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권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읍에 보면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고 마을상수도가 없는 지역이 금곡3리에서 올라가다보면 네 집인가 있는데 거기는 대책이 향후에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사도 있고 석회석이 많이 나와서 3시간이 있다 보니까 뿌옇게 되더라고요. 테두리까리 생기던데 대책을 만들어 드려야 안 됩니까? 위치는 가메골입니다. 가메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5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 200m까지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입니다. 그래서 부곡리 가메골 입구까지는 우리가 2015년도 4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이라서 지방상수도 공급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환경부나 이런데 가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협의를 해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수혜 가구가 많습니다만 우리나 4, 5㎞가서 서너 집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하게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말씀 드린 데로 1㎞ 이상 뻗어나가는 데는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계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에 대한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한군데하면 6,000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 지역은 석회성분 경도라고 합니다. 그게 300까지는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합니다만 주민들이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츰 연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에 급수를 받고 있지요?

겨울에 계곡수를 사용하는 식수원으로 하는 지역에는 날이 추워지고 하면 계곡수가 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배수지에다가 바로 물을 공급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도 주민인데 물론 기준이야 그렇지만 매년 겨울에 급수를 받아서 생활하는 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일단 이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송읍 상수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왕산 관광지하고 파천의 송소 고택까지 확장을 하는데도 390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내지 5가구 이렇게 독가로 떨어져 있는 데는...

마을상수도라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마을상수도는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상수도 여타 공사나 하다보면 도로를 자르고 들어가잖아요?

예.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데 그런데 그걸 하고 관리를 합니까?

예.

안 나와 보지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 도로 절개를 하고 나면 처음에 위에 5㎝ 놔놓고 1차 포장을 합니다. 가포장하고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된 다음에 완료 포장을 하는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전에 계획이 없었는지 아니면 새로 노후관을 설치 교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거의 면소재지 거의 다 파놓았어요. 포장하는 사람들하고 물론 부서가 다르고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실제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또 자르고 공사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전에처럼 잘랐으니까 완전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고 그 다음에 요즈음 연세 많은 사람들도 전동차 그거는 스프링도 없고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덜컹덜컹 거리고 저도 어제도 다니면서 봤고 지금 당장 안덕 119 앞에 거기 가면 도로 중간이 이 정도 내려갔을 걸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확인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그게 검사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매년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미처 확인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밑에 상수도야 배관이고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 안에 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시멘트라든지 안 그러면 아스팔트 자르고 난 다음에 원상복귀를 정말로 다져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는 것 같아요. 흙을 퍼내고 하면 어느 정도 다져야 되는데 작은 거 갖고라도 그런데 임시로 해놓고 가면 중량이 많은 차가 지나가면 거기가 내려간다고요, 제가 봤을 때 시멘트도 그렇게 내려가는 거 같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 도로변 같은 데는 20톤, 30톤 되는 차가 지나가면 가운데 50㎝나 70㎝ 잘라놓은데 또 내려가고 거의 동네가면 시멘트 잘라 놓은데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지금도 어디 가자 그러면 내가 모시고 갈 자신은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공사할 때 앞에 다져서 해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비슷하게 되지 실지 1㎝, 2㎝ 내려가는 거는 하다보면 똑같이 한 덩어리가 아니니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뻔해요. 포크레인으로 두드려서 그 위에 시멘트 발라서 금방 보면 평평하거든요. 군에서 나왔을 때도 속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데도 이 사람들이 대충 해놓고 놔두면 한 달 두 달 가다보면 지반이 내려앉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을 잘해 주시면 우리 촌에 돈은 돈대로 드는데 거기 새로 보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할 때 다지는 것 작은 것 칸이 맞춰갖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고요. 앞으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특히 보고하시느라고 저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수막 게시대도 읍면에 만들어 놓고 또 저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광고물 단속도 예산이 서있고 하는데 물론 손이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라는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하면 여기 검열을 받아야 안 됩니까?

예. 검열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받는 거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검열이 거의 다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건 검열이 안 되고 우후죽순으로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리고 붙이고도 기간이 지나면 떼야 되는데 심지어는 몇 개월씩 그대로 부착이 되어 있고 그게 함부로 나의 재산을 뗄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단속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붙일 때는 본인들이 와서 붙이지만 뗄 때는 본인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기간이 지나고 아주 흉물스러워요. 두 달 석 달 지난 거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이 게시대에 보면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광고물이 한쪽에 붙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연말에 단속할 여력이 되면 한번 단속을 해가지고 철거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검열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현수막을 게시대도 이용하고 불법 광고물이 안 붙도록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내년에는 다 게시대 외에는 게첨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 정리 일용인부임을 보통 읍면에 재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한번 신고를 하면 15일간입니다. 15일간 허가를 해주고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특히 외지에 업체들이 와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대가 아닌데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직권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를 하려고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계고를 해야 됩니다. 바로 과태료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계고를 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비로 떼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단속 인력은 우리 건축부서에 직원 3명이 1년에 수백 건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랍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지나고 오래되었다 싶으면 떼는 게 맞다고 어떤 거 보면 한쪽에 떨어져서 펄럭거리고 자기 것 아니라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읍면에도 그만한 돈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읍면에도 수로원들이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읍면에도 인력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군에서 출장 다닐 때 한 번씩 보시고 불법 현수막이나 또 지난 거 있으면 읍면에 전화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 주요사업 계획 보고한다고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담당님도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겨울 되면 상수도 때문에 하수도나 더욱 더 고생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에 있어가지고 2015년도부터 10년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늘 5대 6대 때 우리 의원들이 하던 얘기를 개인소유지지만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본인 행사 권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늘 얘기하다가 정부차원에서 지금 완화된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 그러면2015년도 내년부터해서 10년간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안 되었을 적에 본인한테 돌려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 시설은 일몰제에 의해서 2020년 6월30일까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는데 단 공원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고 나서 10년 동안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015년 10월에 이게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예.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집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관할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지요? 도시경과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장기 미집행 보고를 드릴 때 금곡리하고 진보면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현재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사업으로 국유지로 넘어간 부분을 대체 지정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그때는 별 쓸모없는 외진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심지역이 많고 대체 토지를 조성해서라도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도시계획구역에 본인도 모르게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개인한테 너무 피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합의하에 이렇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임업 연수원에 우리가 처음에 300톤 기준했습니까? 상수도를...

예. 거기에 500톤 중에 전용 상수도 현재 규모가 500톤입니다. 500톤 중에 청송읍 상수도가 2018년 1월경에 급수가 된다는 가정 하에 하루 300톤을 이쪽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보면 500톤 가지고는 적다고 했었는데 하의 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300톤이 그쪽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200톤은 현재 민예촌하고 이런데 직접 유교문화전수관이라든지...

그럼 질부지 마을은...

질부 마을은 임업인 종합연수원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물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5월경에 개원을 하게 되면 300톤 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질부마을하고 청송양원 쪽에 여기에 우리가 같이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물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깁니다.

처음부터 1,000톤이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1,000톤을 예상 잡았으면 군비도 덜 들것이고 모든 게 원만하게 할 건데 1차 사업했다가 2차 사업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계산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해제가 되고 약수탕에는 거기에 대한 국립공원이 해제되고 새로 주차장하고 시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0억을 2016년까지 드릴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0년 9월에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1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까지 우리가 하고 지금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 중탕 부분에 주차장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공터에다가 화목류 식재공사 그 다음에 약수탕 주변은 우리가 경관광장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 총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시작하려고 한꺼번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예산 형편상 2015년도는 일단 실시설계비만 1억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달기 약수탕은 말로만 관광지지 정말 낙후된 부분은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시골 중에서도 시골에 왔는 그런 관광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설계 할 적에 보기 좋도록 설계를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LH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입주 선정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요. LH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입주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입주자 대상은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 관련법에 의해서 일반 임대 주택과 또 기초생활수급보장권자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LH 공사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 단 군에서는 군비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귀농을 원하는 젊은 가구들이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고 와서 바로 농토 구입이라든지 어려운 귀농 가구에 대해서 몇 세대 정도 할애를 하도록 그 정도는 우리가 LH하고 구두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은 청송읍 내에 9개리 마을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상수도 보급 안 된 곳에는...

청송읍에는 이렇게 하면 거대라든지 이쪽으로 다 공급이 거의 완료됩니다. 아까 현시학 의원님이 말씀 하신 아주 외딴곳 말고 거의 완료가 되고요. 주왕산 상의까지 완료가 됩니다 되고....

거대리는 지금 어디로 연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거대리는 지금 현재로는 금곡 굿바들 안쪽으로 해서 하고 송생으로 관을 한라인만 하면 수압이 일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설계할 때...

거대리 마을은 그쪽하고 연결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 비점오염 사업을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아닙니다. 임하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비점오염 담당하고요.

아닙니다.

비점오염은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다 합니까?

이게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점오염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

단지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03년도에 루사, 매미 이후에 임하댐에 탁수가 유입이 되어서 장기간 탁수 상태로 있어가지고 상수도 취수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용역을 준바가 있습니다.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청송 지역에는 농경지와 인접한 토지 주변에 빗물 배수로 정비가 계획이 되어 있고 2015년도에 완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점오염 사업하면서 탁수 저감 장치라든가 하는 게 산에서 골이 깊어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도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임하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임하댐 관련된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일부 우리 상수원 쪽에 흘러온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임하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뭐냐 하면 기존에 밭 기반 정비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나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댐 건설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단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경지 주변에 빗물 우회수로를 하는 겁니다.

저가 왜 그러느냐 하면 거대 같은 데는 골이 깊어서 흙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쪽에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거대리에도 저희들이 2014년도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꼭 하류 쪽보다는 상류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류지역부터 정비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4쪽 상단입니다. 달기 약수탕 시설개선공사 설계비 1억원 청송읍 소재지 항공사진촬영 및 지도제작 용역비 1억 하단에 청송군 주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수립 용역 이거는 계수조정 이 후에 공원조성계획으로 부기 변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854쪽 하단에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원조경공사비 4억원이 되었습니다. 858쪽 중간입니다. 행복마을권 사업부지 매입비 LH공사 행복마을권 부지 매입비 15억원 2015년도에 LH공사에 보조금을 주고 향후 매입완료 후 사업비정산토록 하겠습니다. 860쪽 중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가 13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864쪽 하단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비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6쪽이 중간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개선 사업비 7억2,000만원입니다. 868쪽 중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5,700만원입니다. 870쪽 하단 하수도 유지보수비 2억5,500만원입니다. 872쪽 상단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 민원대책 지원 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8쪽 중간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비 8억5,000만원입니다. 139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비 2억5,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 1억5,000만원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장 사업 5억5,000만원입니다. 1392쪽 상단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사업비 42억6,700만원입니다. 1392쪽 하단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 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420쪽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9억6,800만원입니다. 1422쪽 위생처리장 유지보수 사업비 6억4,800만원 1424쪽 상단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15억원입니다. 1424쪽 하단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사업비 1억1,900만원입니다. 1426쪽 하단 주왕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사업비 4억2,900만원입니다. 1428쪽 상단 부남, 현동, 현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79억입니다. 1432쪽 하단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1464쪽 청송, 진보 도시계획 시설사유지 보상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 849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27쪽에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 민원대책 지원 사업 농기계구입 1억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진보하수처리장이 후평1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지역 주민들이 이게 혐오시설이라는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5년간 협약에 의해서 매년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마지막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하고 마을회관...

진보 하수처리장 민원대책지원 사업 때문에...

예. 후평1리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주택사업 1373페이지부터 1396페이지까지 또 1409페이지부터 1434페이지까지 1457페이지부터 14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효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미진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서 설명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공중보건의사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겨울철에 보일러라든가 벽지라든가 기타 등등 문제점 있는 것 한 번씩 이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점검이 옳게 안 되어 있어서 보일러가 터져있어도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미리미리 점검도 해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닥터헬기가 어디서 옵니까?

안동병원에서 옵니다.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소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동병원입니다.

안동병원에서요?

예. 응급의료센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닥터헬기를 사용하게 되면 경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 부분은 정말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건의료원에 장례예식장에 청송은 그나마 도에서 60평씩 허가를 부탁했는데 40평으로 내려온 게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짓고 나니까 너무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보에 장례예식장도 일반 병원에서 하다보니까 청송과 비교해서 너무 비쌉니다. 그거는 저 뿐도 아니라 우리 의료원에 계시는 직원이나 청송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진보의 장례예식장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거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장례식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실장님! 진보 장례예식장 그게 진보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올해도 100억 내년에도 100억 삭감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 했더라도 다음에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보험부분에 있어가지고 영유아 건강 플러스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그나마 잘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보험에 올해 보면 핵심부분에 지원부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처음 신생아 보험이 추진됐던 부분보다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내년부터는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에 첫째아이부터 지원되는 부분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랬고 우리 다문화가정 아닌 우리 일반 가정에도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첫째아이부터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병원하고 진료 위탁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불친절하다는 부분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3층에 올라가 보면 첫째 응급실에는 그래도 그나마 가보면 친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3층에 올라가 보면 정말로 낯설기가 짝이 없습니다. 인사성도 없고 보면 너무 불친절한 부분이 있고 그게 성소병원에서 위탁되어서 오신 분들이지만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 욕 다 먹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료원 직원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은 의료원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두 분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주시고 친절교육 시킬 수 있도록 아침에 점호시간이라든가 퇴근 시간이라도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울진에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경북대학병원하고 위탁 의료를 했다가 일부러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위탁 맡아서 하기가 힘들어서 아직 위탁을 못주고 있더라고요. 경북대학병원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나마 우리는 성소병원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100% 만족은 못 느끼지만 그나마 그래도 응급체계가 갖춰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 편입니다만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될 수 있도록 두 과장님들 하고 직원들이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을 대신해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들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 우리 만성감염성 환자 있는데 한센인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센 환자가 있습니까?

예. 15명 정도 있습니다.

많이 있네 다른 성병 환자 같은 거는...

성병이나 이런 거는 없어지고 이래 하니까 따로 숫자는 관리를 안 합니다. 치료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몇 명 정도...

지금 성병은 사실 제가 파악을 에이즈는 저희들이 1명...

1명 한센이 우리 관내에 많아요. 한센 같은 거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도 드리고...

예.

예상 외로 많네 15명 같으면...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가 없는 가 그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5명이 내년 5월 달 되면 만료가 되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 보건의료원은 거의 다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들이 떠나고 나면 대체 인력이 요즘 공중보건의가 숫자가 줄어드니까...

지금 이제 일부 과목은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과목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은 우선 순 위가 2순위이기 때문에 울릉군 보건의료원 다음에는 저희들입니다. 경북에서는 그래서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가능하면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보고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건의료원에 우리 의료원직원이 17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중보건의 12명하고 그렇습니까? 14페이지...

예. 우리 공중보건의사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직원들이 7명 있습니다.

응급실 직원은 간호사...

예. 간호사입니다.

감호사입니까? 성소병원은 응급실에 간호사 하나도 없습니까?

응급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 진료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소병원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응급실 때문에...

응급실에 7명하고 공중보건의사 10명하고 해서 17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의료원 예산 총액은 81억1,464만8,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 지금 16억2,094만5,000원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예방의약에 6억6,6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에 7억2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2억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9억5,000여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파트에 있어가지고 진료활동지원에 저희들이 35억8,700만원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진료관리파트에 1억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운영경비로서 2억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공보의 포상금에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2억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진료활동 장려금은 일반의는 80만원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전문의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지급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98페이지 하단에 장례식장 8,000만원해서 10평정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화장실을 짓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건지소 주민진료 약품을 4억 계상을 했습니다. 4개 보건지소입니다. 부동, 부남, 현동, 안덕 그 다음 1004페이지 중간에 보건진료소 주민 진료 약품 구입해서 3천여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006페이지 보면 상단에 농특사업으로 자동 혈압기 16대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현서면 각 경로당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개보수라든가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8페이지 하단에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1016페이지 하단에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서 기금사업 2억9,2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1018페이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03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해서 3억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38페이지 상단에 난임 부부지원 사업에 3,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하단에 도비보조사업 4,9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48페이지 하단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이라든가 보장구 구입이라든가 간병비 등등 그 다음 10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을 3,1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고 범위는 치료제 본인 부담금 월 3만원 내에 실비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0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연구용역해서 4,521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10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 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부임해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4페이지에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해서 예산이 8,6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임산부나 5세 이하의 영유아 90명 정도해서 보충식품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00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건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금으로 29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2페이지 보면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진료비 감면대상 진료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되는 진료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해서 국비 3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112페이지 상단에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으로서 3,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5대암과 폐암, 소아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고 예산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 993페이지부터 1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의료원에서 보면 혈압측정기라든가 아니면 체중계 등등 이렇게 구입하는 부분이 조금 일반적인 것을 구입하는지 아니면 특수 제작되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보면 일괄성이 없어요. 똑같은 기계라도 여기 재보고 저기 재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게 조금 차이나면 모르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 기계가 어떻게 한 회사에서 나온 게 이런지 안 그러면 싼 걸 구입해서 그런지 아니면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없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예. 혈압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서에 있는 400만원짜리는 전자동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는 혈압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쌉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느냐 자동으로 되느냐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고 또 측정하는 그런 부분 세밀하게 측정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그래 이왕이면 비싼 걸 구입을 하더라도 의료원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400만원짜리 아니라 4,000만원을 하더라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비치해 놓은걸 보면 내과에서 재고 응급실에서 재고 옮겨 다니면서 재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400만원짜리라도 비싼 거라도 각 보건소마다 비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카 손주가 세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유모차가 세쌍둥이 태울 수 있는 유모차는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지요?

예.

이것도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산으로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쓰고 남은 유아용품이 있으면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그것도 같이 재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특히 쌍생아나 다 태아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 두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전액 무료입니다. 국비로 전액 무료인데 이번에 조카손주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 조카 손주가 아니고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정말로 힘든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만약에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고 일반 환자실에 들어가면 6,000만원 이상이 깨집니다. 이런 부분이 일본처럼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유모차조차도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제 손주가 아니라면 강력하게 이런 걸 PR하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사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알뜰시장 운영은 이런 것은 잘하신 거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쌍둥이라든가 삼쌍둥이 이런 다 태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태어나면 신생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쌍둥이까지는 보험을 받아주는데 세쌍둥이라 하면 보험도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 이런 실정입니다. 진짜 세쌍둥이 보험 안 받아줘요. 보험 넣으려고 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 출산정책을 편다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인구 늘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예산편성이 형편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별거는 아닙니다만 1004페이지 보면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거 우리 군청 본청이나 거의 7만원씩 지급을 하고 하는데 이거 예산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7만원씩 주는 게 안 맞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5만원 주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는데 사실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전에는 진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협의회 수입으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습니다. 운영했는데 이제 보건진료소장들이 정규직화 되면서 거기 따라서 수입도 군으로 귀속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운영협의회의 활동이 별로 할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그렇게 자주 열 수 있는 건수도 없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 편성을 해서 한번 회의를 하면 밥이라고 한 그릇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료소 마다 배부를 해서 운영협의회를 1년에 한 두 차례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 정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 나는 다른 수당은 7만원씩 다 나가는데 5만원만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진료소마다 진료소 자체 회의를 할 경우에...

밥값은 없고 수당은 안 되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성소병원 민간위탁부분인데요. 주민들은 아직도 다치면 안동이나 대구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탁금도 실제로 3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여기에 사기진작 비부터 해서 다른 예산들 많이 나가잖아요? 밑에 재 위탁검토라고 해놓으셨는데 재 위탁할 때에 금액하고 이런 부분도 다시 고려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어떤 병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의료원가면 진료 받을 만하다 그런 인식이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직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으니까 주민들은 요즘은 불만제로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는데 불편한 거 내가 아픈데 불편한 거 그 다음 내가 운동하는데 불편한 거 전부 다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요구하는 세상인데 주민들한테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부분이라면 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