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종환 의원 발언
이안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6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7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 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지방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정활동을 하기에 열악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800명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에 너무 벅차고 보좌관 제도도 없고 국장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의정보고인데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상위 법률에서는 아마 우편물 발송을 하는 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예산부분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릴께요.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도 해 주고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의 의견도 많이 받아서 구정에 반영시키는 게 의원님들의 직무 중 가장 큰 직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의정홍보와 관련해서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연간 일인당 45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있는데 법률적인 측면에서 확인한 다음에 가능
한형
이한형위원
국회의원 시의원들 사항들을 보면 국회의원은 틀리겠지만 국회의원님들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의원님들이 만들던 안만들던 사항에 대해서 만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포하는 우편료는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 주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 같은 의원과 지방의원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 사항에서 문제 없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서 만드시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의정보고서를 만들긴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자기의 성과물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만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를 검토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다만 우편요금 정도 사항들을 3종이나 하면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서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일단 지방의회 남구의회에 전문위원이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중에서 조례상 돼 있는 게 지방행정 5급 한 분은 지방별정 5급 또는 행정5급 또는 시설직 돼 있고 한 분은 지방6급으로 돼 있어서 의회에 올 수 있는 직종은 행정5급이 와도 되고 시설5급이 와도 되고 지방별정5급이 채용이 돼도 조례라든지 규칙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5급을 별정5급으로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 없이 논의가 됐고 의총도 열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현재 조례로 6대때 개정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의회 소관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 둘 수 있는 직책의 정의를 지방행정5급, 지방별정5급, 지방행정 기술직해서 복수직렬로 3가지 직렬은 아무나 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지방별정5급으로 돼 있으면 별정5급만 올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3가지 같이 복수직렬로 돼 있어요. 지방행정5급, 별정5급 상당, 지방시설직 3직종에서 다 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특별6급을 특별5급으로 올려 채용하는 것으로 많은 위원들은 바라고 있어요. 근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채용하자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 안하고 시간만 끌고 간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은 특별5급으로 채용해서 전문직종을 가지고 의회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원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한형
이한형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의전관리 및 주요 업무추진비 1,836만 8천원이 잡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쓰죠? 누구를 의전하며 누구의 업무추진비 사항들로 쓰시는 건지 풀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거의 풀예산으로 씁니다. 의전관리 및 주요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부서의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염려하는 내용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사항들도 뒤에 있거든요. 만약 식사 사항들에 대해서 의전관리라 해서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에 관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중복된다고 볼 수 없는데 비슷하게 쓰는 업무추진비는
한형
이한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사항들이 명백히 1년에 꽤 많은 돈이더라고요. 실과별로 보면 풀예산으로 잡혀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면 구청장님 행사하는데 가서 식대비 내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복된 사항들에 대해서 의전관리 및 주요업무추진비면 구청장님의 의전관리를 위해 쓰시는 건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구청장님의 의전관리라기 보다는 주요 시책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때에 사용하죠.
한형
이한형위원
비근한 예로 예를 드시면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외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다든가 우리 시책에 특별한 시책이 있어서 시책에 대한 논의사항을 논의한다든가 이런 때에 사용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의전관리 및 주요업무추진비에 대한 최근 2년간 내역서를 부서별 방문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업무추진비사항 부분들을 건들기에 상당히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업무추진 많은데 항상 행사장을 가보면 거기에 임원진 사항 하다보면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써도 되는데 또 의전관리 및 주요업무추진비로 쓰고 중복돼서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만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감출 수 없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방문한 기관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참석여부.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쓰는 내역들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홈페이지에 어떻게 쓰고 그것만 나왔잖아요. 본인들 사항들 쓰다보면 내부적으로 결재 받고 할 때 누구누구한테 쓰고 품의서 있을 것 아닙니까? 풀예산이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사항들에 대해서 있고 예비군 비상훈련 급량비도 있어요. 예비군 관련돼서 국가사무 아니겠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군인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인데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예비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형
이한형위원
할 수 있다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에비군 비상훈련 급량비 같은 경우 140만원밖에 안되지만 예비군 육성지원은 가능해요. 급량비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자치단체 안보를 위해 훈련을 한다든가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형
이한형위원
국방부 예산에 안 세워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안 세워줍니다. 자치단체에서 매년 부담해 왔었습니다. 동별로 1년에 2개 동씩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훈련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지원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1원도 안 세워줬어요? 세워줘야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까? 어떤 겁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군에 세워져있는
한형
이한형위원
7천원 곱하기 100명 1식 2일 돼 있거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이것은 군에 세워져있는 급량비하고 다르게 우리 동에서 동별로 2개 동씩 돌아가면서 훈련하는데 그때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에 지원해서 같이 참석하는 사람들
한형
이한형위원
동별 7천원 몇 명의 산출근거는 있으신가요? 지역방위 상황 유지 운영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시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지역방위 상황 유지비는 종합상황실 운영비, 상황실 상황판 이런 것 제작할 때 사용합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 FE훈련기간 동안 했고 화랑훈련기간 을지연습 대비라든가 호국훈련이라든가 지상협동훈련 이런 것 할 때 급량비 상황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민생안정대책추진 업무추진비는요? 을지훈련과 관련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민생안정대책추진 업무추진비 1,728만원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뭐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민생안정대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청장님 풀 민생대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민들하고 같이 하는 민생안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또 세우고 어디다 쓰시라고 한 거에요? 거기에 민생안정대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또 세우고 1,700만원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민생안정업무추진비는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아침 조식 같이 식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데에
한형
이한형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너무 난무하게 돼 있어요. 민생을 빙자로 해서 민생안정대책추진비 아까 사항들이면 의전관련 및 주요업무추진비 별도로 뒤에를 보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이것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안쓰라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업무하는데도 쓰고 의전관리 하는데도 쓰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얼마나 나가나요? 이런 풀예산들이 각 과별로 많아요.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민생 챙긴다. 자기 업무추진비 한다. 그런 게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보다 더블이 됩니다. 이래서 무슨 나라의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치가 안돼서 돈이 없는 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실제로 청장님 일하시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이
한형
이한형위원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세운 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아니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전년도보다 계속 올려서 세운 건 없고 전년도 수준에서 매년 업무추진비를 저거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하는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타구에 비교해서 저희구가 구청장업무추진비로서 많지 않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인천시 전체가 문제에요. 짜임새 있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누구 만나서 교류한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로도 쓸 수 있는 사항이지만 민생안정대책추진으로 너네 총무과가 계산하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예산지침상 업무추진비는 부서건 전체시책업무추진비는 구 전체적으로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편성한거지 오바 돼서 한 건 아닙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오바돼서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렇다는 거에요. 총무과장님이 공무원생활 1,2년 하셨어요? 30년 넘게 하신 분이 거기 규칙에 안 맞게 책정하셨냐고 그 성격 성질이 어떻게 쓰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취미동호회 지원사항들은 누가 회장님이시죠? 취미동호회 회장님은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각 동호회별로 회장님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동호회는 몇 개나 됩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19개
한형
이한형위원
복리차원으로 직원님들 하시는데 2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19개 1년에 동호회 추진하는데 시책추진비 줄여서 공무원복지 하는데 쓰세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동호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준에는 현재 그것 갖고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만약에 동호회가 더 늘어난다거나 이럴 경우 동회회 지원비가 더 필요
한형
이한형위원
동호회회장님사항 아시는 분 반정도 전화를 해서 동호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냐 하는 것을 질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것도 많고 무슨 복지냐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동호회가 19개 되면 1년에 100만원이면 동호회한테 돌아가는 돈이 9만원밖에 안됩니다. 각 행사별로 특성상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이런 복지 같은 경우 직원들 것은 신경 안 쓰시고 애매하게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추진비는 맥시멈으로 잡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맥시멈으로 안 잡았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취미동호회 지원에도 선택적 복지와 같은 거에요. 공무원들이 9시에 나와 6시에 나가 어디서 취미활동 합니까? 내에서 하는 거지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장동호회 이런 것은 저희도
한형
이한형위원
19개 2천만원이면 한 달에 9만원 8만원 지원 풀로 나가겠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개 동호회당 100만원씩 그리고 잘 하고 있는데 포상식으로 약간 지원이 나가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실태조사 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추경때라든가 증액해서라도 현실화를 시켜주세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123페이지 하단 부분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전년보다 9,7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전년도보다 운영방식이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작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9,700이 늘은 것은 그동안 인천시 자치단체에서 인천 인재개발원에 갈 경우 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제도가 틀려져서 우리 구에서 9,700만원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그 비용이 1억 정도 9,700정도 됩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올해 9,700만원 정도 더 편성됐습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어떤 교육이 달라졌죠? 간단하게 제목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달라진 것은 아니고 전년도 교육이랑 똑같이 했는데 인천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교육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잠깐만요. 교육 종류는 집합교육 518건이고요 사이버교육은 2,810건인데 집합교육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요.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518건에 대한 게 9,700정도 지자체로 부담이 넘어온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올해 교육을 시킨 게 518건인데요. 그동안 전체를 518건 다 시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한 내용만 신규자교육이라든가 꼭 받아야 될 정규프로그램교육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인천시에서 부담했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됐는데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랄지 앞으로도 계속 부담해야 되는 건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런 교육 중에서 공무원교육프로그램 다 필요한데 부담 중에서 절감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갑작스럽게 1억 정도 증액됐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에 대해서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 말씀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야 되는 교육은 신규자교육이라든가 꼭 받아야 될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1년에 얼마씩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비용은 저희가 아예 교육을 안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앞으로도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없다 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정도 비용이 예산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124쪽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기록물관리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전문직원을 쓰게끔 법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관리하면 안 되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전문가를 영입해서 정식으로 쓰라는 지침이 2009년도부터 법적으로 나와 있어서 10개 시ㆍ군ㆍ구 전문요원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기록물 관리사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직원들이 하면 안 되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직원들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시간제다급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만약 급수가 낮은 공무원이 만약에 전문요원 기록물 자격증을 따면 바로 할 수 있겠네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단으로 쓰기는 자격증이 이 분도 거의 석사학위 이상 받은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익선
김익선위원
7급이든 8급이든 9급이든 이런 분들이 기록물 자격증을 받으면 바로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 있으면 이쪽으로 발령을 내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인가요? 현재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밖에서 쓸 수 있고 내부에서 쓰면 안 되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내부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익선
김익선위원
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직원들 중에 자격증 시험을 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우리가 현재 계약직으로 쓰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발령을 내도 되는데 현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기록물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되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
익선
김익선위원
아니 직원분들이 기록물관리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를 알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기록물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저도 총무과에 와서 알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은 기록물관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처리학과라든가 관련 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직원분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특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단순히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전문요원이 되려면 석사학위 이상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격요건을 알고 싶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한형
이한형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신규직원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작년도에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먼저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와야 하는데 내시가 원래 정상적으로 안나오고 줄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구비로만 주어지는 건가요? 국비와 구비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부족분은 보조금에서 줄었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나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시에서 뭐라 그러죠? 한 번 여쭤보셨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시비로 나오는 게 별도로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라고 건건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시에서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 안해 주고 일부 줄여서 자꾸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모든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비율을
한형
이한형위원
2013년 2014년도 2012년도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15년 신규 직원은 없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2015년도에 신규 직원이 없다 그렇지는 않죠. 2015년도에도 신규직원이 있을 수도 있죠.
한형
이한형위원
국ㆍ시비보조사업 사항들인데 시비는 안 나오고 국비 나오는데 구비만 매칭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신규만 그렇고 사회복지전담요원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시비에서 부담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예산 없다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기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고 답변 있으셨는데 공무원위탁교육과 관련돼서입니다. 9,700이면 거의 1억이라는 금액인데 각 지자체에서 시에서 너희들이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라는게 떠넘기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위탁교육이 각 구로 편성하게 된 건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원래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가 되면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처리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인천시 공무원 전체를 보고 그동안 인천시 공무원으로 보고 지원을 했던 건데 타 시도를 다 조사해 봤는데 인천시하고 어느 시 한 군데만 빼놓고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안호위원장
별 다른 의견 없이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구들이 있다. 다른 구들은 기존에도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 봤거든요. 어디 광역시 한 군데만 빼놓고 전체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치단체 직원교육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인천시 공무원에 한해서 위탁교육비를 안 받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각 구에서 부담하라 그랬는데 인천시에는 각 군구들이 이것에 대한 별 의견 없이 반영을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별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담당자 회의와 과장님들 회의가 계속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속적으로 시에서 부담해 달라 요청했었고 시에서는 시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힘들다고 얘기가 나와서 결국
이안호위원장
향후에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예.
이안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3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문학동 동장님 계신가요? 주민센터 헬스기구 사는데 720만원 삭감됐어요. 삭감사항들 보면 동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희순
이희순문학동장
문학동장 이희순입니다. 저희가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이 6대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예산으로 한 대 구입하고요. 수강료 수입으로 그리고 2014년도에도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년도식이 4대나 그냥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구입할까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헬스하시는 분 사항들이 부족분 있어서 구에 신청하신 거죠? 사용료라 하나요? 수강료 사항들이 주안2.4동도 헬스가 있어요. 전에 6대 때인가 5대 때 헬스기구 구에서 사줘서 원활히 하고 나머지는 그 양반들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헬TM기구는 수강료 가지고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기획행정위원님들 말씀도 존중할 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일단 부족해서 신청한거다. 주민들 사항은 갈망도 많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현5동 동장님, 동장님께 예산부분은 아니어도 원도사제 청황패놀이 아시죠? 용현5동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용현5동에 그런 게 없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한형
이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동장님 회장님이 누구시죠? 이번에 예산서에 없고 기획조정실에서 항상 올라가면 삭감되는 부분들을 방문감사 나가서 알았어요. 21개 동에서 파악하기로 이전하는 동 하다보면 도시가스로 된 데가 7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군데죠? 도시가스 21개 동에서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맞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직원분들은 말단이라 하면 그렇지만 8급 9급 공무원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도시가스 없는 동사무소는 남구밖에 없는 것 아니냐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적사항 했지만 아침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등유 붓고 그을음 나면 그을음 나서 하고 등유 떼는 부분 머리 아프고 동사무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세요?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예 개선해야 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의회에서 그것 파악하기 위해서 비용사항이 얼마 드냐 많은 비용이 들면 점진적으로라도 1년에 3개 동이나 4개 동에서 3개년 계획해서 다 도시가스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3개층 이상씩 동사무소들이 있는데 석유 말통을 위에까지 들어 날라야 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스포CM센터라든가 3층까지 시설물들에 대한 경유가 들어가는데요. 그분들이 스스로 못 올리면 직원들이 다 들어 올려줘야
한형
이한형위원
그것도 감안하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그 비용에 비해 연료 값에 대한 상승으로 보면 되레 절감되는 효과도 옵니다.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인 경우 경유나 이런 것보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도 덜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도시가스 설치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동장님들이 동의하시는 거죠?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부서 3쪽부터 70쪽, 561쪽부터 576쪽, 일반회계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한형
이한형위원
실장님, 예산안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할께요.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하는데 23억원이 차입한도액이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일반회계 3페이지 보면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억 돼 있는데 예산총칙 일반회계를 보면 130억원 돼 있거든요. 3페이지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135억 부분은 일시차입한도액이 돼 있고요. 지방채차입한도액 23억은
한형
이한형위원
차입한도액이 23억인데 일반회계 보면 131억 6천만원 돼 있잖아요. 지방채상환들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해 놓으시고 표기는 131억 한 이유는 뭐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하고 상관 없이 자금이 없을 경우 차입하는 한도액이 되겠고 23억은 예산 관련해서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23억 한도액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일시차입금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일시차입한도액은 연내에
한형
이한형위원
일시차입금 지방채차입이 어떻게 틀린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지방채차입 전체적인 부분은 장기간동안 차입해서 사용하는 부분 되겠고요. 일시는 글자 그대로 일시적으로 차입
한형
이한형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억으로 한다. 돼 있잖아요. 표기는 131억으로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밑에 특별회계 쭉 보시면 일시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계속 특별회계 꾸려오면서
한형
이한형위원
특별회계는 2억 2천으로 돼 있잖아요 일시차입한도액이. 일반회계는 130억 돼 있고 밑에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한도가 23억이면 일시차입 한도액 사항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0억이 왜 이렇게 돼 있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3페이지 나와있는 일시차입한도액 부분은 자금부분 관련돼서 표시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4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한도액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일시차입한도액 사항들이 23억으로 일시차입한도액만 23억이고 나머지 110억은 지방채입니까? 그 연도 내에 갚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뒷좌석에서「일시차입금은 예산하고 상관 없이 자금 운영함에 있어서 자금이 갑자기 세입이 안 들어오고 해서 자금이 없었을 때 은행에서 잠깐 빌려 쓸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전체 총 예산의 3%를 잡고요. 지방채차입한도액 같은 경우 안행부에서 채무 규모나」라고 말함)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130억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뒷좌석에서「지방채하고 일시차입금하고 틀립니다. 지방채차입은 예산하고 잡고 예산으로 지출 나가고 일시차입금은 예산하고 상관 없이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일시차입한도액 같은 경우 전체예산의 3%를 잡고 지방채차입금 같은 경우 전체 채무규모나 이런 것 따져서 안행부에서 승인 받은 저희 기존에」라고 말함) 이해가 안 가는데요.
뒷좌석에서「지방채차입금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빌리고 나서 2년거치」라고 말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앞으로 표기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일시차입금사항들에 대한 개념을 아세요? 어떻게 표기돼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토요일에 와서 보고 했는데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보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어요. 일시차입금사항들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서에 돼 있듯이
한형
이한형위원
내용을 무슨 답변 하시려는 것 알아요.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지켜주세요.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부결이 될 때 예산편성에 차질 있습니다. 관례대로 해서 일시차입금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서 하나 주는 것으로 의결을 갈음한다 생각하시는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추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구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도 보고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나 검토해서 예산서 사항들을 미리 일시차입금 사항들 지방재정법을 따라주면 본청도 편하고 저희도 편한 거에요. 일시차입금 들어오면 은행이자가 낮아짐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전환하려는 것은 알지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분명히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산서 하나를 의회에 줌으로써 갈음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례입니다. 앞으로는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켜주셔서 미리 위원님들의 어떤 정도의 차입금이 일시차입금이고 이유는 뭐냐는 것을 상임위가 됐건 임시회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미리 해 주셔야 해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총괄적인 것 2013년도 교육 갔다 와서 사이트 보면 재정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남구의 부채사항들을 봤습니다.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편성 하는데서 잘 하셨다 하는 평가를 해 주어요. 우리가 채무가 2012년도에 200억 된 것 2013년도에 192억, 2014년도에 180억 정도로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창찬 해 주고 싶고 채무 갚는데 대안을 제시해 드릴께요. 일단 순수한 채무를 갚기 위해 채무가 줄어든거냐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한 금액도 상당히 있죠? 제가 알기로 청소과 같은 경우 18억 정도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일부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특별회계 사항들이 이쪽 채무를 갚는데 쓴 건 아닌지 특별회계는 어떠세요? 순수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하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왜 특별회계를 만들겠어요?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사항들로 주어지면 그 수입을 특별회계에 잡아서 특별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나서 청소과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기금 18억이 일반회계로 왔어요. 폐기물 사항 없다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를 없애세요. 그래서 부채가 일부분은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서는 겁니다. 한 가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사항들 보면 100억, 2012년도에 80억, 2013년도에 88억 이 정도의 규모로 봐서 적절하다 판단이 섭니다.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175억으로 잡혔어요. 거의 100억 정도 더 잡혔거든요. 어떻게 추계해서 175억으로 잡은 거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이 다른 해 하고 틀린데요. 2013년도부터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85억 정도가 시비로 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것 불용처리 하고 잡은 부분이 다른 해하고 특이하게 많이 발생한 부분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만약 175억으로 잡았는데 일반회계 다 썼어요. 순세계잉여금이 80억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추계 하셨다가 100억 어디서 끌어당겨 하실 거에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어떤 내용이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원도심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사업비 받은 게 있는데 약 80억 정도 되는데 불용처리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부분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순세계잉여금 추계하는데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예산 전문가님 한 분 불러보세요. 불용액 사항들이 순세계 가는 부분들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인터넷 재정고에서도 봤는데 안행부에서 내려온 자료에요. 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는 차입 상환 실적 및 향후 5개년이상 기간에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에 대해서 채무의 증감 전망과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채무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 내용이 있나요?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불용액사항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니까 지방자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채무관리사항 순세계잉여금을 안행부 지침에도 나와있어요. 60%미만의 자치단체는 관리채무 부담 60% 미만의 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매년 순세계잉여의 일정액을 향후 상환 재원으로 기금 또는 별도 회계 등으로 적립하거나 채무 상환에 대한 직접 사용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 받아보셨죠? 순세계잉여금이 순수해야지 채무에도 상환하고 그러죠. 본 위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0억에서 170억으로 하니까 추계를 잘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맞냐 안맞냐 사항들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순세계잉여금 과다하게 잡아 170억인데 나중에 돈을 다 써서 순세계잉여금이 80억밖에 안 남았어요. 얘기치 않은 일로. 그러면 100억은 채무로 해야 하나요ㆍ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조례도 사이트에 가보시면 인터넷 재정고 가보시면 그것도 추진하라고 했어요. 본 위원은 채무 없는 남구 서울 같은 데는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성상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필요한 사항이라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누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같이 총무과에서 했던 업무추진비라든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 가만히 보면 실과에 급량비 전체적으로 10% 잘라 그것 잘라서 극복될 것 같아요ㆍ 전체적인 것 숭의공예 사항이라든가 국ㆍ시비라 해서 구비를 매칭사업 해서 수십억을 넣는 것 에코센터 뿐만 아니라 구비사항들이 아마 시에서도 이런 것을 반납하면 의회 애들은 똑똑한 애들일거다 얘기 하실 거에요. 충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님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남구는 아직까지 관리채무에 들어가지 않거든요」라고 말함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85쪽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한 잔액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어디 사용하신 거에요? 작년도에 12억을 사용했고, 올해 8억을 더 증액했는데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신 거에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국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라 해서 법정경비들에 대한 집행잔액을 법적으로 반납을 중앙정부나 시정부에 반납하게 되는 금액이거든요. 내년도는 기초연금도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잡고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순수한 국고입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국ㆍ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알겠습니다. 87쪽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기초자치단체가 국제화가 상대적으로 광역시도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국제화 관련 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역할을 대신 해 주면서 일정분담금을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똑같이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국제화지원 구체적으로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에서 어느 외국도시하고 교류한다든지 그런 사항 있으면 그쪽에 협조를 구하고요. 언어라든지 해외에 네트워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요 500만원인데 많지 않지만 어떤 쪽으로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각종 외국손님들이 남구에 오시면 간단하게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을 위한 준비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몽골 준모드시에서 손님이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럴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국제화지원 기능하고 완전히 틀린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88쪽보면 제물포 작은 콘서트 개최 돼 있는데 2,1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콘서트를 해서 무슨 효과를 노리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저희 제물포 북부역쪽이 인천대학이 2009년도에 송도 이전하면서 그쪽이 거의 상권이 황폐화 되다시피 했는데요 그쪽 지역 상권 부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작은 콘서트라도 진행해서 그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작게 콘서트를 개최해서 인원을 많이 관심 끌고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콘서트를 열어서 그쪽이 개발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도시계획을 빨리해서 개발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콘서트를 해서 거기가 개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중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 부분은 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쪽 지역 상권이 황폐화 되다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구에서 그쪽 지역을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작은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비상벨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비상벨은 어떤 의미에서 설치가 되는 거에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쪽 지역은 학교들이 고등학교라든가 학교들이 많다보니까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비상벨도 있긴 한데요 요즘 명칭이 안전벨인데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비상벨을 눌렀을 때 경찰과 연결돼 있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은 사항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아직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익선
김익선위원
그리고 숭의동 목공예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해서 예산만 쓰는 것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쪽 지역도 숭의목공예마을쪽 역시 목공예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워낙 여러 가지 목공예산업이 하향산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요. 작은 거라도 남구가 구 도심이다 보니까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목공예쪽 관련돼서 중앙정부쪽에 있는 예산을 따로 확보 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업 만들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어떤 건덕지만 있으면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왕 하시더라도 진짜 구민을 위한 건지 예산을 쓰면 우리구가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도 계산하면서 살림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문화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진짜 우리 주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잡아주고 그 나머지 예산으로 여유 있게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큰 효과도 없는 사업을 많이 하면서 노인정이 하다 못해 뭘 해 달라 해도 예산이 없다 뭘 얘기 하면 민생하고 얘기 듣고 와서 각 부서마다 얘기 하면 전부 예산이 없데요. 이런 사업은 우후죽순 자꾸 늘어난다. 우리 남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주민이 원하는 건지 필요로 한 건지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일을 처리를 하셔야 사업 하시면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되지 않겠나 염두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고맙겠다고 얘기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99쪽 보면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있잖아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기획 전문요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면 홍보팀장 현재 인건비입니다. 작년에는 홍보팀장이 금년 7월에 임명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제로인 것은 제로였었는데 미디어영상홍보전문요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5월달에 퇴직하셨습니다. 미디어영상 홍보기획전문요원 이 분이 5월달에 퇴직을 하면서
익선
김익선위원
그 분 존함이 어떻게 돼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장석현씨요. 그분 인건비로 7월에 채용한 홍보팀장님 인건비로 사용하게 돼서
익선
김익선위원
지금 팀장님은 누구시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김경수 팀장님이라고요.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지금 김경수 팀장님은 먼저 7월달에 근무하셨다 했잖아요. 전년도에 근무 안 하셨나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금년 5월에 퇴직을 했다가 다시 채용
익선
김익선위원
퇴직한 사유가 뭐에요? 퇴직 했을 때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5월달에 퇴직했는데 7월달에 채용했어요? 일반 사기업도 두 달 전에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현재 그 부서에 공무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총 정원은 20명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정수가 20명 꽉 찼습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현원은 24명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20명인데 24명이면 4명을 더 채용해야 되겠네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신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간제임기제계약직을 채용하게 된 거죠 4명을.
익선
김익선위원
필요하다면 숫자는 임의대로 막 늘려도 괜찮은 겁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이 부분은 시간제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익선
김익선위원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 없습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현원에 포함돼도 정원에 포함 안됩니다.
이안호위원장
정원제는 포함이 되는데 시간제는 안 됩니다. 정원제하고 별도로 쓰는 거죠. 전임직계약직은
익선
김익선위원
숫자 관계 없이 마냥 늘려도 된다.
이안호위원장
총액예산제가 있기 때문에 총액예산제 안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거죠.
익선
김익선위원
세금으로 돈 주는 거니까 꼭 맞춰서 써야 한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원이 20명인데 공무원이 정원으로 꽉 차고 4명이 시간제로 쓰시는 거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기존에 업무가 정원 20명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로 예를 들어서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전문요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전문요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요원 2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죠.
익선
김익선위원
공무원분들이 팀장까지 보통 25년 정도 근무하시는 거죠? 그러면 25년동안 근무하시면서 팀장 자격이 안돼서 팀장을 외부에서 뽑은 겁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팀장 같은 경우는 전문 홍보쪽에 전문요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익선
김익선위원
전문요원이면 5월달 사표를 쓸 때 필요하면 잡아서 계속 데려가셔야지 사표 썼다 7월달 두 달만에 채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이 설명 안하면 누가 하실 거에요? 누가 하실 거에요? 만약에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하면 한 끝발 낮춰서 줄 수 있어도 지금 급수를 올리면서 채용했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게 됐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러니까 남구가 청렴도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개선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무팀장으로 가고 싶은 누구라도 가기 열망하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해서 그분이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앉아 좌지우지 한다 했을 때 남구가 어디로 갈지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5월달에 사표 쓴 사람이 두 달만에 7월달에 채용해서 한 급수 올려 채용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도 이런 데가 거의 없다고 사기업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 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 진짜 이 일로 해서 만약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요원들 가급적 잘 신중히 하시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남구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누려가지고 어느 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일 있어? 세월가면 월급만 받으면 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이 간부급 공무원들 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정리정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김종환 위원입니다. 지난 14년 추경 할 때 한 번 질의 드렸던 문제인데 101페이지 시민참여 스튜디오 구축 9천만원 지출 방안입니다. 영상미디복합센터 내에 스튜디오를 세울 계획이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건지 제가 그때 문서로는 봤는데 시민리포터 운영이 스튜디오 구축과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스튜디오 구축은 하는데 실질적인 이용자가 거기서 on air처럼 미디어영상을 송출합니까? 기자단 있어서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거기서 제작을 해서 직접 송출도 할 수 있겠고요. 녹화해서 남구인터넷방송국에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스튜디오 구축할 때 어떤 계획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향후 운영하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안필프라자 8층 주안영상미디어복합센터 82호에 설치하려고 지난해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 설계금액이 총 9,300만원 나왔는데요. 구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거기에서 마을뉴스 제작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요. 스튜디오는 영상뿐만 아니라 녹음할 수 있는 장소도 활용하고요. 학생들한테 미디어센터 체험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세웠습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송출 부분인데요 녹화가 됐을 때 구청 홈페이지에 스튜디오 노출된 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자체적인 미디어복합센터 내에서 영상만 다루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건지 크게 봐서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송출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건지 채널이 있어야 하는데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제작하게 되면 남구 인터넷방송국에 송출도 하고요.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인천N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료를 줘서 송출할 수 있겠고요. 우리 관내 NIB남인천방송이 있습니다. 남인천방송에 자료를 줘서 송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남인천방송 이런데 실질적으로 영상편집이 안 되고 바로 송출하기 어렵겠죠. 어찌됐든 시민참여라고 했던 부분이 미디어복합센터에 학생들 체험 이런 부분 같이 어우러지려고 계획을 한 거네요. 시민참여스튜디오 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고 이 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축만 하고 미디어 기자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금액 대비 효율적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본 위원도 보고 싶고요.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종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맥락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100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밑에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영상미디어 이름만 조금씩 다 틀리지만 맥락은 한 가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해서 9,800만원 세운 것은 저희 관내 인천시에 있는 방송국 NIB가 있고 교통방송 경인방송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국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우리 구가 하는 일이든 의회가 하는 일이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닙니까? NIB면 NIB 교통방송이면 교통방송을 우리가 오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취재하도록 해서 하면 되지 이런 비용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익선
김익선위원
홍보를 하는 것을 그분들이 와서 취재하도록 해서 하면 돈도 안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방송이 많이 나가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 학익시장 때문에라도 얘기 하니까 본인들이 와서 취재를 먼저 오겠다 해서 얘기 안 해도 잘 내보냈더라고요. 근데 구는 개인적으로 해도 해 봤는데 구가 돈을 줘가면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돈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요청해서 그분들이 취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인터넷방송은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채널 몇 번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남구청 인테넷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구정소식이라든지 시민리포터가 제작한 프로그램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작해서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요 내용이 짜임새 있고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차라리 남구부서를 방송국부서를 하나 만들어 제대로 건물 지어 송출하든지 이번에도 남인천방송에서 우리 구정활동 하는 내보내는 것 예산 잡아서 자기네가 송출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런 것 다 정리하고 거기만 하면 10분의 1 예산만 해도 남구에서 하는 일을 대외적으로 NIB방송국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홍보효과가 있는 거기 이렇게 우후죽순 늘려 예산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일자리창출 명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줄여서 갈 수고 있고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 방법은 강구해 봐야 될 텐데요.
익선
김익선위원
언제까지 강구 하실 거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인천시 전체 군구를 따져서
익선
김익선위원
인천시 따지지 말고 우리 남구만 남들보다 더 예산도 절감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자는 얘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나름대로 이 자체도 최소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3군데 예산을 통폐합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다음번에 통합해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번에 잘라주고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대답을 안 하시면 이번에 삭감해서라도 사업을 축소시키도록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후죽순 늘어나가지고, 이런 예산은 줄여서 가야 되겠다 이것은 민생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돈이 나가는 거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여기 편성된 예산은 기존에 쭉 해 왔던 예산이고요. 기존에도 이런 부분에서 전부 검토가 돼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운영됐던 것이고 더 이상 예산이 추가되거나 항목이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자원봉사란 뜻이 뭡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어디에
익선
김익선위원
어디든간에 자원봉사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맥락이냐 이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돈을 안 받고 용역을 서비스 해 주는
익선
김익선위원
10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으로 했어요. 앞에 자원봉사를 빼고 얘기해야 용어가 맞을 것 같은데 2천만원 예산 잡았는데 그럼 자원봉사를 빼시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자원봉사 해서 2천만원 없애든지 어떤 게 맞아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인건비로 세운 건데요. 실비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거기 일 하시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식으로 생색 내면서 뒤에 실비 받으면 받을 것 받으면서 남들은 엄청난 봉사한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 자원봉사시간 달아주나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용어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무슨 기타보상비 무슨 일을 하기 위해 하는 거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승학체육 같은 경우 여름에 잡초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자원봉사 용어가 전혀 안 맞다 생각하고요. 111페이지 미디어 활성화 전문요원 있네요. 우리 남구에 전문가가 그렇게 없습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미디어영상팀에 카메라 운영요원인데요.
익선
김익선위원
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죠. 이쪽 미디어센터는 밖에서 하고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것도 전문요원이 구 직원들이 실력이 안 돼서 채용하신 겁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카메라 엔지니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기 어렵죠.
익선
김익선위원
여기 사진 찍으면 이분들 줄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 한 부분에. 여기 있는 카메라 전문요원 불러서 여기 쓰시면 되지 이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디어센터니 무슨 센터 3개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인터넷방송 보내려 해도 사진을 찍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분이 필요 없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저희 미디어활성화 전문요원 직원이 하는 것은 구에서 각종 행사
익선
김익선위원
시민리포터는 뭐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저희 구정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익선
김익선위원
구정홍보요원으로 해서 하면 그분이 여기 와서 이분 일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얘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근데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요 아마추어 수준하고 이분들은 프로수준이거든요.
익선
김익선위원
프로도 실력 안 되는 사람을 방송에 쓰고 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인터넷방송에 쓴다는 것은 아무나 여기에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돈이 이중 삼중으로 세금이 날아가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돼서 자꾸 얘기 하는 거에요. 내부 기능을 축소하고 내실을 다지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보체육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
이진재감사관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저번에 청렴도 부분에 이어서 정리추경에 대해서 제가 의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제보를 드릴께요. 이 내용들을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인사문제 때문에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설에 의하면 설입니다. 12월달에 공공연히 나오는 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2월말이나 1월달에 인사가 있는데 평생학습관장이랑 두 자리가 난다고 알고 계시죠?
진재
이진재감사관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형
이한형위원
알고 계시는데 평생학습관장을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문화체육실에 하듯이 전문위원 나급으로 다른 과에서 하신 분 있어요. 연령도 젊습니다. 74년생인가 75년생인가 하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분이 평생학습관장으로 간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에서 짚고 가야 되겠다 이 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행이 되면 우리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죠? 청렴도.
진재
이진재감사관
5단계까지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안행부에서 6등급까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전에 김익선 위원님이 상당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동장님 중에. 아까 체육실장님은 말씀 안하셨지만 그분이 선거로 인해서 5월달에 나갔다가 7월달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다급으로 있다가 들어올 때 나급으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팀장정도 되려면 나급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전에는 다급으로 주무팀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진재
이진재감사관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최종결재권자가
한형
이한형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구민 같은 사람이 제보 하면 감사위원회 여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감사위원회를 열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 문제 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당연히 감사부서에서 관여는 하죠.
한형
이한형위원
감사관님이 권고는 못해요? 이런 사항들 있어서 평가에서 5등급 받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우리 사항들에 대해서 더 많은 등급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도 없지만
진재
이진재감사관
권고 보다는 건의 정도
한형
이한형위원
건의사항 할 수는 있어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할 수 있죠 감사관으로서.
한형
이한형위원
건의라도 하세요.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고 5등급 받으면 공무원전체에서 95%는 구청장님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을 싫어한다는 얘기에요. 덧붙여서 평생학습관장이 생기는 사람이 나급으로 13일동안 선거운동 했던 인맥을 통해 들어왔건 구청장이 당연히 자기가 당선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 안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죠.
진재
이진재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린 부분이고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관여를 하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다.
한형
이한형위원
사기문제라 진작 하는 겁니다. 그것 끝나고 바로 평가하잖아요. 아마 6등급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진재
이진재감사관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위원
형평 타당하고 객관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진재
이진재감사관
그렇죠. 공명정대하게
한형
이한형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3쪽에 공용차량(구청장 전용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그 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내구연한은 현재 7년이 되겠습니다. 7년에 12만km 이상.
익선
김익선위원
12만km?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 차량이 몇 년 됐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쏘나타는 2013년도 2월 20일에 구입한 차량이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익선
김익선위원
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쏘나타를 2013년 2월 20일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당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체어맨, 대형차가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7년이 안 되고 한 16만km를 운행했었습니다. 이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먹고 고속도로 이런 데도 가끔 서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차량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수에는 대형차 한 대와 중형차 두 대가 되겠습니다. 대형차가 기존 체어맨이 있기 때문에 중형차인 쏘나타를 당시에는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쏘나타를 구입해서 현재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어맨은 2014년도 2월 12일날 매각했습니다. 사용 년수가 7년 이상이고 그때 당시 주행거리가 16만 8,700여 킬로미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했습니다. 현재 정수 상 대형차가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쏘나타가 얼마 안 됐지만 청장님께서 장시간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조금 큰 차인 뉴카니발로 본 예산에 세워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왜 차량을 카니발로 정했습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카니발이 9인승이거든요. 내부가 좀 넓고 편안하게 이동하시며 타고 다니시라고 저희가 카니발로 정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체어맨은 그때 당시 구입할 때 연비가 많이 들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차를 구입할 때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건 받지 않고 그냥.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런데 체어맨 배기량이 2,799cc입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장거리를 다닐 때는 기름 소모가 많죠.
익선
김익선위원
연비가 많이 드는 건 당연히 알고 구입하신 것 아니냐고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렇겠죠, 2007년에 이걸 구입했거든요.
익선
김익선위원
쏘나타는 차가 좁아서 불편하고 카니발로 쓰시는 게 편리하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현재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이 지금 토스카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그너스가 있었는데 매그너스도 2013년 4월 3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중형차가 두 대 있습니다. 쏘나타와 토스카 이렇게 전용차가 두 대 있습니다. 대형차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카니발로 구입해서 그걸 1호차로 하고 쏘나타는 부구청장님 2호차로 하고 현재 타고 다니는 토스카, 현재 국장용 차량의 업무용이 있는데 라세티라고 소형차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이기 때문에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토스카를 국장용 차량, 국장님이 세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그 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세티 소형차는 2015년에 매각시키고요.
익선
김익선위원
2013년에 쏘나타 구입할 때는 청장님 차로 구입하셨습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청장님 차로 쓰려고 구입했으면 어쨌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청장님 차량은 청장님이 계속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게 1호차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교체했을 경우에는 이 쏘나타를 또 활용하면 되죠. 부구청장 2호차로 활용하고. 현재 국장용 차량이 없어요. 국장님들이 행사 때나 이럴 때는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는데 현재 부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토스카를 국장용 차량으로 해서, 외부 의전차량이나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어떻든 간에 의전 차가, 부구청장님도 차가 나가고 구청장님도 차가 나간다고 하면 어쨌든 자기 목으로 샀으면 자기 차를 임기까지 가고. 그러면 맨날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구청장님 쓰던 차를 쓰든지 아니면 중고차를 계속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체어맨이 있어서 대형차, 좀 큰 차를 정수가 안 맞아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국장님도 새 차 한번 타볼 때가 있어야 되고 부구청장님도 새 차를 타볼 때가 있어야 하는데.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상황이 그러면 저희가 또 잘 정비해서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만 하나 할게요. 체어맨이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쏘나타가 좀 절감이 됐을 텐데 혹시 얼마나 절감됐는지는 아세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 자료는 뽑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비교해서, 6개월이면 6개월 한 비교를 해서 얼마큼 과연 절감이 됐나. 그리고 제가 기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 있다가 사시면 참 분위기도 좋을 텐데 선거 직전에 파시고 선거 끝나고 산다는 그게... 우리 손 일 위원님은 본인의, 청장님의 자기애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누가 봐도 이게 좀 어색해요. 내년 정도에, 내 후년에 예산 올리면 참 분위기도 좋고 다들 괜찮다고 할 텐데 이게 너무 표가 나니까. 선거 직전에 기름값 절약한다고 팔았다가, 카니발이 기름값이 싼 게 아니에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카니발은 경유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경유하고 디젤하고 기름값이 얼마나 차이나는데요?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LPG가 기름값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위원님, 그리고 이건 기름값...
재동
김재동위원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명분을 좀 더... 김익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국장님들은 죄인입니까? 남이 타던 차만 타게.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기름값을 절약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대형차 체어맨과 중형차 매그너스 두 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차가 됐고요. 현재 중형차 두 대는 있는 상태고 대형차 정수만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국장님, 그런 거 설명해 줘서 다 알아요. 자꾸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내용 다 알아요. 아는데 명분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일 뿐이니까 그 명분으로 자꾸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마시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대형차 정수가 남았는데 그렇다고 대형차를 사서 국장이 탈 수는 없잖아요.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차를 사셔야지. 쏘나타를 한 대 더 사시면 되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지금 수요가 안 된다니까요. 중형차 두 대는 이미 있고.
재동
김재동위원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죠. 애초에 쏘나타 하이브리드 살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형차를 샀어야지.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대형차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재동
김재동위원
내용은 정수 이런 얘기 다 아니까 그건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일단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카니발과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연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이것도 같이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글쎄요, 카니발 연비가... 저희가 공식적인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식적 연비와 우리 구청장님이 한달에 몇 km를 뛴다, 이것만 비교하면 나오잖아요. 1호차, 구청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가 예를 들어 한 달에 3,000km를 뛴다고 하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체어맨이 연비가 얼마 나오는지 이거 비교 좀 해 주세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카니발 배기량이 2,199cc예요.
재동
김재동위원
네, 맞아요. 그거 비교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안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여기 보면 구청사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앞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니요, 이 앞과 스포츠센터 앞까지.
한형
이한형위원
거기 전에 다 정비해서 주차장 시설 다 갖춰진 거 아닌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니에요, 그쪽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려고 해요.
한형
이한형위원
직원들은 어디에다가 주차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직원들도 여기에 주차하려면 돈을 내야죠. 현재 운동장, 직원 주차장 그쪽에다가 대야 하죠. 이쪽에는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저쪽에는 직원주차장이 있죠.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조성하면서 풋살경기장 하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 만든다고. 세면공굴을 해서 옛날에 비용들을 다 지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이번에 일부 또 보수했어요.
한형
이한형위원
거기에다 또 불합리한 사항들은 뭐냐하면 맨 처음에 주차장 만든다고 돈을 할 때 그때 주차비를 받았어야지. 안 받았던 걸 받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겨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한형
이한형위원
기존에 있는 걸 써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데. 이거 돈 얼마예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2억 2,000만원.
한형
이한형위원
이거 만만한 돈 아니거든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현재 우리가 구 본청 앞에...
한형
이한형위원
우리가 후문에서 들어오면 이쪽은 장애인 거기 있고 민방위교육장 있잖아요. 그 앞에...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쪽 말고 이 앞에 스포츠센터 있는 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 그 건물.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 거기는 돈 안 받는 데예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거기는 돈 안 받아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어디는 돈 받는다는 거예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이쪽으로 해서...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있는 데 그 앞에?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이안호위원장
민원실 옆에.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민원실 뒤쪽 있잖아요.
한형
이한형위원
아, 민원실 뒤에. 거기도 돈 안 받았던 데잖아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안 받았죠. 이번에 구 본청을 이쪽으로 출입해서 저쪽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한형
이한형위원
도리어 돈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그쪽으로 나가게끔 해서 저쪽 입구에서 돈 받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것만 하나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런데 여기가 계속 더 쉬게 하기가 그래서...
한형
이한형위원
2억 2,000만원을 여기에 돈을 쓴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로 다 깝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것뿐 아니라 저희가 전면포장을 하고 주차구역 선을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화단이 있어요. 화단을 하고 여기 내려가는 계단 있죠? 계단이 오래돼서 많이 부서졌어요. 주민들이 밤중에 내려오다가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 계단도 전면 개보수를 합니다. 청소년회관 내려가는 계단.
한형
이한형위원
그게 얼마 들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금액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한형
이한형위원
민원실 뒤에 주차해서 주차비 받으면 민원인들에게 또 다른 민원이 오는데.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충분히.
한형
이한형위원
아예 여기는 맨 처음부터 할 때 1시간 무료에다가 사항들로 주어져서... 그러면 1시간은 무료로 하나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1시간은 무료면 웬만한 민원인들은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죠. 그런 사항들은 익숙하니까 되는데.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장시간 주차할까 봐 그렇죠.
한형
이한형위원
나는 거기를 어떻게 꾸미려고 하시는 건지.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저희가 화단 및 계단보수를 7,200만원 잡았어요.
한형
이한형위원
화단, 어디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주차장 인근 화단 정비 및 계단 보수. 교통민원과 밑에 내려가는 것과 이쪽에 구 본청에 있는...
한형
이한형위원
우리 쓰는 데 불편...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불편해요, 거기.
한형
이한형위원
나도 거기 쓰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던데.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직원들이 콘크리트로 다시 개보수를 많이 했어요.
한형
이한형위원
이거 쓰지 마시고 2억 2,000만원을 건설과에게 주셔서 동네 포장합시다, 그게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니, 그리고 여기에 비가 오면 구배가 안 맞아서.
한형
이한형위원
지금 동네도 포장을 못 해서 웬만한 움푹 파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여기도 환경정비하고 거기 동네도 하고 하셔야죠.
한형
이한형위원
동네보다는 여기가 아주 깨끗합니다. 제 얘기는 선 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런데.
한형
이한형위원
솔직히 2,000만원 들여서 계단 좀 보수하고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2억 2,000만원,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재정여건 상 여기를 돈 받아서 한다는 건, 아예 거기까지 돈을 받으려면 여기서 출입구로 들어가서 저쪽까지 안내해서 나갈 때 민원실 옆에 있는 문에서 돈만 받으면 되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 받는 것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죠. 그냥 무조건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주변환경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입로가 좁다든가, 나가는 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어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회의실의 한 10분의 1 정도를 허물어서 다시 짓는다고 해서 넓혀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2억 2,000만원을 여기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입·출구 번호자동인식기 5,500만원 정도... 여기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인식하는 시스템 기능이 없어서 누가 차가 사고날 경우에는 우리에게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 한 5,000만원 들어가고.
한형
이한형위원
길어지니까 2억 2,000만원 들어가는 산출내역 하나 주세요. 위원님들에게도 다 주시고.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과다하고 주차장 만드는 데, 리모델링사업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2억 2,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민원인들이... 아예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넓힌다든가 해서 대회의실을 없애고 그쪽을 다 주차장 정비해서 한다든가 이런 큰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조금씩 들어가는 돈들은 티도 안 나고 민원인들이 쾌적한 느낌도 못 받아요.
이번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저는 구청장님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타고 싶은 것 타야 되는 건데 하나의 룰이 좀 잘못됐다 하는 거죠. 체어맨 사항들로 보면 기름이 많이 드니까 쏘나타로. 그러면 키가 부구청장님이 크세요? 부구청장님 크세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한형
이한형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부구청장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부구청장님이 크시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구청장님에게 좁은데 부구청장님이 쏘나타 타면 안 좁을까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구청장님이 20cm 정도는 더 클걸요. 구청장님이 키가 불편해서 하면 부구청장님이 쏘나타에 들어가면 이러고 타야겠네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한형
이한형위원
불편하다는 건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안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동 위원님이 자료요청도 하고 하셨으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 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분을 찾기 위한 부분들이고. 말씀하시려면 국장님 차를 바꾸는 게 맞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체어맨이 있기 때문에 중형차를 못 구입했다고 하는데 조금 시기를 늦춰서 체어맨을 폐차 처리하고 그때 중형차를 했어야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도와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구청장님이 더 크잖아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위원님, 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장시간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잠깐 타고 다니는 거야 뭐...
이안호위원장
계속 그 내용으로 질의하실 거면 잠깐 정회할까요?
한형
이한형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해서 속기록에도 남기고 주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하셔서.
이안호위원장
아니, 과민반응이 아니라 계속 그 한 건에 대해서 질의가 길어진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 게 제가 얘기한 것, 김익선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이 얘기한 게 똑같이 여기에 남습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위원장님.
이안호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럼요, 질의해야죠. 저번부터 질의할 때마다 왜 위원장님이 막으세요?
이안호위원장
저번부터는 아니고요, 같은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같은 내용이라도, 제가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지금 똑같이 읽습니까?
이안호위원장
일단 계속 질의하세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조정이 필요하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문영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구청장님 차량 말씀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원칙에 좀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하고 매듭을 지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청렴도에서도 지금 5등급, 내부에서 그렇거든요. 인사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까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신경 쓸 일은 없죠. 그런데 5등급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부터 사항들 주어지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맨 처음에 중형으로 바꿨으면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모든 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낫게 해 주기 위한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 아동지원센터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겨울에 기름값이라도 좀 더 받았으면, 운영비도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걸 좀.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사항들의 사업을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취지는 맞지만 선 순위가 일단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모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국·시비가 보조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의식주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계속적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이 5,000만원 갖고 단돈 500만원 정도라도 당신들 연료 떼는데 보태고 애들 급식하는 데 지역아동센터에게 50만원이라도, 급식이라도 더 줘서 우유 하나라도 더 주는 그게 그 사람들은 더 고맙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가서 애들한테 공연해 주고 사항들 해 주고 하다 보면 구청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부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에 지원받으니까 애들이 다 모여야겠네 하면서 안 나온 애들도 다 부르고 학부모들도 오라고 해서 다 하고.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사항들도 마찬가지에요. 학교에서 교육경비지원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학교사항들은 평생학습과나 그런 데, 교육지원금 같은 데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문화예술과는 저소득층... 문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배고프고 운영비도 부족한데 지금 문화를 따지겠습니까? 의식주를 따져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2015년 사업은 21개 동의 주민들이 동네음악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21개동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은 음악회를 할 예산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더욱 안 되겠네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고려해 볼만 했는데. 이게 전에도 다 있다가 없어진 사업이에요. 석바위축제, 그렇죠? 그것도 2,000만원 들여서 주민들 음악회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계신 전상진 국장님 같은 경우도 동에서는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애야 한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개동에서 음악회한다고 하면. 공모하면 21개 동의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하시려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5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1,000만원 정도 부족하고 사실 21개동이 전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500만원을 지원해서 음악회하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부담 줍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돈 걷어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동장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동장하셨더라도 만약에 문화예술과장님이 주안4동 동장이었는데 다른 동에서 공모해서 됐어요. 그러면 다른 동보다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실 것 아니에요. 500만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5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그쪽에서 20%, 30% 정도는 또...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담 주는 겁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동에서도...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요. 지역이 잘 돼 상업화가 된 데는 스폰받는 데도 많아요. 그렇지만 없는 곳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공모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동에서 음악회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하느냐는 그런 비난의 대상도 됩니다. 용현1·4동은 하는데 옆에 용현3동 안 해 봐요. 용현1·4동은 하는데 용현3동의 주민들은 안 올 것 같아요? 용현1·4동은 하는데 왜 용현3동은 안 해? 이게 이렇게 가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맞고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사례들도 좀 많습니다.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차별화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라든가 그동안의 경험, 이런 행사가 전에도 석바위축제라든가 각 동별로 낙섬축제라든가 사항들에 대해서 다 했을 때의 부작용 때문에 우리 예산 지원이 안 나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간과하시라는 얘기예요. 21개동에서 공모하면 10개동밖에 못 하는 거네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형
이한형위원
21개동이 다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추경에 위원님이 반영해 주신다면.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 책임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동별로 한다고 하면, 21개동 하면 1억 정도 세웠어야죠. 그러고 나서 불용액을 만드는 게 낫지.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조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동네에 음악회를 원하는 데가 있고 그냥...
한형
이한형위원
겹치는 데도 있어요. 어디냐 하면 기획조정실의 제물포콘서트도 그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같은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기획조정실 따로, 문화예술과 따로 여러 개 해서 따로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콘서트도 음악회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화콘서트요?
한형
이한형위원
아니, 제물포콘서트를 하신다고 2,000만원 세웠더라고. 도화2·3동에서 똑같은 내용의 공모가 오면 받아주실 것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렇게 오면...
한형
이한형위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또 허락해 주신다면.
한형
이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좀 생각해 볼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이 1,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실버미술대전은 아마추어 실버계층의 갈고 닦은 실력들을 뽐내는 미술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대충 이게 1,500만원인데 이 부분들은 남구 노인문화센터나 그런 데서 지원을 받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실버미술대전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하세요? 공모를 하면 본인들이 자진으로 여기에다가 신청하시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김종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숭의평화시장 창착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520만원 외에도 전기요금이 매달 40만원씩 12개월 발생되고 있네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평화시장 그땐 그랬지, 거기 사업 부서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지금 여기 전기세 부분은 종이학 접어서 날려놓은 그 공간을 전기세 부분이 활용입니까? 아니면 안쪽에 다른 공간이 더 있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개동을 구입했고 6개동에 창작공간이 조성되면 입주작가들을 모집해서 각 공간의 입주작가들이 운영할 건데요. 가운데 중정이 있습니다. 중정에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할 예정이고 1층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 전시공간, 체험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각 동별 6개 외 중앙하는 것까지 40만원 정도 잡아 있다는 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한 개 공간의 전기세 부분이 혹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기자재 구입비도 역시 6개가 다 참여창작에 대한 비용이겠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기자재 비용은 본인들이 쓸 건 본인들이 구입하는 거고 저희는 1층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구간에 대해서만.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문제는 앞으로의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의 활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도 계시지만 한번 현장 답사도 했잖아요. 그 주변의 공실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이런 창작공간이라고 방문객을 할 수 있는 아직 홍보 분이야 조금 더 나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구입한 어떤 부지 매입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이 적재적소에 좀 많이 부족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평화시장 창작공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이 사업은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시비보조금 7억 5,000만원 사업비를 받은 예산으로서 현재 6개동의 창작공간을 매입하였고 향후에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통해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문화예술 작가들과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기업가를 유치해서 그쪽을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교육, 전시회 등으로 문화행사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문화행사도 물론 좋은 취지로 방문객들을 많이 유치할 계획도 있지만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용도가 높으려면 현재 부지 매입한 공실률에 대해서, 선술집 이런 구전카페를 한다든가 이런 자체적인 세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검토되면서 창작공간도 이루어져야지 공연, 창작, 전시 이런 데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갈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수봉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이 다양한 좋은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많이 나뉘어져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통합하면 좀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7억 5,000만원, 6개 동이면 평화시장 외 5개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총 6개 동을.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6개 동을 그러면 평화시장에.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평화시장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카페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평화시장 창작공간, 내용은 좋은데요. 들어간 예산 대비 조금 더... 문화창작을 전시개념보다는, 주변 지역에서 많이 오셔야만 되는 거고 외부에서 와서 구경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평화시장이라는 공간이 과연 문화창작 공간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루, 지금 생각하는 방문객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전시나 창작공간을 위해서 올 수 있는 내방객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 예상 수와 기대하는 기대 수익은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밴치마킹을 부산과 수원의 목골시장 같은 데를 갔는데요. 그쪽에서는 성황리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문화창작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앙공간에는 문화공간 있는 데, 아까 그 카페도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침투해서 미리 자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160쪽에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는데요, 남구에 여성합창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한 개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한 개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또한 여성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지역의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합창단의 단원들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 합창단을 우리 구비로 썼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보여주기라든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 1회 정기공연이 있고요. 각종 합창단이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이고 병원, 노인시설 같은 데 요청하면 전부 가서 노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전문적인 합창단을 불렀어도 이 예산보다 더 활용적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10개 군·구에서 저희 구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다른 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아무리 문화예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좀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생각을 잘 좀 해 보세요. 미디어 축제,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썼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 9,000만원을 잡았네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저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2억 1,000만원인데 작년에 2억 8,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후원을 좀 받았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2억 9000만원이라고 해도 축전추진위원회, 행사요원급식비 기타 따지면 3억 5,0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예산을 줄여서 약소하게 하더라도 좀 하시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축제 때 한 번씩 보여주고 하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후죽순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예산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억 9,000만원 들였을 때, 축제를 좀 축소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축소요?
익선
김익선위원
네, 축소해도 할 수 있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익선
김익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다 이게 민간, 살아가는 데 불편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면 전부 돈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문화 쪽에는 돈을 이렇게 쓰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좀 아껴 써서 구민들의 불편한 점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축소해서 좀 약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꼭 거대하게 잘한다고 해서 누가 상주는 사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리 인천시 군·구 문화관광 분야 평가에서 저희가 예산비용이 8위했습니다. 저희가 결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데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좀 줄일 건 줄여주셔서 우선 구민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민원 같은 데의 해결을 다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맨날 그런 과에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다 줄여서라도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축소해서 하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163쪽, 학산문화원 사업비, 학산소극장 사업비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문화원 밑에 학산소극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각각 분리하면 소요되는 직원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직원 분들은 그대로 있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거나 운영을 다양하게 한다거나 그런 겁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현재 각 동사무소의 주민센터마다 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이런 운영을 꼭 해야 합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동주민센터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전부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중복되는 걸 빼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활용해서 하면 이런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주민센터와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이면 주민센터에서 좀 활용하고 별도의 3억 4,8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써도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대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수강생들이 없어서 운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돈을 주면서 다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주민센터가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좀 가급적이면 주민센터로 이관하고 예산을 다 없애서 이런 건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주민센터와 문화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 제4조에 의거해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문화원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여기서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지역적인...
익선
김익선위원
지역적인 발전이 무슨 문화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각 주민센터라 하면 그 동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만 그 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건 남구 전체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화를 좀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글쎄, 가서 보면 남구 전체에서 오셨는지, 한 동에 한 명씩 오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행사 있다고 해서 가서 보면 사실 참여율도 너무 낮고. 문화원과 소극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한 개로 묶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해야지 자꾸 가지치기를 해서 예산을 자꾸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나눠서 하지 말고 한 개로 묶어서 하면서 예산을 한 1억이라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일반적인 사무실 직원들이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극장은 말 그대로 소극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하나로 해서 한 명의 직원이 있든지 하면 되죠.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운영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주민이 활용하는 것보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먹여살리려고 예산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줄여서라도 구비를 아끼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개념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과가 있으면 거기서 세부적인 건 담당만 배치하면 된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두 개로 딱 선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따로 집행하게 되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학산소극장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학산문화원의 인력이 나와서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도 계승하고 있고.
익선
김익선위원
전통문화 제목이 뭐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학산 마당극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마당극?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또...
익선
김익선위원
학산마당극이 남구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2014년도 사업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네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은 해년마다 다르죠, 위원님.
익선
김익선위원
문화를 계승한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것을 살려서 가는 것이 문화가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문화로 들어가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 중 하나의 예가 전통문화 계승이고 다른 사업들...
익선
김익선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전통문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 문화라는 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거기서 몇 사람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164쪽 지역소극장 운영은 뭐예요? 돌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돌체 맞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운영에 있어 돌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운영상의 조금 미숙한 점은 있는데 앞으로 더 개선해서 더욱 더.
익선
김익선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돌체소극장을 좀 더 개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관사업도 다양한 계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돌체 같은 이런 사업이 운영상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학동에 구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돌체를 용도변경해서 하시고 구립도서관으로 돌려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익선
김익선위원
문학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돌체는 사실상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으니까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구립도서관으로 병행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국제클라운마임으로 돌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내년에 제20회를 맞이하는데요. 국제클라운마임 20회를 성황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보강해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돌체는 소극장이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주안 영화공간? 그리고 또 뭐 있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학산소극장이요.
익선
김익선위원
맥락은 거의 하나 아닙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맥락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이죠.
익선
김익선위원
시설인데 그런 것을 통폐합으로, 어떤 주민들이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개가 있으면 그 한 개를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산이 계속 소모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자력으로 가든지 이렇게 돼야 할 부분을 전부 다 세금 가지고 여기도 지원, 저기도 지원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를 못 해 준다는 얘기예요.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가급적이면 이런 세세한 것들은 다 없애고 주안영화관을 다 이용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든지.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는 못 하죠.
익선
김익선위원
왜 못 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각 극장마다 다른...
익선
김익선위원
예산 안 줘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우리 문화시설들이 문제점도 많고 운영상의...
익선
김익선위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고치자는 얘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많지만 그래도 하나 하나씩 개선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염려되지 않도록 운영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윤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걸 해서 얼마나 활용할지 몰라도 삶의 질이 향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거 모아서 예산을 다 포함하면 10% 정도의 어려우신 남구 주민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영화표를 사서 줘도 충분하게 그 분들이 시간 날 때... 의식주 해결하시기도 힘드신데 그런 걸 활용할 만큼 여유가 없을 겁니다. 식구끼리도 다 끼리끼리 먹고사는 거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용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할 바에는 진짜 저소득층을 골라서 시간 날 때 CGV라도 가셔서 영화 보시라고 표를 몇 장씩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분들을 초대해서 공연 같은 것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16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게 무엇을 보조하는 거예요? 4,500만원.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선
김익선위원
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무형문화재들의 전승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무형문화재가 뭐가 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27개 단체가 남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한 달 단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건 안 해도 되겠네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무작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별성이 있고 어떤 잘하는 업체한테.
익선
김익선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작명소 다니셨어요? 이름을 참 묘상하게 잘 만드셔서 이렇게 문화, 문화하면서 자꾸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것 제발 좀... 이런 건 다 동아리로 개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구가 이렇게 보조한다는 게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이거 7,000만원은 또 뭐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거 국비사업 따온 겁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필요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필요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어떤 방향으로?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각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쳬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따지 않으면 전국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PT 작성하고 자료 작성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국·시비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다 세금입니다. 진짜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해서 우리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문화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해서 예산을 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김익선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저희들 상황에서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영상공간이라든가... 문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문화를 돈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해 놔서. 우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할 건 다 한다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12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8,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후원금이 안 들어올 걸 예상해서 2,900만원 하신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우리가 부평하면 뭐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풍물축제.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죠, 풍물축제. 남구하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시에 가면 주안미디어축제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부평 풍물축제와 주안미디어축제와 남동구에...
한형
이한형위원
부평 풍물축제나 주안미디어축제는, 그 사람들은 아시안게임에도 나가는 사람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래서 1,000만원 획득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1,000만원 획득하고 하는 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쪽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학산문화원 자산은 어디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자산이요?
한형
이한형위원
소유주가.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소유주는 저희 것은...
한형
이한형위원
소유주가 누구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소유주요?
한형
이한형위원
소유주가 법인으로 누가 돼 있는 건지, 학산문화원으로 돼 있는지.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학산문화원으로 돼 있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산은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출연기관입니다, 우리 자산이라고 해야 할지...
한형
이한형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산은 아니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확실하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자산은 아니고 우리가 출연금은 얼마 냈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설립할 때 출연금 했고요. 지금 이제 운영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얼마 냈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 5,0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그게 국·시비가 돼서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건물은 지어진 것 아닌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형
이한형위원
토지, 건물 소유는 누구로 돼 있나요? CGV 주안 미디어 영상을 사서 우리 자산으로 돼 있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학산문화원은 누구 걸로 돼 있느냐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작은 돌체 사업비나 이런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갈 때도, 그분들이 우리가 이걸 쓰겠다고 하면 구청장님에게 사업계획서를 낸다고요. 거기 사업에 대한 취지 부분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 자기네들은 예술가로서의 사항들만 상징하면 된다, 그런데 남구와 같이 어울리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1억 3,000만원이면 솔직히 20회 국제클라운마임 축제를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자체 수입이 있어야죠. 전국적으로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국제클라운마임 축제나 하여튼 수익성이 오르면 운영비 정도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겠다. 그런데도 그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영화전용관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그때 유OO 씨, 충남 도민회장 돌아가셨죠? 그분 건물인데 박우섭 구청장님 계실 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환영하면서 했는데, 그때도 사항들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걱정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영화공간에서 나오는 영화 수입 가지고 5년, 6년 정도 뒤에는 우리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대로 포부를 내세웠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영화공간 주안은 조금...
한형
이한형위원
성격이 다른데.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조금 많이 수익이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자생력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사업비나 운영비가 전년도에 3,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설명 좀 드릴게요. 2013년 시 지적감사에 문화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세입조치하라는 조치결과에 의거해서 저희가 세입을 보전해 주고 저희가 세입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고...
한형
이한형위원
말씀하시는 것 속기록에서 다 읽어봐서 그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세입조치가 됐든... 그러면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입사항들이 있는 것과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지금 똔똔이 안 되는 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똔똔이 지금 되는 거예요.
한형
이한형위원
아, 그 영화공간은?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이번 년도에는 돌체, 학산소극장, 영화공간주안도 지금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영화공간은 어떻게 보면 20주년 국제클라운마임 축제 때문에 3,000만원 늘어난 거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돌체는 3,000만원 늘어났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것도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꾸려나가서 20주년을 해야지, 구에서 20주년 한다고 3,000만원 늘려서 주고,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또 20회인 만큼.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게 많은 20주년을 했던 사람들이 스폰서도 없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경영혁신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맨날 국제클라운마임은 우리가 전국에서라고만 말하면 뭐해요? 결론적으로 20주년 행사하는데 3,000만원 증액시켜서 우리 구한테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 먹는 하마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에서도 지휘감독 똑바로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자생력 키우십시오라고 계속 주문하셔야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3,000만원 중에 900원은 세입보전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읽어봐서 다 안다니까요. 큰 안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주년 국제클라운마임 축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낙섬 원도사제 4,5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하시면 제가 제안을 할 게 뭐냐 하면 주안미디어축제할 때 같이 하시면 어때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 사업이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도 중간보고할 때 참석하셨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이게 차전놀이냐, 줄다리기냐 그것도 없으면서 뭘 용역을 주느냐고 하시고 바쁘셔서 나가셨지만 입을 싹 닫고 나가셨다고요. 이 자체사업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만약에 이 사업 사항들이 하려면, 우리가 옥류관 있는 데 원도사비가 있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원도사비.
한형
이한형위원
그 비 옆에다가 여기에서는 청황패놀이도 같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인식만 시켜줘도 상당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걸 자꾸... 이건 낙섬 원도사제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술조사를 시켜봤더니 원도사제의는 학술적인 근거가 확실하고 청황패는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원도사제의를 지내고 이제 제의만 지내는 것보다는.
한형
이한형위원
옆에 풍물, 풍어 하듯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황패놀이 사항들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이 좀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낙섬 원도사제가 정말 우리 남구에 하다 보면 부평의 풍물축제 모양으로 전국적인 방식으로 하려면 주안미디어축제와 같이 매치돼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겠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관광안내체계·구축이라고 남구 문화관광지도 제작, 관광네트워크 구축하는 건데 석바위에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남구 문화관광지도 제작은 우리 지도에 어디, 어디에 있다고 표시해 주는 건가요? 대충 문화관광지를 선정하신 건 있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년 전에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문화관광지도를 제작했습니다. 6,000부 정도 제작했는데요.
한형
이한형위원
남구 것만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남구 것만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다 동이 났고 해서 시에 또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구비 보조금 50 대 50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저희는...
한형
이한형위원
예산액은 여기는 그냥 구비만 나왔는데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일단 시비 가내시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지도 제작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추가해서.
한형
이한형위원
관광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이 인천에서 가장 많이 숙박을 머무르는 곳이 석바위 부근이잖아요. 그쪽 부근에 인천 도시공사, 여행사, 숙박업체, 지하상가를 동시에 묶어서 관광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잠만 자고 먹거리나 볼거리는 다 서울로 가더라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시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남구에서 먹거리나 숙박도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구축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잠만 자고 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화장품, 뷰티, 한국옷이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하상가 쪽과 연계해서 지하상가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체, 여행사까지 연계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네트워크하는데 사람들 만나고 사항들에 대해서.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얘기하고 인센티브 주고 뭐 이런 얘기들.
한형
이한형위원
장래적으로 볼 때 중국이 가만 보면 옷은 70년대, 80년대인데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국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는 건데. 일단 이분들이 오시면 네트워크하실 때도 숙박업계나 그런 분들을 불러서 교육시킬 수 있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교육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교육, 여행사 전부 그 주안역 일대를 같이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덧붙여서 문화예술과와는 관련이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버스가 일곱 대, 여덟 대 있어요. 양쪽에 세우면 차량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주차와도 연계하셔서 네트워크 같이 좀 해 주세요. 주차 공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니면 대형차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도로에 세워놓을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모색하시는 게 아마 네트워크 구축하시는 데 도움되실 것 같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석바위 카페골목 한번 가보세요. 양쪽에 대형버스 딱 세워놓으면 진짜로 통행도 못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주안디지털 영상기 구입은 이거 1억 2,000만원인데.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 그 기기가 항상 발전이 돼요. 그동안 필름으로 영화 상영을 하다가 디지털로 변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필름은 그을리고 해서.
한형
이한형위원
노후돼서 하는 것이지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드림로드 사업 지원은 뭐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드림로드 사업 지원은 저희 구가 각종 문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영화공간주안, 학산문화원도 있고 박물관도 7개 정도 있고 도서관도 다른 구보다 많고 해서 우리 관내의 어떤 문화시설에 대해서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범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테마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이쪽에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박물관도 7개 정도 있는데요. 박물관에 직접 견학을 한다거나 도호부청사나 향교 등, 취약계층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사실 먹고살기 바빠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혜택도 모르고 문화혜택을 모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 박물관, 도서관에 대해 테마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버스를 운영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버스를 지금 저희가 검토할 때는...
한형
이한형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시에서 할 때, LPG나 송도를 할 때 인천시 투어하는 거 있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비슷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인천에 왔을 때 강화도 가고 이렇게 투어하는 식으로 알면 됩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처음 시작을 해 보려고 저희도 적게 좀 일단...
한형
이한형위원
드림로드라는 이런 사업들 할 때는 정확한 예산을 요구하세요. 이거 하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드림로드라고 하니까 영어로 해석하면 꿈의 길 아니에요? 드림이 꿈이고 로드가 길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드림로드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버스도 운영해야 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업체가 있을지 고민스러운데요. 저희가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관광버스를 해서 하나요? 1,000만원 갖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안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할게요.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166쪽,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에 4,500만원이 들었잖아요. 지금 향교 옆에 무형문화재, 시에서 지어준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형문화재에 있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 분야별로.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조각하고 이분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서, 이게 시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또 무형문화재를 개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죠? 이 4,500만원은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개 단체가 들어왔는데요.
한형
이한형위원
27개 단체가 아까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무형문화 전수가.
한형
이한형위원
그거 시 소유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시 소유지만 혜택은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우리 남구에 있다 보니까 모든...
한형
이한형위원
구의원들 거기 개소식 할 때 가보니까 시의원만 소개하고 구의원은 소개도 안 하고. 정채훈 위원도 소개도 못 받고 왔는데 뭐... 구가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한형
이한형위원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한형
이한형위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인천시 전체의 것이지 구만의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구만의 것은 아닌데 그나마...
한형
이한형위원
거기 문학동에 가서 체험하는 사람들 전수 조사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4,500만원을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탈춤제나 경기12잡가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유치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전국 대회를 어느 정도 유치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지급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한다거나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기획조정실 할 때 어디 어디에 쓰시겠다고 내신 거 있잖아요. 그 내역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회의 속개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전체적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하는데 인천시가 다 하는 건가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신청은 동구, 남구, 남동구, 강화 네 곳의 자치단체가 신청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네 곳에 있는 분들은, 중학교 1학년은 무상급식하고 나머지 6개 구·군은 못 하는 건가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인천시 학생들 아닌가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교육위원회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한형
이한형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인천시 전체인데 만약 남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주고 계양구나 부평구는 안 주면 거기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부평구에 중학교 1학년 조카가 살고 여기에는 누나가 사는데 여기 남구는 주고 저기는 안 주면 곤란하겠다, 이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더라도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교육청에서 받을 때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넣었습니다. 남구의 교육 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열악한 관계로 저희는 그런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교육혁신지구로 신청하게 됐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복지건설에서도 보면 분뇨처리, 쓰레기 같은 경우 구·군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건 10개 구·군이 다 마쳤기 때문에 인상분이 필요하다고 했지 저희들도 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을 타구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런 논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도 교육청에서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받으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의무조건으로 걸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신청했던 거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의무가 아닌 분들 사항들도 하기 때문에 교육차원으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중심을 두고 복지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모든 것들이 각 구·군의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경비지원금 사항들이 지금 증액은 나왔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가, 우리가 무상급식이 다른 데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담을 느껴요. 그것에 비해서 교육경비지원금이 조금 적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 갖고 전체 초·중·고등학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겠어요?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돼서 초·중·고등학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줘야지. 예산이 적다 보면 집행부에서, 이게 사람 일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한테 협조하고 잘하는 데는 학교장들과 잘 얘기가 되면 많이 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형평성에 맞게 2,500만원이면 2,500만원...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전체적인 2,500만원 아우트라인으로 해서 플러스, 마스너스 500만원은 가능하더라도 그것에 못 미치는 학교들도 많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지금 남구교육청 관할 지자체가 남구, 동구, 중구와 이렇게 해서... 타구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늘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니까 비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구는 교육경비를 금년까지는 자기들 자체 수입이 적어서 시에서 10억씩 계속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도 거기는 학교당 6,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중구도 5,700만원 정도 계속 지원됐고 저희 남구는 20억씩 지원을 내서 4,000만원 정도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같은 교육청 안에서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우리가 남부교육청 아니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 사항들도 형평성에 맞지만 교육경비지원금도 타 구와도 같은 교육청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저희들도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89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도서관은 무엇이고 작은 도서관은 뭐예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공공도서관법에 보면 공공도서관 중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익선
김익선위원
사립?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작은 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고 공공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도서관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규정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작은 도서관은 어디 있어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사립 작은 도서관은 저희 남구에 17개가 있거든요.
익선
김익선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 도서관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나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2,800만원을 지원했고요. 거기 시비 50%, 구비 50%고요. 저희 관내에 사립 작은 도서관이 1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186쪽을 보면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6,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 6,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야 해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저희 남구에 구립도서관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소 운영되는 프로그램 강사비와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도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도서관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잖아요.
익선
김익선위원
도서관에?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그 도서관에는 ‘5월 독서의 달’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계기별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고요.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프로그램 구성하는데...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프로그램 강사가 따로 있나 보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익선
김익선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아, 그래요? 178쪽, 학산선비대학 운영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학산선비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브랜딩을 학산선비대학으로 명명을 냈고요. 1년 동안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지금 특가프로그램, 인문교양, 성인 문화의 교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고 일련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리고 학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생들은 무상으로 다하는 겁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수강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정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수강료를 적극 징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수강료를 500만원∼6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풍문을 들어보면 어떤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없어서 강사진이 수강을 받으면서 그 강사료를 받아낸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 물어봤을 때 프로그램 강사가 몇 분이냐고 하니까 38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등록된 강사가...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좁은 공간에서 380명이라는 강사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진짜 효율적인 강사 프로그램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380명의 강사들이 그 활동을 하려면 관련 수강생이 몇 명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강사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본인들이 남구에 사시는 분,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본인들이 원하게 되면 강사로 등록할 수 있는 거고 실제 강사를 할 때는 저희가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아, 강사를...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분들이 다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익선
김익선위원
380명이 강사은행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등록된 인원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가급적이면 남구에 거주하시는 강사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많은 강사들을 다 이용할 수도 없겠지만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할 때는 진짜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네트워크, 평생학습센터조성, 평생학습박람회개최 및 참가, 남구평생학습포럼개최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가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가 이번에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다 운영했던 거고요. 변경이 되면서 시·군·구에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바뀌어서 저희가 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학산선비대학 운영이라든가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운영에 2억 5,000만원이 드네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학산선비대학은 저희 남구에도 대표적 브랜드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로운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사회적 자본 증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을 운영하는 거고요. 이 대학에는 지역 특화프로그램과 인문교양과정,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 자원활동가 양성과정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성인문화교실, 다양한...
한형
이한형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5인 이상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는 제도고요. 올해 저희가 220개 강좌를 금년에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신청한 강좌의 60% 정도 수준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5,250만원 증액된 사유는 뭐죠?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렇죠.
한형
이한형위원
전년도는 1억 9,750만원인데 5,250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들이거든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그렇고요. 추경예산까지 하면...
한형
이한형위원
추경예산까지 하면 비슷합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인천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면, 참가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인천 평생학습박람회는 금년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요. 저희도 같이 가서 남구의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인천시민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한형
이한형위원
전국평생학습박람회는 과장님과 구청장님만 참석하시죠?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정도?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리고 저희 남구에 평생학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참석하시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풀 예산이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위원
세입에서... 우리가 2005년인가요? 그때 취득세, 등록세가 2% 감면되면서... 그렇죠? 그게 2005년 정도 될 거예요. 과장님,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2% 감면된 때가 언제죠? 2007년인가요? 하여튼 연도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전을 받는 부분들에서 취득세, 등록세 2% 감소됨으로써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감면된 만큼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한형
이한형위원
취득세, 등록세.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네, 부동산 교부세에서 보전되는 것은 현재는 제가...
한형
이한형위원
부동산 교부세에서 충당해서 해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글쎄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 내용은 아닌가?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네, 저희가 그건...
한형
이한형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조금 보전이 되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서.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하고. 부동산 교부세가 62억이 전년과 똑같은 사항들인데 이 사항들은 매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세무1과의 세입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부동산 교부세가 가장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예년에 보면 예산은 세입을 62억 정도 잡았는데 금년에도 여기까지는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죠?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20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지원비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7,5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전년도에도 5,100만원 있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게 추경 때 됐었나?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아니요, 본 예산이었는데 목이 시세확충에 있다가...
한형
이한형위원
코드가 바뀌어서 그러나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바뀌어서 전년도 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지원비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지방세 시스템은 각 자치단체별로 있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의 지방세 프로그램을 총괄합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을 240여 개 자치단체가 나눠서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뭐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 사유는...
한형
이한형위원
균등하게 240여 개 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정해 주는 데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5,000만원 정도인데 7,500만원으로 갑자기... 무슨 이유라도 생겼나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특별한 사유보다도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세자료와 체납정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게 매년마다 개발비용이에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아니요, 유지보수비용과 개발비용이 합쳐진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합쳐지는 거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신다고 거기서는 얘기한...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이건 계속하는 겁니다, 유지보수 비용...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은 하는데,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측은 못 하는 건가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좀 어렵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이건 거기서 달라고 하는 데로 줘야 되네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120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하면, 사업에 대한 취지와 2,346만 4,000원에 대한 증액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120 미추홀 콜센터가 2013년 4월 9일에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1년 동안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는 실질적으로 9개월치 분이고요. 내년부터는 12개월치, 1년치가 되다 보니까 더 증액됐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120 미추홀 콜센터가 전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죠?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옛날에는 남구 대표전화로 오면 교환원이 전화만 받아서 각 부서로 연결만 시켜줬는데 120 미추홀 콜센터는 전화가 오면 거기서 1차적으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다 하게 됩니다. 메뉴얼을 상담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에 한해서...
한형
이한형위원
시에서 통합한 거죠? 과장님과는 상관없으시겠지만 이거 사용하면 더 불편해요. 거기가 887-1010이에요.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네, 남구청 대표전화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887-1010에 걸면 “어디 민원과에 하실래요ㆍ”라고 하면 일반 민원인들은 그 내용만 얘기하는데 이 담당자도 등교업무라고 하면 딱딱 알겠는데 어떤 거라고 하면 각 구·군별로 과 이름이 다 다르니까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하지가 않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887-1010을 누르면 “남구청의 누구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하면 한 3초 만에 돌아갔거든요. 이건 시스템 자체가 민원인들한테는 더 불편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남구청 대표전화로 걸면 저희 남구청에 관한 시 120에서 한 4명∼5명이 전담으로서 배치돼서 상담하고 있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그걸 이용해 봤어요. 887-1010이죠?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남구청 대표전화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 시스템으로 해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던데, 제가 경험을 해 봤어요.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인 입장에서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이 콜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시청에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구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시 소속이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시간제로 쓰시나요?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지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방역 담당하시나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약품 재료가 좀 달라졌나요? 옛날에는 연기가 많이 나서 애들도 뒤쫓아가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연기는 안 나고 방역의 효과는 더 큰 제품을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같은데... 전에는 경유에 약품을 타서 그게 멀리 분사하면서 나가는 건데 지금은 물에 타서 쓰는 방법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효과 면은 어떠세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효과는 물에 타서 쓰는 게 효과가 더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연기가 안 나다 보니까 같은 효과를 보면서도...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보건소에 연락해 보면 방역을 나갔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연기가 나야지만 방역이 되는 그런 걸로 인식하더라고요.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그전에 40여 년 이상을 경유 타서 분사하면 그게 안개처럼 보이니까 옛날에는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역하는 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인력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보름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야간방역은 그것으로 하거든요. 같은 장소를 적어도 3일 정도마다 한 번씩 방역해요. 방역횟수는 늘어났는데 보이는 게 그때처럼...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통장님들 회의할 때 여기서 지침사항으로 내려보내주세요, 통장님 자체들도 몰라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통장자율회장, 전체 회의 때도 하고 노인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각종 홍보를 합니다만 워낙 이게 그동안 경유에 타서 한 세월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민원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건데 자기가 없을 경우에 할 경우는 안 한 걸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한형 위원님 내용에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동네에서 방역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 차량이 동사무소 차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 차로?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소독업체 위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업체의 차가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남구에 다 위탁했습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5개 구역으로 해서 야간에 하는 방역은 그렇고요.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건 저희가 낮에 나가서 하는데 그건 저희 보건소 차량에 탑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학익2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차량 지원이 한동안 잘 안 됐는데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정리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동사무소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보건소와 어떤 조율을 잘하셔서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일과 후에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업무가 이제 끝나다 보니까 차를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조금 있더라고요. 전에 본 위원이 느꼈던 점인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위탁방역을 하기 때문에 없고요. 혹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건 사실 저희들이 골목골목 휴대용 방역기로 하라고 해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했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전에 방역한 부분인지는 저도 조금...
익선
김익선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동사무소 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동주민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야간 방역은 업체에서 차량까지, 방역하는 인부까지 다 제공을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그 금액을 드리는 거거든요.
익선
김익선위원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전에 경험 사항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이 기금이나 시비, 구비가 잘 내려오나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잘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것들로 인해서 좀... 그런 것은 없나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내려온 건 없고요. 재원조정교부라고 해서 금액을 구비나 시비에서 감액 조정할 때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대체적으로 건강증진과는 보건소의 70%, 80%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민원은, 임산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 예산도 잘 짜진 것 같고 다 기금사업이 시비사업이니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안호위원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숭의보건지소는 기영미 지소장님께서 병가 중이시고 팀장님들은 출석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상자도 아니고 보건소장님 사항들도 지소 사항들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네, 어쨌든 숭의보건지소장께서 답변하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팀장님이 진행하시고자 했는데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다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니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숭의보건지소는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시고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준
이철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안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