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태선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39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일시적인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우리 손지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201-01 “이기대 두여인 그렇게 지다” 도서구입비가 추가 신규로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손지석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설 이기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향토문학가가 그 지역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작가를 모시고 있는 현실이 있고, 그곳에 살지 않더라도 문학적으로 어떤 배경이 된다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 어떤 기념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면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 가지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향토작가가 이 지역에 있는 이기대를 주제로 해서 소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었는데 반응을 봐가면서 할 건데 필요 최소한 데 교육목적으로 학교라든지 쌈지도서관 이러한 최소의 교육목적에서 200권 정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렇냐 하면 200권인데 앞으로는 200권 더 또 구매할 용의가 또 있으신가보네요, 그죠?

아,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한데 일단 한번 교육, 최소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낭비요인을 줄이고 한번 일단 소설을 배부해가지고 반응을 봐가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자고 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봤거든요.

예, 예. 들었습니다.

책을 봤는데 과연 그 책 내용이 한 300 몇 페이지인가 아마 이래 되는데, 많은 분량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요지가 과연 그게 우리, 물론 문화예술차원에서 꼭 읽어볼만한 내용인지 저도 아직 끝까지 안 읽어봤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심금을 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한번 그걸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그 책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소설은 가정 하에 쓰는 것인데 이 소설 이기대만큼은 어떤 소설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뭔가 하면 사료적인 가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기서 나오는 각시당이라든지 아니면 이기대 글자가 새겨져있던 금석문학상 이런 문학적인 차원에서 근접을 해야 되고 또 이 이기대가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소설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월20일인가 다른 어떤 연극단체에서 연극화시켜가지고 연극으로도 지금 무대에 올릴 그러한 예정에 있는, 하여튼 지금 현재 이기대는 우리 남구만의 이기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기대를 많이 알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제 도서구입하기 전에 그런 유용한 책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서비스 차원에서 읽어보십사 하고 먼저 한번 주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 구입하다보면 좋은 책 같으면 다음에 또 도서구입 하는데 유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그러한 책을 구입할 때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정말 가치가 있는지 사전에 검증거치는 부분은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적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134페이지, 여기 보면 구정행사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되어 있는데 한 대가 보면 뭐로 되어 있느냐면 니콘 D810 이래가지고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예, 일본산.

예, 일본산인데 우리 국산도, 구입하지 마시라는 이야기 아니고 구입을 하더라도 꼭 왜 일본산을 해야 만이 되는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자가, 오늘 아침에 저도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니콘이 일제인데, 소위 말해서 일제인데 왜 일제를 가져다 구입한 것을 아침에 와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랬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존의 카메라에 붙어있는 플래시라든지 그다음에 렌즈가 있습니다. 플래시가 보통 보면 100만원 이상이고 렌즈가 각 카메라당 2개씩 있는데 이게 렌즈, 멀리 줌하고 가까운 데 있는 거하고 먼 곳에 있는데 이 호환성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이 렌즈가 하나 100만원,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랍니다. 4개가 있는데 이 호환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시장에 보면 삼성 이래보게 되면 삼성이 IT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능이 뛰어나다고 우수하다고 전부 다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삼성이 있는데 굳이 그래 일산을 그렇게 구입을 할 의무가 있는지,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아, 현재로써는 다른 호환성 문제, 그럼 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니콘 플래시라든지 그다음에 렌즈가, 고가의 렌즈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국산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향 쪽으로 심각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국내산으로 구입이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성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앉아계십시오. 평생교육과의 우리 김영훈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예,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의 거기 401-01 양지골 희망복합센터 물품구입비 중에 앰프시설이 4대 600만원이래가지고 2,400이 됩니다. 그 외에 17개 항목이 있는데 5,355만원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절차는 저희 과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먼저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재무과로 이래 넘깁니다. 그러면 물품구입은 재무과에서 아마 조달 구매로 이래 구입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조금 약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죠? 돈은, 집행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모든 집행을 하시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한 2,000만원 안쪽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거를 갖다가 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책임을 전가하다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아마 다른 타부서에서 정확하게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서로 어떤 과, 부서별로 구매하시는 데 좀 서로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 우리 권태선 소장님!

예, 시설사업소장 권태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4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05-01 여기 보면 기정액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동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배당금 형식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액, 올 예산액은?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사용한 내용이 있죠?

거기 3억 예산은 다른 데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원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보상지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요구사항이 한 10억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고법에까지는 3억에 합의가 되었는데 본 원고가 대법원에 항고중이기 때문에 3억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내년도에는 10억으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 10억을 갖다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3억뿐만 아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나봐야 되지마는 3억,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3억입니다.

그게 나중에는 화해조정이 안 들어옵니까?

대부분 최종 화해되는 거는 고법까지는 합의가 있지마는 대법에는 전부 법률적인 판단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럼 내년 예산에는 올 3억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지마는 내년에는 한 4억 아니면 한 5억 정도는…

그래 더 불어나고 우리 구청에서 다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억을, 올해 3억을 해놨는데 감소가 3억을 했잖습니까, 그죠?

예, 예. 추경에 3억…

그러면 그 3억이 어떤 식으로, 즉 말하자면 3억을 어떤 시설하는 데 추가로 보수해야 된다하는 그런 쪽으로 이용을 안 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예산은 이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내용 중에 출입문 있죠?

예, 있습니다.

출입문 800만원인가 아마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거 구태여 800만원을 소모를 해서라도 그 출입문을 갖다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존회원이 헬스장이라든지 체육관에 기존회원 외에 별도로 회원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회원들이 원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회원카드를 대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자동출입문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고객편의 입장에 서비스차원에서는 중요한 부분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마는 크게 노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자동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낭비성이 조금 더 곁들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우리 특별예산은 회원들한테 가능한 한 회원이 원하는 거는 베풀어줘야 되는 사항이고 회원들이 꼭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입문 통제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회원카드 대면 출입이 가능한 이거 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아,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건 하시는 게 맞는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 보시면 자동문 설치 80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자동문 설치를 800만원을 들여가면서 설치해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 이 부분은 자동문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배부실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운동복 배부실, 헬스복, 수건 지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배부를 했는데 헬스회원도 아닌 헬스회원 외에 스피닝이나 일반회원들이 헬스장에 출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완전히 헬스장이 분위기가 안 좋고 해서 새로 출입구 쪽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문은 꼭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한번 다시 소장님한테 이 출입문과 관련되어서 한번 검토를 꼭 좀 한 번 더 해주시고…

예, 이거는 새로 건물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출입문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