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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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7억 4100만원이 증액된 5545억 73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60억 1351만원이 증가한 5364억 28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개가 신설되어 4개의 특별회계로 47억 2748만원이 증가한 181억 4484만원입니다. 2015년도 재정여건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의 지속 등 국내외의 경제전망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 속에 인천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20.8%의 재정자립도가 시사하는 바처럼 어려운 세수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비 증가 등 재정지출 요인은 상승하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인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보다 560억 1351만원이 증가한 5364억 287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증가 등 21억 2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2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11억 6191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억 7700만원 등이 각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17억 53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47억 2748만원이 증가한 181억 448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8억 114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 감소 등 6771만원,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 감소 등 1625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364억 2874만원으로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3490억 857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08%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753억 3172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25억 7028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80억 902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54억 937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1억 902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54억 937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1억 717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된 부분을 보면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46.64%, 사회복지 분야가 16.87%, 보건 분야가 13.33%가 각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는 50.08%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76% 감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4.05%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59%가 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1억 4484만원으로 그중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57억 268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억 834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된 부분을 보면 환경보고 분야가 신설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44.28% 증액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24.46%가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4.28%가 각 감액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 부분도 전년 대비 37억 4064만원이 증가한 741억 46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부분은 736억 8282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4억 64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성인지예산의 작성기준이 2014년도와 달리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하고 대상사업도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의 구분을 두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29개 부서 118개 사업에 2468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17개는 일반회계, 1개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31%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정책 추진 사업으로 34개 사업에 2085억 9000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80개 사업에 3768억 30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4개 사업에 5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자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종전에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었으나 시행된 법에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변경되었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가 신설됨에 따라 예비비는 종전과 달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결산내용과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참조하여 과다편성 여부, 예산절감 요인 유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의 기금 조성 총액은 9개 기금에 297억 3811만원이며 기금별로 전년 말 대비 2015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9998만원이 증가한 108억 9108만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 6011만원이 증가한 49억 1923만원, 성평등기금은 1억 557만원이 증가한 3억 773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069만원이 증가한 13억 705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8551만원이 증가한 2억 4595만원, 식품진흥기금은 588만원이 증가한 10억 8318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885만원이 감소한 65억 3131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800만원이 감소한 10억 1476만원, 자활기금은 2억 4313만원이 감소한 33억 7433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 억 1252만원, 성평등기금의 전입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의 시비보조금 4720만원과 각 기금의 이자수입 9억 7028만원 등 총 79억 6854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 1695만원, 자활기금 중 민간융자금으로 4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3억 2640만원 등 총 55억 4931만원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의 금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귀속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이미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변동 내용으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통합관리기금은 1억 4647만원이 감액되고 재난관리기금은 27억 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따른 2015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73억 7860만원이고 2014년도 말 대비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7384만원이 증가한 83억 2461만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 3670만원이 증가한 51억 2619만원이며 나머지 7개 기금은 당초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실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2건에 2억 649만 3000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건 116만원 삭감, 특별회계 4건에 8175만원 삭감 등 총 삭감은 18건에 2억 882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등 지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출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제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소헌 위원님 없으세요? 박창재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관님!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네.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서에 보면 자체 검사 시설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본청하고 의회사무실, 각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관리하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어울림센터도 있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또 22개 동사무소도 있고. 거기에 소방시설들이 다 돼 있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소방시설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체 점검들 언제 해보셨나요? 지금 여기 이것 연기감지기인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건 재무과에서 아마 1년에 한 두 번씩.

일환

김일환위원

“아마”가 아니고 “아마” 그러시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니까 여기 있는 게 자탐시설이 이것 시설 가동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연기감지기예요? 열감지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열감지기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지금 라이터 대면 종 울려야 되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머리에 있는 것 한번 라이터로 지져보실래요? 되나.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도통 시험들 다 해보셨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재무과장 할 때요, 이것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사관리는 분기별로 제가 체크하는 걸 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법이 2015년도 7월부로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돼 있죠? 7월에 바뀌었죠?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월부터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공서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었어요, 7월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안전재난관리관도 생기고 해서 혹시라도 자체점검을 하셨나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점검이 안 되시면 업체에다 위탁을 하셔가지고 다 검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방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안전재난관리관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기금도 따로 떼어놓으라고 해갖고 지금 보고서에 보고한 것 같이 안전재난관리기금까지 따로 편성해갖고 만들어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안전재난관리관이라고 있으면 그것 뭐 합니까? 지금 안전재난관리관 부서가 신설된 지가 얼마 됐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자로 저희가 분과가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달 조금 넘으셨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업무 챙겨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차근차근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동제세동기도 구비해놔가지고 그런 준비는 잘 되셨는데 실제로 방독면이라든지 준비해놓은 것 보니까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체점검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항상 안전하다는 거를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청 청사고 의회 청사고.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 거기는 민방위시설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자체점검을 자주 하셔야, 왜냐하면 이게 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단선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다음에 불량들도 있어요. 불량들도 있어서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오작동하거든요. 오작동하면 우리가 지금 차단벽 있죠. 불 나면 차단벽 내려오게 돼 있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귀찮으니까 수동으로 놓는다고요, 자동이 아니고. 그것 한 번 점검해보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수동으로 올려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 내려오면, 지하철에서 거기서 노숙자 자다가 죽은 사건은 알고 계시죠? 방화문이 자동셔터가 내려왔는데 구석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데 그냥 내려와갖고 압사해가지고 죽은 적도 있어요, 영등포역사에서. 우리 거는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방화셔터를 일부러 수동으로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재 시에 닫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자체진단 점검을 하고 이런 예산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위원님, 거기 비용이 예산서 보시게 되면 254페이지 3000만원 정도를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비용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시설 우리 청사나 이런 시설물을 만약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할 때는 쓰려고 올해 3000만원을.

일환

김일환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3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또 오늘 끝나고 나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혹시라도 수동으로 놓으셨나 점검해보시고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부연해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각 동이나 우리 구 청사에 대한 전기라든지 소방 안전점검은 각 예산서를 보시면 본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각 동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대답하셨죠? 이것 끝나시고 점심시간 때 저하고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게 시설들이 그렇게 돈을 주고 했는데 정확하게 잘 돼 있는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부서장님하고 연결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수

오흥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답변하고, 질의 끝나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트센터가 사고 난 게 시설이 미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스프링클러에 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물이 끝에까지, 말단까지 물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밖으로 노출되면 동파 우려가 있어갖고 중간에서 끊어요. 끊어놓은 거를 어느 순간에 킬 때가 있거든요. 그것 켜 놓고 안 받아갖고,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런 거는 거의 다 샙니다. 외부로 나와 있는 거는 중간에서 밸브를 차단시켜놓고 그 밸브를 열게 되면, 어차피 검사할 때 그렇게들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트센터도 그래서 물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를 잠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갔다고 보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어놔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열게 되면 분명한 거는 설비업자들이 그게 다 불량시공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새게 돼 있습니다. 100개 했으면 98개가 샙니다. 밖으로 나와서 돌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미리미리 다들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안 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소방안전교육센터마저도 그렇게 불량이 나요. 도통시험을 하게 되면 보여주는데 됩니다 하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보니까 그게 불량이에요, 금방 고쳤다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또 관공서잖아요. 관공서니까 불특정 민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거를 자체점검도 하고 위탁점검도 하고, 그게 원래 자체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걸 맞춰서 자주 하셔가지고 안전한 시설물로, 그래도 부평구에서는 부평구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것 삭감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보면 저기 뭐야.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희망 프로젝트 구비 원금상환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게 2011년도에 저희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돈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정 조기집행을.

순화

강순화위원

6800만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6억 8000입니다. 6억 8000을 올해 원금을 상환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이자하고 원금상환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원금을 상환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내년 세입보다 마지막 정리가 늦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금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지방채.

순화

강순화위원

거꾸로 사업편성이 된 거네요? 이게 먼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추경이 나중에 되다보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편성됐으니까 당연히 삭감되는 거였네요, 그럼.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중이 아니고요. 원금을 올해 추경에 갚아버리는 겁니다, 6억 8000을.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먼저 세웠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질문을 드린 것 같았는데 이게 또 나와서 삭감이 돼서 그 이유가 궁금했었거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관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되고도 나머지, 200만원에서 40만원이 삭감되면 160만원 갖고 상해보험이 다 해결이 됩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2명이기 때문에 아마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재난체험관이 3월까지 공사를 하고 4월 시험 운행한 다음에 개관을 5월에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을 10개월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 보시면 1개월 치를 감액시켜놨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런 분들이 보험 같은 것도 철저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삭감돼서도 무리 없이 이게 다 보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보상에서도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자원봉사 보상에 대해서도 괜찮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네. 상관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도 제세동기 구입도 삭감이 됐는데.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올해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예비로 구입하려다가 올해 것 쓰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가 어떻게 보면 본예산을 먼저 하고 추경예산에 미리 했던 거를 삭감한 거네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된 삭감이네요? 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안 편성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는 20.8%에서 2015년도에 19.1%로 떨어졌네요. 예산은 9.4%가 증가되었거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은요.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세입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으로 간주를 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자립도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억 28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17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이 줄다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졌고 세외수입이 17억 5400만원 정도 감소가 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한 18억 정도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앞 버스정류장 옆에 공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18억 정도가 작년에 들어갔던 세외수입이 올해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세출 분야 쪽을 보면요 예산이 9.4%가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50.1%,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1.8%로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그 두 분야에서 이렇게 50.1%, 41.8%나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교육 분야가 50% 정도 감소가 된 거는요 주요요인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비 지원이 시비가 저희 구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갔는데요. 2015년도부터는 시비 부분이 교육청으로 직접 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대폭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동 분야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주는 게 셋째 아, 그게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큰 폭으로 줄었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많이 준 부분은 우리 부평고교하고 동암초교인가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올해 상당히, 내년도 2015년도에 줄다보니까 그게 거의 한 60억에서 10억 정도로 줄거든요. 올해가 한 60억이었다면 내년도 한 13억 8600 그 정도 줄다보니까 국토 및 자원개발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주로 사업이 준 요인이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업쪽하고 봤을 때 크게 영향은 없다 이 말이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학교급식비 지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결국은 시비를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를 하다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별개 없고요. 출산장려수당 셋째 아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시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줄었고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우리 삼산지구 빼고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다소 총사업비는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각 과별로 짤막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안 194쪽을 보면요. 아, 243쪽이네요. 243쪽을 보면 자산취득 내역에서 DB보안솔루션 구입비 2315만 3000원 신규 편성했거든요. 어떤 사업이죠?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이거는 시스템에서 어떤 중요정보를 갖다 암호화시켜주고 또 보호하고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시스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기존에도 DB솔루션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쓰고 있다가 기존에 타부서하고 저희가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타부서하고 산하기관 관리용으로 돌리고 지금 구입하는 건 메인 홈페이지, 부평구 홈페이지 관리용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타부서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다.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쪽에,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전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그쪽으로 돌리고 이번 구입하는 거는 홈페이지용으로 따로 별도로 사는 게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244쪽을 보면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에서 업무용 PC를 100대 다 교체를 한다고 했네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이거는 금년에도 저희가 연초에 당초 예산에 1억 1200만원을 해가지고 PC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전체적으로 PC가 한 1500대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 세우는 것도 100분뿐이 계상을 못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00대 정도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노후된 PC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100대 정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2014년에도 한 300대 정도를 바꿨다는 얘기죠?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100대밖에 못 하는데 총 1500대가 있는데 금년에 300대 했고 내년에 100대 정도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금년에도 1억 1200 정도를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상반기 때랑 하반기 때 국정평가라든가 구정평가, 시정평가에서 상사업비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하고 정리추경 때 5800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0대 넘게 구입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우선 100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우리 PC가 구입한 지가 오래됐나요? 내구연한이 오래됐나요? PC도 자동차처럼 내구연한이 있나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컴퓨터는 4년이 되겠고요. 프린터는 5년이고, 스캐너도 5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도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한 PC도 있고요, 2009년도도 있고.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4년 쓰고 나면 컴퓨터가 보통 가정에서 쓸 때도, 가정하고 쓰는 건 틀리겠지만 개인회사에서도 보면 4년 썼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돼가지고 못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현재도 2008년도 게 400대 정도 되고요, 2009년도 한 200대 정도 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먼저 구입한 것부터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속도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전자결재 개인정보 웹필터 구입도 2280만원 신규 편성했어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전자결재상으로 결재한 사항이 원문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 3월 28일부터 해가지고 결재문서를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기안할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갖다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전에는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공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개인정보가 요즘에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내년부터 구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으시겠네요?

기춘

이기춘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네.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안 260쪽을 보면 안전문화체험관 건립 총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6330만 2000원 신규 편성했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260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예. 260쪽 찾으셨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상길

나상길위원

260쪽에 신규편성사업으로 안전문화체험관 건립비 총사업비 해가지고 6300만원 편성했다고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

상길

나상길위원

260쪽에 없어요? 안전재난관리관에서 안전문화체험관 건립 신규사업 편성한 것 있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전문화체험관 건립이 아니라 운영사항인데요. 운영비 사항입니다. 2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운영비가 2900만원, 그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인건비 해가지고 3390만 2000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330만 2000원으로 신규편성 안 돼 있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2940만원하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확인해보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여기 찾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됐고요. 조금 더 확인해보시라고요. 다시 질문할 테니까 확인 좀 해보시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안전재난관리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 지난주 금요일 추경에서도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피복비 질의하시니까 매년 지급하신다고 했거든요, 매년! 그날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모르시면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차라리 “팀장한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맞지 기본적인 것을 모르시고 오셔가지고 매년 지급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날도 본 위원이 김재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길래 깜짝 놀라고 다시 봤거든요. 그러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기본적인 걸 모르고 질의하시겠어요?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십시오. 다른 과장님들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한테,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준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순간순간 위기 모면하려고 순간순간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안 291쪽을 보시면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해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6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네. 6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 사항은 2013년까지는 계속 매년 진행하던 사항인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방동시선거가 있었고 하반기는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워크숍이 300명에서 400명 갑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걸로 파악이 돼가지고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끝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로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매년 직원들 교육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있어가지고 파견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또 동시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었고요. 하반기는 아시안게임하고 파견직원도 있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2014년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4년도만 빠졌다가 2015년부터 다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육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이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대부분 한 300명에서 400명 2개 조로 나눠가지고요. 말 그대로 역량 강화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얼굴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직급별로 조를 편성해가지고 쪼개서 이틀 동안 1박 2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원 역량 강화 쪽하고 서로 직원들하고 업무협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육하는 건 좋으신데 3, 400명이 1박 2일로 빠지니까 자치센터나 구청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또 민원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네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고생하셨고요. 재무과장님한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안 322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1억 4350만원 편성돼 있네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그게 화물트럭이 4대 구입하게 되는데 이게 부평1동하고 산곡4동, 갈산2동, 일신동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아래 마이티 2.5톤 이거는 공원녹지과 차량을 교체하는 거고 경승용차 스파크는 환경보존과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화물차 4대가 부평1동, 산곡4동, 갈산2동, 일신동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10년 이상 돼서 상당히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센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건이 없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없습니다. 금년에 많이 교체를 해서요.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도 교체해 준 것 있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이것 4대를 교체하면 동 22개 차량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22개 동에는 전체적으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내구연한 지난 건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구연한 지난 건 없네요! 어쨌든 자치센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수리도 자주 하고 이런 부분이 빈번히 발생을 했거든요. 올해 했고 또 내년에 이것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그러니까, 또 내구연한이 자동차가 10년이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7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7년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났으니까 무조건 교체한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7년에서 한 12만킬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경차고 해서, 또 직원이 여러 사람이 운전하고 하다보니까 일반 개인차량보다는 수명이 짧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승용차 본인 한 사람만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324쪽 중간쯤에 보면 구청사를 증축 공사한다고 했어요. 우리!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 어디에다 공사할 예정이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우리 청사가 비좁고 해서요. 3층, 4층에 보면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걸 메꿔가지고 사무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증축공사라고 해서 저는 어디다 별도로 건물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안에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메꿔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많이 잡혀 있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8억 7500 잡혀 있는데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세부계획이 다 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설계 중에 있다고요! 그럼 증축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건물 자체를 칸막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칸막이는 아니고요. 거기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표현을 중축이라고 했네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면적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안 309쪽 하단에 보면 민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가 작년에 4100에서 올해 1억으로 5900만원 증가 편성을 했어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마을공동사업체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사업이죠?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에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 부평구가 9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시의 공모사업이 10건 해가지고 19건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역 마을단위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되고 또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했을 때 사업성과는 어떻다고 보시죠?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12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평가 관련된 결과물은 내년도 1, 2월에나 돼서 보고드릴 사항이 됐고요. 내년도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흥수

오흥수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아직 많으세요? 조금만 정회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