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 관, 국,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29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4억 4,700만원보다 2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 광역시세 세수증가로,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액된 38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확정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40만 6,000원을 감액한 9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체 조사 잔액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광주시에서 변경 통보된 세입예산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현철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억 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 그리고 시 보조금으로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원 증액된 5억 3,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51쪽,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민방위 역량강화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계림초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으로 소태동 대아2차아파트 뒷편 옹벽 재해예방을 위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1쪽에서 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먼저 11쪽 하단부분에 201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억 5,435만 1,000원이며 13쪽, 자금수지 총괄부분에서 보면 금번 추경에는 전입금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3,4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 지출계획은 재난발생 응급 복구 부문에서 3,500만원을 감하고 재난발생 응급 대응 사업으로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경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안보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심익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3,841만 2,000원으로 기정액 3,721만 2,000원보다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회계관직 공무원까지 확대시행 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고 의무자가 증가됨에 따라, 정보제공 은행의 금융거래 통보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기정액 148만원보다 120만원을 증액하여 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익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순임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마무리되고, 다복을 기원하는 “을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３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총 세입은 기정액 156억 128만 9,000원 보다 6억 5,385만 7,000원을 증액한 162억 5,5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364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2,520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1억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000만 1,000원을 증액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1,749만 9,000원을 증액한 94억 2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문화관광과 세입은 임대료와 사업수익은 감소하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4억 990만 3,000원을 증액한 62억 5,1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인권정책과 세입은 인권마을조성 특별교부금과 일제강점기 여자정신대 피해자 지원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70만원을 증액한 3억 4,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12쪽 경제과 세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국·시비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3,225만 4,000원을 증액한 96억 6,0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6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액 186억 908만 7,000원 보다 18억 903만 2,000원을 증액한 204억 1,8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63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630만원을 증액한 88억 6,7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시설 안전진단비와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구비를 반영하여, 3억 600만원을 증액한 41억 4,298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62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 시 보조 사업에 교부 결정된 보조금 230만원을 반영하여, 6억 7,639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는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 사업에 구비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21억 7,12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63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동구국민체육센터 시설 안전진단비로 800만원을 증액한 9억 7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교부 결정된 보조금 5억원을 반영하여 6억 5,24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인권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0만원을 증액한 9억 2,0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인권도시 추진 분야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성립전 예산 170만 원을 반영하고,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인권마을조성 시설 개선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76쪽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103만 2,000원을 증액한 106억 3,0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도모 분야는 대인시장의 시설개선 및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3억 8,142만 1,000원을 증액한 59억 2,322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 기업지원과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내 5개 세부사업에 1억 2,582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5,9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에 은공예 작업장 및 체험장 시설비로 1억원을 반영하여 7억 64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74쪽~76쪽 농림축산 구조개선 분야는 농가소득지원,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교부 결정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400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9,2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2,779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1,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0쪽~1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내역은 13개 사업에 63억 4,799만 8,000원으로 문화관광과는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외 5개 사업에 32억 8,642만 2,000원을 인권정책과는 인권마을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을 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편의시설 조성 외 5개 사업에 30억 5,157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43억 389만 9,000원보다 12억 560만원을 증액한 255억 9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에 300만원, 보조금에 4,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4,700만원이 증액된 5억 8,9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 7억원, 보전수입에 10억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9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7억 2,200만원을 증액한 28억 2,7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에 4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4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4억 3,660만을 증액한 215억 5,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09억 6,529만 1,000원보다 12억 8,711만 5,000원을 증액한 522억 5,2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9억 899만원보다 5억 6,141만 5,000원을 증액한 134억 7,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700만원을 증액한 17억 83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5억 1,441만 5,000원을 증액한 82억 6,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73억 1,941만 7,000원보다 7억 2,650만원을 증액한 380억 4,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기정예산대비 7억 2,200만원을 증액한 38억 8,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7억 5,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분야에 8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지산2동 행정운영경비분야에 31만원을 증액한 5,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별첨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 관, 국,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