달서구, 북구, 동구, 수성구청에서는 참전용사 기념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동강 승전기념관내에 설치계획을 갖고,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가 좀 되면 국비에서 일부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70쪽 기간운영업무추진비 15%삭감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복지지원과 사업되겠습니다. 375쪽도 시책업무추진비에 15%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비입니다. 총예산 6,300만원 중에 국비가 4,400만원, 시비가 9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70%,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에서 나머지 10만단위로 단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 구비가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최소한 구비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재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로 지정되어있는데 각 동별로 6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이용하는 분들이 대게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이․미용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동에 6군데씩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업소를 줄이게 되면 어르신들이 먼 곳을 이용하는 불편함도 있고, 이․미용업소는 단골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현재 6개씩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구 각각 50대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현재 장애인 재활센터 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재활센터에서는 각종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사로 설치 대상지역이나 전자 블록이 필요한 곳을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되는데, 주로 경비는 지체장애협회의 인건비나 운영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 경비로 사회복지 사업비 보조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운영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주관행사나 양성평등 확산사업,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성 평등 촉진 및 여성권인증진을 위한 시책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사업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414쪽 307-11 이것도 역시 민간 이전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에서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개발과 그러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매년 지원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국토 대 청결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에는 당초 본예산에 약80%정도 계상을 하였고, 추경에서 2,686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연간 쓰레기 봉투구입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금까지 판매량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11억7,200만원 정도, 2013년도에는 12억200만원 이렇게 종량제 봉투가 판매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말로 현재 보면 잔고가 약35만매 정도 남아있는데, 한 달 평균 판매량이 25만3,000매인데 12월까지 보면 전체판매량이 이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봉투는 어느 정도 판매소에서 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억6,6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약2,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상임위원에서 약 300평정도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금년도의 경우 약80%정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1억1,000만원 정도 또 추경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정량을 2만9,700여톤을 잡았을 때 비용이 이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렇게 300톤 정도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는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재활용업무 추진시책사업비로 월 50만원 편성하였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는 80%정도 예산편성 했다가 추경 때 다시 3,585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양을 판단했을 때 내년도에는 1억6,45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435쪽 제일 하단부에 환경관련단체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4쪽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비로 8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은 2012년도에 전국 5대 음식테마거리로 지정을 받아서 2013년도부터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를 매년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안지랑 곱창은 중앙부처에서도 맛 골목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시관광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각종 안내홍보책자에도 게재되고 있는 등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를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 사업비로 201-01 위생용품 제작비로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위생용품은 앞치마와 위생모를 제작해서 각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어린이들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 않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에 인센티브를 줘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과 건설교통업무 그리고 광고물 정비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근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공공화장실이나 분수대, 옹벽, 맛둘레길 등에 설치되어있는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전기사용료가 현재까지 집행액이 전기가 약3,000만원, 상하수도료가 2,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12월까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6,3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전기 사용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보수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시설물과 각종 편의시설, 운동시설의 보수와 설치비로 3,000만원씩 6,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보면 보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발견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이 노후가 되서 이용하다가 만약 사고가 발생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순찰을 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을 보면 매년 이용객도 증가를 하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로 최대한 시설보수나 시설물의 설치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469쪽입니다. 건축허가업무 대행 수수료인데 저희들 연간 보면 신축허가 건수가 약200건, 증축허가건수가 100건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허가할 때와 사용승인 때 2번을 하기 때문에 연간 신축허가와 증축허가건수 300건을 감안하면 6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감액이 되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건수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203-03 도시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건설방재과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이거는 계명유치원 옆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학교 측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지를 저희들에게 매입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동안 2012년부터 꾸준히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 도로부지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478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과 480쪽에 제일 하단부에 도로개설 등 건설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비로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자전거 수리 센터 전기요금을 1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자전거 수리 센터는 지금 대봉교 밑에 설치되어있는데, 공기압축기 콤프레셔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기본요금과 전기사용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에 자전거 수리 센터는 실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연3,500건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새로 공기압축기를 설치해서 전기사용료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추경 때 5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이 되겠습니다. 201-01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지금 사업이 완료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800부 제작을 해서 홍보활등을 하였습니다. 500쪽 도로명 주소사업 및 상세주소 부여사업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증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에 휴대용연무기 수선에 75만원, 수동 및 자동분무기 수선에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휴대용 연무기는 총 24대가 있고, 자동분무기는 18대가 있습니다. 이중의 상당부분은 내년에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또 그때그때 고장이 발생되면 즉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련자 관리비로 1억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에는 HIV감염자가 54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직장에서 퇴출을 당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매월 20만원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각종 법률을 보니까 부양가족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부양가족이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는 내년에는 관리비 지원을 제외하고, 또 일부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대상자로 책정되기 전까지 일부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와 검토한 바로는 이 부분은 일부 감액을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거는 50%정도 편성이 되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534쪽입니다. 보건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구강업무추진 시책사업비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료가 4,86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등기우편료는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까지 우편요금 지출된 것이 4,045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12월 한 달간 추가로 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약2,100건이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공요금운영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안대로 지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303-01 포상금 주정차 위반 단속공무원 포상금으로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현재 단속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 건수 이상 실적이 넘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단속원들이 대부분 7급 이하 직원입니다. 또 이분들이 보면 단속을 할 때 시민들 항의도 많이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직원의 포상금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지원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단속은 사실 보면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위주보다는 교통소통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청한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되겠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저희 구 지방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3조에 보면 1년차 체납액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성된 과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연일 예결위까지 이틀 동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타이트 하게 예산을 잘 짜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여러 사안이 도출되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생활과에 보면 복지박람회 개최에 저희들이 본예산이 2,6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대덕제를 안했기 때문에 복지박람회를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복지박람회를 하셨는데, 대덕제와 연계해서 예산을 800만원 잡고 하셨어요. 올해는 복지박람회를 1,600만원 배로 올리셨는데, 올해는 대덕제 예산도 재작년보다 구비, 시비 매칭을 하면 1,0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복지박람회까지 증액이 되는데, 박람회를 작년처럼 연계해서 안하고 따로 할 겁니까? 예산이 따로 올라온 거 보면?

지금은 아마 대덕제와 연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하시면 재작년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뜰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예산이 배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제 행사도 내년도 행사에서는 종전과 좀 다른 아이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연계를 하면 나머지 부수비용이 덜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람회 효과도 높이고 비용절감차원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매년 보면 사실 거의 각종 행사비용은 동결해서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재비용을 보면 물가인상요인도 있고, 또 행사가 매년 업그레이드 하다보면 새로운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물론 복지박람회하고 대덕제를 연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덕제에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최하려면 비용이 많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박람회 저희 구에 갖고 있는 복지부스들이 다 차려져서 하는데도 불구하게 재작년에 800만원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대덕제 하나만 기획하셔서 대덕제 자체를 시와 연계해서 다르게 하신다하시면서 그것만 그렇게 하시지 복지박람회가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재작년 수준으로 하셔도 괜찮던데 어떤 기획을 하시려는지 몰라도 절감을 할 것은 해주셔야 하는데 자꾸 벌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쓰고 먹고 마는 경상경비인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배로 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실장님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추가비용이라는 게 새로운…….

실장님 기획은 받아보셨습니까? 복지박람회를 작년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기획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부터 주고 기획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기본적인 예산내역은 전부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이템은 받지 못했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출연진 및 재능기부를 하는 팀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행사효과를 위해서 풍선을 띄운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자세한 행사내용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복지박람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각종 시설물이나 기본적인 음향시스템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복지협의체 사업 추진으로 전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시에서 시비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 시비가 없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것은 아마 운영지원은 우리 구비가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구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이비용은 시로 다시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 쓰고 시비 반납했다고요? 구비 매칭을 안 해서 쓸 일없어서 반납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어떤 곳에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반납하셨어요?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남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협의체 운영, 협의회 운영으로 간사 사용한 인건비인데…….

자기네들이 모르고 내려준 겁니까? 인건비로 쓰라고, 인건비는 상근간사비로 시비 매칭해서 작년에 1,400만원 내려 줘놓고, 또 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또 1,000만원 내려줘서 돌려줬단 말입니까? 이거 말 됩니까?

협의회 운영지원 1,000만원, 그 위에는 협의체 운영 1,000만원인데…….

협의체는 저희 구비로 해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고…….

협의회 운영지원은 무슨 성격인데 올해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걸로 왔는데 반납을 하고 올해는 안 왔습니까? 성격이 무슨 성격인지 혹시나 이거 상근간사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협의회 사업하라고 온 건데 사업을 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 협의회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나 업무성격이 비슷합니다.

구비, 시비매칭해서 쓰라고 하면 복지협의체를 1,000만원 썼잖아요. 그걸 매칭해서 500만원이라도 쓰고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사한 건데 시에서 2개로 관리를 했었나봅니다.

2개는 아닌데요? 협의체 간사비 주고 운영은 1,000만원이고 다른 사업에는 그게 안 왔거든요. 그러면 회의 끝나면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한번 작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5억1,457만4,000원 집행했거든요. 근데 올해 5억5,891만2,000원이에요. 거의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서 구비가 추경에 7,000만원, 저희 본예산에 700만원으로 전년도에 7,700만원이 구비가 들어갔어요. 1억100만원이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7,700만원을 빼면 2,400만원 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복지관의 직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상시 50명이상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면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나 봅니다. 영양사 한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그 정도 됩니다.

영양사 채용을 하라고 했으면, 시에서 영양사 채용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령으로 지정되었으니 시에서 거의 운영하는 건데 우리 구비 매칭하는데 그런 거면 시에서 영양사 채용비를 줘야 되지요. 실장님 알아보시고 시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비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외의 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정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매칭하는 부분은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령의 지침이면 영양사를 채용해줘야지, 인건비가 다 시비 매칭되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양사 때문에 2,400만원이 증액되면 그것을 어떻게 서류를 하셔서 시비를 매칭해서 받으셔야 되지 전액구비로 그렇게 하시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주민생활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68쪽에 보면 402-01에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한다는데 다른 구에 다 되어있다고 우리 구에 꼭 해야 됩니까?

이거는 참전 전우회에서 건립비를 요청해 와서 예산편성하게 되었는데, 타구에도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 참전 전우회에서 요청을 했나 봅니다. 타구의 경우 다는 아닙니다마는 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6․25참전용사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되어있다고 하지 말고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307-11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왜 삭감을 했냐면 지난해보다 950만원이 증가되어 95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게 원래 기획실에서 나가는 걸 과로 넘겨준 그 금액입니까?

예, 금년도까지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했다가 각 단체별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비도 각 사업부서로 전부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 주민생활과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해병전우회 호국보훈행사 질서 확립사업 지원에 400만원 주고 있는데, 행사 관계없이 주는 겁니까?

일단 주면 각 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보행사지원 4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실행했습니까?

예. 그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보면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각종 사진들을 전시 해놓은걸 제가 봤습니다.

이걸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안보전시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 위탁 연고자들에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 이런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위에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는 몇 개 단체가 하는 겁니까?

전적지 순례를 보니 작년의 경우 상인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하고 아마 보훈단체는 전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각각 단체별로 따로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합니다. 6․25참전 유공자회도 작년에 참여했고, 광복회라든가…….

왜냐하면 보훈단체에는 상인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보훈청에서도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는데 이중지원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 끊으려니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중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보훈청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보훈청에서는 급수별로 매월 연금주고, 자녀들 장학금주고 있고 다 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재정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만 좋으면 얼마든지 해주면 됩니다마는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6쪽에 보면 LED 교체 이야긴데, 대덕노인복지관 1개소에 6,300만원이 지원된다는데 에너지 절약이라지만 1개소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LED가 다른 전기시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조명 교체 지원 사업인데,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구비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389쪽에 307-11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에서 6,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했는지 얼마 안됐는데 또 뭐가 지원이 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센터하고는 다릅니다. 그 안에 지체장애인…….

시설이 덜 되어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죠.

신설된 곳이고,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노인복지관에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고 나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잖아요? 그럼 지원비도 조금씩 줄겠네요?

LED가 전력 소모량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81쪽 밑에 무연고 사망자 수습 부분에 올해 2014년도 무연고 사망자 몇 구인지 아십니까?

381쪽요?

381쪽에 밑에 무연고 사망자 수습경비에서 물론 장례비가 전년도에는 3구인데 지금 5구이고, 거기에 따른 무연고니까 신문광고를 내야 되잖아요? 광고료가 전년도에는 3회인데 지금 5회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전년도에 질의할 때는 무연고자가 1명이었는지 없었는지 그랬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집약되었고, 2014년도에는 처리하신 게 몇 구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현황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구가 증액되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는 감액을 하지 않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382쪽에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수용비에 보면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죠? 여기도 전년도에는 5명이 회의 위원회로 하셨는데 지금 9명으로 올라왔고, 또 그 밑에도 전년도 5명인데 7명으로 증가됐어요. 이거는 인원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회 조례를 찾아보니까 장애인 복지운영위원회 위원 조례는 있는데, 이 조례는 찾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조례에 준해서 그 이하의 명수이기는 하지만 위에 건 4분이나 늘고, 밑에 건 2분이나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심의과정에서 의견도 수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규정된 숫자 이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토의하면 좋은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고, 편차과정에서 보면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심의 자체는 위원수가 늘지 않아도 되는 심의인데 위원수가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389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관리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4,000만원을 잡아서 올해 1,000만원 올라갔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4,000만원 집행한데에서 뭐가 부족해서 1,000만원 운영비를 더 올려드려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경영을 1년 내내 하지는 않았죠? 4,000만원으로 몇 개월 경영하셨어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작년의 재활센터가 건물 건립되고 난후에…….

집행한 거잖아요? 4,000만원으로 몇 개월 쓰셨어요? 아십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원센터 운영비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거니까.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전기세, 인건비, 사업하는데 대한 그런 돈인데…….

맞습니다. 작년에 재활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그 안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4,000만원을 작년에 정산한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직 2014년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되었겠네요? 정산 됩니까? 아직 안되죠? 정산 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전년도 4,0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 올라왔는데, 왜 1,000만원 더 지원해야 되는지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것도 그러면 점심시간 끝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4,000만원 줄때도 왜 필요한지 계상하신 계획서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봐야지 돈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0쪽에도 장애인 재활증진 및 문화탐방사업도 없던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셔야 되겠고…….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81쪽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 있죠? 그게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경로우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왔을 경우 주인이 경로우대라는 걸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태가 알아야 되는데, 워낙 지원인원수도 부족하니 실제 현장 확인을 다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 보상 이게 사실 경로우대 해당되는 사람이 보상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가서 이발하고 아는 사람 오면 해주고, 모르는 사람 오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안 깎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게 유일무이하게 이름만 해놓은 것뿐이다 해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검토해서 무조건 옛날처럼 해주라고 하는 그런 탁상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감히 깎을 건 깎고 진행해보고 도저히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충원해주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이게 사실 남구의 2,184만원 깎았는데, 사실 도복에서 볼 때 크게 효율성이 없는 업소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미용업소는 지정표시를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용업소는 특히 어르신들이 가까운 자기가 생활하는 가까운 이용소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데는 단골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정되어있는 업소가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 업소에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불편하고, 다른 업소를 예를 들면 경로 우대를 받으려면, 다른 지정된 업소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자기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곳을 단골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이용하고 있는 업소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줄이기보다는 현재대로 유지를 해서,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이니까 좀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425쪽에 보면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보면 여기 본예산에는 2,686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추경하고 합치면 증액되지 않고, 예전하고 구입비가 같은데 지금 2014년도에 이렇게 봉투를 구입하셔서 해마다 봉투가 이렇게 다 드는 겁니까? 아니면 재고가 조금 남습니까?

연말 되면 사실은 재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만매 정도 재고가 있다는 게, 봉투판매가 언제 또 주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딱 맞출 수는 없고 사실 재고량이 필요합니다.

딱 맞출 수는 없죠. 재고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과하게 있으면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재고가 남으면 예산을 감액해도 되겠지만, 봉투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니까 실제 예산편성에서 구매하는 한 달 정도 재고량만 남지 그 이상은 안 남거든요. 매년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고, 봉투 판매량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1개월 치 정도가 아마 재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보면 추경 때 저희들이 2,686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는 재정교부금이나 재정이 확보가 되어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단가도 전년도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단가도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단가가 50L하고 100L가 단가가 전년도 추경보다 또 올라갔어요. 근데 유가는 내려가는데, 자재 값은 올라가는 게 아닌데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유가는 그거하고 연동은 안 되고, 물론 비닐은 부산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단가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50L의 경우 단가가 10원이나 올랐는데, 거의 10%인데 그죠? 다른 건 전년도에 비해 5%, 10%까지 올라갔네. 물가상승률이 있다지만 해마다 올라가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 구청에는 해마다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뭔가 업체랑 교섭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반으로 밖에서 하면 4년, 5년 동안 오르는 게 없거든요. 저희들도 자재구입하고 하는데, 근데 구에서 하는 거는 해마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개인이 구입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육성법이나 이런데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당한 가격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입하면 물량이 많을 경우 단가 조정이 되는데…….

입찰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수의계약 합니까?

이거는 아마 금액이 공개입찰 금액이 있거든요.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잖아요? 입찰을 합니까?

특허품이나 그런 게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무조건 입찰입니다.

쓰레기봉투 비닐이 친환경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000만원이 올라가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추경하고 합하면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1억5,432만2,000원으로 거의 1,000만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에는 보면 단가가 1만4,000원으로 28톤 365일해서 하고 있는데, 단가가 이것도 2,000원씩 처리비용에 올라갑니까?

이것도 아마 계약이…….

아직 입찰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상해서 단가를 올려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356일 곱하기 0.8해서 했었거든요. 지금은 0.8이 없는데, 그거는 단가가 문제이지 날짜는 입찰 볼 때 날짜 빼고 입찰을 보겠지만, 단가가 1년에 2,000원 오른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 전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럼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전년도에도 도시복지위원회 하면서 심의를 했었는데, 한번하고 말거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올해 또 올라왔거든요. 해마다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또 다른 축제가 또 하나 생기는 거네요?

안지랑 곱창 축제가 일단 현재로서는 안지랑 곱창 지난해 올해 한 번했는데, 이 축제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거는 지역에서 보면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가면 지원을 축소를 한다든가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지랑 축제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안지랑 곱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곱창이 우리는 2,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상인회 사람들이 내는 돈도 있고, 다른 물품 납품하는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상인들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구청에서 퍼주기식 예산낭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2,000만원 지원하면 지원금을 어디에만 쓸 수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행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되지 자기네들 사은품을 한다든가 이런 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에 직접적인 경비나 이런 데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다 썼기 때문에 정산서 올라왔겠네요? 2,000만원에 대한 집행한 정산서가 있죠? 실장님 마치고 바로 위생과에서 2,000만원 어디에 집행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58쪽에 전기세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 사용료가 4,218만원 화장실, 분수대, 공원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2,712만5,000원 되어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 밑에 상하수도료가 2,130만원이고 합쳐서 6,348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좀 전에 실장님께서 화장실이나 분수대 공원 옹벽, 맛둘레길 이게 벌써 3,000만원 집행되었고, 작년도 지금 이야기 합니다. 이거는 2015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돈이 전기사용료가 2,712만5,000원인데 벌써 지금까지 3,000만원 집행되어있다고 하고, 연말에 또 집행되어야하고, 상하수도료가 전년도 예산에 1,630만원인데 2,300만원 집행되었다 하시고, 추경에 더 올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가 돈이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등이라든가 외적인 부분은 시간을 줄여서 절약하고, 분수가동시간을 조정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가동하다보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1,500만원 더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벌써 2014년도에 계산을 잘못하고,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작년에도 아마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의 경우 기본적인 시설물 설치한데는 전력이나 상수도 사용이 기본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보면 2014년도에도 여기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서 5만원으로 7개월하고 8만5,000원으로 5개월 이렇게 해서 35개소로 단가 계산을 넣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단가가 7만원해서 7개월, 8만5,000원을 13만원해서 5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오른다고 하지만, 이거는 예산 짜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분수가동의 경우 하절기에 가동이 되니까 월별로 계절별로 많이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이만큼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4년도에 써보고 나니까 8만5,000원이라고 얘기해서 5개월 쓰겠다고 얘기한 거고 또 5만원으로 7개월 쓰겠다고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드니까 매달 7만원 7개월 동안, 5개월 동안 13만원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벌써보면 전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별로 안 쓰신 겁니다. 삭감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단가 삭감하지는 않거든요. 재생총괄과 과장님께 이런 예산 짜실 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이 증가되고 하니까 아마 사용료를 저희들이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시설물 추가 설치라든가 좀 더위가 오래 지속된다든가, 분수대 가동시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 내에 시설비, 공원조성 및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속에 공원 내 시설비와 공원 내 시설물도 보수하는 건 20개소는 마찬가지인데 전년도에 100만원씩 했다가 150만원씩 하셨는데, 전년도에 밑에 보면 2,000만원 위에 2,000만원, 4,000만원 정도인데, 그거 집행 다 하셨어요?

이것도 보면 시설물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해도 공원에 보면 시설물이 굉장히 훼손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매주 순찰을 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가서 정비를 하는데, 저희생각보다 훼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보호시설물 때문에 애들이 놀다가 다치면 굉장히 큰 문제고 해서 그 부분은 아주 신경을 써서 즉시 정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의 경우에는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훼손이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공시설물이다 보니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훼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매년마다 오래된 것인데, 꼭 올해도 준다는 법도 없고, 이것도 미루세요. 개인 도로인데, 계대 담 쪽 제가 위치를 알고 있는데, 끌 때 까지 한번 끌어보시고 그만큼 줄 필요 있나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올해 한번 미뤄 보세요. 이상입니다.

490쪽에 보면 201-02에 자전거수리 센터 여기 저번에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작년 예산에도 65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부속도 자기들이 사와서 하고, 수공비만 조금 받고 하는데, 아까 보충설명으로 튜브기 산다고 그랬습니까?

그 밑에 자전거 수리센터 전기요금이 조정이 되어있는데, 자전거 수리센터 대봉교 밑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공기압축기 콤프레셔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전력에 따른 기본요금이 나오고 해서 전기요금을 추가로 따로 뺐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운영지원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서 받아보니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만원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수리 센터에 보면 전기요금을 따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운영지원 안에 전기요금 같이 포함해서 지불하지는 못하나요? 전기요금은 지불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시비하고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예산 비목이 다르니까?

비목이 달라서 전기요금은 따로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는구나?

예산편성을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따로 해야 되나요?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은 지불 못하게 되어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서에 보면 공공요금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도로명 주소 주민생활 정착화 홍보와 스티커 제작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한다고 200만원 되어있는데요. 우리 도복에서 5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도 택배회사에서 신주소하면 모른다고 옛날주소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신주소를 얘기하면 신주소는 찾기 힘들다고 옛날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 겸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신주소 써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홍보가 따로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선의 행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구 주소가 필요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나 택배하시는 분들은 신주소를 찾기 힘드니까 오히려 구 주소를 불러 달라고 전화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홍보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걸 하시려는지 말씀한번 해주세요. 5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다 삭감을 해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위에 것은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나 상세주소 스티커 제작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밑에 것은 도로명 주소 홍보물이라는 게…….

홍보물은 특히 할 필요가 없고, 지도는 더러 어떤 분들이 1부 달라고 하면 비치해 뒀다가 줘야 된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굳이 지도 주소보고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의 앱이나 차에 네비게이션으로 찾지 옛날처럼 지도 펴놓고 길 따라 그렇게 안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지도도 무용지물이구요.

지도의 경우는 사실 활용도가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인 도로명 주소가 어떻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걸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는 지금은 안 해도 된다고 보고, 도복에서 50만원 삭감한다고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200만원을 다 삭감하고 이사업 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홍보물은 해당부서에서 각종 홍보를 할 때 생필품이나 이런 것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자는 그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홍보가 다 되었거든요. 도로명 주소 써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상세주소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밑에 홍보물 제작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필품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큰 홍보효과가…….

1,000개 해서 그렇게 홍보가 될 것도 아니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여운으로 하는 홍보 같은데 그런 건 안 해도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HIV감염자 관리비를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타구에도 2군데만 지급하고 있죠? 다 하지는 않잖아요?

대구시와 포항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구별로 다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느 구가 하고 있습니까?

대구는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남구가 숫자가 54명 있습니다.

많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수혜자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을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기초수급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수혜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기로는 23명 정도는 기초수급자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하고 나머지는 당장은 생활이 어렵거든요. 직장가지기도 어려운데, 일시적으로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수급자 책정된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도 가급적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금액은 조정이 되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8쪽에 보면 연무기, 분무기, 저번에 설명 들어 보니까 40대 보유하고 있다는데, 추가로 15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2개씩 준다고 해도 26개만 해도 되고, 있는 거 고쳐 쓰면 되는데 15개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수선비용입니다.

수선비용입니까? 새로 구입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이만큼 삭감했습니다. 수선해서 쓰고 40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2005년도 구입한 게 7대고, 지금 현재 고장 난 게 좀 있고, 15대 정도 구입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40대로 수리해서 쓰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용분무기는 24대중에 5대, 자동분무기는 18대중에 10대 정도는 보건소에서 교체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1대가 2번 고장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연무기나 자동분무기 수리비용을 감안해서 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568쪽에 각종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에서 등기우편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100건이나 늘었어요. 전년도에 1,000건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2,100건이거든요. 지금 뭐 때문에 이만큼 하셨습니까? 2014년도에 집행하시고 많이 모자랐습니까?

금년도에 보니 11월까지 우편요금이 건수로 보면 자료에 의하면 1,910건, 전체 우편요금이 4,045만9,0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면 거의 이정도로 계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돈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2014년도는 지금으로 봐서는…….

1,930만원이 2014년도 예산 되어 있었거든요. 추경도 안하셨는데 무슨 돈으로 4,045만원 집행하셨나요?

금년도 예산액을 보니…….

금년도에 4,863만6,000원이잖아요. 전년도에 1,930만원이 되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4,045만원 지금 현재 집행하셨다고 하시는지?

금년도에는 각종 일반우편, 등기우편, 무인단속고지우편, PDA단속고지우편료 해서 전체 공공요금은 4,569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아마 무인단속 고지 우편료를 같이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568쪽에 있습니다.

금년도 거는 제가 보고 있는데, 전년도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2013년도 비해서 말입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요?

2014년도 예산이 그땐 좀 더 세분화해서 했는데, 일반 우편료, 등기우편료, 무인단속 고지 우편료, PDA단속우편료 이렇게 세분화했는데,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

무인단속 고지 우편료가 지금 여기는 없고, 그걸 등기우편료로 해서 쓰셨단 말이잖아요.

1,930원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그럼 무인단속 고지 우편료도 등기로 보내는 거네요? 그럼 여기 합쳐졌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등기우편료하고 가격이 똑같이 1,930원해서…….

그렇게 치면 전년도에 2,650건이 잡혀있는데? 1,000건하고 1,650건하고 2,650건이 잡혀있었는데, 2,100건이면 올해는 그러면 금액상으로 보면 더 주는 건가요?

PDA단속 고지서를 보면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줄고, 이게 해당 과에서 아마 분류를 한 건수가…….

그러면 이걸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공요금은 사실 거의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이기 때문에 전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모자라면 우리가 추경 때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9쪽에 주정차 위반 단속공무원 포상금란에 보면, 왜 이걸 도복에서 삭감을 했냐하면 월급타고, 일반수당을 타고 다 타는데 또 포상금을 줍니다. 포상금 지급이 10만원씩 6명인데, 지난해의 경우 평균 얼마씩 받아갔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는 현황을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오던 걸 삭감하게 되면, 공무원들 사기저하도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 월급을 다 받고, 수당도 다 받고 자기 업무를 하는데, 물론 힘이 드는 건 알지만, 또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포상금도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징수 포상금제도라든가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특히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들은 모두 7급 이하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이 하절기나 동절기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단속하다보면 시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있고 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570쪽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있는데, 그거는 이거 단속하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징수를 많이 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속 공무원들도 보면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50건 이상 이렇게 단속을 한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지원도 되고, 직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도 유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의 포상기준하고 작년에 지급된 것을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우리 구의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