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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2-15

전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에서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003억 5,3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1억 3,342만원보다 12억 2,0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3억 3,000만원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에 1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946억 3,6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5억 6,456만 4,000원보다 10억 7,23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억 5,1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038만 2,000원보다 7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9쪽에서 1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144억 7,5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5억 7,593만 4,000원보다 18억 9,91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6,4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 3,621만 5,000원보다 2억 2,8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의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3억 3,2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내시변경으로 7,125만원을, 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금 내시변경으로 2,5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에 140만 2,000원을 증액,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시비 내시변경으로 보훈문화창조 사업에 1,1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분 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4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7억 7,5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514억 8,978만 4,000원보다 12억 8,6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운영과 경로당비품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총 8억 9,4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중증장애인 전동침대사업, 장애인 응급알림이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총 1억 5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비 감액으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은 9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가사간병 도우미 바우처사업과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 등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에 2억 7,8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자 외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6개 사업의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7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7억 1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5,433만 9,000원보다 4억 4,68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1,223만 2,000원 감액,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1,606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지원비 2억 5,933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1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 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사업비 1,183만 4,000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출산장려지원에 6억 5,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3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3,3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9,559만 6,000원보다 6,22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9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금 1,000만원 감액,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사업 7,4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도로먼지제거시스템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6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쪽 세입예산액은 3억 5,7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745만 1,000원보다 6,96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7쪽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7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745만 1,000원보다 6,96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국시비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 51만원 증액으로 5,16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액과 교부금 지원액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산

박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에서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4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3억 1,669만 2,000원보다 10억 5,535만원이 증액된 143억 7,2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은, 20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5,700만원보다 1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 보조금은 82억 8,78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9억 3,0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8억 6,927만 6,000원보다 6,135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액 35억 7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62억 9,218만 7,000원에서 27억 8,4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29억 9,4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57억 7,879만원보다 27억 8,422만 1,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5억 1,3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47억 3,954만 3,000원으로 기정액 46억 9,208만 3,000원보다 4,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162억 1,5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45억 5,470만 6,000원보다 16억 6,0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원 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6,000만원, 소규모 공연장 설치 사업으로 4억원,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공사로 3억 5,000만원, 무등산 옛길 진입로 공사로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117쪽부터 122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액은 69억 9,062만원으로 기정액 65억 1,070만 4,000원보다 47억 9,09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9,670만 1,000원, 도시재생사업으로 53억 4,40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59억 3,8 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47억 6,667만 1,000원보다 11억 7,2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심 도로망 확충 관리사업으로 30억 6,879만 3,000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사업으로 8억 2,77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5억 7,992만원으로 기정액 5억 1,692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디자인 조성사업으로 6,300만원이 증액된 5억 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27억 590만 6,000원으로 기정액 27억 6,041만 1,000원보다 5,4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20억 4,262만 1,000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으로 3억 3,44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9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3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관리로 3,086만 9,000원, 187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월남도시개발 사업으로 27억 8,498만원이 감액된 34억 7,7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91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4,746만원을 증액한 47억 3,95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입니다. 5쪽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4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재생사업으로는 2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은 47억 4,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사업에 15억 9,725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6,899만 6,000원, 산수굴다리~구재활용창고간도로개설공사에 9,962만 9,000원, 선교로 주변도로개설공사에 1억 2,032만 8,000원, 지산유원 앞 교차로확장공사 2,250만 8,000원, 무등산옛길 진입로개설공사 6억원, 전대의대 주변 도로정비사업 1억원, 동부소방서~우리은행간 하수정비공사 1억 4,000만원, 지호로 하수정비공사에 1억 4,000만원, 장동 전남여고 하수도정비공사에 2억 1,000만원, 하수관로유지 준설차량 구입비 2억원, 동산소하천개량 복구공사 토지매입비로 85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4,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억 5,000만원, 너릿재 유아숲 공원조성사업에 6억 8,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선교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 용역비로 7,216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최주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5쪽에 47억이라고 하신 것은 4억 7,000만원이겠죠? 수치가 잘못 정리 된 것이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산

박산도시관리국장

네. 죄송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으며,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17일에 개회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