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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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박병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12월 21일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설명할 부서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병주

박병주위원장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불러서 질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부서와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과 기획조정실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병주

박병주위원장

감사실장, 나오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상금 있죠? 포상하고, 포상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포상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고, 포상금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나 상품을 하사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이 업무를 잘 보든지 모든 공모를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례가 있네요, 그렇죠? 물론 포상을 하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마는 포상으로 하는 게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직원 간에 위화감 조성도 되고 포상금을 받을 만한 업무를 했다고 하면 그 직원에게 사기 진작도 있고 돈보다는 진급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사실 직원의 진급에 영향을 주는 그 부분은 다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팀하고 총무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도입한 취지가 감사실에서 단속을 해서 벌을 주는 것하고 병행을 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해서 효과가 더 높다는 그런…….

재령

서재령위원

포상금 기준이 파파라치, 어떤 신고했을 때가 포상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봐서 능력이 있으면 진급 빨리해야지요. 제가 진급을 시켜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고 잘 하면 당연히 진급 빨리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포상금보다는 포상 위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포상금 받아서 자기 혼자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서에 같이 회식이나 하겠지요.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 지양해야 됩니다.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조금 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그 질의 할 텐데 온갖 명목을 다 들어 가지고 포상금 지급 다 해놨습니다. 삭감해도 관계없겠지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포상금 취지가 이게…….

재령

서재령위원

포상금 취지는 신고포상금이라고 했잖아요. 신고하는 사람들, 파파라치라든지 환경오염 그런 게 포상금 제도지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지금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금액대비 공무원들 업무 잘 하도록 동기부여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액도 소액이고…….

재령

서재령위원

자, 그러면은 공무원으로서 포상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포상금을 주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또 받아서…….

재령

서재령위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포상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 보태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포상 제도가 어떤 돈에 치중을 해서 그 분들의 어떤 활동 역량을 더 이렇게 뭐, 공무원 업무에 활동량을 더 높여준다든지 이 질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조금 전에 방금 설명하신 우리 실장님 말씀 따라 어떤 공무원 업무에 많은 활성화하는 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데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도대체 이거 뭐 의회입니까? 심사하는 데입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내가 발언했으면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하면 되는 거지 모 위원이 무슨 말만 하면 반대발언이나 하고 이래가 무슨 의회를 합니까?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자, 위원장님!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위원 상호간에는 위원 개개인의 질의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반론이라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황순자 위원님이 어떤 질의만 하면 내가 반론 들어갑니다. 반론을 합니다. 무조건 반대 반론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토론할 때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 이렇게 좀 하자.” 이게 맞지, 이야기만 하면 반론 해버리고 반론 해버리면 이거 계속 주고 받아야 하지 집행부 뭐 필요 있습니까?

순자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늘 부의장님께서 늘 존경하는 구의원들이 하는 말씀에 다 존중하라는 말 저도 그렇게 새겨듣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상임위별로 계수조정 할 때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그걸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모든 단체에 어떻게 제가 질의 했을 적에 바로 반발을 합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 했는데, 지난번부터 그렇게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항상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떤 논쟁이 심화되면 그 상대방 의원의 말에 대한 존중을 표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존중을 표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상임위별로 계수조정 할 때 상당히 제 말하는데 말 떨어지기도 전에 바로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 배운 그대로 합니다, 저도!

병주

박병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178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구정홍보 영상물 수정․보완 당초 2,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2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구정홍보 영상물이 10분짜리인데 한국어와 영어판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어까지 추가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막이라든지 더빙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00만 원 지난번에 1,800에서 또 400 추가해서 2,200 그렇게 계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9쪽에 301-11 기타보상금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주민참여토론방 운영 참여자 포상 이거는 올해 내년도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넣은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취지가 구 홈페이지 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토론방을 개설했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어떤 저희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주민제안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179쪽에 같은 페이지 입니다. 201-03 일반운영비에 제8회 달서 Smiling 사진 공모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3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매일신문사와 같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사에서도 자부담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올해 같으면 700만 원해가지고 자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같은 페이지인데 201-01 ‘주간 e-포스터 제작’ 이 부분은 그 구청에 청사 1층 엘리베이터 중간에 보시면 포스터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바뀝니다. 이게 취지가 이걸 봄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변화와 자기발전을 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매주 유익한 메시지가 바뀌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새올 시스템에도 수록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 금액이 74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보면 사실 800만 원 계상해도 이게 다 집행 못 하는 게 회계부서에서 삭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746만 원인데, 이번에 그게 100만 원 삭감되어서 700만 원 되어 버려서 이게 상당히 계약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같은 페이지 301-01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 관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난해에도 당초에는 1,000만 원 올렸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공모나 평가해가지고 이런 대상 부서들이 많아서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광고물 183쪽입니다. 183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광고판 사용 홍보물 제작비 7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삭감 되었는데,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운용을 해왔습니다. 시내버스 6대를 이제 2개월간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어떤 역점 시책에 대한 홍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에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단순하게 구정운영 방향만 홍보하는 거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어떤 주민의 이익과 연계해서 구정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문화재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예산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바로 9월 4일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그 달에 검토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6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2015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도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 운영해서 하도록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191쪽에 405-01 ‘자산취득비 TV 대체구입’ 이거는 125만 원 올렸었는데, 지금 저희 TV가 아날로그 TV고, 9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새로이 검토해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태 위원님.

10시42분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박병태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삭감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수정․보완이 지금 2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800만 원을 예산을 써가지고 구정 영상을 했네요. 이번에 중국어가 추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중국어를 추가하면 일본어도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가 많아져야 안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사실 일본하고 국제교류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일본하고도 교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를

중국어를박병태위원

이번에 꼭 추가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중국과 저희들이 우호교류협약을 맺어서 지금 교류가 가장 활성화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중국하고 베트남 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금박병태위원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땀끼…….

시는

땀끼시는박병태위원

베트남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베트남이고요. 시베이구 하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둥타이시! 둥타이시라고 하기도 하고 동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로

영어로박병태위원

영상물을 제작하면 중국 사람들이 홍보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중국도 보면 영어를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듯이…….

병태

박병태위원

200만 원 정도 삭감하면 중국어를 추가하는 영상물 제작에도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게 지금 제작비용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단순히 입찰을 붙여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거기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2,2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더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풀(full)로 초과할 수 있는 범주도 거기에서 맞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박병태위원

지금 중국 우호도시하고 교류하는 구체적 내용이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해도 중국 방문이 세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둥타이시와 올해 들어가지고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사방구에도…, 그러니까 사방구가 합병으로 인해서 시베이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직원 세 사람이 미리 사전협의 관계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국 시베이구하고도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국제교류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병태위원

예상을 해서 중국어를 추가해서 영상물을 수정․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실장님이 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토론방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100만 원 포상금을 걸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100만 원 포상금을 걸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이것도 100만 원이 한 건으로 100만 원은 아니고요. 만약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차등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러면

그러면박병태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현재까지 주민참여토론방이 운영된 실태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후에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그걸 참고해보고 이 100만 원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판

광고판박병태위원

사용 홍보물 제작이지요? 72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6년간 차 몇 대에 운영한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차가 전부 6대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중구하고 달성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물론 규모가 저희들보다도 기간도 길고 예산범위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저희 관내 문화유산으로 개발하고 있는 선사시대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의 어떤 제품 홍보라든지, 전 구민들이 참여할 그런 의미 있는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을 홍보해가지고 홍보에 내실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

실장님 우리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물은 참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중에 한 방법이겠지요. 그럼 6년간 시행했으면 여기에서 분석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홍보에 대한, 돈에 대비해가지고 이게 괜찮다 그래서 계속 시행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어떤 자료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다음 홍보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있어야 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재령 부의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게 앞으로는 홍보를 다양화해서 홍보에 효과성을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게박병태위원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 실장님이 기존에 6년간에 대한 분석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라든지 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지금 있으면 이 문제도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TV 대체 구입이 이게 지금 아날로그네요. 9년이 경과하고 화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 TV시청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TV는 사실 근무 중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컨대 조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홍보물 만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촬영한 걸 많이 모니터를 활용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경우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병태위원

TV가 나오는 거는 나오지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나오기는 나오는데 화질이 많이…….

질이

화질이박병태위원

안 좋다 이거지요. 제가 오후에 확인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병태

박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여기 평가 우수부서 포상 1,500만 원인데 500만 원 삭감 되었지요? 평가 기준이라든지 공모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좀…….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금년에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지급 다 되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은 1,500만 원 추경에서 저희들이 또 원래는 올해 본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추경 700만 원 해가지고 거의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서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최저 30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100만 원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준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오는 경우에 구비 부담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30만 원 그게 최저고 나머지는 금액에 따라서 최고 5억 이상 되면 100만 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에 몇 부서에 얼마 지급 했어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지금 서른 개 부서에 아, 지금 건수는 서른 개에 한 1,400만 원 정도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전 부서 다 갔겠네요? 그러면 서른 개 부서 자료 주세요. 어떻게 사업해서 공모되었는지 내일 계수 조정하니까 자료 주시고, 광고홍보물제작 720만 원이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시면서 선사유적지라든지 우리 구정 브랜드를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뭐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이제 사실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단지 업무계획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바꾸겠다고 저희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도 어떤 광고를 선전하겠다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우리 달서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 그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번에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여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읽어보세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자, 됐습니다. 실장님, 버스 6대 그랬지요? 버스 6대 홍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6년 동안 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 위상을 높일만한 금액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효과가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자, 실장님! 똑같은 전체를 봤습니다. 지금 또 하면 정말 우리 달서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 효과를 보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달성군 어디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런 데는 특산물이 있어 가지고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그렇게 전국적인 브랜드가 광고해 가지고 홍보할만한 그게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우수교류도시예산이 신규로 1,500만 원 편성되었네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신규는 아닙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는 없었는데 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1,500만 원이? 181쪽에…….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181쪽에 그거는 5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땀끼시에 대한 베트남, 새마을에 민간교류사업으로 저희들이 땀끼시 마을에 농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돈은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새마을 우리 각 단체 받아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땀끼시 방문하면 우리 구비로 농기구나 이런 거 사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는 나무 묘목 지원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땀끼시에서는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뭡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 현재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땀끼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떤 지원을 받는 차원보다는 사실은 이게 베트남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민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베트남 전에 대해서 학살이라든지 특히 이쪽이 그런 쪽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원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바뀐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베트남이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국가적으로 좀 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은 취지에서 지원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도 많고 그런데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지원하는 예산만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 앞으로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산층이상 예산 편성보다도 서민을 위한 예산편성 할 의향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회복지비 비율이…….

재령

서재령위원

자,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서민들 위주로 기초수급자 다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일반 복지비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 예산이 타당한지 검토는 안 합니까? 그러면 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순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 지원비 480만 원 있지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농촌지도자 명단을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명단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니까 1960년대, 1970년대에는 그거 맞습니다. 지금은 30년, 40년이 지나서 우리 달서구에 농업 짓는 게 극소수고 그 명단에 전부 통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통장! 통장, 농촌지도사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살펴보고 “아, 이건 좀 부당하다.” 그러면서 “이건 삭감시켜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농촌지도사입니까? 그리고 재산 100억, 200억인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 돈을 가지고 모범근로자 그런 데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서민을 위한 예산 편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광고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부착물 홍보 외에 달서구를 대표하는 홍보물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육교에 두 군데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 그 외에는 어떤 부착물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라는 게 사실은 달성군이라든지 다른 구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작은 지역이라도 대표하는 홍보 광고판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대구IC나 서대구IC나 성서공단 이런 쪽에, 요새는 성서공단에는 상당히 외국에서도 많이 찾는 그런 공단인데,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고정 광고판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더 좋게는 좀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장미, 은행, 비둘기 같은 상징물을 넣어서 61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고정 광고판을 멋지게 한번 이렇게, 차라리 돌아다니는 버스, 요새 버스 광고판을 보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를 넣어서 부착해서 버스광고를 한다는 게 그게 우리 구민들은 관심이 있지 타 지역에서 와서 그걸 관심 있게 보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서공단이나 IC쪽에 좀 예산은 잡히더라도 해마다 1,100만 원씩 하는 거보다 처음에는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한 IC쪽에 두 군데하고 성서공단 입구나 이런 쪽에 해서 고정된 그런 광고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저희 총무과에 예산 2015년도 예산삭감은 우리 달서지방자치 아카데미운영에 관련 교재비, 홍보물, 강사수당 이것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페이지는 201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게 지방기초단체의 무용론, 의회 폐지론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들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해 못 한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것을 좀 고취하고 강화를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좀 더 가르쳐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올해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 관련에 대해서 이름은 저희들은 가칭 달서지방자치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을 하다가 1년에 상․하반기에 2회 정도 한 달에 한 4기 정도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 100분 2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한 달에 4번 정도로 2기로 하면 주요 강좌로 해가지고 지방자치의 어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 지방재정의 현황, 운용실태, 또 사회복지 분야 지원 제도 및 운영실태,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안 등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실태와 역할을 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좀 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방기초단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도, 상당히 오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지역…,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 우리가 이걸 사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번 운용해보겠다고 지방자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교재비를 우리가 320만 원 정도 상정을 했고 홍보비가 1기당 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한 400만 원했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이거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풀(full)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한 70만 원 정도로 1회 강사수당을 2시간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문 교수들을 갖다가 풀(full)로 관리하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상을 한 1,84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시16분, 김귀화 위원 퇴장

병주

박병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11시1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재비하고 홍보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교재비는 일단은 우리가 4개 분야에 대해서 교수들이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우리가 그날 신청 받아서 교재를 나누어 주는 그런 교재비로 우리가 계상을 했고, 홍보비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지역의 현수막, 그다음에 우리가 또 팸플릿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달서자치아카데미가 어떻게 운영되고 목적은 뭐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1시19분, 김귀화 위원 입장

용식

배용식위원

교재비는 교육 자료용 책자네요. 그런데 약 4,000원에 대해서 200명을 1기로 해서 4회를 했다는 거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평생학습 거기에서 교재를 보니까 거의 한 3,000, 우리가 거기에도 교재를 나눠주는데, 한 3700원 정도로 취해서 저희들 한 4,0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홍보물은 백만 원씩 4기로 했고, 이게 처음 시도 되는 거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누구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겁니까?

웃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게 누구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전국시장 구청장 협의회 자료를 만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전국 각 자치단체장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취약하고,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 또 대구시에 협의회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제도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방자치 강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심찮게 자꾸 기초자치 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국시장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좀 시키자고 그쪽에서 나온 기본 안입니다.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올해부터 좀 이런 프로그램 제도를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저는 삭감보다도 제가 이때까지 이런 설명을 못 들어봐서 설명 들을 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주민자치에 관련된 내용만 늘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담아서 복지에 대해서도 주민의 이런 저런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게 긴급구호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TV에 늘 나옵니다. 복지콜 129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하튼 아카데미 교육내용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수급, 활동보조, 장기요양, 바우처 사업 이런 것 솔직하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회 안 많습니까? 이런 분들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니까 교육하시면서 복지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교육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사회 지방…, 우리가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한 67～8% 정도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사실상 주민들도 제도 운영이라든가 재정운영 흐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범위 안에 사회복지 분야하고 재정운용실태 어떤 제도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

병주

박병주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발언 마치셨습니까?

기주

이기주위원

예.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수고 많습니다. 운영교재비로 책자 만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대로 같으면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회에 무슨 홍보를 합니까? 집행부만 다 하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방정부의 그 자치집행부하고 의회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를 또 예산편성 심의하고 견제 역할을 하고 또 감시 기능한다는 이런 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거를 과연 집행부에서 합니까? 교재에 넣습니까? 아, 됐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딴 거 물어볼게요. 199에 제안제도 채택 부상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하고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일단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그걸 갖다가 시상금을 주면서 많은 제안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재령

서재령위원

감사실에도 그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도 구정평가 설문조사나 그거나 별 차이 있습니까? 과장님!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제안제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안제도 포상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안제도에 대한 운영에 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고, 거기에서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사실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재령

서재령위원

구 조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 조례는 한목에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거 하고 다릅니다. ‘달서구 제안 제도에 관한 조례’ 이래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온갖 명목을 다 그래 가지고 포상금이 총무과도 많네요. 그리고 청사유지비 있지요?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올해에 우리가 구청이 1992년도에 증축했는데, 여기 보면 단열창호라고 해가지고 전체 보면 창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산자부에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2억9,800 정도로 한 3억 정도로 우리가 단열창호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 규정상 공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3억 정도 얻으면 또 우리 구비로 한 50%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재령

서재령위원

50% 같으면 얼마지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게 3억입니다. 공모를 2억9,800을 했고, 그 외에는 사실상 우리 청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오래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해놓으니까 한 22년 되어 놓으니까 우리가 수시로 또 수리유지 관리비를 지금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총무과는 전부 행정직 공무원이 많지요? 이런 문제는 기술직이 가장 필요합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기술직, 건축직이 거기에 하자보수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직이 청사를 관리해야 됩니다.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는 건축과에서 관리했는데, 지금 총무과로 넘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절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청사 관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건축과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10여 년 전부터 있을 때는 총괄적인 청사관리는 업무가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관리상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건축직을 한 명 총무과에 배치해서 그거를 관리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도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에 도움을 안 얻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과에 청사 관리의 어떤 구체적인 화장실, 뭐 아주 잡다하게 많이 개선, 수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전문가 아니라도 우리가 또 필요하면 건축과에서 협조를 하지만 우리 행정직도 그 상황을 판단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 해보시고요. 우리 국장님, 예산결산 심사를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기획조정실하고 감사실은 바로 직제가 부구청장이지요? 그러면 예의상 내려왔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전에는, 그런데 부구청장실하고 의회하고 몇 백 리 됩니까? 여기 내려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만약에 멀어서 못 오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저는 세부적으로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 맞고, 그것도 하여튼 제가 또 의회하고 담당 부서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챙긴 부분에서는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저는 뭐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제 국만 챙기다 보니까 그 부분도 못 챙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서 의원님들 오해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 하는 일이 뭡니까? 부구청장 하는 업무가 뭐예요? 앉아 가지고 전결 결재 사항에 도장만 찍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역할도 하고 의회 서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 얼마고, 4,756만 원이네. 직급보조비 기관업무추진비 이거 삭감해도 되겠지요? 제대로 안 하면 삭감해야지.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하여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부의장님 말씀 맞는데, 하여튼 못 챙긴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일단 발언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특정인을 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데 여러 번째인데, 내려와 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런 소리 나오도록 만듭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 손을 듦) 황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자

황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지방자치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도입된 지가 1995년도부터 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1991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지방자치시대가 돌입되어 가지고 구의회가 형성되고 해도 우리 주민이 잘 모릅니다. 도대체 구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아마 이렇게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구정역할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저희들 일단은 150～2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전문 교수들이랑 해가지고 한 4회 정도, 일주일에 한 100시간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인식이 제고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건 2015년도 1년도 1회성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거는 뭐 2016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계산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올해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실효성 여부를 한번 추후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태 위원, 손을 듦) 다음 박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태

박병태위원

과장님․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달서지방자치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지금 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심대평 위원장이 있는 데서 대통령이 보고한 사항으로 보면, 이게 광역시 특별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폐지하고 연장선에서 지방자치가 홍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제가 보는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보충 질의 왔을 때는 그거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운영에 대한 틀을 확실히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 아카데미라고 제목을 붙인 거는 구정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거란 이런 의도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실상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분권의 실상,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지방자치 한다고 하면서도 8:2 비율의 어떤 업무도 그렇고 사실상 중앙 집권적이라든지 그런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방재정의 취약함, 그다음에 사회복지 제도의 여러 가지 다양성, 그다음에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부분 이것을…, 이게 뭐 구청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홍보한다는 목적보다는 역할이라든가 하고 있는 실상을 제대로 주민들한테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럼

그럼박병태위원

과장님, 아카데미 운영이 우리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을 해소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위상 강화의 일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직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 교재,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지방 정부라든가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이렇게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님이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당연히 지금 의회에 현재 어떤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이 강조 되어 나갈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전문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

전국은박병태위원

놔두고 우리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도 이런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입안하면서 언뜻 보니까 수성구하고 경산시에는 수성자치구, 자치대학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기별 아니고 연초에 등록 받아가지고 여러 번해서 수료되면 수료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수성구하고 경산시하고는 우리 대구에서는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전국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병태

박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새마을 각 동에 분기로 내려가는 돈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 (권순홍 총무과장, 자료를 찾으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각 동별로 상․하반기 나눠서 한 170만 원 정도, 전체가 3,740만 원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지회 운영비 지원 1,964만6,000원, 달서구문고가 840만 원 전부 체크카드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사용하는 거요? 거의 체크카드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법에는 혹시 일반 현금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무조건 법적으로 사용해라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한 6,000만 원 정도 되지요? 지금은 새마을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체크카드로 지급을 하면 그 새마을 용도가 건재상에 삽, 곡괭이, 포대 이런 종류지요? 그러면 그 돈이 전부 물품 구입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 총무 새마을 팀장 잘 알잖아요. 6,000만 원인데 자, 이분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면 건재상에 가가지고 카드깡을 합니다. 30%에서 25% DC(discount)해가지고 카드깡을 해가지고 그 돈을 씁니다. 6,000만 원에 30% 같으면 삼육 십팔 1,800 현금 지급할 수 있으면 1,800만 원 예산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 단체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깡 좀 해주이소.” 그렇게 깡 하는 거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뭐, 우리가 카드 사용하는 게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재령

서재령위원

자, 지금 바르게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마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자꾸 나쁜 길로 빠뜨리는 겁니다. “카드깡 해오라, 뭐하라.” 지금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금 그 담당에서 나쁜 길로 자꾸 나쁜 것 가르쳐주는 것과 마찬가지라요. 자, 과장님, 현금을 지불하도록 하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왜 자꾸 깡을 20, 30%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현금으로 지급해버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변태 지출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재령

서재령위원

25%～30% 예산 절감해도 현금으로 주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깡 해가지고 20%, 30% 떼느니 예산 절감해가지고 쓰라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래 줘도 이래 쓰고, 저래 줘도 저래 쓸 바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편의주의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카드깡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범법이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하셔야지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은 뭐, 이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모르기는 뭐 몰라, 다 아는 사실인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있으면 또 단체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금은 또 이렇게 투명하게 사용하고, 자부담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카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또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령

서재령위원

분기에 얼마나 갑니까? 한 40만 원 가잖아요. 40만 원 어치 다 그 곡괭이 자루 삽니까? 과장님, 제가 모르고 하면 좀 그런데 과장님 다 알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현금으로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한번 취해보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바람직하고 또 새마을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어디 가가지고 “깡 좀 해주세요.” 이 소리 어떻게 합니까? 좀 부탁합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 좀 시원하게 하소. 서 위원 맞지요?

정효

서정효부위원장

저도 동의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달서지방 아카데미 설립 근거가 아까 말씀 중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런 어떤 결의 사항, 아니면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확실한 지금 뭐 이걸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전국시장 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치 의식을 좀 고양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회의 서류에 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그걸 설립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시45분, 김귀화 위원 입장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근거가 구청장 협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어디가 그 근거가 큽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권고라고 하는 회의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의식도 조금 미흡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무용론이나 이런 게 많이 제기되니까 이것을 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자치 마인드를 제고해 가지고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도록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각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판단…….

병주

박병주위원장

이게 설립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네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사항들이, 시책 사업들이 어떤 법적 근거가 명확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이 자체 방침을 또 세워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자체 과에서 판단을 하셔서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전국 단위의 이런 아카데미 지방자치에 관련 홍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단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태영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비상급수시설 가로등주 도색 정비사업에 324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비상 급수시설 내에 민원인들이 급수대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거기 약간 퇴색이 되어서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보고 올해 한 번 더 관리해보고 정 불량하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올해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올해는 뭐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참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세수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수가 부족한데,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예산편성을 안 해야지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색깔이 좀 너무 퇴색되어 가지고 밝은 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지금 그렇게 된…….

재령

서재령위원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올해 안 해도 되는데 예산 편성하면 삼백 얼마입니까? 320만 원 다른 데 편성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우리 동이 22개 동인데, 24개로 예산이 올라와있네요? 그 이유 설명 한번 해보세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자율방범대 동이 두류 1․2동하고 성당 1․2동이 합동은 되었지만, 기존에 있는 동이 한 개씩 더해서 24개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속 그래 갑니까? 아니, 앞으로도 동은 22개 동인데, 방범대 초소는 24개로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24개로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도? 하나 더 추가해주면 안됩니까? 동은 22개인데 24개나 25개나 똑같잖아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거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 알지요?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게 1차 선출했는데 동장님하고 통화하기로는 1월에 정리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옛말에 도랑을 치워도 동네사람이 치우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남의 동네 사람들이 회장, 부회장 전부 다 해가지고 옳게 방범 활동도 안 하면서 거기 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거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25개 해가지고 장기동 주민들 방범대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4개나 25개나 뭔 상관있습니까? 한 동에 두 개나 있는데…….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 문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순자

황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비상급수시설이 그렇게 훼손되어서 있으면 충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색할 필요가 있으면 도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언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사실 비상급수시설 첫째 목적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가로등 그것도 참 하면 분위기상 좋겠지만, 지금 상태가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하게 예산 삭감되고 난 후에 가보니까 크게 내가 판단했을 때는 1년 더 해도 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순자

황순자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순자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부식되기 전에는 페인트칠 꼭 하십시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징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에서 포상금 굉장히 많지요? 한 2,600만 원 이래 되지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저희들 포상금 좀 많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서 기획조정실과 여러 과에 질의하는 것 들었지요? 우리 국장님, 물론 포상금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포상 위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세금 거두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공모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고, 당연하게 공무원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은 조금 줄이고 앞으로 포상 위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종합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삭감된 3개 사업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66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PC사용자 규정 준수 솔루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 사업목적, 현황 및 문제점, 예산 미확보 시 문제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은 5,4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PC사업 시 보안취약점 개선 해킹 방어 등을 위한 솔루션 도입으로 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보시면 현재 사용, 저희들 내PC지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원에 현재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서 신규 시스템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미확보 또는 감액시의 문제점은 조달등록 제3자 단가계약 대상물품으로 감액 시 사업추진이 부득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405-01 웹 방화벽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를 통한 해킹, 사이버 공격 차단 방어하는 보안 시스템 장비 교체로 이거 역시 정보 보호체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현재 사용 중인 장비는 2009년도에 도입한 장비로 노후화 되어있고, 참고로 내구연한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정보보호 장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재인증이 현재 불가한 상태입니다. 예산 미확보 및 감액시의 문제점은 이 역시 방금 말씀드린 PC사용자 규정 준수 솔루션 구축과 마찬가지로 조달등록 물품으로 감액 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구시로부터 보안사고 발생시에 자체 책임을 지라는 그런 공문도 현재 저희들이 2월에 받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273쪽이 되겠습니다. 405-01로 암호화시스템 대체 구입비용으로 저희들이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기관 간 공문서 등 각종 행정정보 송신, 수신 시 암호화 및 복호화로 해킹 및 위․변조를 차단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구심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현재 사용 중인 장비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도입한 장비입니다. 이 역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현재 암호화 시스템 이게 부품이 단종 되어 있는 상태고,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장애발생시에 대체장비 부품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산 미확보 시 또는 감액 시의 문제점은 사업추진이 굉장히 불가한 상태가 되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시36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구비 100%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기 때문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조달 구입이라고 했지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아, 저 앞에 두 개는 조달 구입이고, 세 번째도 조달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 구입을 하면서 기계에 대해서 금액이 산정된 금액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현재 조달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금액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약하면서 5%면 5%, 10%면 10% DC(discount)해서 할 수 있잖아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경쟁 입찰이고요. 이거는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이 제품은 10,000원, 이 제품은 20,000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업체와 미리 사전에 어떤 제품의 질이라든지 다 검증을 거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등록된 상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여러 업체 없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특히 보안 쪽에는 국정원에서 장비 같은 거도 다 인증을 거쳐서 등록되는 업체만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등록된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PC사용자 규정 준수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한 3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현재 기존 다른 제품하고 지금 우리가 장비 쪽에 현재 7개의 보안시스템이 있거든요. 통신 쪽에는 7개의 보안시스템인데, 서로 호환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하고 비슷한 걸 구입해야만 아마 서로 상호 호환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삭감된 내용에서 증액이 안 되면 못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살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살 수가 없습니까? 세 개 다 그렇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세 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세 번째, 암호화시스템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구입을 했는데, 구입가가 한 6,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6,5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자산취득물품은 유보율 5%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 7,300만 원 정도 되어야만 지금 현재 구입이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삭감된 거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설명이 좀…….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귀화위원

(청취불능)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물론 과장님 설명했는데 장비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공무원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병주

박병주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도 삭감되었다는 내용인데,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설명이 제대로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보충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료 하나 주지 않고 조달 품목이라고 그러셨죠? 단가가 이미 책정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달 단가가 어떻게 책정되었다는 내용도 전혀 주지도 않고, 자료도 전혀 주지 않고, 지금 현재 말로만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무성의한 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현재 안 그래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배부해 드리려고 일단 준비를 해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자료를 미리 깔아주셔야만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판단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조달 품목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보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공문도 받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다.” 다 말로만 하셨거든요. 2008년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누가 압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이란 사실을 누가 아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증명된 자료는 없이 지금 현재 말로만 하시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겁니까? 판단해라…,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조달 등록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고, 갖고 온 자료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사전에 주셔서 기획위원회에서 설명이 제대로 못 되어서 삭감된 내용을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셔서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점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내용은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다음부터는 사전에 상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할 때 이거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업체에서 했을 때 한 10%정도 DC(discount) 해도 안 되겠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웹 방화벽 교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구입할 때 좀 DC(discount) 해가지고 하면 이 정도 깎아도 안 되겠나 싶어서 결정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걸 총체적으로 제가 잠시 설명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부서의 설명이 하여튼 미흡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 시킨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보안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말씀대로 할 수 없고, 여기 보면 대부분 국가 정보원에 아까 업체도 몇 개 있지만, 국가 정보원에 지정된 업체를 통일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기준을 우리가 맞춰 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달 내용하고 이거는 지금 보충 자료 드린 거는 이 기계에 대한 걸 드렸고, 뒤에 조달 등록된 거나 부족한 자료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드려서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전반적으로 할 때 업무가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전에 예산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료 미리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입니까?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깔아놓고, “이런 이런 사업입니다. 이건 삭감이 되면 도저히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충분하게 자료를 다 주고 해야지 그냥 말로 하면 뭐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에 올라올 때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 보충하고, 지금 보충 설명하러 온 것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그러면 보충 자료를 미리 내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좀 부탁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없으시면 다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행복나눔센터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4월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복나눔센터를 분리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론되는 거는 아마 우리가 당초에 여러 가지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좀 형평성에 그런데, 통일적인 면에서 다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밑으로 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향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직제가 그러면 변경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직제에서 감사실, 기획조정실, 행복나눔센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오늘 왜 여기 왔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행복나눔센터과가 의회에 위원회에는 복지문화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면 지금 현재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은 아닙니다마는 복지문화위원회 의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보면 소관 부서에 거기에 복지문화위원회…….

재령

서재령위원

복지문화위원회에 왔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 아닙니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있듯이 왜 최고 앞에 와있는가 최고 뒤에 가야 되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조직상 위원님 말씀처럼 부청장 직속에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직속으로 갔으면 부구청장 직속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부구청장 직속인데, 의회 운영에 의해서 위원회를 분류할 때 복지문화위원회로 분류했기 때문에 부청장 직속을 먼저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예, 없으시면 다음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주민생활지원과에?

「예」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아, 아니요. 한 가지 빠져서 하겠습니다. 어사또총출동이라는 게 있죠? 도배, 장판 예산이 얼마지요?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200.

재령

서재령위원

200만 원 맞지요? 한 가구입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가구입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여기는 가구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살 예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거 뭐냐 명칭은 그럴듯하게 어사또총출동 해놓고 예산 2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단 말입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아, 이거는요.

재령

서재령위원

도배장판, 수도, 전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이거는 좀 소규모 이런 데 재료비로 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사또총출동 이거 타이틀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사또총출동 같으면 좀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편성 적게 해놓고, 타이틀은 뭐 같이 벌여놓고,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그럼 다음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다음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13시5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3년 이상 지원금 예산 올라온 거 있죠?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얼마 해줍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반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그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5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또 보육교사한테 8만 원 지원하는 것 있고 그리고 누리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누리과정 운영수당, 그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담임교사 수당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령

서재령위원

누리과정은 0세에서 3세 이렇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병합되어서 운영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3만 원 지원해주죠? 지원해주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처우개선비를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누리과정 담임을 하면 30만 원 받고 있고, 처우개선비 15만 원은 일률적으로 15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린이집에 이직률이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 보면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95% 이상이 이직률입니다.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보육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직률을 좀 방지를 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율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이직률, 보육교사가 다른 데로 자꾸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근무환경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건비가 보통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는 최저 임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최저 인건비는 보통 한 100만 원 거기에서 빼면 한 90만 원 정도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 이직률을 좀 방지하고 좀 더 나은, 어린이들한테 보육의 질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 이상 장기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3년 이상 민간 어린이집에 그런 쪽의 열악한 환경을 좀 처우개선해주기 위해서 3년 이상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 과장님 1년에서 3년, 보육교사를 1년에서 2년 할 수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어떤……?

재령

서재령위원

더 오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됩니까? 보육교사들이 2년, 3년 하고 싶어도 2년째, 3년째 되면 원장들이 온갖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못 하도록 만듭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

재령

서재령위원

자, 들어보세요. 자체적으로 못 하도록 해가지고 교사들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최저 인건비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사 첫 월급, 교사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두 분의 관계가 교사하고 둘이 월급을 협의를 하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 예산에 어린이집 봉급 기준표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최저 인건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민간…….

재령

서재령위원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인건비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약으로 안 합니까? 1년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계약을 하지요? 원장들이 돈을 적게 주면서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23만 원 지원해 주죠? 교사평가수당 해서 23만 원 지금 지원해 주시죠? 지금 3만 원 지원해 주면 26만 원 되겠지요? 그 월급을 교사하고 원장하고 당초 계약하면서 이걸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는 개인통장으로 별도로 나갑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

이 23만 원에 대해서는 원장들이 얼마 나오는 걸 알고 이거하고 플러스시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처우개선이 없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재령

서재령위원

아,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사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안 들어주지요?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다고 하던데, 자기네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민원을 넣으면, 입만 아프고 안 들어준대. 원장말만 듣고 전혀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원장 교육이 있지요? 교사들 교육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한번씩 지난번 하반기에도 전체 하계연수회라고 있습니다. 하계연수회에 가서 교사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원장 교육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월례회 할 때도 할 수도 있고, 여기 하계연수회 경비가 잡혀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교사들 전체 연수회를 해가지고 교직원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파트타임 교사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파트타임 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들어본 적은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들어본 그거는 아마 처분이 되는 시설일 겁니다. 파트타임으로 저희들한테 발각이 되면 교사 자격 정지라든지…….

재령

서재령위원

발각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파트타임해서 하는 교사는 경력 쌓아서 좋고, 1년, 2년, 3년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장은 원장대로 좋고, 제가 지금 속기가 되는데 일일이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진정하게 우리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하려면 첫째, 원장이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줘야합니다. 우리 구에서 아무리 지원해줘도 당초 계약하면서 이 돈이 구청에서 얼마 나오는 돈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고, 또 이 교사가 그 원장이 지적을 하고 어떻게 문제 되었을 때 하고, 나가면 다른 데 취직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다른 데 취직 넣으면 어디에 일했는지 이력서 나오잖아요. 맞죠? 이력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있잖아, 그 어느 어린이집에 했다고 하면, 전화해보면 취직이 안 됩니다. 일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처우개선 안 하고는 예산 올려주면 안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위원님 말씀 일부 맞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3만 원을 올린 거는 뭐냐 하면 타 구도 그런 추세로 갈 뿐더러 기존 우리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교사 이직률이 너무 많으니까 교사가 자꾸 바뀌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교사 바뀌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원장하고 관계에서 못 있어서 나간다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이들이 영향이 조금 있다고 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구에서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 단가 교사 우리 최저 임금대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3만 원은 만약에 올해 108만 원 A라는 교사가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플러스 3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100% 3년 이상 교사들에게는 추가로 더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 과장님 치료사, 특수교사는 뭡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치료사, 특수교사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장애인들을 보육하는 교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교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5년 이상이 몇 명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편성 160명…….

재령

서재령위원

160명이고, 3년 이상이 260명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260명 됩니까? 조사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 3년 이상 자료를 뽑은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우리 교사가 2,3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시스템 상에 보면 5년 이상 160명, 3년 이상과 5년 사이에 2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300명 교사가 있는데, 이렇게 3년 이상 동안 못 있는 이유가 바로 원장들하고 교사들하고 어떤 3년 이상 못 하도록 하는 압력입니다. 압력,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은 사실 유치원 교사로 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완전히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3만 원을 더 안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속기 때문에, 공개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다 못 드립니다. 저도 통장까지 조사 다 했습니다. 공개석상이고 어떤 특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데, 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사들이 좀 마음 놓고 활동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급해주는 돈이 날짜가 다 다르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어떤……?

재령

서재령위원

평가수당, 교사수당 이거 나가는 거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월초 10일 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 어떻게 지금 두 가지 한목에 가지는…, 자, 한 가지 지금 며칠에 줍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보험료라든지 그런 거는 월초 10일 전까지 주고요. 그리고 수당은 25일 정도 하여튼 그거는 차이는 정확한 날짜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월급도 한목에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안 그래요? 한 날 한시에 들어와서 이러면 좋은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들어오고 월급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모르겠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수당 지급하는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재령

서재령위원

차이 있지요. 그 차이를 두지 말고, 같이 한목에 이렇게 좀 나가도록 연구 안 됩니까? 시스템적으로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공무원도 수당하고 급여하고 날짜 다르게 주듯이 이거는 아마 전국 같은 시스템인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점검 한번 해보세요. 월급 받는 기분이 없대. 하루에 얼마 들어오고 며칠 있다가 얼마 들어오니까 세 번, 네 번씩 갈라 들어오니까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보고 처우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박병태위원

평생교육과는 여기 삭감내역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주

박병주위원장

삭감을 했습니다만, 보충 설명은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설명 안 한 이유를 대보라니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못 넘어가, 못 넘어가!」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왜 설명 안 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삭감된 거는 우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부분에 당초 예측해드린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500만 원 삭감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아직까지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견적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받아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받아 보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께서 또 현장에 가가지고 답사도 하고 저희들하고 현장 조율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동아리 지원사업이 신규동아리 강사파견 지원사업 부분과 기존 동아리 지원사업 부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부분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동아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신청한 것 다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걸 한 번 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가가지고 미리 보고 해서 해야 되지 1,000만 원, 500만 원 깎여도 삭감 설명 안 했다고 하면 예산 이거 삭감될 걸 예상해서 올려놨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 조사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해야지요. 과장님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가지도 않고, 무슨 계산을 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산 편성 전에 사실 저희들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현장 다시 또…, 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전문가 아닌 것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현장에 예산 편성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어째서 과장님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 예산 편성하려면 기술자를 대동해서 가야지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견적 받고 현장 답사할 때는 전문가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나가더라도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디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 이 사업을 하려면 미리 현장에 가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어떻게 얼마 되겠나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라.” 이래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충 대충 이러면 안 맞지,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태 위원, 손을 듦) 박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태

박병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보강이 뭐 어떤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밑 부분에 보면 미세하게 스며 나오는 물이 ‘벽 결로상태’라고, 미세한 그게 약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안전도에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병태

박병태위원

기능보강이 수영장 밑 부분 벽 결로상태 그 예산이 이게 한 5,000만 원쯤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올렸는데, 복지예산 500만 원 삭감하니까 이 정도 삭감되면 괜찮겠다 이래서 4,500만 원을 수긍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전도에 문제가 없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직은 보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그러니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좀 방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병태

박병태위원

방치기간이 어디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니면 한 달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내년도에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문가

전문가박병태위원

의견서 가지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데, 누수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큰 게 문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봄 되면 바로 수리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가

전문가박병태위원

의견서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병태위원

아직도 예산은 4,500에서 이게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은 아니겠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5,000만 원 잡은 게 몇 가지 시설직이 있어서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벌써 되었습니다. 예산에 이게 아니고, 추진상황보고 할 때, 그때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다른 분하고 했을 때 10% 정도 절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박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가 의견서는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이 5,000만 원이었는데, 500 정도 삭감되고 4,500이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태

박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문화체육과도 예산삭감 내역이 세 개나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에 대해서 설명 안 합니까? 설명 안 해도 되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몇 개 분야에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고, 또 저희들이 이 돈으로 최대한 맞춰서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깎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서아울렛타운 문화콘서트 연중추진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올해 예산 편성 되었어요?

지수

김지수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성서아울렛이라고 하는 그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국장님 물으면 답변하세요. 전통시장, 성서아울렛타운 등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연중추진 설명서에 이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왜, 그게 없다 이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위원님 제가 한번 전체 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ㅅ’콘서트라고 해서 예산편성 한 것 말씀드린다면, 달서구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지금까지 정체성을 찾고 많이 했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공원음악회’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문화가 꽃피는 달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어렵게 힘든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회 7,500만 원을 예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주민들이 많이 오고, 문화를 또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우리가 찾아가서 문화콘서트를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지역 주민이나 재능기부자가 참여해서 거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서아울렛이라고 합니다마는 그쪽에도 우리가 동장하고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동별로 한번 주민들이 참여하는 곳에서 지역 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서트를 가지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울렛타운이 없었으면 예산 이만큼 안 올라왔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울렛에 지정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 할지 안 할지 나중에 동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 우리가 하자 이렇게 안을 잡은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이것도 문화재단 위탁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직접 합니까? 어떻게 직접, 대부분 다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단은 전문가적인 이런 거고 저희들은 여기 내용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예능인, 생활예술인, 우리 동네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서에 보면 성서아울렛타운 등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디자인거리조성, 콘서트에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공연 제가 “그 돈 가지고 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年 한 80회 정도 공연을 한다고 하길래 “2,000만 원으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으니까 동아리 등등 국장님 말씀한 대로 똑같이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울렛타운에 우리 경제도시에 많이 하면 좀 또 위원회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돈 올려가지고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5,000만 원이나 왜 갑작스레 증액을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거는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 매월 마지막에는 문화의 날이라고 하면서 국가에서도 지정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61만 명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산이 1.3%밖에 안 됩니다. 61만 명이 있는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금 다양하게 욕구를 분출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코너가 없으니까 우리가 재능기부자들을 전부 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다 해놨습니다. 이분들을 참여시키고 이분들이 지역 동네에 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7,500만 원 예산 계획 잡은 거 있겠지요? 계획서 한번 내놔보세요.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7,653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보충 설명할 부서를 사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충 설명할 부서는 한 부서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삭감한 내용이라서 다 받아들이신다는 내용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설명 드리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의껏 또 우리 위원님 질문에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서너 시간 계수조정을 오랫동안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법적인 사항 외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결위 심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했을 때, 우리가 존중해서 법적인 사항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고, 법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내용이니까 거기에 수긍하자, 이런 차원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설명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위원님들 존중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셨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7,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해보고 다음 하반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에 수긍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해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뭐 만약에 법적인 사항 같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데서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도서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안 계십니까? 예, 도서관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아니, 과장님 달서골든벨 대회 이거 전액 삭감되었는데 괜찮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 장춘자입니다. 305만 원입니다. (박병태 위원, 손을 듦)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박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

처음박병태위원

편성할 때 305만 원 편성했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 305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수긍하시는 겁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아, 이거 저희가 올해 독서골든벨을 한 번 했었는데요. 아마 거기에 골든벨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사항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어서 아마 위원회에서 그거를 삭감하는 걸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병태위원

애당초 편성 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해보고 그런 민원 되는 사항을 없애려고, 내년에 할 때 그런 것 감안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제가

제가박병태위원

지금 복지예산을 설명 들으면서 다음 예산을 하는데 ‘아, 이게 집행부가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구나. 그냥 잘라도 수긍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너무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는 다음 2015년도 본격적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저는 앞에 기획행정에서 예산을 깔 때는 사실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복지로 탁 넘어오면서 ‘아, 10%는 기본이구나.’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에 대한 기준이 20%로도 확대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지금 받고 있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이라고 하는 거 그게 예산이 305만 원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성 없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가 전액 삭감한 그거는 과장님 설명했듯이 거기에 진행하는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첫 해에 이어 한 번 더 해서 문제점이 됐을 때는 이거를 편성 안 하기로 생각하고 편성을 올렸지만, 위원님들 판단했을 때 민원인한테 하면 오히려 구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 판단에 그 305만 원이지만, 그걸 삭감했을 때 아, 그러면 위원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점이

장단점이박병태위원

있는 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게 집행부의 할일이지 싶은데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병태

박병태위원

그 상황을 신뢰를 못 하면 앞으로 예산 짜오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신뢰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어느 업무에든지 복지 쪽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10%씩 까는 거에 이의가 지금 전혀 없어버리니까 합당한 설명도 없이 논리도 없이 예산을 짰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한 번 더 분석하고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시각에 봤을 때 아, 이거는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더 강하니까 이거는 조금…….

감을

삭감을박병태위원

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시행해서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린다면…….

니면

아니면박병태위원

위원님들 설득을 해가지고 장단점이 나오고 한 번 시행했다 아닙니까? 한 번 실수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해 가지고 이번 한 번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설명이 필요했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했습니다. 장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도전정신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개최했을 때 학부형들이 너무 과열해서 아이들보다도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해는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다시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난 뒤에 하자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병태위원

오늘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골든벨…….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독서골든벨 민원이 그때 한 네 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네 건 같으면 네 명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한 네 건 정도 왔고 그날 좀 설명을 드린다면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한 열 몇 권을 문제가 나간다고 하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요새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어느 정도 탈락자가 나와야 하는데 문제를 다 맞히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문제 내는 분들이 ‘아, 좀 더 어려운 걸 다시 해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당초에 예고 없는 거를 왜 문제 내느냐 학부형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서 설명은 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설명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서에 도움을 주기위한 골든벨인데, 자기 아이들 자랑하러 오는 그 장소를 마련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학부형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위원님한테 강력하게 몇 분한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학부형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부형들이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해 정도는 한 번 쉬어보자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타 시도의 골든벨을 내년도 벤치마킹해서 2016년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설명하는 도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최 측에서 잘못했네요. 문제를 내었으면 잘 맞히거나 못 맞히든 간에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되는데, 왜 도중에 바꿔가지고 문제를 야기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도록 만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유치부에서 난이도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처음부터 난이도를 신중하게 문제를 맞춰서 했으면 학부형들이 민원이 제기 안 되었을 건데 주최하는 측에서 문제 내는 게 전부 미스(miss)네. 미스(miss)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보완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골든벨의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사업을 재추진을 하는 그 연구를 해야 되지 그래놓고 예산 설명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우리 박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한 번 더 해보자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복지는 뭐,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국장님이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비 100% 삭감해도 관계없죠? 법적으로 관계없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선택에 저희들이 그거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돈 없으면 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중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89페이지에 맨 상단에 있는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은 성서3차단지 호림네거리 인근의 모다아울렛, 성서아울렛과 그 주변의 식당가를 아울러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 지역에는 현재 살거리와 먹거리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나 상권이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놀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하여 수시로 소공연, 전시, 사진 촬영, 할인행사 등을 하여 시민들이 오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모다아울렛 서편과 아울렛 상점과 내부의 폭 12미터 연장 500여 미터를 정비해서 차로를 줄여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도를 넓혀서 산뜻하게 단장해서 일정시간 내에는 차 없는 거리로 설정하여 시민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각종 공연, 할인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업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으나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시면서 시기가 빠르다, 용역을 한 후에 공모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나하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어 왔습니다. 주변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동산의료원 신축 등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또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2008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위축 되어가고 있는 이 지역의 상권을 이대로 더 방치하면 너무 많이 쇠락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올 지도 모릅니다. 시기에 대하여는 오히려 늦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사업지의 서편 낙동강에 있는 강정고령보와 디아크는 이미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쇼핑 장소가 없고, 먹거리 장소도 별로 없어서 이 관광객들이 시내로 또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고령보 개장시기와 맞추어서 모다 성서아울렛 주변 지역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놀거리, 볼거리를 시작했더라면 지금 활성화 된 명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 앞으로도 2～3년이 지나면 맹꽁이 생태학습장과 달성습지, 또 동산의료원 등이 모두 준공되어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찾아들게 됩니다. 주변의 이러한 장소에 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즐기고 놀고 쇼핑하고 또 먹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소문을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전체 사업이 시기적으로 또 사업효과 측면에서 걱정이 되신다면 우선 일부 지역만이라도 정비해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고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효과를 봐서 향후 판단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서 안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신기술 습득 및 생활개선, 기술보급, 또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농업경영 개선과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농촌지도자회의와 생활개선회의 선진지 견학지원비 즉 차량지원비 단체 보조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단체 보조금으로 저희 구 관내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월배지구회, 성서지구회, 생활개선회 월배지구회, 성서지구회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 지원되어 온 사업이고 현재 도시농업이라든가 도시새마을운동 그런 차원에서도 지속 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북구나 동구나 수성구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이나 그런 측면에서 또 생활개선 차원에서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경제과장님, 옥상텃밭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옥상텃밭은 지금 현재 도원 주민센터하고 월성2동 주민센터 옥상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하는 텃밭상자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옥상텃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마는 시비보조가 또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결위에서 또 재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푸른 도시 가꾸겠다, 앞장서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손을 듦)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47분

순자

황순자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단체가 보면 동 기관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단체들이 한 10개 단체 정도 있고, 또 여기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한 단체로써 모든 단체에는 목적과 지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월배지역이나 성서지역이 농업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농촌지역에서 우리가 농업 신기술이라든지 생활개선 차원에서 이루어 온 단체에서 여기에 지금 현재에 그래도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거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도원동 쪽이나 대곡동 쪽에는 일부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 단체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 오신 분들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또 우리 농촌에서 우리가 모든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도시에 다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인데 이런 모든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중에 유별나게 이 단체만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옥상텃밭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구시 전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이거는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옥상텃밭 같은 경우도 한번쯤 이렇게 더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해보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다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화위원

과장님, 489페이지에 나온 307-4번, 401-01번, 401-03번 성서아울렛타운 이거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만 다시 또 생각해 주신다면 순차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순차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급히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더 놔두면 그쪽에 더 상권이 위축되어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 구에서 조성해 주려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지가 폭 12미터 도로가 연장이 500미터입니다. 그중에서 가운데 중앙도로 동서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측에 250미터는 아울렛 상점가 내부도로 형식이고, 남측에 250미터는 내부도로 형식이지만, 모다아울렛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전체 주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은 상점가 부근에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실망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객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김귀화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 하면서 인근에 모다아울렛에 상권을 갖고 계시는 분, 그분들하고는 혹시 한번 회의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도 적극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상인들이 얼마 전부터 스스로 자구노력이라든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된 거는 사업예산 전체를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건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 구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귀화위원

전체 구비로 하니까 그런 분들이 100%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 달 건 없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데는 자부담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순수한 저희들 區 도로나 市 도로가 아닌 자기들 대지 내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히 저희들 區 도로 상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저희들이 씌울 수는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성서아울렛타운 차 없는 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외부 컨설팅 한 자료가 있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 아무래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모다아울렛 디자인거리 때문에 머리 아프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강정보 말씀 없더니 이제 좀 광범위하네요. 광범위하게 오늘 제안 설명하셨는데 상권이 위축된다, 물론 상권이 살아야 되지요. 경제가 활성화하면 다 사는 것 맞습니다. 모다아울렛 상권은 위축되면 안 되고, 전통시장 주위의 상가, 어려운 상가 이런 데는 위축돼도 관계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쪽 부분도 계속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무턱대고 삭감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모다아울렛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중상층입니다. 업종 자체가 중상위 업체이고, 시장 주위에 있는 분은 정말 서민들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권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디자인거리로 투자를 해서 조성했을 때, 어제 본 위원이 5월의 정원 있죠? 거기가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 있데요. 그 옆에 골목에, 맞습니까? 참 잘 해놓았더라고요. 예식장 가다가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도시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까?

14시55분, 서정효 위원 퇴장

14시55분, 배용식 위원 퇴장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은 사업은 권장을 합니다. 왜 못 하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상인들하고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 전부 부자입니다. 그분들 살을 찌우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장사 잘 되면 세 노상 올려달라고 할 거고, 그거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충분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거리 조성해 놓아버리면 뭘 해줍니까, 안 해주지.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민들이 정말로 세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기한되면 나가라 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 걱정, 세 올려달라는 걱정,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하는 전통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건물주들이 일반적으로 3년 이내나 이런 때는 세를 못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권유를 해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모다아울렛 주위 대도로 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세가 비싸서 못 하겠대요. 앞에 큰 도로 장사 잘 되잖아요. 세가 비싸서 도저히 못 하겠다면서 옮기고 뒷 도로로 가고 하는데, 만약에 그 거리조성 시켜놨을 때 거기에 건물상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걸 막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상가도 같이 좀 상생을 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무턱대고 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아까 저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도로가 없는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바로 인접한 필지에 지가가 오르듯이 우리가 공영사업을 하면 그 주변에 붙어있는 분들은 분명히 수혜를 봅니다. 그런 쪽에서 그 수혜가 너무 자기들 주위만을 위한 그런 쪽으로 안 흐르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농업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난번 저희 위원회 때도 제가 일부분 설명을 많은 시간 할애해서 했었는데, 과거에 새마을 운동에서 지금은 도심 지역에는 새마을 운동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바뀌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내 주변의 생활부터 청결히 하고 검소하게 하자는 것도 하나의 도시 새마을 운동 속에 있는 생활개선해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아까 황순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단체가 현재 존속이 되고 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름대로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활동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역을 위한 어떤 봉사 활동,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역을 위한 활동한 자료 있습니까? 받은 것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별도로 제가 그 부분만 받은 거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성서․월배권에 농촌지역에 있을 때는 당연히 농촌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지금 도시화 개발이 되면서 우리 달서구가 우리 대구시내에서 부도심지로 발전하면서 농촌지역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물론 도원동 저쪽으로는 물론 있겠지만, 없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단체라고 그랬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렇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생활개선회는 무슨 역할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생활개선회는 주로 가정에 어떤 검소한 생활이라든가 그런 도시 새마을 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없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따로 받아서…….

재령

서재령위원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별로 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월배 쪽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성서 쪽에는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480만 원이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4개 단체에 48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개 단체죠? 월배권, 성서권이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40만 원씩이죠? 월배만 주고 성서권은 삭감하세요. 월배만 주세요. 우리 성서에는 삭감 절대 못 줍니다. 월배만 240만 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협의 해가지고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태 위원, 손을 듦) 예, 박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태

박병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여기 성서아울렛타운 세 가지가 전부 같이 연결되어 있겠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연결되어 있는데 시설 쪽과 행사 쪽으로…….

병태

박병태위원

한쪽에서만 살려서는 이게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6억2,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네요. 이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요? 그러면 이게 일부 예산이 투입되면 성서아울렛타운 조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

그 예산의 하한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길이 연장이 500미터인데, 북측에 250미터 남측에 250미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만이라도 하면 저희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거리공연이다, 행사장이다, 그런 쪽으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병태위원

이게 5억9,700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쪽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병태위원

지금 거리 조성과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하면 성서아울렛타운이 활성화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볼거리, 놀거리를 마련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고객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병태위원

시장 조사를 어떻게 꼼꼼하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다기보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컨설팅 한 내용도 따로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서아울렛 쪽에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990년도 후반에 서구에 퀸스로드라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성서모다아울렛이 생기면서 퀸스로드가 상권이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서권에 있는 모다아울렛이 승승장구하는 중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동구에 모다아울렛 유사한 것이 생겨서 상권이 그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능보강을 해서 먹거리도 있고 쇼핑도 있고 인근에 문화도 있고 또 여기에서 공연문화도 새로 만들고 해서 거리문화를 조성시켜가면서 더욱더 현재 이 예산보다도 더더욱 지원을 해가지고 동구지역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울렛 거리가 되었으면, 달서구 명품거리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 손을 듦)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위원

저도 이기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업 선진지 견학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소 동촌에 가면 거기에 농촌지도소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요청하면 1년 사업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아울렛타운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면 이것만 하면 상권 활성화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상당히 어느 정도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병주

박병주위원장

굉장히 이런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판단할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때까지 그 주변을 보고 느끼고 해서 판단한 바로는 지금 보다는 50%는 향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외부 용역기관에서 컨설팅 한 자료에 의하면 상권 활성화가 되기 위한 항목으로 12개 항목이 제안이 되었었죠?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장

그 중에 하나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그 하나가 되어야 나머지 부분…….

병주

박병주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12분의 1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장

물론 12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경중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12개의 항목 중에 하나인 거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이 곧 상권 활성화고 이퀄(equal)된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면, 그거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0% 신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무슨 근거에서 50% 신장한다고 보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열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야 나머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중이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시06분, 서정효 위원 입장

15시06분, 배용식 위원 입장

병주

박병주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누차 드린 말씀이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거기에만 성서아울렛 돈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근거도 없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50% 신장한다는 위험한 발언까지 하시면서 하신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아직 마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으되, 분명히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컨설팅 한 자료 주시고요. 50%에 대해서 어차피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돌아가시고 청소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우선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예산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2쪽 하단 일반운영비 중에서 3번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입니다. 당초 예산 396만 원 요구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는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임금소송 그리고 복무관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계속 편성된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 복리후생 인건비를 결정하는 단체협약 체결 시에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고, 2009년부터 임금소송이 1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도 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에 핵심쟁점 사항인 노동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해석과 적극적인 소송 대행을 위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노조 측에서도 자문노무사를 선임해서 복무와 임금 등에 관련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는 각 구별로 다 편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세대별 종량제(RFID방식) 실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금입니다. 전체 170만 원 중에서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민간대행업체 대행 수수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음식물 폐기물을 대폭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종량제 기계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확대시행을 해서 2020년까지 전 아파트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FID방식은 배출한 양만큼 처리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3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환경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 구에 전체 아파트의 34%가 시행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도 시비 1억을 포함해서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 45%까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의 필요성은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들의 관심이 좀 저조하고 관련법에 의무규정이 없어서 현재 소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의식을 고취를 시키고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우수 아파트 6개 단지를 선정해서 상장을 수여하고, 시상품으로 전체 예산 170만 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15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10분, 박병태 위원 퇴장

병주

박병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화 위원, 손을 듦)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12분

「조금 있다 합시다. 찾아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516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 세대별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감량 공동 시상 여기인데, 혹시 이 방식이 설치된 아파트가 우리 구에 얼마 정도 되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2014년도에 34%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백육십…, 전체 공동주택의 34%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거의 100%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계속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음식물 종량제 시상금 있죠? 당초 설명하면서 예산을 포상금으로 줍니까? 뭐 어떻게 주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거는 상장을 주면서 1, 2, 3등에 대해서 시상품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시상품으로 여기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장

과장님, 시상금 아니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시상 돈이 아니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사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을 좀 하고 좀 이따 묻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시상금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런데 그 저번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용기가 있습니다. 파란 용기 큰 거, 그걸 사서 지급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이따 다시 자료 찾아가지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위생과 역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01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외국인 이용 편의업소 육성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성서공단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방문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좀 개선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을 관내에 한 60평 이상 음식점, 저희들 관내에는 한 6,500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6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을 140여개소를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용에 편리한 업소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14개소 정도는 외국인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또 숙박시설 역시 한 15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게 모텔 형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들 중에 일반 호텔화 할 수 있는 업소들이 한 23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업소들을 일반 호텔로 이렇게 변경해서 건전한 영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브호텔들이 일부 숙박하는데 주로 대여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법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호텔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을 하는데 일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우선 이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음식점은 20개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5개 업소에 1,500만 원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우선적으로 한 2개소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개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한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청소과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대별 종량제 RFID 방식 실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금 포상금입니다. 자, 최우수 50만 원, 1개 단지, 우수 2개 단지, 장려 3개 단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포상금이 내려가면 동대표님들만 알고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삭감하게 되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건 뭐 종량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음식물 수거 전용 용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기, 당초에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용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안 설명할 때, 자료 있어요? 당초 자료입니까? 새로 해온 자료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거는 당초에 제안 설명 드릴 때 그 자료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307-02 레드블록! 프로그램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된 사항으로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계명대학교 주변 레드블록 사업을 현재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 설계 용역을 시행중이고 1단계 사업은 내년 한 6월 정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구간은 계명대역 네거리에서 신당로까지 한 400미터 정도가 되는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한 이후에 작은 축제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도시위원회에서 좀 이른 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년도에 추진할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게 프로그램 운영사업 2,000만 원을 저희들 국비를 내년도에 한 12억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또 올라와 가지고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이 2,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 추진사업에서는 제외하고 시설비로 바로 반영을 해주시면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01 아직 553쪽입니다. 교통개선대책 용역입니다. 이거는 성서아울렛 주변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사전 교통수요 조사를 하는 용역비로써 현실적으로 용역비가 적을 경우에 5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업체하고 계약이 좀 곤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 안대로 한 2,000만 원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401-01 디자인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일단 성서아울렛 주변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전체 성서아울렛 주변의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안 그러면 습지 및 맹꽁이 습지 연결 통로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해서 전국 163개 자치단체하고 견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용역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는 좀 당선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이 나올 수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용역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또한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안와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556쪽 401-01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6,000만 원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 사업으로써 생활권 주변 옹벽이나 노후 된 옹벽, 콘크리트 담장 도로변 하부 공간 등의 도시경관을 위해 가지고 덩굴식물 담쟁이라든가 아이비 등을 식재하는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어떤 노후, 흉물스러운 이 부분도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 요구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뜨거운 대구 기후성 도시 열섬화 현상을 예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당초 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567쪽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웃는얼굴아이들세상 근린공원 예산 요구액이 2억3,000만 되어 이 또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웃는얼굴아이들세상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2월에 저희들이 예비군 교장으로 쓰던 걸 달서구에서 매입해서 현재 주로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위한 근린공원을 연차적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옛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아트체험학습장, 자연생태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창작과 자연 친화적인 가족 단위 체험 및 소통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번 요청한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 창작 건축물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구에서 들어가면 기존 군부대 막사 두 개를,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예술인들이나 학생들, 어린이들이 같이 공연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기 위해 가지고 건축물 두 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야생화초류 및 생태계류 학습장입니다. 이 또한 우리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거는 또 특히 야영장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생태학습, 계류습지 이걸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꼭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조합놀이대 설치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이거는 그 다음년도에 검토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36분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부위원장

과장님,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다아울렛에 아까 경제과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도 이렇게 보니까 삭감한 게 전부 모다아울렛 주변에 그 예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 가보면 모다아울렛 정말 손님이 많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모다아울렛 주변 지금 요청한 예산은 교통개선대책 용역비 2,000만 원하고, 디자인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 3,000만 원해서 토탈(total) 5,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모다아울렛을 장기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주변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이거는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교통수요 조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보행환경이라든가 차량소통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리모델링한다, 이걸 해가지고 기본구상이고요. 또 저희들이 들어가는 이게 당초대로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區예산으로써는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국비로 어떤 응모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나 기본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응모를 하기 위한 사전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효

서정효부위원장

그런데 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경제과에나 도시관리과에나 우리 구청에 소속된 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도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삭감을 했었고, 또 도시관리과에도 이렇게 했고 내가 볼 때는 정말로 그 모다아울렛 주변, 사실은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했던 거는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주말에 가보면 큰 도로가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장사도 너무 잘 돼요. 모다아울렛 가보신 분은 주말에는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그만큼 활성화 되었는데, 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서정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 손을 듦)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위원

과장님,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개선대책 용역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거기에 공모하기 위한 그런 데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디자인거리 구상하고 이거 전부 일단 그렇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이 높을수록 전문인을 그런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 거를 지금 우리가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거 부가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거리 기본구상 같은 경우에 일반설계 용역업체나 이런 데 해서는 최종목적은 저희들이 국비사업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응모당첨이 되는 게 최종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이런 경우에 163개 지역자치단체가 다 자기네들이 어떤 구상이나 디자인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거기에서 경쟁을 하려면 평이한 그런 용역을 해서는 당첨확률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이런 쪽에 많이 하신 분, 또 저희들이 응모를 했을 때 중앙부서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이 용역비 자체가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에 국비공모사업용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거 이제 적당한 그런 예산 확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기획행정위원님도 계시고 복지위원님도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죠? 부연 설명하자면 지금 용역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 아닙니까? 구청장 공략사업입니다. 50억, 국비 25억, 시비 5,000만 원, 구비 12억5,000만 원, 50억 예산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일대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왜 우리 단체장 공약사업이고 이 소리는 왜 못 합니까? 지금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50억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죠? 공약사업도 안 되고?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67페이지 웃는얼굴아이들세상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들 달서구에 어린이 공원이 따로 크게 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어린이 공원은 대체로 규모가 작습니다.

김귀화위원

규모가 작은 거 말고 크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지금 본리공원이 어린이 공원 쪽에 큽니다.

김귀화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본리공원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지금 웃는얼굴아이들세상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체험을 하거나 할 데가 사실 여기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체험관이 있고, 할 수 있는 데는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들은 거의 여기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린이 조합놀이대 설치는 다음으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아이들 미끄럼틀하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주시면 당연히 설치하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래도 계류시설이라든가 이쪽보다는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다 주시면 당연히 고맙게 내년에 설치를 하고요. 정 안 되면 그 부분은 그 다음년도라도 예산이 되는 대로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은 여기가 제일 크고 또 가장 편리한 곳입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손을 듦)

병주

박병주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산근린공원 자연보호활동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학산근린공원 자연보호활동사업 당초에는 올해까지는 기획조정실에 편입이 되다가 내년도부터는 각 과로 전부 해당하는 지원사업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학산근린공원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행사할 때 다과류 정도나 이런 데 쓰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여기에도 지금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자연보호활동이라고 해서 지금 단체활동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아까 앞서 경제과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어차피 신규사업도 아니고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이것만 예산 삭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면 우리 단체 전체적으로 이게 전반적인 우리가 단체에 문제성을 한번 짚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볼 그런 의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김귀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귀화위원

우리 보통 단체 보면 자연보호협의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성격하고 여기는 학산 있으면 학산에 근린공원협의회 활동하고 있으면, 사실 두류공원 쪽도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 학산에만 자연보호활동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오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그 전에 진행한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정확한 명칭이 「학산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자, 이 예산을 주게 되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일일이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은 각 상임위별로 전부 분배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로 왔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두류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청룡산을 사랑하는 모임, 와룡산을 사랑하는 모임, 달비골을 사랑하는 모임, 오만 것 다 만들어서 예산 지원이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줄랍니까? 자신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새마을협의회는…….

재령

서재령위원

이 단체는 사단체입니다. 개인 사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내용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학산 군부대 후적지 있죠? 후적지에 그 뭡니까, 웃는얼굴공원 조성하는 거 있죠? 2억3,000만 원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왜 전액을 삭감했냐 하면 지금 후적지에 시도 때도 없이 돈이 투자가 됩니다. 리모델링비라든지 등등해서 시도 때도 없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며 다루어 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후적지에 어떤 계획을 하면 점차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해만 되면 돈 뭐 한다고 예산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한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벽면 녹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연친화적인 사업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6,000만 원이죠? 이게 한 군데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어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이 작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이걸…….

김해철위원

아니, 그걸 계획상으로 지금 몇 군데입니까? 보니까 와룡산 옹벽정비사업 여기에 덩굴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산 옹벽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김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철위원

도시경관사업 와룡산 옹벽 (청취불능) 사업 3,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경관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도 학교 주변이라든가 주택지 옹벽, 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림을 한다든가 채색을 한다든가 그런 경관사업입니다.

김해철위원

그 3,000만 원이 와룡산 옹벽벽화사업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 벽화녹화사업 6,000만 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6,000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게 똑같은 경관녹화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덩굴식물 뭐 설치한다면서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벽면녹화사업입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6,000만 원 아니에요? 이거 세부계획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려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 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있으면 달서구 전체에 대상지를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자체 내부적으로 그걸 연차별 수립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고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경관사업 이거 또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전수조사가 안 되고 그때그때에 했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수조사를 해서 자체 계획 수립 후에 시행하려고 아직 특정지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요. 여기에 덩굴식물 식재하는 사업 맞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벽면녹화사업은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덩굴식물 식재하면 장점이 뭐예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주변에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옛날에 해놓은 오래된 높은 옹벽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게 주택지 주변에 있으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냥 나타나서 흉물스럽고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담쟁이 같은 거라든가 해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주변 경관도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여름에 열섬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한여름에 뙤약볕에 기온 상승효과, 대구가 분지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담장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완화시켜 보자 그런 차원이죠? 광고물 설치 이런 것도 좀 방지를 하고 그런데 이게 전액이 지금 편성이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 세부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내년부터 전수 조사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는 위원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태

박병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TV대체구입에 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25만 원 해서 두 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될 경우에 150만 원을 갖고 두 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TV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거는 125만 원 해서 저희 과 하고 도시건설국장님 방에 TV가 옛날 두꺼운 TV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비상 때나 보면 TV가 잘 안 나와서 시청하기에 번쩍번쩍하고 이래가지고 두 대를 신청했는데, 100만 원이 감되면 저희들 우선 한 대 구입하고 나중에 추경 때나 안 되면 내년도 그다음 해로, 우선 한 대 정도는 구입을…….

병태

박병태위원

TV 한 대 구입하려고 하면 125만 원이면 충분하겠네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박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이?

병태

박병태위원

125만 원 두 대에 250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지금 우리 100만 원 삭감해서 150만 원이지요? 150만 원 가지고 두 대 사라고 한 겁니다. TV 도대체 뭐 어떤 것 삽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신규…….

재령

서재령위원

몇 인치에요? 대형TV 삽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0만 원하면 두 대 충분하게 우리가 시장조사도 했고, 충분하게 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50만 원 가지고 두 대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두 대 구입하십시오. 돈에 맞춰서 사면 안 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레드블록! 프로그램사업’ 이게 추진이 2,000만 원 이렇게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네요,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거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도면으로 우선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해주세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배석한 직원에게 그림 자료를 받아옴) 보시기에 이 부분이 달서대로 계명대 네거리 정거장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모다아울렛, 이쪽으로 가면 계명대학교 서재 넘어가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단계별로 1,2,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1단계 사업에서 계명대 정거장 네거리에서 계대동문로 이 앞에까지는 이쪽 부분에 현장에 가시면 완충 녹지가 한 10미터 되어 있고, 인도가 10미터 정도 있습니다. 인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충로 길 자체가 굉장히 칙칙하고 나무도 조성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아주 좋은 나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레드블록이라는 자체가 계명대학교가 주로 붉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반대편에 큰 길 뒤에는 원룸촌입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너무 생활상이라든가 이게 너무나 대비가 되기 때문에 계명대학교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것도 상권도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단지로 해서 이 부분을 좀 활기차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거리, 그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응모해가지고 48억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이라고 하는 이거는 금년도에 400미터 정도가 가로공원 조성하는데, 현재는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협의체로 해가지고 하면 12월 중으로는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도 한 6월까지가 이 부분을 가로공원, 또 쉼터 조그만 하게 소공연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중간 중간에 녹지를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조성하면서 이 부분에 우선 물론 다 해서 하면 좋지만 이 부분에 했을 때 이걸 특화거리, 또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 이렇게 해서 조그만 하게라도 페스티벌 이런 거를 할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식

배용식위원

폭 10미터에 거리가 400미터 되는데 폭이 좁아서 거기에 그렇게 가능…….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2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는 너무 구간도 짧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어차피 국비 매칭을 시켜줘야 하는데 시설비로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리고 밑에 젊음과 다문화를 담은 원룸촌 재창조사업에 지금 2,000만 원 증감이 되었네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아, 이게 말씀드린 게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이쪽 시설비를 넘겨주셔야 저희들이 국비하고 구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년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이거는 시설비를 그냥 목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자, 그러면 젊음과 다문화는 조금 융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게 사업명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사업 이름이 그렇게 붙여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원룸촌에 다문화 인구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어우르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다문화는 다문화 쪽 그런 가정의 젊은 사람만 택한 거예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다 대상입니다. 젊은 사람만이 아니고, 물론 학생들이 젊은 쪽에 들어가고, 다문화도 있고 기존 원룸촌에 사시는 분도 해당이 되고 그 일대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교통개선대책 용역과 디자인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 아까 말씀이 보충 설명 할 적에 삭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이 있는 용역업체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신뢰할 수 없는 업체가 아니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실력을 가진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보통 용역비를 산정해서 올릴 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사업비를 추정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때 보면 예산이 조금씩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보통 보면 일반적인 우리 말 그대로 공사 관계, 많이 하는 용역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 거는 조금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디자인거리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남보다 새로운 발상, 아이디어 어떤 구상이 나와 줘야 저희들이 국비 응모를 했을 때 좀 선정되기가 남보다 경쟁력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추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삭감된 금액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로서 드리는 답변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연구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567페이지 웃는얼굴아이들세상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2억3,000 삭감했습니다.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을 했나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답을 듣고 있음)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안 되어 있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걸 하려고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1억 편성되어 있네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걸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1억이라고 해놓고 왜 2억3,000 올렸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사실 문화창작소 건축물 리모델링이 또 제일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술단체라든가 또 우리 저희들이 봤을 때 청장님이 가서 보고 이게 꼭 필요하겠다, 또 마땅히 연습할 장소라든가 이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는 겁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 이후에 들어가는 그런…….

병주

박병주위원장

이런 자료를 주시면 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웃는얼굴아이들세상이 근린공원이죠? 근린공원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원부담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일반 근린공원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왜 우리가 부담하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별도로 조성계획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아직 협의가 덜 된 사업들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구비로 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원래 앞산공원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하나의 근린공원 변경을 안 했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2억3,000 예산이 제대로 올라온 게 맞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국장님 하십시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원래 앞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한 2～3년 전에 도시자연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자연공원은 없어지면서 근린공원으로 앞산공원 전체 다를 묶지 못하고 일부 6부 능선 이상은 산으로, 임야로 본칠을 하고 밑에 주택지에 가까운 부근만 근린공원으로 새롭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아마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뒤따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군부대 후적지가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부대 후적지 내에 있는 기존 시설이 방치되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방치되어 버리면 쓸모없는 용도로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웃는얼굴아이들세상 전체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하고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그런 협의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시설물 개․보수해서 지역 어린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지금 현재는 운영 시설로써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데, 뒤따라가서 맞추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용 측면에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건물을 우선정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구 전체의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산편성 배경은 알겠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근린공원의 시설물 설치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하며…….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근린공원 전체는 지정 되었으면 시설로 해서 시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방금 군부대 후적지를 우리 웃는아이들세상으로 변경해서 시설하게 되면 시에서 추구하는 근린공원은 기반시설 위주가 되고,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사실 시비지원이 좀 어렵게 되고, 시기적으로 늦어질 것 같아서 우선 구비라도 일부 확보해서 기존 노는 시설을 최소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2억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닐 텐데요.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전체 2억3,000 중에 부분적으로 우리 건물 리모델링이 한 1억2,000이고 계류시설, 이제 그거는 현재 부지 내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이 수량 확보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상상력도 발휘하고, 그 옆에 저류 시설 있으면 수변경관이라고 해서 물에서 수생식물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탬이 되자는 방향에서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예산편성 배경은 이해를 했다고요. 돈은 왜 우리가 쓰냐는 이야기죠. 우리 재정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부분적으로 근린공원도 물론 100% 시비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시 재정이 안 들어갈 때는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판단은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근린공원은 대구시의 시비로 해야 되는 거 맞죠? 너무 성급하게 했습니다. 우리 구 세수도 워낙 열악해서 지금 한 90억 정도가 모자라서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에 시비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업하면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근린공원 지정 되어 지금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박병주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시길래 알았는데, 그런 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면 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는 한 마디 없이 말이지, 예산 설명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라도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고가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건물 리모델링비는 근린공원에 공원조성에 보면 도로 광장이라든지, 휴게 시설 이런 거는 되지만, 기존 건물 리모델링비는 시비지원이 사실, 공원 조성비에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전에 해놨잖아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 건물 옆에 노는 건물이 지금 또 한 겁니다. 그걸 지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현재 근린공원을 하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도록 까막눈 다 만들어 놔놓고 집행부에서 안만 짜가지고 이렇게 보고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우리 박병주 위원장님이 말 안 했으면 우리가 근린공원을 하는지 뭘 하는지 우리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저, 성서아울렛 주변 관련해 가지고 교통개선대책하고 디자인거리로 구상에 대한 보충 설명, 위원님들 이해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말씀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관리과에서 구상하는 안은 경제국하고 좀 다르게 성서아울렛 주변단지 전체를 묶어서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블록단지 전체에 있는 도로가 일부는 12미터 도로도 있고, 일부는 20미터 도로도 있고, 일부는 또 30미터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별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상권 이용자도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우선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주변에 교통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시뮬레이션도 만들어 가지고 그 안 가지고 지방경찰청 가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통과되어야만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개선대책이 우선 되어야만 그 안에서 주변에 디자인거리 구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 용역을 해서 안전행정부에 내년도 보행환경개선 우선사업 이것도 공모 신청을 해서 일부의 안전행정부의 예산을 받아들이고, 전체 디자인거리 구상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인데, 이 사업이 레드블록사업을 지난 2013년도에 우리 공모신청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근데 국비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해서 실제 추진하려고 하면 보통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활력증진사업을 1차로 우리가 레드블록사업을 했고, 2차로 두류1․2동에 파도고개 미로마을 해가지고 올해 그것도 용역을 해서, 어렵게 해서 국비신청사업으로 당선되기는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는데,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려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의 큰 그릇을 담기 위해서는 진짜로 좀 전문가가 있고 제대로 된 용역으로 용역비를 줘서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 심의위원들하고 접촉도 해야 되고, 그 구상안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걸맞게끔 자료가 나와야만 도시활력증진사업이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저희 좀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장

정회 할까요?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응

김홍응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580페이지 2015년 과속방지턱 및 차선설치 정비예산으로 3,000만 원 삭감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미터 미만 도로 차선 재도색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011년부터2014년도까지 우리 돈 집행한 실적을 보면 2011년도 총 예산집행 실적이 1억5,000, 2012년도 1억4,000, 2013년도가 2억1,000만 원, 2014년도가 1억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2013년도가 예산이 왜 많았는가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선이 희미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1회 추경할 적에 예산을 8,000만 원해서 2013년도에는 총 2억1,000만 원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요구 현황은 우리가 총 1억 3000만 원 요구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액은 1억원 반영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주시면 우리 보행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건설과장님, 보충 설명 해주십시오. 보충설명 안 하시겠습니까?

16시33분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자리에 가셔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권수원입니다. 우상정 건축과장께서 공무국외연수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부분에서 제안액이 5억 원인데, 그 절반인 2억5,000만 원을 삭감한 61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339개 단지 중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223개 단지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 매년 100개 단지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5～60개 정도의 단지만이 지원되어 늘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4억 원이었던 예산을 2015년에는 1억을 증액하여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하수도, 보안등과 같은 기반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단독주택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덜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 12월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듯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시면 예년수준이라도 증액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611페이지에 공동주택 환경발전사업비는 200만 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단체로부터 일괄 보조금 신청을 공모 받아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아파트연합회의 캠페인 행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건축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손을 듦)

16시36분

순자

황순자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2007년도부터 매년 4억씩 편성되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2007년도부터 계속 4억씩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하다가 좀 부족해서,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주택에도 살고 아파트에도 살아봤지만, 다소 형평성 문제가 좀 따른다고 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에 하수도 문제라든지 도로파손 문제, 대문 앞이라든지 골목에 보면 함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는 민원을 요구하면 즉시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니까 아파트에는 굉장히 이런 주택보다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어떤 마당으로 보기 때문에 단지 내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파트 마당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택에서 오래 살다가 한 3～4년 동안 아파트 생활해보니까 단지 내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너무 삭감을 많이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번에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아파트에 보안등부터 굉장히 민원사항을 좀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사항을 참고하게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주택에 바로 이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바로 즉각 해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집행이 있다고 생각 드는데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게 많이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고려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16시38분, 박병태 위원 퇴장

병주

박병주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재정되었듯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청 고유 사업일 뿐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도 즉각 보수를 합니다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자기 돈으로 자지가 고쳐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도부터 매년 4억씩 편성해서 1년에 신청을 받아보면 한 백여 개 아파트가 신청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5～60개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데, 그 아파트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개 아파트마다 한 개 사업씩, 올해 만약에 경로당을 보수했다면 다음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갑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은 교육 갔고, 팀장님이 제안 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10억이 모자랍니다. 다 해주려고 하면, 그렇죠? 신청하는 대로 들어오려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억 줘도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우리 구하고 관계없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지금 말씀드리는…….

재령

서재령위원

자, 우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설명하는 공동주택에 지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죠? 뭐가 부숴 졌네, 뭐가 부숴 졌네 이건 위원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2억5,000으로 삭감을 했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10년 이상 223개 단지가 있다고 했죠? 223개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5층, 3층, 저층 있죠? 30년, 40년 된 아파트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년 이상 아파트 굉장히 상류층 아파트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봤지만, 상류층 아파트에는 충당수선금입니까, 수선충당금입니까, 있죠? 다 충당이 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이 최고한도가 1,000만 원이죠?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00만 원 미만에 전부 다 사업…….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아파트에는 수선충당금이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조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30년, 40년 된 아파트 비가 새서 옥상에…, 그게 뭡니까? 비가 새고 이거 뭡니까? 지붕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이름이. 아니, 방수하기 위해서 판넬입니까? 그렇지요? 판넬 공사를 해가지고 한 스무 세대, 서른 세대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거둬 가지고 억지로 합니다. 그런 데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데, 꼭 필요로 하는 데 2,000만 원 지원해줘도 옳게 지원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라도 옳게 선정해 가지고 정말 서민아파트에 보람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데 찾아가서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2억5,0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무작정 삭감한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금년에 또 지원신청 받지요?

「누수」하는 위원 있음

「방수」하는 위원 있음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신청 받으면 정말 어려운 데, 가보면 아시잖아요. 아파트 단지, 열악한 단지 좀 직접 발굴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좀 지원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공동주택 아파트연합회의 지원금이죠, 200만 원?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부의장님 공동주택관리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홍보 부족으로 혹시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성격은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런 시설과 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러니까 복리시설, 경로당보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아마 수선충당금으로 아마 하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안 하겠나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해봅니다.

16시45분, 박병태 위원 입장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죠? 규칙에 있는지 조례가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규칙이죠? 지금 과도한 규제 완화 많이 하지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건축과에도 지금 규제 잘못된 거 완화하지요?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서민아파트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규칙을 바꾸십시오. 정말 어려운 데, 정말 필요로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죠. 국장님, 정말 어려운 데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안 그래도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3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 단지, 열악한 단지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열악한 아파트는 관리비가 없어 보안등도 손을 못 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하수도 뚜껑이 깨져도 못 하는 그런 열악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 위주로 선정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도 참석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단지별로 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인지 안 되는지도 다 다시 선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가능하면 열악한 아파트 단지 위주로 방향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3억9,200이고, 2013년도에는 3억9,500이고, 3억 올라왔고 2014년도에는 5억이 올라와서 4억이 됐는데, 내년에 왜 갑자기 10억이 갑자기…, 아참 1억이 왜…….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보충자료에 설명 드렸다시피 연도별로 보면 대상 지원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같으면 단지수가 85개 단지에서 신청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57개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42%밖에 지원을 못했고, 2013년도도 48%, 2014년도도 신청은 한 80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상 우리가 50개 단지 밖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0개 단지는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한 1억 정도를 더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대충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잡고…….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지금 이때까지 3년 치 보면 50%밖에 지원을 못해줬으니까, 신청 단지는 많은데 예산사정상 50%밖에 지원 못 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1억 정도 증액이 필요해도 다 신청을 다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 부분도 일단은 열악한 단지의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도 선별해서 지원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50% 정도 삭감 예정인데…….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지원 단지가 지금 올해 같으면 50개 단지 같으면, 한 25개 단지…….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단지수를 줄이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줄이게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줄이고, 아까 과장님은 최소한 전년도 예산 정도는 잡아주면 고맙겠다고…….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이때까지 3년 동안 계속 4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 정도 주신다면 평년 같이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이게 기반시설하고 복리시설 이쪽으로 주로 이렇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주로 보안등이라든지 하수구 맨홀 뚜껑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배수가 안 되는 데 배수로 정비라든지 포장 정비, 수목이 이렇게 오래된 데 주택지에 가깝게 경관을 해치는 이런 정비, 방금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원래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오래된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없어요. 부담할 능력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아까 서재령 위원님은 이쪽 단독주택도 주택이지만, 노후 된 아파트 관리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게 더 좋겠나고 말씀하시던데…….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께서는 좀 능력이 있고, 10년 이상 되었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경제력이 있는 단지는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좀 열악하고 재정능력이 없는 아파트 단지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연립주택 이런 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무조건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금…….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한해서…, 예.

용식

배용식위원

예, 참고 많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화위원

제가 이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지금 지원대상이 1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인데 그중에서도 연수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단지부터 이렇게 나오고 하다보면 20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경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20년 이상 경과 되었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파트 단지는 배제를 시키고, 진짜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1순위를 소규모 영세 아파트를 위주로 합니다.

김귀화위원

아까 서재령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예전에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저는 아예 아파트 충당금으로 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정밀 안전진단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서재령 위원님 말처럼 그것도 해당하지 않을까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원칙은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서민아파트는 아파트충당금 자체가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서민아파트 위주로…….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공공시설 위주로 가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축물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는 이건 좀 예외적인 사항이거든요. 조례에 다시 또 손을 봐야하고 이런 사항인데, 현재 제도로써는 그런 구축물에 대한 정비는 좀 곤란하고,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에 관련 되어서 지난 3개 년도의 집행내역 제출 좀 바랍니다. 판단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자리에 배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단지별 지원현황 말씀이시죠?

병주

박병주위원장

그렇죠.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구 부지는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재산이 국가소유 중에 건설부 소관이 있고, 농수산부 소관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구거 하천에 있을 때는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로구거 하천 기능이 용도폐지가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관 어디에서 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거기에서 매각을 하고 이관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기타세입에 잡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기타세입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용도폐지 되면 그 재산 자체가 그대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재령

서재령위원

구의 예산세입은…….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 전에 도로구거일 때 사용료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매각을 하면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재산관리 자체가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세입을 잡고, 저희들한테는 이관되어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산관리를 이관시키면 그걸로 종료가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구에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산공사에 넘기지 않습니까? 매각해달라고 의뢰를 하지요? 그러면 의뢰를 하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이 나오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매각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가 되면 재산 모든 관리 권한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 처분을 하고, 수입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고로 들어갑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재산 자체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 국가 재산…….

재령

서재령위원

구 부지라도?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구거도 지목, 재산관리청에 국토부로 되어 있고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가로 귀속이 되고 그럼 우리 구에 오는 거는 없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혀 없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우리 구 소유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국가 재산은 자산관리…….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우리 구 소유 같으면?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우리 구 소유는 저희들이 매각처리하고 다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 소유 같으면 세입을 잡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예, 의회사무국」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우리 집행부에 TV 올라온 것 삭감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같이 해야 됩니다. 형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참는다.

병주

박병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