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7억 4100만원이 증액된 5545억 73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60억 1351만원이 증가한 5364억 28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개가 신설되어 4개의 특별회계로 47억 2748만원이 증가한 181억 4484만원입니다. 2015년도 재정여건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의 지속 등 국내외의 경제전망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 속에 인천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20.8%의 재정자립도가 시사하는 바처럼 어려운 세수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비 증가 등 재정지출 요인은 상승하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인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보다 560억 1351만원이 증가한 5364억 287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증가 등 21억 2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2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11억 6191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억 7700만원 등이 각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17억 53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47억 2748만원이 증가한 181억 448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8억 114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 감소 등 6771만원,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 감소 등 1625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364억 2874만원으로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3490억 857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08%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753억 3172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25억 7028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80억 902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54억 937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1억 902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54억 937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1억 717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된 부분을 보면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46.64%, 사회복지 분야가 16.87%, 보건 분야가 13.33%가 각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는 50.08%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76% 감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4.05%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59%가 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1억 4484만원으로 그중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57억 268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억 834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된 부분을 보면 환경보고 분야가 신설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44.28% 증액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24.46%가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4.28%가 각 감액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 부분도 전년 대비 37억 4064만원이 증가한 741억 46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부분은 736억 8282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4억 64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성인지예산의 작성기준이 2014년도와 달리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대상사업도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의 구분을 두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29개 부서 118개 사업에 2468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17개는 일반회계, 1개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31%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정책 추진 사업으로 34개 사업에 2085억 9000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80개 사업에 3768억 30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4개 사업에 5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자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종전에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었으나 시행된 법에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변경되었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가 신설됨에 따라 예비비는 종전과 달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결산내용과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참조하여 과다편성 여부, 예산절감 요인 유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의 기금 조성 총액은 9개 기금에 297억 3811만원이며 기금별로 전년 말 대비 2015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9998만원이 증가한 108억 9108만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 6011만원이 증가한 49억 1923만원, 성평등기금은 1억 557만원이 증가한 3억 773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069만원이 증가한 13억 705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8551만원이 증가한 2억 4595만원, 식품진흥기금은 588만원이 증가한 10억 8318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885만원이 감소한 65억 3131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800만원이 감소한 10억 1476만원, 자활기금은 2억 4313만원이 감소한 33억 7433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 억 1252만원, 성평등기금의 전입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의 시비보조금 4720만원과 각 기금의 이자수입 9억 7028만원 등 총 79억 6854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 1695만원, 자활기금 중 민간융자금으로 4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3억 2640만원 등 총 55억 4931만원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의 금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귀속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이미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변동 내용으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통합관리기금은 1억 4647만원이 감액되고 재난관리기금은 27억 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따른 2015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73억 7860만원이고 2014년도 말 대비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7384만원이 증가한 83억 2461만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 3670만원이 증가한 51억 2619만원이며 나머지 7개 기금은 당초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실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2건에 2억 649만 3000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건 116만원 삭감, 특별회계 4건에 8175만원 삭감 등 총 삭감은 18건에 2억 882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등 지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출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제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소헌 위원님 없으세요? 박창재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안전재난관리관님!

네.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자체 검사 시설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본청하고 의회사무실, 각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관리하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어울림센터도 있고.

네. 있습니다.

또 22개 동사무소도 있고. 거기에 소방시설들이 다 돼 있죠?

예. 소방시설 돼 있습니다.

자체 점검들 언제 해보셨나요? 지금 여기 이것 연기감지기인가요?

그건 재무과에서 아마 1년에 한 두 번씩.

“아마”가 아니고 “아마” 그러시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니까 여기 있는 게 자탐시설이 이것 시설 가동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연기감지기예요? 열감지기예요?

열감지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라이터 대면 종 울려야 되죠?

예.

그럼 머리에 있는 것 한번 라이터로 지져보실래요? 되나.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도통 시험들 다 해보셨어요?

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재무과장 할 때요, 이것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사관리는 분기별로 제가 체크하는 걸 봤습니다.

법이 2015년도 7월부로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돼 있죠? 7월에 바뀌었죠?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7월부터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공서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었어요, 7월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안전재난관리관도 생기고 해서 혹시라도 자체점검을 하셨나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점검이 안 되시면 업체에다 위탁을 하셔가지고 다 검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방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안전재난관리관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기금도 따로 떼어놓으라고 해갖고 지금 보고서에 보고한 것 같이 안전재난관리기금까지 따로 편성해갖고 만들어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안전재난관리관이라고 있으면 그것 뭐 합니까? 지금 안전재난관리관 부서가 신설된 지가 얼마 됐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자로 저희가 분과가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넘으셨죠?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업무 챙겨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차근차근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동제세동기도 구비해놔가지고 그런 준비는 잘 되셨는데 실제로 방독면이라든지 준비해놓은 것 보니까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체점검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항상 안전하다는 거를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청 청사고 의회 청사고.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 거기는 민방위시설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자체점검을 자주 하셔야, 왜냐하면 이게 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단선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다음에 불량들도 있어요. 불량들도 있어서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오작동하거든요. 오작동하면 우리가 지금 차단벽 있죠. 불 나면 차단벽 내려오게 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귀찮으니까 수동으로 놓는다고요, 자동이 아니고. 그것 한 번 점검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수동으로 올려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 내려오면, 지하철에서 거기서 노숙자 자다가 죽은 사건은 알고 계시죠? 방화문이 자동셔터가 내려왔는데 구석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데 그냥 내려와갖고 압사해가지고 죽은 적도 있어요, 영등포역사에서. 우리 거는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방화셔터를 일부러 수동으로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재 시에 닫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자체진단 점검을 하고 이런 예산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거기 비용이 예산서 보시게 되면 254페이지 3000만원 정도를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비용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시설 우리 청사나 이런 시설물을 만약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할 때는 쓰려고 올해 3000만원을.

필요한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예. 3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또 오늘 끝나고 나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혹시라도 수동으로 놓으셨나 점검해보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각 동이나 우리 구 청사에 대한 전기라든지 소방 안전점검은 각 예산서를 보시면 본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각 동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대답하셨죠? 이것 끝나시고 점심시간 때 저하고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게 시설들이 그렇게 돈을 주고 했는데 정확하게 잘 돼 있는지.

그것은 우리 부서장님하고 연결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답변하고, 질의 끝나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아트센터가 사고 난 게 시설이 미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스프링클러에 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물이 끝에까지, 말단까지 물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밖으로 노출되면 동파 우려가 있어갖고 중간에서 끊어요. 끊어놓은 거를 어느 순간에 킬 때가 있거든요. 그것 켜 놓고 안 받아갖고,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런 거는 거의 다 샙니다. 외부로 나와 있는 거는 중간에서 밸브를 차단시켜놓고 그 밸브를 열게 되면, 어차피 검사할 때 그렇게들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트센터도 그래서 물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를 잠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갔다고 보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어놔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열게 되면 분명한 거는 설비업자들이 그게 다 불량시공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새게 돼 있습니다. 100개 했으면 98개가 샙니다. 밖으로 나와서 돌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미리미리 다들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안 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소방안전교육센터마저도 그렇게 불량이 나요. 도통시험을 하게 되면 보여주는데 됩니다 하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보니까 그게 불량이에요, 금방 고쳤다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또 관공서잖아요. 관공서니까 불특정 민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거를 자체점검도 하고 위탁점검도 하고, 그게 원래 자체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걸 맞춰서 자주 하셔가지고 안전한 시설물로, 그래도 부평구에서는 부평구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예산안 편성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는 20.8%에서 2015년도에 19.1%로 떨어졌네요. 예산은 9.4%가 증가되었거든요.

예.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예. 전체적인 예산은요.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세입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으로 간주를 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자립도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억 28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17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이 줄다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졌고 세외수입이 17억 5400만원 정도 감소가 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한 18억 정도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앞 버스정류장 옆에 공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18억 정도가 작년에 들어갔던 세외수입이 올해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출 분야 쪽을 보면요 예산이 9.4%가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50.1%,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1.8%로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그 두 분야에서 이렇게 50.1%, 41.8%나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 분야가 50% 정도 감소가 된 거는요 주요요인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비 지원이 시비가 저희 구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갔는데요. 2015년도부터는 시비 부분이 교육청으로 직접 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대폭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동 분야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주는 게 셋째 아, 그게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큰 폭으로 줄었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많이 준 부분은 우리 부평고교하고 동암초교인가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올해 상당히, 내년도 2015년도에 줄다보니까 그게 거의 한 60억에서 10억 정도로 줄거든요. 올해가 한 60억이었다면 내년도 한 13억 8600 그 정도 줄다보니까 국토 및 자원개발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주로 사업이 준 요인이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업쪽하고 봤을 때 크게 영향은 없다 이 말이죠?

예. 학교급식비 지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결국은 시비를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를 하다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별개 없고요. 출산장려수당 셋째 아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시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줄었고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우리 삼산지구 빼고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다소 총사업비는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각 과별로 짤막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예산안 194쪽을 보면요. 아, 243쪽이네요. 243쪽을 보면 자산취득 내역에서 DB보안솔루션 구입비 2315만 3000원 신규 편성했거든요.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시스템에서 어떤 중요정보를 갖다 암호화시켜주고 또 보호하고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시스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기존에도 DB솔루션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쓰고 있다가 기존에 타부서하고 저희가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타부서하고 산하기관 관리용으로 돌리고 지금 구입하는 건 메인 홈페이지, 부평구 홈페이지 관리용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은 타부서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다.

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쪽에,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전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그쪽으로 돌리고 이번 구입하는 거는 홈페이지용으로 따로 별도로 사는 게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244쪽을 보면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에서 업무용 PC를 100대 다 교체를 한다고 했네요?

예. 이거는 금년에도 저희가 연초에 당초 예산에 1억 1200만원을 해가지고 PC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전체적으로 PC가 한 1500대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 세우는 것도 100분뿐이 계상을 못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00대 정도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노후된 PC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100대 정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4년에도 한 300대 정도를 바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100대밖에 못 하는데 총 1500대가 있는데 금년에 300대 했고 내년에 100대 정도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금년에도 1억 1200 정도를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상반기 때랑 하반기 때 국정평가라든가 구정평가, 시정평가에서 상사업비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하고 정리추경 때 5800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0대 넘게 구입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우선 100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PC가 구입한 지가 오래됐나요? 내구연한이 오래됐나요? PC도 자동차처럼 내구연한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컴퓨터는 4년이 되겠고요. 프린터는 5년이고, 스캐너도 5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도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한 PC도 있고요, 2009년도도 있고.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년 쓰고 나면 컴퓨터가 보통 가정에서 쓸 때도, 가정하고 쓰는 건 틀리겠지만 개인회사에서도 보면 4년 썼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돼가지고 못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예. 현재도 2008년도 게 400대 정도 되고요, 2009년도 한 200대 정도 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먼저 구입한 것부터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속도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전자결재 개인정보 웹필터 구입도 2280만원 신규 편성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자결재상으로 결재한 사항이 원문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 3월 28일부터 해가지고 결재문서를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기안할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갖다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에는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공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요즘에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내년부터 구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예산안 260쪽을 보면 안전문화체험관 건립 총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6330만 2000원 신규 편성했어요?

260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260쪽 찾으셨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260쪽에 신규편성사업으로 안전문화체험관 건립비 총사업비 해가지고 6300만원 편성했다고요.

“…….”

260쪽에 없어요? 안전재난관리관에서 안전문화체험관 건립 신규사업 편성한 것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전문화체험관 건립이 아니라 운영사항인데요. 운영비 사항입니다. 2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비가 2900만원, 그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인건비 해가지고 3390만 2000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330만 2000원으로 신규편성 안 돼 있어요?

2940만원하고요.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여기 찾았습니다.

아, 됐고요. 조금 더 확인해보시라고요. 다시 질문할 테니까 확인 좀 해보시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안전재난관리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 지난주 금요일 추경에서도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피복비 질의하시니까 매년 지급하신다고 했거든요, 매년! 그날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모르시면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차라리 “팀장한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맞지 기본적인 것을 모르시고 오셔가지고 매년 지급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날도 본 위원이 김재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길래 깜짝 놀라고 다시 봤거든요. 그러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기본적인 걸 모르고 질의하시겠어요?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십시오. 다른 과장님들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한테,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준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순간순간 위기 모면하려고 순간순간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예산안 291쪽을 보시면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해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6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네요?

네. 6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이 사항은 2013년까지는 계속 매년 진행하던 사항인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방동시선거가 있었고 하반기는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워크숍이 300명에서 400명 갑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걸로 파악이 돼가지고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끝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로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직원들 교육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있어가지고 파견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또 동시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었고요. 하반기는 아시안게임하고 파견직원도 있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2014년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2014년도만 빠졌다가 2015년부터 다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이에요?

대부분 한 300명에서 400명 2개 조로 나눠가지고요. 말 그대로 역량 강화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얼굴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직급별로 조를 편성해가지고 쪼개서 이틀 동안 1박 2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원 역량 강화 쪽하고 서로 직원들하고 업무협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건 좋으신데 3, 400명이 1박 2일로 빠지니까 자치센터나 구청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또 민원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예.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예산안 322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1억 4350만원 편성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게 화물트럭이 4대 구입하게 되는데 이게 부평1동하고 산곡4동, 갈산2동, 일신동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아래 마이티 2.5톤 이거는 공원녹지과 차량을 교체하는 거고 경승용차 스파크는 환경보존과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차 4대가 부평1동, 산곡4동, 갈산2동, 일신동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10년 이상 돼서 상당히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센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건이 없나요?

없습니다. 금년에 많이 교체를 해서요.

올해도 교체해 준 것 있죠?

예. 그래서 내년에 이것 4대를 교체하면 동 22개 차량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22개 동에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건 없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건 없네요! 어쨌든 자치센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수리도 자주 하고 이런 부분이 빈번히 발생을 했거든요. 올해 했고 또 내년에 이것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그러니까, 또 내구연한이 자동차가 10년이죠?

7년입니다.

7년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났으니까 무조건 교체한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7년에서 한 12만킬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경차고 해서, 또 직원이 여러 사람이 운전하고 하다보니까 일반 개인차량보다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승용차 본인 한 사람만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324쪽 중간쯤에 보면 구청사를 증축 공사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

이것 어디에다 공사할 예정이에요?

우리 청사가 비좁고 해서요. 3층, 4층에 보면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걸 메꿔가지고 사무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증축공사라고 해서 저는 어디다 별도로 건물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안에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메꿔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많이 잡혀 있어요.

8억 7500 잡혀 있는데요.

그럼 세부계획이 다 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설계 중에 있다고요! 그럼 증축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건물 자체를 칸막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칸막이는 아니고요. 거기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해서.

그래서 표현을 중축이라고 했네요?

예. 면적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309쪽 하단에 보면 민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가 작년에 4100에서 올해 1억으로 5900만원 증가 편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공동사업체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사업이죠?

금년도에 처음에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 부평구가 9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시의 공모사업이 10건 해가지고 19건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역 마을단위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되고 또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 했을 때 사업성과는 어떻다고 보시죠?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12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평가 관련된 결과물은 내년도 1, 2월에나 돼서 보고드릴 사항이 됐고요. 내년도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나상길 위원님, 아직 많으세요? 조금만 정회했다가.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부분에 보니까 부평의제21 실천사업 지원비 7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의제21의 공통사업비로 부평미군부대 반환 관련돼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예산으로 7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미 기조실에 미군부대 반환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의견수렴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올해 토론회를 한 번 개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미군기지 관련한 협의체 주무부서죠?

네.

그런데 왜 의제에서 사업 편성을 한 거죠? 그 전에 의제에서 했었나요?

저희 공통사업으로 굴포천하고 굴포천 복원 관련된 부분하고 미군부대에 대해서 의제21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예산 동 총회 운영 지원비 2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 2014년도에 동 총회 한 지역이 있나요?

5군데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 동에 했나요?

제가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잠시만요. ……4군데 했는데요. 부평5동 외 3군데 돼 있어서 자세한 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것도 4개밖에 안 되는데 부평구청에 4개 한 지역도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2013년도에는 삼산1동하고 산곡2동인가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4개 지역으로 올해는 동 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동 총회 할 때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동 총회.

그 이후에 오셔서 못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요. 동에서 신청, 동 총회를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는데 주로 활성화 돼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 신청 받아서 네 다섯 군데 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요. 지역위원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육도 일부 섞여 있어서 주요 제안한 내용들하고 전년도, 그다음에 올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하는.

그러니까 별도 행사를 동별로 마련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신청 받으면 한 동당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4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0원씩 2회 편성이 돼 있는데 지역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이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한 이유는 뭐죠?

여태까지는 지역위원회가 참여예산 제안을 할 때 회의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역을 다니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여태까지 회의체에서 활동체로 바꾸는 게 우선 될 거고 활동체가 되기 위한 부분 중의 일정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에서 그 부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모여서 둘러보고 교통비나 식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저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참여예산위원들 교육하실 때 성인지예산 교육도 들어가나요? 성인지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예. 성인지예산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성인지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수혜 되는 부분들로 끌어가기 위해서.

교육내용에 담겨 있느냐고요? 그게 교육내용에 들어 있느냐고요?

현재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 내용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넣어야죠, 당연히! 참여예산하고 성인지예산하고 이게 연계성을 갖기 위한 제안들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참여예산위원들 교육을 할 때 교육내용 중에 성인지적 관점을 갖기 위한 교육내용이 꼭, 반드시 한 챕터로 틀어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째죠?

3년째요.

그럼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구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구상이라기보다도 방향성을 몇 가지 세우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올해 것만 보면서 느낌이 약간의 민원성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로 변화시켜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는 지정하는 부분을 하나 정하는 게 좋겠다! 그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해 주세요. 이것 하는 게 지역에서 필요하다” 이 정도였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해서 그게 공동체가 되든 아니면 모임이 되든 이런 형태로 꾸준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이 동별로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 지역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계층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문별로 각 동의 지역위원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계층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참여예산을 아마 방학 때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나온 게 채택이 된 게 있나요? 반영이 된 게.

예. 올해 하나, 5개 제안이 있었는데요, 하나 채택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문별로 참여예산위원회 제도를 확장시켜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반영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보고요. 청소년위원회는 평생교육과쪽에 있는 것하고 약간 섞이긴 하는데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꾸준히 이끌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에 있는 청소년위원회가 굉장히 좋은 정책 제도들을 많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게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논의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구정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 게 있으면 좀 더 활발하게 청소년들이 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제안한 사업들 중에 검토해볼 만한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서랑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에 보면 국정평가지표 담당 워크숍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국정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을 시에서 우리가 포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수행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포상금을 없애고 전액 상사업비로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정평가지표가 거의 한 2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 담당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양평에서 포상금 활용해서 추진했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국정평가에 대한 기관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지표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국정지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정만족도 조사도 별도로 있는데요?

구정만족도 조사는 거의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행정만족도 조사랑 별도로 원래 했었던 건가요?

구정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팀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거는 수행을 해왔던 거고요, 예산 없이. 그다음에 민원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가지고 전문 리서치사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구정만족도 조사 1200만원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이라는 건가요?

아마 정책사업으로 그게 포함이 된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동안에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하셨던 건가요?

아, 이게 아마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뽑아내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면 이게 정책사업을 끌어오게 돼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에서. 그러다보면 만족도 조사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사업비가 총액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성인지 예산 저희가 편성을 해가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편성목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신규사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것 말고 다른 사업들이 죽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합이 5000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구정만족도는 2000인데 5000이 성인지 예산으로 끌어와져요, e-호조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게 신규처럼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에 제정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올해 5월에 제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서.

예산을 적립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적립을 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39억 5000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다보니까 원금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저희가 이자를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 1회 추경에도 적립을 하지 않고 직접 그냥 상환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 수시로 이자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올 결산이 끝나봐야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적립을 해야 된다면 1회 추경이 지나고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규모, 거기에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대개 그런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서 추경에, 앞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결산 끝난 다음 추경에 같이 해서 상환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 없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지방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 구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또 기금조례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 기금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바로 갚아버리면 사실 더 좋은 건데 갚을 건 갚더라도 계속 그걸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으니까 적립을 일단은 해놓는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는 반드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올해 연초에 상시지속업무의 무기직 전환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 1월 1일자로 전환이 되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6명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20명을 전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2014년도에 아마 14명인가 그렇게 전환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올해 2014년도 초에는 전환이 어떻게 됐죠? 전환된 현황이.

올해 전환될 인력은 작년에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12명인가 14명인가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14명인가 12명인.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통해서 무기직 전환된 인원은 몇 명 정도요? 인원이 어떻게 돼요?

결정한 게 6명인가,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6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1월 1일자로 전환을 하겠다고 연초에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도시경관과에 4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건강증진과였거든요. 건강증진과에서 방문보건간호 7명을 포함해서 16명을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별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무기직 전환한 게.

그거는 아마 정원 전환계획으로 한 거는 다 전환을 해 줬을 겁니다. 저희가 정원을 책정을 해 주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성이라든지 면접을 봐서 전환을 다는 안 시키고, 2명인가는 안 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시켜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실장님,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방문보건간호업무만 보면 여기 지금 전환계획이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본예산에 보면 무기직은 5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로 편성을 했어요.

그거는 정리를 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원 책정을 해 주면 총무과에서는 이 사람이 적정한지 안 한지,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거나 하면 제외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인가가 전환이 안 되고 계획 인원은 다 전환을 시켜준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올해 본예산에, 2015년 본예산에 무기직으로 새롭게 전환이 된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세요?

제가 금년 초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했듯이 거기서 예를 들어 정원조정이 20명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6명이 올라왔다 그러면 6명을 다 하는 수도 있고 면접을 통해 가지고 5명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올라온 인원하고 채용된 인원 그리고 지금도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실장님, 이게 무기뿐이 아니라 시간제임기제도 어쨌든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잖아요? 시간선택제 계약직.

예. 시간제계약직은 총액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간단계로 약간, 기간제와 무기직 전환의 중간으로 인력 운영을 하는 경향성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부평구의 전체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계획들을 세우시면서 인력 채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정원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올해는 무기직이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또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무원신분이기는 한데 그것도 사실은 계약직인 거잖아요.

계약직이죠.

그래서 업무별로 편성이 되는지 이게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부평구가 인력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가 1명도 늘리지 못할 형평에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늘어나고 이 부서에서 일은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기간제보다는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해가면서 내년도에 총 인건비를 산출해봤을 때 시간선택제도 늘리지 못할 만큼 부평구 인력은 포화상태에 있다! 일반직이 1030명이고요 환경미화원하고 기간제까지 합치면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1530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제를 빼더라도 지금 총 인건비를 거의 다 사용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얼마예요? 총액인건비 내려온 게.

총액인건비가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700억이 조금 넘습니다. 700억이 넘고요,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기준인건비를 저희한테 줄 때 인원하고 금액하고 같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잡아서 가는 거는 인원으로 가고 시간계약제 같은 경우는 정원에 합산이 안 되다보니까 금액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느 분야에 시간선택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형화 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업무 추진해 가면서 신규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됐거나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총 기준인건비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관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비용이 3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2015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어디예요? 예를 들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하면요 시설물이 14개 분야, 건축물이 20개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특정관리대상시설이 746개소로 저희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재무과 외 13개 부서가 관리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요. 15개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점점을 하게 되면요, 지적을 올해도 32건을 했는데 이 부분이 특정관리대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3000만원은요.

전수조사는 아니에요?

전수조사가 아니라 대상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당되는 대상물을 직접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쉽게 말해서 안전진단 같은 걸 해야 될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그걸 하려고 30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260페이지에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저희가 주 5일 잡고 있습니다. 1일 3시간씩 해가지고 22시부터 01시까지 시간을 잡고 있고요. 우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암역하고 부개역을 거점 2개소를 잡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실비가 일당 1만 5000원, 월별로 유류비 10만원, 그다음에 이 사람들 1인당 10만원씩 피복비.

자율방범대원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16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삼산서하고 부평서하고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양쪽에서 2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4명.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한 인력이 따로 4명이 편성이 되는 거고?

방범대에서 4명을 인력 충원을 받은 다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그 지역으로 의뢰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암역과 부개역을 거점 우선 2군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여성분들이 가다가 전화가 오게 되면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고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직까지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부평 일일취업안내소가 철거되나봐요?

예. 거기가 지금 인천에서 저희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해마다 줄고 또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해서 지금은 하루 10명도 안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인력이 담당자가 1명인 거죠?

예. 담당자는 1명 있습니다.

이 분도 시간임기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기간은 어떻게 돼요?

2년씩 하고 있습니다.

2년씩! 여성친화도시형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각 회원지자체하고 합동으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회원사를 순회하면서 공동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우수사례 공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지방정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초청해갖고 포럼을 개최하면서 주제를 여성들의 협동조합하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항에서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고용률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한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분야가 경제와 복지와 일자리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분석을 한 기사였는데 부평구에서도 나름대로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은 잘 잡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팀도 인원 충원이 된 것 같고.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내년에는, 지금 사회적경제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각 개별 기업들은 산재해 있습니다만 그게 뭉치지는 못한 상태인데 그걸 네트워크화 해갖고 서로 공동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도 하고요. 공동으로 지방의 우수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성친화도시형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도 해서 전국단위 행사입니다만 그걸 저희 구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속한 분들이 함께 회의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런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 좀 내년도에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89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식수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식당에 올라가면 전에는 식권을 사갖고 지급을 했는데요. 공무원증을 거기다 대게 되면 자동으로 한 달씩 자기 임금에서 계산이 되어서 넘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식수관리라고 하니까 먹는 물 관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대상 프로그램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다수가 장애인들에 대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도 개선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들 대상의 이동수단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부여를 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 대상지나 사업내용은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이동수단이 좋은 데가 몇 개 동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루프로 돼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동에 협의를 구하고 동에서도 또 운영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분과에서 올라왔나 보네요?

예?

분과위원회에서.

네. 주민참여예산에서.

참여예산 부문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지역에 시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은 곳은 오히려 주민센터 시설이 대개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요자 조사나 이런 것들도 잘 해서 사업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올해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 시비, 구비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매칭은 아니고요.

전액 구비로 지금 세우신 거예요?

예. 전액 구비고요.

시에서는 올해 그럼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됐나요?

시에서 예산이 2014년도에는 5억 예산을 세웠다가 3억 5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사업신청도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가?

예. 그래서 저희 부평구가 10개 사업을 신청이 돼서 운영이 돼 왔는데요. 저희는 부평구가 총 19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 지역별로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초에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많은 홍보 좀 통하고요. 또 지역의 리더자들에 대한 교육도 통해서 그 사업의 중요성과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지원사업이 어쨌든 별로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네요? 인력 운영비에는.

예. 다른 구 10개 구·군 중에서 일단 군 단위 지역은 전혀 없었고요. 구 단위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그럼 이 1억 중에 직접 지원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분야를 5개 분야 사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사업과 문화사업, 복지사업, 그다음에 내년도 강조해서 할 것이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환경사업 해서 특화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다른 사업은 실링을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실링이 아닌 환경 분야의, 안전 분야에 대한 환경사업들은 그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 증액을 통해서 부평구의 특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15년도에도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수목식재에 관련한 건가요? 1억 6000이 다.

네. 그렇습니다. 벽산블루밍아파트가 한 220미터 정도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앞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다 보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경관 보강 개선사업 말고 서부간선수로 물과 관련돼서 계속 주민들 요구가 물이, 지금은 관개기가 아닌 시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물 사용과 관련돼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마는 비관개기 때 물을 공급을 해 줄 수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비관개기에도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았으면 하는 취지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사고위험이라든가, 저희 구간이 700미터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가 1000킬로미터 이상 되는데 비관개기 때 물을 공급했을 경우 거기에 혹시 예상될지 모를 안전성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 농어촌공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만약에 물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 펌핑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만 있지만 저희가 김포하고 계양하고 부평하고 같이 또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결론을 내지 못 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이걸 떠나서 우리가 상수도 원수를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원수를 공급하는 방향을 검토했을 때 비용이 충분하게 뭔가 (청취불능)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당장 시도하고 싶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재정 여건상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2016년도나 만약에 재정이 여의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청취불능)를 해서 상수도 원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예상되는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물 고도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곳은 높이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해서 차수벽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원수를 공급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할 문제지만 이게 한 적어도 1억 5000이나 2억 이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물 공급은 별 것 아니지만 보, 아까 말씀드린 물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그건 차수벽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동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동보가 약 7000만원 이상 검토한 결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의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역할을 수행을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새로 편성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통장들 복지도우미하고 저희 이번에 조례 새로 제정하면서 동 복지위원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게 사회보장과인가요? 동 복지위원은.

네. 그렇습니다.

그 동 복지위원하고 통장 복지도우미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통장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동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통장들을 통해서 복지의 일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복지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또한 통장님들의 복지역량 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협의체 부분은, 이건 통장님들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협의체는 통장님들로만 구성된 인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불특정다수 주민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알아요.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것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쨌든 동에서는 동 복지위원 체계 있는 거고 또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복지위원회가 또 있어요. 복지위원이 기존에.

한 동에 한두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허브와 관련된 3개의 영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복지 관련된 전체 인프라인 건데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차피 인력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지역에서 그런 인원들을 새롭게 발굴해내는 것도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정착화 할 때까지는 기존에 활동하는 인력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물론 각 담당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복지정책과랑 사회보장과랑 다르지만 이 사업이 각 동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동에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는지, 이런 구조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에 따른 복지도우미 역할은 현재 통반설치 조례상에 통장 역할로 사실 임무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부여가 돼 있지만 그간에 그분들의 마인드 제고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이 부분을 집어넣게 됐고요. 복지협의체 조례가 요 앞전에 개정이 됐는데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거대로 새롭게 불특정 다수인 주민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거기는 동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의 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보조를 하면서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와 역량 제고 차원에서 행정의 도우미역할로 교육을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혹시 올해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서의 사업을 진행을 한 성과나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올 초에도 세 모녀 사건 일어난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일괄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동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분들한테 어려운 분들을 파악을 해서 항상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발굴되거나 자원을 연계해 주거나 이런 실사례가 있느냐는.

결론 딱 통계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항상 수시로 보면 통장님들이 어려운 분들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 그분을 모시고 직접 오기도 하고 그거는 항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어쨌든 내년 2015년도부터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10에서 30명 정도로 조례에는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한 15명 내외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분들의 역할도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역자원과 연계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들하고 역할도 어느 정도 중복이 되고 또 인원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협의체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할 겁니다. 동 단위 복지의 구심체 역할을 할 건데 거기에는 통장님들도 일부 들어가고 복지기관이라든가 또 종교기관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해서 동 복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복지대상자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할 겁니다.

혹시 올해 2014년도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몇 개 동을 특정지어서 해보신 경험은 없으신 거죠? 사전에 이렇게 한 건 없고 그냥 전면화 시키는 거죠? 지금 바로.

예. 지금까지는 타구의 사례라든가 전국적으로 사례 이런 거를 수집했고요. 곧 이번 달 안에 동 관계자들을 소집을 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복지협의체의 기능이라든가 구성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잘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산곡, 청천동을 중심으로 복지네트워크를 아마 올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하는 일은 똑같은 거거든요. 지역에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그건 지역자원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 통장들도 복지도우미로서의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거고 이 복지협의체 동 복지위원들을 구성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동을 봤을 때 이게 따로 굴러가고 있고 또 동 복지위원은 따로 굴러가고 있고. 그런데 자원들이 발굴이 됐을 때 결국에 또 중복해서 발굴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 동에서 효과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 구성 목적 중의 하나가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겁니다. 복지위원, 네트워크, 통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예. 알겠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시려면 예산 편성도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보수로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시행을 하는 거죠?

네. 무보수로 시행합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과 관련돼서 올해 20개소, 내년도에 20개소가 지금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 부평구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몇 개죠? 지금 현재.

37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소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세요?

기존과 자활 저희들이 지금 파견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으로 파견을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론해서 나눔봉사단 활동 지원이 어느 목에서 집행이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게 추경 때에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세우지 않았으면 12월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별도로 목을 편성을 했다고요?

거기에서는 별도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서에는 안 돼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세워요?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통장관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초에 세웠던 예산서에서 각 기금, 시비, 구비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비에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삼백 얼마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그 예산을 빼고 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끝나고 다시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애초에 예산 편성을 구 자체 사업인데도 그렇게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삭감했다가 증액했다가 또 다시 아니, 그러니까 증액 편성했다가 삭감했다 또 다시 증액하고 이런 예산 편성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것 제가 지금 확실하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 2014년도에 예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카페 리모델링 공사랑 자산취득비 등이 나오는데 어울림센터에 노인일자리 카페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면.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예. 노인인력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45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올해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업이 올라왔어요. 2014년도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 어떻게 하셨어요? 2014년도에. 원래 애초에는 보행환경과 관련된 실태조사 사업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사업 진행하셨는지?

저희들이 올해는 2013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한 2500가구 가량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행강제라든가 그런 조치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실시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실시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태조사원 통해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다시 한 번 올해는 점검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도로라든가 중점사업별로 테마를 정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 저기가 뭐예요? 보행환경이에요? 아니면 뭐.

도로에 저희들은 중점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조사했는데 2013년도랑 많이 차이가 나던가요?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사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광대한 시설을 조사하면서 오류가 좀,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편의시설을 개설한 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편의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달라져봤자 얼마나 달라질 것이며! 전수조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는 분 통해서요 예전에 했던 분하고 아는 분 통해서 뽑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1년 사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2개월 이렇게 단시간에.

그러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계약에 이중으로 지금 사업 진행을 한 꼴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정확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조사하신 것 자료는 다 정리가 됐어요? 결과.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한 전수조사랑 올해 조사하신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구성하셨어요?

현재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하셨어요! 이 5명으로 내년도에 사업 가능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출장을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도 있어서. 인력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5명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출장을 할 때 2명에서 3명 정도 시간이 되시는 분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적어도 1명 정도는 같이 동행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편의시설 실태 조사하실 때 내년도에는 보행환경과 관련돼서 어쨌든 집중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도로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도로과에서도 사실은 계속 구조물 정비사업도 하고 도로 보수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중장기적으로 도로의 보행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도로과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하실 때 업무협조를 같이 하셔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도로과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은 드렸거든요.

예.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30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갖고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부평어울림센터 건물 유지비, 그다음에 구 시설관리공단 건물시설 유지비 해갖고 죽 예산이 나와 있어요, 8050만원이. 화살표 내용에 보면 “청사 건축물 및 보일러, 전기, 소방 등 각종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요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식” 이 안에는 뭐가 내용이 들어가요? 1식 내용 안에.

그건 한 번 실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뭐를 한 번 실시해요? 보일러를 한 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전기는.

전기 안전점검 같으면 연 1회.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승강기 점검수수료, 도시가스 점검수수료, 보일러 정비검사수수료랑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유지 하는데 소요비용 안에 그거는 또 따로 떼어놓고, 또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는 또 따로 떼어놓고 하시는 건가요?

앞에 있는 건 정기적인 검사하는 거고요. 뒤편에 있는 거는 유지보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각종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데 필요한 소요비용 그러면 소요비용 중에서 소방 관리점검 용역비라든지 승강기 자체 용역비라든지 검사하는 용역비라든지 전기안전 용역비들이 다 포함 안 돼요? 이런 관리하는 데 관리비 아니에요? 그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 넓은 의미에서는 관리비인데요. 그게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법정 정기적인 검사 같은 거는 별도로 1식으로 했고 또 유지보수 하는 것 수리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추계해서 대충 뭐가 나오면 할 것이다라는 거는 뒤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그렇게 2400, 5000, 650 표시해놓은 거고 앞쪽이 있는 거는 연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거는 따로 분리해놓으신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일러, 전기, 소방에 아무 문제없으면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돈이네요? 지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 범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창호 교체 제가 봤거든요, 부평어울림센터. 창호를 프레임 자체까지 다 바꿀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프레임은 놔두고 그것만 바꾸는 건가요? 이 창호 공사가.

창틀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프레임 틀까지 다 빼내는 거예요?

예.

공사가 대공사네요! 이것 프레임 잘못 빼면, 방수 잘못하면 물 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것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프레임 자체를 다 빼내고 다시 하게 되면 거기다 고정시킬 방법은 원래 틀보다는 작아지거든요, 그게. 틀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 속에다 또 에폭시라든지 뭐 쏘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레탄폼이라든지 집어넣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새집도 그게 물이 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2200 갖고 될까 모르겠어요, 그 큰 건물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해서요 방수가 잘 되도록.

바깥쪽에 북쪽에 있는 그거는 안 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그 죽 내려온 건 아니고 문만, 창틀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청사 지하층 구조 보강공사 하신다고 했어요, 시설비에. 지하층 구조보강을 20년 노후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주요부에 구조보강을 하겠다는데 어떤 구조를 보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물관리관 아래 지하층인데요. 기록물이 원체 무게가 하중이 있다 보니까 밑에 구조를 보강, 그러니까 철로 감싸서 보완한다는.

철로 감싸서 어디를 감싸요? 그러니까 지하층 위에가 문서보관 서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하중을 받으니까 하중 보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간단하지 않아요? 보강하는 보강제는 뭐를 하는데 3억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이제 철판으로 보를 받치고 하니까.

철판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겠죠. 서포트를 갖다가 대겠죠. 재무과장 임헌수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일단 그거를 기록물이 원체 하중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보관하기 위해서 기둥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에 또 1식?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요? 금년 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예. 그래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서 이동이라고 해갖고 5000만원 편성한 거는 또 여기다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별개고요.

별개입니까?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부서에 배치할 때 칸막이 공사.

부서 배치한다고 또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부서를 옮기다보니까 칸막이 공사 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새로 하면 또 안 할까요? 새로 이게 지금.

이것은 증축부분만 3층, 4층에 증축부분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고 공사비니까 1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 안에는 칸 나누든지, 비품이 들어간다든지 뭐가 다 들어가겠네요? 필요한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층, 4층에는 다 들어가요. 8억 5000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총무과 5000 예산은 4층.

지금 이제 3층, 4층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있어 갖고 옆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그게?

한 100평 정도 됩니다. 337.

한 층에?

아니, 2층 합쳐서요.

2개층 합쳐서요! 그러면 별로 크게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그러니까 100평을, 그러니까 지금 337이니까 101평 정도 되네요. 101평이나, 102평은 안 되고 101평 정도 되는 공사를 8억 5000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그게 이제 중간에 바닥공사를 하려면.

보 걸어야지요, 뭐.

예, 보를 설치하고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3층 자리의 회의실을 5층 중회의실로 옮기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사가 엄청난 공사고, 또 민원인들 오는데도 거기 진짜 분진도 나고 이제 별일도 다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받쳐 올라와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펌프카 들어가서 콘크리트 치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우왕좌왕거릴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8억 5000씩 들여 갖고 불편한 일을.

청사가 이제 사무실이 좁으니까 확대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셨냐 그거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데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그거 100평 해봐야 이것 두 배만한 건데 그렇죠? 이거 두 배보다 조금 크겠네요?

그러니까 5층 중회의실을.

이만한 회의실이 한 3개 생기겠네요, 100평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만한 회의실이 3개 정도 생기는 거예요. 회의실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렇게 많이 들여 갖고 할 거는, 우리 구청이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립도라든지, 자주도라든지 최하위고 구 예산이 세입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하고 합쳐 갖고 지하실하고 해 가지고 시설비 해 갖고 보강사업 해 가지고 2개 합치면 13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그런 공사를 못 하다가 어렵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변압기는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요! 물에는 상관없습니까? 롯데같이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겠죠?

예. 지하에 변압기가 몇 대 있는데 한 20년 되다보니까 낡아서 그게 순차적으로 1대씩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 교체비용이 7000만원?

예.

굉장히 많이 드네. 그런데 화단보수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화단담장보수 구청사.

예.

썬큰가든이 뭡니까? 썬큰가든.

저도 썬큰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하에 지적과 아래의 민원실 돌아가면 코너에 지하에 벽을.

아니, 화단이 지하에 있어요?

아니, 지하 위쪽에 보면 저쪽 도로변 쪽으로 보면 화단처럼 되어 있죠? 거기 블록을 쌓는데 블록이 좀,

밀려난다고요?

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너질 확률이 있으니까 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공사하신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공사하신 데에다가 하자보수를 하셔야지.

아니, 그건 청사 당초 지을 때 그걸 설치한 건데 한 20년 되다보니까.

그게 20년 돼 갖고, 그럼 꽃 단지 있고 그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화단 되어 있는 거요? 도로과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하고 청사 사이에 벽돌을 쌓아서 구분을 했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이게 배가 조금.

벽돌이 밀려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미리 보수를 해야지 나중에 크게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높이는 한 1.5m 정도 되죠.

1.5! 그것 고친다고 토압으로 인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계속 밀려요. 그건 해마다 지날수록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은 계속 밀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보강 공사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건 토압에 의해서 눌리고 눌리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서는 앙카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예. 그거는 그러면 추진하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구청사 화장실도 환경개선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 하실 거면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화장실 입구에 예쁘게 잘 돼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냥 화장실, 표시되어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요즘 화장실을 특화시키잖아요, 다들 예쁘게. 들어가면 기분 좋게 들어갔다 나오게. 그렇게 어차피 돈 드는 것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어느 구에 가가지고 국내비교시찰 가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화장실 입구에 도서관도 있고 책방도 있고 커피 파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를 지나서 커피향을 느끼면서 화장실을 들어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러 화장실 한번 들어가보시라고 권하더라고요. 울산시 중구가 그렇거든요. 우리 상인 문화의 거리 그것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울산시 중구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한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시고서는 우리 환경에도 우리도 맞을 수 있으면 예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좀 전에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35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 건이오.

네.

2014년도에 비해서 많은 87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물품취득을 많이 하셨는데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 부평2동·6동, 산곡1동, 청천1동을 4대를 이렇게 교체해 주신다고 했어요. 미보급된 곳에 배부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네.

다른 동에는 다 지금 지문인식기가 잘 돼 있습니까?

지문인식기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치가 돼 있고요. 교체해 주는 거는 노후화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럴 때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문인식기가 잘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건도 많이 있죠? 자치센터에서.

제가 그런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들한테.

주민이 인감이나 발급이 들어와 가지고 지문인식이 잘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 준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건 잘 하셨다고 보는데 다른 동도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동도 교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고요.

예.

통합증명발급기 10대를 또 구입해가지고 부평5동, 청천2동, 부개2·3동, 십정1동 공급해 주잖아요. 통합증명발급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아까 강순화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에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 장비 구입이라고 그래서 통합증명발급기, 순번발급기 쭉 있는데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구청 민원실하고 부평1동부터 5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은 단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창구는 주민등록등본만 떼고 인감창구는 인감만 떼고 이렇게 나눠서 각기 하던 거를 직원이 4명이면 4명 직원이 다 민원이 오신 순서대로 어느 창구에서나 본인이 민원이 필요하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발급기가 직원 2명에 1대씩 설치를 하고 은행처럼 순번기를 뽑아서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동에는 설치가 다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청 민원실과 부평1·4동, 삼산1·2동, 산곡2동 이렇게 해서 동은 5군데, 구청 1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개2동, 청천2동 이런 5군데를 추가로 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요! 그러면 다른 동에도 또 요구를 하겠네요? 이런 저기를요.

이 사항을 구에서 업무 효율성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커서 연차적으로 몇 개 동씩 5개 동, 6개 동 이렇게 나눠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른 동에 민원이 많은 곳 짚어가지고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동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줌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봐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 하고자 하는 동이 우선 민원이 많은 동 순서대로 저희가 정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예산안 418쪽 하단을 보면요.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해서 올해도 예산이 2억 2000, 내년에 2억 900으로 측정이 됐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어린이 놀이공원이나 도시 공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계획서가 다 작성이 돼 있나요?

이 사항도 CCTV 설치대상지를 각 동이나 경찰서 이런 데 다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몇 군데나 설치를 해 주셨죠?

개수, 잠깐만요! 25군데 했습니다. 25대 설치했습니다.

25군데요!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각 동별로 받고 있나요?

내년 2015년도 것은 2015년도에 받고요. 2014년도에는 다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 받아서 설치했겠고 2015년도 거는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예. 각 동에서도 받고 경찰서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저희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해 주는 편입니다.

신청 들어오면?

예. 제외되는 데는 없고요. 기존에 설치했다거나, 기존에 설치한 장소는 빼고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치 장소, 또 설치해주려는 곳의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보네요?

네.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76개소의 공원 중에 46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주로 공원 지역 그쪽으로만 하나요?

예.

아니면 그 동에 청소년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쪽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원에 합니다.

공원 쪽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 오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예산안 260쪽요.

네, 260쪽.

안전문화체험관 건립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운영비 2940만원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 인건비 3309만 2000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330만 2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문화체험관 건립을 어디에다 하시려고 합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네. 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안전문화체험관 건립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정오표를 깔아드렸습니다. 이게 운영입니다. 건립이 아니라 운영이고 안전문화체험관은 민방위교육장 안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민방위관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고 3월 말에까지 리모델링을 끝나고 5월에 다시 개관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규로 편성된 거 말씀을 드리면 우선 13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상비매뉴얼 제작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아침에 질의를 했던 부분은 이게 예산안에도 건립이라고 나왔고 또 설명서도 건립이고 또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건립이라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교육장에 이 체험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체험관을 어디다가 건립을 하는데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오전에?

죄송합니다.

또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하여튼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저희가 정오표를 깔아드리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관에 있는 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죠?

우선 26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교육장이 리모델링이 끝나게 5월부터 다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명을 채용해가지고 인건비가 3309만 2000원이고요. 앞부분에 260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것도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안전문화체험관 운영하면서 방금 2개 말씀드렸는데 가정상비매뉴얼 제작 1000만원하고 4대악 인형극 같은 걸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 보면 시간계약직 인원을 1명을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39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014년도에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누가 운영을 한 거예요?

우선 저희가 현재 민방위교육장에는요 6급 공무원이 1명 나가 있고요. 민방위강사 1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6명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6급 1명, 그다음에 강사 10분, 복무요원 6분 해서 총 17분이 운영을 해왔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체험관이 약간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노후화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고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294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기간제 시간제계약직 인원이 1명이 더 필요한가요?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안전문화체험관이 리모델링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제안서를 접수해가지고 공사업체가 현재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체험관 관리나 운영할 때 전문직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요원 1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09만 2000원을 세우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전문직이 필요 없었나요?

조금 전문성은 필요했는데 민방위교육대 교육장 감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이나 됐어요? 거기다가 체험관 설치한 지가요?

2002년인가……, 2012년에 했습니다.

2012년요! 2002년이 아니고 2012년이오.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현재는 체험관이 5군데가 있는데 그게 조금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애들이나 모든 체험 활동하기에는 약간 질이 낮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요즘에는 안전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관리하는 부분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많이 봐줘야 되겠네요. 그 쪽이 더 맞겠네요, 내용상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강사 10분이서 지도하고 운영을 했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전문인력을 한 분을 채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십분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갔던 그런 부분이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순간 직전부터 생각할 때는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체험관이 하나 있고 또 그게 효율성이 좋아서 또 다른 쪽에다가 체험관을 하나를 또 설치를 하는지 이렇게 혼돈이 됐었거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생겨가지고요.

내용을 잘 알았고요. 아무쪼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계약직 전문인력을 하나를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잦은 사고라도, 자그마한 사고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로, 지금 부평역사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네. 부평역사가 2010년도 5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2015년 내년 4월 30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지하철로 일괄적으로, 계약을 일괄적인 한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 대 1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부평1동, 그것 통보를 올해 7월에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부평구 관내에 유휴공간을 전수 조사를 재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빈공간이 현재에 180, 60평 정도가 지금 현재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공간은 나오는 데가 쉽지가 않아서 부평1동 주민센터 지하 쪽에 60평 정도를 증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전비까지 해서 3억 8000을 예산으로 계획해봤습니다.

부평1동주민센터 지하로 들어간다고요?

예.

거기에 그러면 지금은 지하가 없는 거예요?

비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평4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하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8500만원으로.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인천시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퍼센트가 5%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3.3% 여기서.

저희 지금 현재 몇 개죠? 13개인가?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3점 그 수준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는 게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래미안을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어린이집을 하나 설치하는 데가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안에 인테리어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하면서 국공립을 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영유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2014년도 초부터 계속 래미안 조합원들을 만났었고요. 지금 거기가 1381세대인데.

래미안 아파트요?

예. 래미안 아파트가 1381세대인데 350세대 정도 넘게 동의서를 받았는데 입주자 대표자 결성이 12월에 결성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1월 말에 결성이 되면 저희가 입주자 대표자와 협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시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랑 협의를 해서.

기존에 500세대 이상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걸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협약을 하는 거죠.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쨌든 부지나 이런 것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택하기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기존의 아파트시설이라든지 학교 공공기관시설들을 활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게 비용도 되게 절감되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동구가 특히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었는데 향후에 저희가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한 군데를 확보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보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 놓으신 게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청천동에 게이트볼장 있는 데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코자 계획을 세워서 국비는 이미 지금 받았는데요. 시에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내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구에 예산을 국공립을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서 유보된 상태에 있어서 얼마 전에 보험공단에 저희가 사회공헌 재단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공모. 그래서 12월 저 저번 주에 사실은 신청을 하고 파워포인트까지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결정은 이번 주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예산 부족에 대해서 국공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청천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신축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거기에서, 거기가 원장이라든가 협약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고 결정은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예. 2015년도에도 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00년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냥 그때그때 장소가 나거나 공모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러면 수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연차별로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 이런 게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없으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어쨌든 2013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3년차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이 됐는데 저희 전체 성인지 예산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일반회계의 46% 가까이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각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부서별로 많이 참여를 한 걸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을 때 강사님께서도 전국적으로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 대표이신데 그 분이 부평구를 몇 년 치를 분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타자치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성인지 예산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올해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고 이게 가능했었던 게 공무원들이 그냥 형식적인 성인지 관련된 교육이 아니라 부서별로, 또 사업별로 좀 집체식도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례,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하거나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진 것도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전체 성평등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공히 똑같이 성평등 목표가 작성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총괄부서가 예산팀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평등 전체목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보면 성평등 목표를 1 내지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선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성평등 우리 구의 전체적인 목표를 포괄적으로 표시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인지 정책의 시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그동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몰랐고 이게 시범사업을 거쳐서 정착화 돼 가는 단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더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앞으로 더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루 혜택을 누리는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평등 목표를 갖다가 크게 성인지정책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산 편성 시 양성이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 유지하라는 것은 성인지 예산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성평등 목표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성평등 목표 설정하실 때 여성가족과랑 같이 논의하는 체계가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선정한 그런 주된 사업들이 되고요.

대상사업 선정하는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표, 여기 지금 성 평등 목표가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크게는 그거랑 예산편성 시 양성이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목표설정을 하셨잖아요. 이 목표설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평등 목표라든지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분야별, 또 사업별로 총괄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의 업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사업을 선정하거나 할 때에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목표설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총괄부서에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성평등 목표 설정할 때 지침에 보면 아마 그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지역에 성평등 지표가 있죠. 그리고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올려놓고 거기에서 부평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지표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이 목표가 나왔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흡한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해가면서 여성가족과라든지 아니면 공약 관련 있는, 자체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많이 의견 교환을 해서 성평등 목표나 지표를 좀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고 여성가족과에서 선정돼 있는 사업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정책목표라든지, 각 부서별로 사업목표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교육을 시키면서 수차례 많이 보완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이 총괄부서이기는 하나 실제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토대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이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획조정실의 예산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셨는지,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했는지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평등 목표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냥 성인지 예산서는 당연히 양성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목표로 했을 때 과연 각 부서별로 대상사업 선정을 했을 때 평가지표들을 어떻게 잡아냈을까? 이게 과연 거기까지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를 다 파악을 하신 건지.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으로는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또 작년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던 부분들 비교,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각 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라든지 아니면 여성정책사업, 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체 특수사업, 특수시책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과연 그럼 부평이 성평등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성인지 예산서는 말 그대로 사전분석인 거거든요. 사전에 사업을 진행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게 예산서 따로 결산서 따로 사업집행 따로 이렇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몇 군데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 성평등 목표를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구축이라든지 여성의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여성발전계획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그 목표를 실행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평가지표들을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꿰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랑 이게 논의하는 구조가,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 하실 때는 그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별로 사업들을 쭉 얘기를 하다보니까 과년도, 지난 연도의 사업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편성이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 모르고 계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대상사업은 선정해 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왜 이게 누락이 됐는지. 이렇게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사업 선정하는 과정은 어쨌든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영향분석평가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걸러주고 최종 다시 이게 보완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 해야 돼, 이 사업을 올려라라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사업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저희한테 올리라고 합니다. 올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적합도 여부를 판정을 받아요.

성인지 예산 사업도 컨설팅 받나요, 지금?

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받고.

그거는 받고 있고.

금년에 성인지 예산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올렸을 때 최종적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편성이 되거나 이런 제안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부서에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부서에서는 그냥 올렸는데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못 하시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들은 당초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올리지 않고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리지 않았단 얘기는 안 하시던데요? 그냥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면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팀이 총괄부서이기는 하나 실제 중점적인 이런 각 부서별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고 전체부서와 연계시켜주는 역할은 여성가족과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를 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요.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이미 분석평가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원들한테 이게 제출이 안 되면 성인지 예산서를 심의할 때 사실은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보고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요청을 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고 있는 상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자료를 의회에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성인지 결산서 2013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네.

그거는 홈페이지에 아직 공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결산서는 제가 다른 부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재무과에서 결산 부분 해가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산 파트에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 들어와 있어요.

예. 결산 쪽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2013년도 거에 결산서는 올라와 있는데 성인지 결산서는 따로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오흥수 나상길 강순화 김일환 김재곤 박창재 이소헌 이재일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의회사무국장 장세강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유용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