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고, 저희 새마을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는 부분, 그리고 경상경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주요사업부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본 예산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금년도 총 예산은 18,0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5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은 105억9,3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비해서 4,14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새마을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금년도보다 11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도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새마을사업 관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농로 등 재해대비 응급 복구사업비가 150백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관계로 지난해 추경에 확보됨으로 해서 차액이 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새마을발상지 관리입니다. 260백만원인데, 지난해보다 6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02번,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5,2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테마파크 부분에 요금이 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여비는 15만원이 증액 되었고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새마을운동 연구센터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5년간 계획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1년간 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위탁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형 냉장고 구입인데,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새마을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대형냉장고가 설치가 안 되고, 뼈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형 냉장고를 그 곳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950만원을 올렸습니다. 새마을기념관 운영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금년도와 같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은 1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 국외업무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부에 출연금이 있는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150백만원으로, 이것은 5년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추경 때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6,30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예산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전체 3,739명에 대해서 8,448권을 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1천만원이 지난해보다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병대와 모범 택시, 녹색 어머니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자연정화활동 캠페인은 자연보호 협의회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103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바르게살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은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 부분은 재활용품모으기 행사를 할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는데, 200만원이 증액하여 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행락지 환경안내소운영 행사지원이 있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것은 동일합니다. 새마을문고회에서 피서철에 운문댐 하류보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실적은 아마 336명에 534권이 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초객맞이 환영행사 지원이 있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하고 수건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금년도와 동일하고, 새마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지원도 8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새마을의 날 제정기념 행사지원인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새마을의 날 제정기념 행사 지원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와 예산이 동일하며, 참고로 2011년도에 제정해서 4월22일자로 새마을의 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회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 평가 및 지도자대회 지원은 변동이 없고, 새마을 및 외국 근로자 한마음 행사지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9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은 3,10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도 8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 순회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16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이라고 해서 165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군으로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190백만원인데, 4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생청도건설 지원사업 부분에는 7,548백만원이고, 금년도보다 520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3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금년도에 7,53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 51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숙원사업 이것은 전체가 232건으로서 6,86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하단부입니다. 69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총 18건에 69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상세내용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8월호우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에 시설비가 있는데 4,9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하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혼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올라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청도초등학교 연구센터에서 우리가 영남대학교 연구센터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도비가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485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47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있는데, 매전면민회관 건립이 450백만원, 면민회관 건립 실시설계가 2,500만원,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테마공원입니다. 이것이 30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 19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도로측구정비 및 사면보강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전체 3,758백만원인데, 금년도보다 37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기집행 관계로 추경에 확보한 금액만큼 아마 이번은 본예산에 다 올라간것 같습니다. 밑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도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이륜차 구입에 따른 금액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1,876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73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조기집행 관계로 금년도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 예산에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769백만원인데 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675백만원으로 2014년도 지원액에 추경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지원비로 9,400만원 올렸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비는 337백만원인데, 금년도보다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31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2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79백만원으로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148백만원으로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홍보운영입니다. 22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 67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인데, 여기는 8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보다 8천만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해서 4천만원해서 2대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택시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앞으로 구입해서 청도택시쪽에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부분입니다. 3,24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1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64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4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부분은 공공운영비가 5,6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위의 부분에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는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1,1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료라든지, 화초라든지 구입하는 경비가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5억원인데, 이 사업은 5년마다 한번씩 공원조성 용역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3천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화초라든지 이런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가로등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708백만원인데, 11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공공운영비에서 방범등과 가로등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6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7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도운문 신화랑 에코트레일, 국가생태 탐방로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쯤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만 탐방 예약제로 운영하게 되면 해설사 인부임으로 책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동창천 자연생태공원에 1,31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1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 CCTV설치가 있는데, 8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초등학교하고 화양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참고를 해 주시고, 밑의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 내부거래 지출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양 소도읍개발 사업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212백만원, 감액이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차입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887페이지에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목적이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8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676천원이고, 수입은 50,412천원, 지출은 55,880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이 15,208천원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이 15,208천원이 되겠고, 총 조성규모는 15,20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배분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 육성 교육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합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액은 71,088천원이고, 전년도 수입이 64,972천원, 증감이 6,116천원, 지출계획에 지출액이 71,088천원, 전년도 지출액이 64,972천원, 증감액이 6,116천원이 되겠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가 20,676천원이고, 아까 본 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입금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불법 광고물정비 인부임인데 이것은 년 2회 실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388만원, 금년도보다 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예치금이 15,208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28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9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9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입니까 ? 감액했는 것 설명하는 것입니까 ?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집행해 보겠다고 의회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작년도에 예산을 해서 그곳에서 증액되었니, 감액되었니, 앞에 뒤에 갔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했는 중에 몇가지 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과가 전국에 새마을과가 존치되어 있는 곳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것은 제안과 그것을 묻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전국에 새마을과가 시군 자치단체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도 단위에서는 아마 5군데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십시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새마을부분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퇴색되어 가는 그럴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는 새마을발상지로서 명맥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군이 월남까지 가서 새 글로벌을 해야 될 것인지 ? 우리 군에도 그것을 해야 될것인지, 한번 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냉장고를 구입하겠다, 지금 새마을발상지 마을에 음식점을 만드는데, 그곳에 해서 사 주겠다. 그렇습니까 ?

예.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

예.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지, 그것을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내년도에도 해외, 우리가 150백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런 설명이죠 ?

예. 이것은 코이카쪽으로 해서 그 사업입니다.

다음에 39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을 민간에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3천만원을 내년에도 하겠다. 과연 그런 이야기죠 ?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 그리고 그 다음에 단체 지원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 및 야간방범 순찰관계, 이것은 해병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

예. 이것은 해병대것입니다.

여자분들이 하는것도 있습니까 ?

밑에 어린이교통사고예방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391페이지보면 위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에 새마을전진대회 하는데 이때까지 900만원 했는데, 올해 100만원 더해서 하겠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여기 전진대회해서 이 돈은 전부 다 월남 다 보내고, 우리 군비는 다 여기에 넣고 그런것입니까 ?

여기에서 지금 나가는 경비는 필리핀에 500만원 나가는 것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5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여기에 하면 고철대금도 있고, 뭐도 있는데, 지도자가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는 그 돈을 필리핀입니까 ? 월남입니까 ?

필리핀입니다.

여기에서는 필리핀으로 주고,

예.

그 다음에 391쪽 제일 밑에 보면 새마을날 제정을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이 행사는 제가 지금, 금년도에 어디에서 했는지,

금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안 했겠지 뭐,

행사장을 어디에서 했는지를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이 간지 얼마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고 부기만 달아서 돈만 빼서 다른데 쓰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392쪽에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보금자리 어디,

이것은 저변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도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393페이지에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시설비중에 올해는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이 부분은 응급을 해서 지원요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측을 해서 좀 더 넣었다

예.

40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 피해났는 것은 8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에 났는데, 이 시설비가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에 해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복구비가 이것 뿐입니까 ? 새마을과에,

예, 현재 저희들 소규모로 받았는 것은,

소규모로 받았는 것,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밑에 새마을정신 시범학교 운영하는 부분이 도비가 있는데, 이것을 청도하고 화양학교에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아까 하시던데, 맞죠 ?

이것이 청도초등학교는 영남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내년도부터 도에서 자기들이 하다가 우리한테 내린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남대 연구센터로 위탁해서 우리 지역에 한 군데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제안설명을 하면 처음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해야 예산에 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40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발상지 테마공원하는데, 시설비에 3억 넣었죠 ?

예.

이것은 가에 올라가는 도로측구하고 간단한것부터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이 자주 틀려요. 그때는 한 30몇억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3억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판단해서 30억을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3억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안 해도 되겠네 ?

지금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안쪽에 동선있는 부분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단 개장을 한다고 하면,

거품내어서 설명을 해 놓고, 하다가 보면 지금 그런쪽이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감리라든지, 시공사를 잘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애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지금 모든 사업중에 우리 군정전반의 사업중에 그쪽 쪽에 상당히 이 테마를, 아까 설명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재단에 주고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이것을 누구 줄것이냐 ?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지, 퍼뜩해서 준공만 해서 넘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공사는 공사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운영을 지금 우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 1년간 놀수는 없잖습니까 ? 그래서 넘겨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 그것을 과장님도 약간 아시는데, 그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신화랑풍류벨트도 사업을 완료를 하고 우리정신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아직 사업도 시작을 안 하고 마무리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주는것 생각하고, 그렇게해서 우리 군정, 군내 세금이 얼마나 샙니까 ? 예산설명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은 이야기 할수 없고, 406페이지, 위에 보면 행락지 교통단속 인부임을 이것 외에도 기간근로에도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 일시적으로 운문에 행락지 시설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농어촌버스 및 터미널경영 실태조사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소 운영실태를 또 한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

이것은 전부 같이 합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마다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 보조주고, 차 대주고, 뭐 대주고, 그래도 그쪽 버스정류소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

예. 그렇더라도 우리가 줄려고 하면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 조사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 이륜차는 ?

이것은 밖에 2사람이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아니지, 2사람하면 예산서에 지금 4사람인데,

예. 4사람 맞습니다. 4사람이 2사람씩 교대교대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일단 이 부분에서,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에 우리가 번호판 조사하는 것하고 체납세징수하는 차를 한 대 사 있습니다. 당초에 이 차를 살 때, 체납세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 특수차량을 샀습니다.

예.

그렇게 구입해서 지금 재무과에 이번에 상황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차를 그래서 사서 해 놓았는데, 그 차 운행을 체납세 징수하는데 차 운행했는것은 13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 차가 지금 뭐하느냐 하면 환경관리센터 아침에 공공근로 실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륜차를 산다는 말입니까 ? 공무원들이 좀 전체 군을 내살림같이 생각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 봐야 되는것이지, 그 막대한 차를 유지비가 거의 한 1천만원 넘게 들여서 하는 차인데, 그것을 본래하는 목적에 새마을과에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구시내 보면 주차를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안 하잖아요 ?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군이 운수업체 보조금을 내년에도 730백만원 더 늘였네요 ?

예.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벽지촌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보조금은 군이 주민들을 위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보조금을 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없애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 크고, 그곳에 돈 주는 것은 많고, 그곳에 질질 끌려가고 행정공무원들이,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차량운행시간이라든지, 주민들의 뜻을 좀 들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도 아까 얼른 하니까 추경에 하는 것을 앞에 당겨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다고 하는데, 금액을 연차적으로 너무 많이 느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의 집행, 새마을과장이 합니까 ? 경찰서에서 합니까 ?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유관기관간에 또 필요한 것,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보전을 하도록 필요한 것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410페이지에 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이 2대를 아까 설명은 하시던데,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공원내에 500만원씩 들여서 4군데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 추정해서 해 놓았습니까 ?

추정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도 신지하고 장연하고 공원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몇십억을 들여서 해서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그것을 계상해서, 아주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네. 그죠 ? 다음 41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5억을 넣어놓았네요 ?

예.

그런데 이 공원을 지금 새마을계 공원이 있다고, 도시공원은 새마을계가 원래 하는것이 아닙니다. 도시공원은 본래, 지금 모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부서의 담당이 하지, 여기에서, 새마을공원은 그곳의 무슨 법령에 의해서 용역비를 넣고, 새마을과장은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도시공원도 이렇게 용역한다는 것은, 5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시공원 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새마을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것은 도시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다른 타 지역의 공원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나중에 부군수님, 오늘도 안 나오셨네,

업무분장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용역하는데, 돈을 몇억 넣고, 또 새마을과가 자기가 하도 안 하는데도 힘에 밀리는지, 뭐 밀리는지, 새마을과로 넘어오니까 도시공원도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귀신이 조금 웃을 일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새마을공원 인공폭포 보수, 화초, 위에도 화초를 심는데 새마을과에서 화초를 많이 심습니까 ? 요새도, 군데군데,

지금 최근에는 많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신규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이래이래해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이 좀 오래 갑니다. 그 다음 412페이지에 청도운문 신화랑 에코드레일, 저쪽에 안에 들어가는 그곳에 만들어놓은 그것보고 말하죠 ?

예.

그런데 그곳에도 인부를 별도로 하나 그것 관리하는 인부도, 이것 새로 쓰는것입니까 ? 전에 했습니까 ?

새로 쓰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방을 하게 되면 단체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별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운영할려고 하면 인부가 따라들어가서 통제가 다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에 어린이 보호 CCTV를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적의판단해서 하시고, 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숙원사업을 여러개 하면서 올해도 직원들을 합동작업 하실것이죠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직원들을 잘 해서 그래 보면 작년도에 용역비를 하다가 보면 여기도 아까보니까 223건중에 용역비를 넣어놓았던데, 하다가 다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은 용역을 주죠 ?

예.

용역도 주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더라, 직원들이 합동작업을 하면 빨리 추운데 그 분들이 애를 먹지만 철저하게 담당교육을 시키던지, 설계를 시켜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직원들 관리를 전부 다 3사람이 한조로 해서 나가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 놀고 있는지, 읍면에 가면 군에 작업갔다고 하고, 군의 작업실에 가면 사람은 현지 출장을 갔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좀 수고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나중에 사기앙양을 올리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차질없이 예산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될 수 있으면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 평소 도시과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9억3,200만원이 감액된 400억65,89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553쪽입니다. 전년대비 3,938백만원이 감액된 27,46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상수도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사업별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관리 사업에 64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에 14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비에 1억,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1억,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4,6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삼거리에서 청도교간 도시계획도로에 30억, 풍각 시가지도로에 10억, 고수7리 뒷마도로에 5억, 청도시가지 전선 지중화 용역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UPIS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개발촉진 지구에 6,16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45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도온천 접근도로에 2,258백만원, 비슬산 산림치유센터 진입도로에 550백만원,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852백만원, 성곡권역 관광지 연결도로에 1,285백만원,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구축에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에 전년대비 11,889천원이 감액된 64,14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작년과 같이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질보전에 2,110백만원이 감액된 11,547,95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7쪽입니다. 운문댐물 공급사업에 5,32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91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도리 1,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12개 지구와 원격검침기 설치 5천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35개소 및 기계시설 유지보수비에 2,100만원, 가압장 배수지와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관리 및 응급복구에 28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에 1억원,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에 3천만원, 마을상수도 동파관로 보수에 15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5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남면 신당리에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전년대비 974백만원이 증액된 4,10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풍각지구에 2,142백만원, 화양에서 풍각간 원관관로 매설사업, 매전지구에 1,428백만원, 매전 구촌지역과 곰티재에서 상평리간 원관매설 공사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에 714백만원, 이 사업은 각북면 덕촌2리에 357백만원, 매전면 금천리에 357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550백만원, 이 사업은 매전면 덕산리지구입니다. 지방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 12,360천원이 감액된 109,7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에 690백만원이 감액된 445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에 경북신용기본재단 재산조성에 소상공인에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에 1천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에 4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우수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이 사업은 중소기업 창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43,18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에 7억원이 감액된 164,82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풍각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전기사용료에 4,8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에 16,584천원이 감액된 79,56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3,628,91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기타 전출금에 1,247,084천원, 하수도기타 전출금에 2,231,831천원, 기타 전출금에 고수리 성당 인근 하수관거사업에 1억원, 고수 2~3리 하수도 관거정비 390백만원, 수계관리 기금부담금에 312백만원, 하수처리장 추가 448,840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군비부담금에 980,991천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기타 전출금에 15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으로 781쪽입니다. 전년대비 241백만원이 증액된 3,427,47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79백만원이 증액된 1,741,76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13,630천원이 증액된 1,730,15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운문댐 정수대금에 1,507,450천원, 상수도요금 우편료에 3,900만원, 무인경비 월정료에 3,600만원, 상수도 고지서 출력 전산처리용역에 2,400만원, 다음은 782쪽입니다. 운문댐 맑은물 공급사업에 59,381천원이 감액된 1,079,10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57백만원입니다. 동파복구비에 1억원, 노후관 개체공사에 1억, 송배수관 긴급보수비에 1억, 배수지 청소에 5,400만원, 운문댐물 공급사업 관로인입에 2억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에 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상수도 배관기능요원 5명에 171백만원, 상수도요원 2명에 60,16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에 수질개선 기타회계 전출금에 하수도사용료에 27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785쪽입니다. 세출예산서는 793쪽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는 전년도와 똑같이 371,26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100만원, 대천리 상수도요금 납부에 200만원, 신원리 마을회관 운영비에 300만원, 봉하리 농기계 구입에 2,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운문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에 운문면과 금천면에 189,717천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에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서 807쪽입니다. 전년대비 1,392백만원이 증액된 8,596,25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한재와 남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증액 되었습니다. 8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5천만원, 하수도및 차집관로보수에 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에 전년대비 215백만원이 감액된 49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수리 청도성당 인근 구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원, 고수 2,3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9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배수설비 공사에 1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810쪽입니다. 금천, 운문, 청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9,500천원, 청도하수관거 정비, 차집관로에 709,5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전년대비 1,461백만원이 증액된 3,58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재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2,704,200천원, 한재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5년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남산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540,400천원으로 계속사업입니다. 811쪽입니다. 동곡하수처리장 증설설치 사업에 71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15,704천원이 증액된 1,405,26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에 청도, 풍각, 신원 수질자동 측정망 위탁관리에 각각 4,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이 증액된 519,1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 유압펌프 전동밸브 노후관 교체와 청도처리장기계 노후수선 등에 147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시설비에 청도하수처리장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비에 4,500만원, 하수처리장 안전휀스 및 벨트커버 설치에 2천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위생처리장 민간대행수수료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원과 풍각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에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에 15,213천원이 증액된 274,69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명에 75,431천원과 하수처리장 환경미화원 2명에 89,159천원, 상수원 환경감시원 3명에 86,10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경비 일반운영비에 당직수당에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반환금에 9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입니다. 823쪽입니다. 전년대비 1,666천원이 증액된 20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묻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과 전체 군정질문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통 정책적 대안을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데, 하수도 쪽에나 이런 쪽에는 직원들의 과부하가 오는데, 지금 장기미집행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여기에 특별회계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상황이 없기 때문에 과연 도시과 업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도시행정을 이끌어가야 될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그곳에 시설비에 지금 도시과 전체를 보면 응급복구비, 동파복구비, 뭐를 해서 1억씩,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도래할 예측상황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 그런 것이죠 ?

예.

다른 특별하게 지금 계획된 것이 아니고, 미래에 긴급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런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시설비 최고 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3억을 해 놓았는데, 참고로 이 부분은 어떤 곳에 쓸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까 ?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일부 대지하면서 미개설된 부분에 장래적으로 요구를 할 적에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보면 삼거리에서 청도간 도시계획도로에 30억을 계상을 안 했습니까 ?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

예.

그런데 일반 시중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때 원정사거리에서 우리 청도마지막까지 가는 국도 25호선 노선변경을 하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넣어서 한다고 그렇게 항간에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법령해석으로는 안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간선변경 하는것은 아직 용역도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그런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원정사거리하고 삼거리까지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돈은 우리돈을 다 하면서 홍보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내가 항간에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 도로는 시작이 2022년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지만, 2022년에 시작을 해서 2026년에 완료되는 도로입니다. 우리 주민들 자꾸 속이고 그런대로 홍보를 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시설비가 지금 30억하면 됩니까 ? 이것 올해 마칩니까 ?

작년에 20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똥 쨀기듯이 그렇게 쨀길것이 아니고, 시가지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채를 얻던지, 우리 재정이, 우리군이 그렇기 때문에 150억이 드는것 같으면 20억, 지금 풍각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20억 들었다가, 30억 들었다가, 그러하면 이것이 150억 계획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까지 가는가 하면, 되는 것 같으면 오래 끌면 400억 가까이 갑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큰 도로를 할때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산에 큰 사업을 할려고 하면 화끈하게 해야 되지, 자꾸, 그것은 참고로 너무 제가 생각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주민한테 시장앞길에 도로하면서 퍼뜩퍼뜩 안하면 지금 풍각도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 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성곡권역 관광 연결도로 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 계속 사업입니까 ?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에 마칩니까 ?

예.

556페이지 상수도 관계에 과장님 지금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50%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 그런 정도가 된다 ?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국에서 1등 아닙니까 ? 누수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내가 아는 바로는 50%이상 누수되는 곳이 없을 것인데,

북부지방하고 그러한데, 저희들은 그래도 아직 조금 많이 누수가 되는 편인데, 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조기에 예산편성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 없는데 뭐, 나중에 특별회계 관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50%의 누수율이 있으면 진짜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상수도, 저도 상수도쪽에 관여를 해 봤지만 50%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해 놓았는것은 누수잡는데는 무슨 기계 하나 사는것 몇백만원 넣어놓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 그렇잖아요 ? 다른 것 있습니까 ? 이것은 좀 예산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맞습니다.

여기 55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원격 뭐를 하고, 뭐를 하는데, 이 5천만원 드는데, 원격검침기는 상수도쪽에 쓰는 것 맞죠 ?

예.

그러면 집에 대문이 잠겼으면 밖에서 보면 물의 원격검침기, 그러면 우리 한전에서 전기계량기처럼 이 집에 상수도 얼마 사용했는지 딱 뛰어나오는 그것이죠 ?

예.

그런데 하면 이것이 상수도 검침요원들이 애를 먹는데, 왜 125가구만 계상을 해서 합니까 ? 이것은 좀 해서 사람들 검침해서 담을 뛰어넘어가서 벗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인지 그렇게 하는 그런것보다 대문앞에 가면 그 집에 상수도 사용했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 그죠 ?

예.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것을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도, 어떤 공무원 편의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흐름이 한전에는 벌써 7~8년 전에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 검침도 작년에 한번 해 봤으면 가구수가 적다, 폼으로 써 놓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 558페이지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지방상수도 누수탐사하는데, 이것은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 자꾸 용역만 해서 2~3년 지나가면 이것이 어디 새는지를 용역을 해서 그것을 막겠다 이렇게 하면 세월이 1년, 2년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만 다른곳에 쓰지 말고, 꼭 이런 곳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255백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각남 신당에 한다고 했죠 ? 설명할 때,

예. 운문댐물 공급할려고 마을상수도를 운문댐 급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스텐관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면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546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

매전면 덕산리에 곰티재에서 넘어오는,

덕산의 설명 그것까지는 들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이것도 운문댐물 연결하는 것입니까 ?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560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에 하수도 응급복구하는 부분에 1억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1억을 계상해서 사용하니까 어땠습니까 ?

응급복구비가 중간에 하수도 막혔는 부분하고, 수시로 하절기나,

작년의 것이 돈이 모자랐습니까 ? 남았습니까 ?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장 판공비 아닌가 ?

아닙니다.

56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북신용기본재단에 우리가 한달에,

1년에,

1년에 1,200만원 내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 시군별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금해서 소상공인의,

도비하고 군비 아니고, 우리 돈을 다 주는데, 군비로 주는데,

도비도 들어갑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소상공인의 신용재단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 소상공인의 그곳에 부담금을 우리군이 해 주는 것입니까 ?

예.

아니, 말을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군이 부담, 그곳에 회비낼것을 우리군이 해서 출연금으로 내는 것입니까 ?

예.

확실히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 중소기업,

이것은 중소기업 전체 부담금,

예.

나머지 562페이지에 기타회계 출연금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제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77쪽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앞으로는 세입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781쪽에 세출쪽에 보면 운영비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모두가 주민대화를 해 보면 상수도쪽에 전에는 운문댐물공급을 퍼뜩 하지를 안 했는데, 지금은 다녀보면 서로가 이 운문댐물을 넣을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 사정상 우리가 예산을 많이 못 잡아서 이런 형식으로,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 물을 넣어서 하는것을 줬다가 뺐다가, 예산에 삭제했다가 넣었다가,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는 공공운영비가 313백만원이 더 늘어나는지 ? 지금 아직 공사를 다 안 했는데,

이것은 정수대금이 많이 늘어나서,

예. 다음에 782쪽에 보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간 시설비에 보면 동파복구비, 노후관 개체공사 1억, 송배수관 긴급보수하는데 1억, 이렇게 했는데, 동파 복구비 이런 것은 그냥 이런 시설비로 안 얹어놓아도 나중에 동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로 쓸수는 없는가 ? 이런 형식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어디 쓰지 않는 부분을 얼마얼마해서 넣어놓으면 예산을 승인 해 주는 의회에서는 다소 약간 의심을 가지는데, 앞으로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793페이지에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그곳에 민간이전이 바로 댐과 접하는 지역은 환경과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만 지금 접하지 않는 봉하리, 마일 1,2, 이런 것은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딱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를 작년에 했는 그대로 베껴놓은 것 한 가지 아닙니까 ? 371,266천원,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맞출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부 내용은 약간 변동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심히 과장님한테 조금, 금액이 1원도 안 틀린다는 것은 조금, 나는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 민간의 경상보조하는데, 봉하리 농기계구입하는데, 그 다음에 마일 1,2도 농기계 구입하고, 고추 세척기 구입하는데도 이런 것도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그곳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죠 ? 그렇게 보셔야 되죠 ?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농기구를 안 사고, 다른 것을 했겠죠 ?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이것은 환경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개선으로 넘어와서 잉여금이 120백만원 그렇게 넘어온 것입니까 ? 본래 그쪽에서,

이것은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에서,

예. 지금 도시과에 예산은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특히 하수도쪽을 보면 지금 앞에도 얼른 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면 하수도 처리에, 이 하수도가 국비에서 SOS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 돈을 그쪽으로 다 넣는거야 ? 하수구를, 지금 청도나 조금 소도시 되었는 하수구는 오수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돈 받기 쉽다고 이것을 받아 놓으면 그곳에 보는 하수도부서는 완전 과부하가 걸리고, 어떤 부서에는, 상수도쪽에는 누수가 그렇게 심해도 그곳에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군민을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도도시계획 구역내에 장기미집행, 이것이 빨리 일몰이 오기전에 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몰까지 오도록 가는 거야 ? 장기미집행을 빨리 용역을, 벌써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이 과장 말씀으로 한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을 빨리 해서 장기미집행이 일몰까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청도지역이 지금 도시계획 생기고 나서 우리 주민의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했는 것이, 그것을 일몰까지 기다리고 있다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다른 분야도 과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조직에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해서 전체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그것할것을 해야 되지, 누구는 죽도록 일하고, 누구는 빌빌 놀면서도 받는 보수는 똑같이 받을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 ?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던지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