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김종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김종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부서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하고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예산편성제도와 관련해서 달라진 거라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장께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한 것인데요. 법령은 올해 5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만 시행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지방보조금 관련한 법 개정 조항들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도 2016년도 예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사 의결을 해주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과도기라서 신년 예산편성도 조례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고, 의회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개최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확정적인 지침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보조금 집행과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할 당시에 보조금 편성계획을 내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텐데, 이것이 다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례적으로 전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과 사실상 물려있어서, 201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할 때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등 관련된 지방보조금으로 통합해서 과목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2014년도에 집행액을 기준액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2015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신청하는 각 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예산편성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201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이 2014년도 집행기준액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2015년도에 지방보조금 신청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은데, 지금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들을 살펴보면 일부 단체에서는 2014년도 예산액과 달리 증액된, 또 감액된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 2015년도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이 기준금액처럼 인식되어 심의위원회에 오히려 심사를 방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청장의 재량이 지금 제도가 바뀌는 이 시점에 과하게 행사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조금 단체들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013년,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액이 있어서 실제로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 지방보조금 예산은 6개 사업이 합쳐져서 장태수 위원님께 자료가 있는 거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편성 한도액에 조금 못 미치게 편성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는데 하여튼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증액된 단체들은, 소외된 단체들이라든가 어려운 단체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동에 있던 예산들을 편성 안 하겠다고 해서 감액 요구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편성 예산 한도액은 6개 편성 대상 사업 한도액을 넘어서고 있지 않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받는 단체들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으시고, 예산 확정 이후에도 이런저런 의견들을 말씀하실 텐데, 지금 증액 처리된 13개 단체를 보면 증액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소외되었다,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보기에는 곤란한 단체도 있거든요...... 증액된 금액이 많은 단체들 순위를 살펴보면, 증액된 금액이 많은 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 사회적 약자다, 나눔과 돌봄의 배려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보조단체들의 자기 이야기들이 강한 예산과목이라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어떤 단체들은 사업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최소한의 현실화를 시켜준다는 차원도 있었고요. 대구 시내 타 구·군 편성금액을 참고했고, 아까 장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운영했었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이 틀리지 않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각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정산, 결산평가를 했던 각 부서의 의견들과 이런 것이 미흡한 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본다면 2014년도 예산편성액과 차이를 두지 않는 게 오히려 여러 보조단체들에게 우리구의 예산편성이나 또 의회에서 예산 의결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리고 2015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 지방보조금 보조단체들이 자기 계획을 제출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고 적정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신년 초에 일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2015년도 예산은 다 결정나는데. 신년도에 결정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 신년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분들한테 심사는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보조단체마다 다 결정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도 이것이 많다, 적다를 얘기할 거 같습니다. 저도 과도기라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중앙지침이 안 내려와서······.
장태수위원
예산 확정해서 개별 단체마다 각 부서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015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지금 지방재정법 2장에 있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조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지방보조금 용도의 사용이라든지 수시 수행상황에 대한 점검,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보고에 대한 정확한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그 평가에 따른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적절성, 이것을 내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재산처분의 제한 등.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실장님, 홍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쪽 행정업무용 자산및물품취득비 작년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 증액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사업비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15년 증액요인은 부서가 신설되고, 기구 일부가 조정되고 해서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해야된다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 정확하게 요구했으면, 물론 요구한 것도 저희들이 재정사정상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만 부서에서 미처 요구를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집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 필요한 비품들이 있을 거 같고, 내년에는 특별한 수요가 있을 거 같아서 더 증액을 요구했고요. 2012년 예산액은 7,000만 원이고, 2013년에도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갈수록 장비들이 고가도 있고, 신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병헌위원
신설되면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겠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사실 우리 구청에서 과가 신설되면서 집기가 필요하고 또 집기가 없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품들이 있으면 재활용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청에 사무기기를 보면 책상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말에 있던 책상도 있고, 의자도 그렇고 사무실 환경은 아주 안 좋습니다. 어제 금요일 결산 추경 예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철제 책상 교체비용을 상사업비 받은 걸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으로는 수요가 안될 거 같고요. 하여튼 의자나 캐비넷은 연중에 필요한 것도 많고, 신설된 부서나 기구조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더 필요할 거 같아서 예산 요구가 되었고요. 구청 전체 직원들 비품구입비입니다. 연중에 새로운 어떤 시책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적인 성격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병헌위원
업무용 비품은 오래 사용하다보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시고, 필요한 물품은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아껴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용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행정업무용 자산및물품 관련해서 홍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168쪽 공직윤리 의식 함양 관련해서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비용이 200만 원 예산 제출했는데 예비 심사과정에서 전액 감액되었네요? 올해 물품구입 어떤 것 하셨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직원이나 주민 홍보용으로 포스트잇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포스트잇?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주민들께 배부하는 것은 주로 민원인들께 배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동을 통해서 배포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동하고 민원실에 두고 필요한 분들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거기에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청렴관련 문구를 넣었습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견본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 서구가 지난해 최하위에서 금년에는 2등급으로 1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69위에서 13위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은 청렴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렴문화 자율 실천분위기라든가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관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 홍보물 효과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나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계량화되기는 좀 그렇겠지만 없는 거 보다는 청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예산을 쓸 효과나 이유가 있는가 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청렴관련해서 강의도 듣고 특별한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좋겠는데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사립도서관 문고지원 금액 7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100만 원 감액되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작은도서관진흥법, 서구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내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박물관 정책기획단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하신 자료 보신 적이 있나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미처 못 봤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보면 정부시책으로 공립도서관 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생활밀착형 공동체험 작은도서관을 지역마다 만들자 이런 취지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전년도에 있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확대시행할 거라고 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구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관련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기준에 보면 지역평생교육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여부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준비 중이시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역평생교육 중장기종합계획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구의 지원 운영에 대한 활성화 정도 이런 것이 평가가 되겠다 그렇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반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실제로 기관에서 도서관을 많이 확충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늘 재정여건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립도서관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부서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산 요구했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반영을 못했고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바뀌는 도서 정가제라든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서 기회가 되고, 재정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태수위원
서구에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대구시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받은 거 아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문고지원 경비는 도서구입비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책 사는 데만 한정하는 것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다른 데 못 쓰는 것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조례에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조례에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실제로 우리구에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작은도서관 운영이나 활동과 지원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실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감액심사했는데 별 관계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하고 세출이 같은 금액으로 상계되는 예산은 같아야 되는데 그것을 착오편성해서 세출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참······. 이상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김종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민주평화통일 홍보사업 3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아까 장태수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국가 보조단체 보조금에서 각 과별로 2015년도 심의가 안 끝나서 2016년도에 해야 되는데 2014년도 예산을 잡아 2015년도 예산 내역에 가상해서 각 과별로 증액하고 감액할 수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죽기 살기로 증액을 요구했던 단체들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한도액이 4억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거절을 해 왔거든요. 이것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시켰는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증액시켰을 경우에, 300만 원은 큰 금액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확정되어 버리면 2016년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 생각은 차제에 한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걸러서 2016년부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도 맞고, 또 다른 단체들 간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했을 때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고 예결특위에서 결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3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안전행정과에서 300만 원을 민주평통에 증액을 해줬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 인상을 해도 전에는 4억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줬지만 전체적으로 10억 8,000만 원이지요? 전체적으로 10억 8,000만 원에 대한 그 금액에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법령상 확실히 결정이 났으면 올려도 되는데 장태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016년도에 이 예산을 확실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없지 싶은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총무국장이······.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문제는 불 보듯 뻔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 당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요.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원안대로 통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안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300만 원 증액 수정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었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증액의 많고 적음 보다는 부서에서 편성한 거 외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결정했을 때 다른 단체들이 그것을 가지고 차제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또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침이나 법령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는데 법령 단체가 아닌 보조단체, 5개 단체 정도를 2015년도 예산에서 안 줄수 있다, 어느 단체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법령으로 규정이 안 된 단체 5군데는 2015년도 예산에는 안 줘도 되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근거법령이 없는 단체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단체 외에 다른 단체에서 근거법령을 만들어 해달라고 하는 단체도 생길거란 말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 단체에 주던 보조금을 다른 단체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개 단체에 안 주는 대신에 현재 기준 법령 단체에 예산을 한도 내에서는 줄 수 있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한도액이 있는 거 같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단체에 주지만, 지금 한도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몫을 따로 주는 의미는 없지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법정단체 외에는 못 주는 거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86쪽 국내배낭여행 2,000만 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복지예산이 우리구보다 많은 데도 많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는 2,000만 원 포함해서 6,000만 원 정도 직원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 2억 2,000만 원, 참고자료에 구·군별 복지예산 비교표를 작성했습니다. 2,000만 원 편성한 것은 직원단합대회 겸 체육대회 행사를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이 2년마다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자, 금년에는 체육대회하고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합니다. 안 하는 대신에 배낭여행을 통해서 타 시·군·구에 우수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직원 사기도 북돋아주고 안목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2,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되어 올라 왔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견문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소수 정예가 가다보니까 사실······. 국내에도 선진행정 사례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도록 하자. 특히 구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급, 7급, 8급들이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 예산액의 절반을 삭감해버리면 극소수가 가야 되고, 이러다보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 간의 작은 갈등요인이 될 수 있고, 큰 돈이 아니니까 소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편성은 40명 기준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40명이 아니고······.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이렇습니다. 4박 5일 기준하면 50만 원, 40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배낭여행처럼 전국 5개조로 짜서 한팀에 4명으로 해서 5개조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이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숫자를 줄이고 기간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기간을 단축하고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데 4박 5일은 좀 길거 같습니다. 2박 3일해서 숫자를 배로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야 부서별로 안배가 될 수 있고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국내 배낭여행은 처음입니다.
홍병헌위원
글자 그대로 배낭여행은 자기가 체험을 하며 저비용으로 효과를 거두자는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해외 배낭여행을 할 경우에도 본인들이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우수 사례가 있는지 본인의 여행계획서를 받아보고 보낼 계획입니다.
홍병헌위원
저희들도 비교견학을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취지에 맞게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서구를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한다는 맥락으로 보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계획도 잘 세우고 나중에 결과도 잘 정리해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평가 보고회도 한 번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국장님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내실 있는 체험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쪽에 보면 아이디어 공무원 채택자 보상금 증액 60만 원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원을 더 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는데요. 매년 각 지자체별로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로 제출하고, 시에서 채택되면 중앙에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있는데 금년에도 6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본 바 결과가...... 이것이 사실 시상금으로 최우수, 우수되어 있습니다. 채택이 안 됐습니다. 지난연도에 예산 전액이 반납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활성화하자는 주문이 있어서 그러면 좋다, 입상자가 없더라도 직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차원에서 참여자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10만 원씩 주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이왕 하는 거, 옳게 하자해서 60만 원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사기진작으로 시상금, 격려금이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입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고, 입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들에게 장려금조로 주자, 너무 적다고 해서 60만 원으로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몇 사람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이 보통5∼6명 들어오는데 자유제한이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여기가 소관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연말되니까 상장이 많이 나가던데요. 단체마다 한 동네, 17개 동에 한 사람씩 구청장 상장이 나가는 데 이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금년 초에 각 부서별로 표창 계획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맞춰서 나갑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경비가 나갈 것인데, 표창을 너무 남발하면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창이 안 나갔지 싶은데, 단체마다 2∼3명 이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은데 근래 들어 너무 남발하는 거 같습니다. 예산도 수반되니까 앞으로 차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배낭여행 삭감된 거 예결위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2014년 구·군별 복지예산 자료를 보면 우리가 4,00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국외 배낭여행은 취소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국내 배낭여행은 별도로 세운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국내 배낭여행하고 국외 배낭여행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국내 배낭여행도 물론 국외 배낭여행처럼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각 구·군의 우수사례라든가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접목시키면 좋지 않겠나 기대효과를 가지고······.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지금 국외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50%고, 10일 정도 해외를 나가다 보니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사실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방은 해놨지만 여건이 맞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은 해외견문을 넓혀야 되니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렇지 못한 짧은 기간에 국내에서 새로운 선진사례를 보고, 때로는 여유도 가지고 직원 사기진작 측면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김진출위원
2014년도 구·군별 복지예산 자료를 봤는데 타구에 비해 우리 서구 공무원들 복지예산이 가장 적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직원연수는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직원연수는 찬반 논란이 좀 있고, 내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직원연수 예산이 빠졌으면 복지예산을 이리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을 안 하는 대신 이런 새로운 시책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고.
김진출위원
설명을 잘 했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겠습니까? 잘못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2,000만 원을 1,000만 원 삭감해서 배낭여행을 없앴다······. 구·군별 복지예산을 보니까 중구하고 서구는 직원연수가 없네요. 그 예산도 1,000∼2,000만 원 들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감안했을 텐데, 실제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을 때 직원복지는 우선으로 해줘라, 아이디어공모 사업 같은 것도 증액시킨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먹으니까 증액시키자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 비춰지면 기획행정위원들만 욕을 먹을 거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문화기획공연이 3,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206쪽, 207쪽 상단에 보시면 문화기획공연비로 3,000만 원씩 해서 2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음악회를 10월 마지막날 서구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성인층을 상대로 음악회를 한 번 개최하고, 청소년에 관한 문화공연이 빈약합니다.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공연하는 계획으로 2회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구는 문화공연이 타구에 비해서 빈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2회 개최해서 문화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막연하게 청소년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돌이나 동아리 행사나 청소년 행사를 하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장소는 실내에서 하거나 야외서 할 수 있으면 야외에서 하고 학교별로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덧붙여 아이돌 가수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방학기간 중에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2015년 거리음악회는 어떻게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거리음악회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축소해서 개최했습니다만 실제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장소 선정에도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해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거리음악회를 지양하고 그 대신에 공감음악회를 특화시키고, 청소년음악회 이 두 개 행사를 개최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비교견학 갔을 때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시에 비교견학을 갔었습니다. 과장님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청주시에 가보니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청주시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오세요. 우리 서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공간이 빈약한데, 청주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녀왔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청주시는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서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축제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청소년수련관 일대 야외음악당도 문화회관 앞에 규모는 작지만 그런 장소도 있고 청소년들 문화존으로 구상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청주에도 실내가 아닌 실외에 무대가 크지 않으면서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항상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홍병헌위원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1차 시도를 해보고 나서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기획을 잘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청주도 다녀오고, 청소년수련관 일대를 청소년 문화존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행복페스티벌 행사를 가보고 실망이 컸습니다. 우천 관계도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홍보도 미흡했고 굳이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실망감이 앞섰는데요. 올해 6,000만 원 상정된 금액에서 2회로 3,000만 원씩 했는데 3,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올해 1회로 한번 해보고 2015년도에 성과가 좋으면 이 부분은 추경 때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최소 필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경 때는 사회복지 미편성 부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매칭이 내려오는 부분,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등 하반기 추경 때 편성해야 될 경상경비들을 반영해야 되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왕에 심사숙고해서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시작이 반이라고 문화 쪽에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쪽에 우리가 기반도 구축해야 되고, 여러 상황을 헤아려서 원래 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했을 경우 2회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상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는 여름방학 때 해야 할 거 같고, 공감음악회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10월 마지막날은 서구에 이런 문화행사가 있다고 주민들에게 점차적으로 알리고, 또 10월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구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합니다. 10월에 해야 되니까 두개를 하반기에 개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하기는 지금으로봐서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비 추가편성 분, 하반기에는 이것 외에도 반드시 편성해야 될 경상경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3,000만 원은 큰 액수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범위원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플랜은 잡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풀예산만 잡아놓고 기획은 나중에 잡으려고······.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행사들이 소규모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전체 청소년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자는 큰 틀에서 청소년행사 한번, 성인행사 한번 이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예산이 되면 예산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될 것입니다. 입안되기 전에 대충 구상되면 의회에 보여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청소년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청소년행사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출연료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가수나 연예인들 출연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동아리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소 필요경비도 줘야 되고, 주로 기존의 가수들 쪽에 비중이 많지요.
김준범위원
청소년음악회를 하게 되었을 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수들을 불렀을 때 청소년들 호응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열광하는 아이돌 가수는 어렵고, 학생들 사이에 회자되는 지역 준비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참여가 적더라도 알차게 시작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야됩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쪽 베스트 친절공무원 포상하고, 친절공무원 포상 6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 몇 년 전보다 전화도 잘 받고 친절하던데요. 앞으로 어느 구보다 앞서가는 서구가 되도록 종합민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손복자위원
20만 원씩 하는데 기한이 1년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내년도 분입니다.
손복자위원
증액이 60만 원 되었으면 몇 명 더 뽑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원래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 하려고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분기에 하든지 이왕 하는 거 옳게 해보라는 취지에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알차게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안정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구민운동장에 족구장이 있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족구장이 협소해서 씨름장을 북쪽으로 조금만 옮기고, 족구장을 하나 더 했으면 하던데, 지금 조명등 밝기도 되고 충분히 되거든요. 2개를 지금 신설한 쪽으로 조명등을 당기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거 같던데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녹지공간 내에서도 타구에는 배트민턴장에 울타리를 쳐놨던데요. 지붕을 이어달라고 하던데 타구에도 공원 내에 다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의원님께 얘기하면 될 거 같던데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이현공원 운동장 자체가 축구장, 씨름장, 족구장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도 규격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축구장 자체로도 정식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보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조기축구회기 때문에 조기축구회 근간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지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천정가림막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타구에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족구장 거기도 씨름장으로 북쪽으로 조금만 당기면 될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족구클럽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실정에 안 맞아서 수성구, 동구, 북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민들이나 동호회원들이 웬만하면 서구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여성합창단 한복, 작년에 단복하고 전부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달아 1,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작년도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올해는 없었고, 2013년도 합창단 발표회하면서 드레스를 자부담해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복 이것도 하나의 공연할 때 필요한 소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회할 때 공연장소에 맞는 의상을 입고 출연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회원들이 갖고 있는 한복은 2005년에 맞춘 것이라서 유행이 지나서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정식 한복 가격 예산은 25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집행할 때 드레스나 캐쥬얼이나 일정부분 본인부담을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전체 구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구여성합창단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문화회관 전체 예산을 구 재정 형편상 예산에 계상을 못 시키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1,000만 원은 합창단 한복제작비로 올린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1년 행사 중에 한복을 입고 하는 행사는 몇 번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합창단 정기발표회가 한 번 있고, 그 다음 신년인사회라든지 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합창단 자체 공연뿐만 아니고 실버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자체적으로 공연도 나가고 자원봉사형식으로 나갈 때 입고 나가게 됩니다.
김준범위원
여성합창단 정원이 36명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정원은 60명까지 하도록······.
김준범위원
정원은 60명인데, 지금 현재 단원이 36명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단원만 36명입니다.
김준범위원
예산안 올린 것은 40명 기준해서 1,000만 원 올렸더라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들 관리는 서구합창단을 뽑을 때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20세∼53세까지의 여성분을 뽑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서구에 있는 여성합창단원을 많이 발굴해서 40명 이상 45명, 50명까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6명이 맞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2개과로 나눴는데 지금 현재는 총괄적으로 과장님 혼자서 두 군데를 다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2개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이 중책을 맡으셨네요. 2015년도부터 나눠서 하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260쪽 서구장학회 장학사업 있지요? 전년도에 장학기금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자산은 11억 3,8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20년 됐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20년 됐는데 11억 3,800만 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20년 된 서구장학회 장학금이 11억 3,800만 원은 타 구·군에 비해 창피스럽기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와서 기탁이라는 것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설립연도에 비해 현재 기본자산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출위원
서구교육발전위원회도 설립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이사회도 못 열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서구장학회하고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합한다, 물론 이것은 정관도 틀릴뿐더러 조례도 틀립니다.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에서 장학금은 강요를 못하면서 기탁해오는 사람한테만 받아야 하잖아요? 교육발전위원회는 홍보도 할 수 있고, 기탁도 해라 그게 다르지요? 1년에 장학금 몇 명 정도 줍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50명 내외입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연간 50명 내외 그 정도입니다.
김진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으로 보면 4,000∼5,000만 원 사이.
김진출위원
1명당?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100만 원, 초등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체육특기라는 게 있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김진출위원
초등학생도 줍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등학생도 선행학생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10만 원씩.
김진출위원
서구장학회에 기금을 낼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주면 안 되겠지만 권장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회 차원에서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장학회에만 맡겨놓고 공무원들 홍보해라 이런 것은 없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20년 된 서구장학회가 11억 3,800만 원이라는 돈은 숫자상으로 너무 적습니다. 우리 서구 교육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학생을 서구에서 키워 서울 4년제 대학에 보내 장학금을 다 줬다고 했을 때, 서구를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학생이 공무원이 되어 서구에 왔을 때 서구장학회가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반주민들은 서구장학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장학금 받아간 분이나, 자기가 기탁한 분이나 알까 장학금을 어떻게 낸다든지 본인이 어떤 면에 장학금 기탁을 하는지...... 지금 사회적으로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주고, 서구광장지에 기재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서구에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다고 하면, 장학금 타가는 사람도 있겠고, 기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주민생활보장과라는 과를 만들 때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두 개 과로 나눴는데, 생활보장과는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도 담겨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전담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공공근로는 경제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다루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수급자들은 생활보장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동에 나가 회의할 때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내라고 회의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2014년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서구에서 발굴했습니까?
현재 600여 건을 발굴해서 긴급 복지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안내를 해서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역시 정연수 과장님은 여러 과를 다니시고, 행정경험이 풍부해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닌 데도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60%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 야간작업도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국비, 시비, 구비까지 나와 있는데 몇 세가 되어야 노인일자리창출 대상자가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선발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350명 되고요. 또 수행기간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곳에 인원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노인들 일자리는 동에 20명, 30명 배치해서 하는데 거의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동에 뒷골목 청소라든지 주로 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학교지역에 안전지킴이라든지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한 보조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81쪽에 보면 국·시비,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이것이 경제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일자리에 나오는 사업은 거의 복지사업과에서 다 합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노인일자리 각 동에 20명, 30명씩 오시는 분을 봤는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순찰을 다니는데 동네에서 일을 시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누구 빽으로 들어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도 하루 시간만 때우면 돈을 주고,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60세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실제로 갈 데가 없어요.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국가에 건의해서라도 국가에서 예산만 낭비해서 돈을 뿌리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해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 시비 내려오는 대로 예산만 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 가보면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부터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이것을 기다리며 일을 안 합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공근로하려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만 하나 내놓고, 그것이 무슨 일자리창출입니까? 3개월 하고 두 달 놀다, 다시 하고 이런 식이니까 각 과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간부회의 때 회의를 해서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노인일자리 부분은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 내외로 수당 형태로 지급합니다.
김진출위원
35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습니까? 35억 7,6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이만한 예산을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 따지면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냥은 못 주고 대충 일을 시키고 준다. 그런데 일을 하다 넘어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보험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집에 놔두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취직을 시켜주고 이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김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정부에서 볼 때 그냥 무료하게 집에 있는 거보다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건강도 챙기고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88쪽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대행 용역 예산이 잡혀 있는데 총무과에도 청사 청소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과에도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관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298페이지 장기근속 및 보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종사자 선진지 견학가는 예산 맞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김준범위원
작년 다녀온 명단을 보니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는 거보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선진지견학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외여행 다녀오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선진지견학으로 타이틀을 잡은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장기근속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사기앙양을 하고 근본적인 취지는 보육이 잘되는 선진국에 가서 보육시설을 둘러보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일부 원장님들 몇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연합회에 돈을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장기근속 교사라든지 인솔교사를 하다 보니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원장님 몇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아이들 복지 부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작년 여행 일정에 보면 온천관광이라든가 쇼핑밖에 없어요. 선진지견학을 온천에서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올해 일정 중에 어린이집 방문한 데도 있고, 일부는 문화탐방 형식으로 그런 곳에 간 일정을 잡은 것도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올해는 관광성 선진지견학보다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아 주시고, 원장님들보다 보육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선진지견학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특이한 음식점 개발한 곳이 5군데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금 14군데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325쪽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라고 있는데 서구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어떤 곳은 모범음식점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지침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붙여주고 그렇지않은 데는 안 붙여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수성구나 이런 데는 식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먹어보고, 서구에서도 먹어보는데, 모범음식점에 들어가서 실망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0군데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10만 원씩 해서 20개를 붙여줬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내년에 붙일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14개 있는데 20개를 더 확장하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내년에 다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그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서구에 식당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2,600개 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군데는 좀 적다고 볼 수 있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공중위생업소기 때문에 거의 적정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위생과에서 마트관리도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준범위원
인도를 점령해서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마트들이 있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개선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요새 식당에 파파라치가 많이 발생하는데 위생과에서 식당에 홍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파파라치에게 이런 예산을 안 줘도 되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도시가스 분야에서 8개 구·군 중 도시가스 확보율이 최고 적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별다른 방법없이 물 흐르는 대로 갑니까? ○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근본적으로 도시가스가 대구에서 가장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리5, 6동이 전체 동별로 집계를 보면 20%, 30%입니다. 그 지역이 촉진지구로 잡혀있으니까 더 이상 보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확대 보급의 문제가 대성에너지에서 배관설치 예산을 서구에만 집중 투자할 수 없다는 재원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재원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108%까지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달서구는 대부분 아파트지구가 많고 공급이 거의 다 되 어 있고, 주택이 많은 서구, 중구, 북구가 낮은 이유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으로 부족합니다. 달성군도 우리보다 보급률이 높아요. 서구가 꼴찌입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서구 자체에서 세우든지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굴착작업 1년에 두 번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청장님 답변에도 있지만 4번을 하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물 흘러가는 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굴착허가밖에 없습니다. 단지 경제과에 에너지담당계가 있으 니까 그 업무를 우리가 담당할 뿐이지 지금 예산서에 보듯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공급배관공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성에너지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신청 과정에 사도문제라든지, 재개발재건축 부분이라든지 타 기관에 협의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행해준다는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도시가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식당에 가보니 소상공인의 집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던데 그 예산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소상공인의 집은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명패하고 무엇으로 붙여줍니까? 소상공인의 집은 어디서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구에서 붙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없이 자기들끼리 붙이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연합회 자기들끼리 만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소상공인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유통문화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하고, 소규모 매장 하는 분들입니다.
김진출위원
자체적으로 붙이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자기들이 연합회 구성해서 하는 자생단체입니다.
김진출위원
아까도 질의했지만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고, 소상공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뭐가 소상공인인지,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식당에서 소상공인의집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취지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구태여 따질 것은 없지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해서 대영학원 부지 이런 것이 이슈가 되다보니 그런 분들과 접촉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다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주민들 자부담 25%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부담도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은 판넬 외벽 공사 기본골조작업을 하고 있고, 비가림판 시설 기본골조 콘크리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이 대구 시비를 전액 가지고 와서 하는데 아직까지 자부담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는 전액 시비로 하고 내년도 예산 335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공용화장실 공사, 고객지원센터 설치 이 3개 공사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고, 단지 개인 건물에 해당되는 옥상방수공사 여기에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이것을 세입예산 126쪽에 보면 옥상방수공사 5,6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자부담분입니다.
김준범위원
반대하는 주민은 없던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본격 공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부담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준범위원
계획서상에는 전부 치킨거리로 되어 있던데 치킨 말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총 16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치킨이 9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명가, 곱창, 돼지막창, 달구지막창, 대한뉴스 전체해서 들어옵니다. 치킨만 아닙니다.
김준범위원
앞으로 진행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고, 다른 먹거리 거리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내년 1월말까지는 준공하고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상인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전통시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사실 대도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나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화거리로 조성이 안 되고 활성화하는 것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에서 직접적으로 9억 5,000만 원 투자하고 내년에 주차장 공사하고 5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활성화 시켜야 되지요. 입점 프랜차이즈 협회하고 의논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활성화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서부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제 개인적 생각은 지금 비산2·3동에 행복한날뫼골 만들기라고 달성공원 담벼락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근에 대해서 100억의 예산을 받아서 벽화거리나 여러 가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구경하고 먹고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보면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나중에 고려하셔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대구시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구 치맥축제하고 연관시키고, 시티투어하고 연계시키고 실무선에서 계속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입점 이후에 그런 부분을 강구할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352쪽 201-01 감액이 3,460만 원이지요? 감액된 내용하고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관리에 대해서 201-01번하고 203-03번 하나는 100만 원 증액이고, 감액은 336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인노무사 자문 예산으로 월30만 원해서 연간 360만 원,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해왔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노조와 우리 구청의 임금협상문제라든지 노조와 협상관련해서 주로 임금문제입니다. 임금문제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수수료를 수당조로 계상해서 해왔는데 올해 끝나고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 타 구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제로 사례가 별로 일어나지도 않고 해서 예산을 감액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서구, 중구, 서구 이 정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매월 30만 원씩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정수수료를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적정수수료를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31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온지 5개월 됐습니다만 와보니까 합동청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동청소를 10시경 했을 때 12시, 1시 되어 점심시간 되었다고 해서 ‘들어가서 식사하고 오십시오’ 해서 다시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분야로 봐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하면 12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예산사정 감안해서 100만 원 정도, 환경관리과 부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 환경감시단 발대식이 있던데 그 예산을 2015년도 분 잡아놨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거 감시하는 명예환경감시단.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단은 내년도 예산은 따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로 매년 20ℓ짜리 규격봉투 3매, 매달 430매입니다. 그것을 지급해서 연간 148만 6,000원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레기 규격봉투를 집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으로 예산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예산을 안 잡아도 할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로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과에서 양버즘나무 교체를 못했을 경우에 가정해서 인도블록 올라오는 현상이라든지, 이것이 도시관리과 소속 맞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 대해 특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바꿔야 되고 안그러면 도시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김진출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련해서 주민불편사항, 또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현재 가로수보호석에 대해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에도 있을까 싶어서 이것은 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 나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고, 암나무 교체사업은 2,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대구시와 협조해서 우리구에 사업이 많이 전개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와 내년 연초부터 접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교체 못하는 것은 요새 가로수보호석은 어느 회사에서 특허를 내서 잘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라도 도시관리과에서 제가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서구가 타 구 못지 않은 가로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고견을 수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쪽 401-01에 보면 폐공가 건축물 철거 및 정비 있지요? 서구에 폐공가가 많잖아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도 폐공가를 이 예산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가능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은 순위를 뒤로 하고 그 외에 민원사항이나 폐공가가 너무 오래돼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13년도에는 구비가 2,000만 원 잡혀 있던데, 내년 2015년도에는 3,760만 원 정도 증감되었네요? 주로 재건축재개발지역에 폐공가가 제일 많지요? 실질적으로 폐공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재개발에 묶여서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묶여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지 개인적으로 폐공가를 놔두고 이사 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뒤 순위로 재건축재개발이 밀린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 고양이 문제, 좀 깨끗한 폐공가에는 불량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비산동이나 내당동쪽에 재건축재개발이 많다보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이 전에 보다 증액되어 있네요? 과장님, 폐공가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북비산네거리에 새로 거리조성 한다고 하는데 북비산네거리에서 원대지하도 가는 방향 쪽에 하수도 부분이 항상 상습적으로 막히고 흐름이 안 좋아서 악취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악취가 덜 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399쪽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있지요?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처음에 사업설명회 때 한번에 못하고 연도수별로 끊어서 한다고 했어요. 2015년도에는 이 예산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지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1단계는 끝나고 2단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진출위원
항간에 소문에는 이것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홍수가 났을 때 묻히면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는 김에 서울 청계천이나 이런 데처럼 홍수가 나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에서 시하고 연구를 하세요. 시비, 국비 같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가니까 고향의 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경제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서구가 도시가스 보급율이 8개 구․군에서 최고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굴착사업이 되면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2번 했잖아요? 전번에 구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 1년에 4번 정도 하겠다 했는데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서민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횟수에 관계없이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서구청이나 시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과마다 서로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굴착작업이 안 되니 6개월 미뤄라 그런 불편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6개월에 한번 하던 것을,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하더라도 서구에 도시가스 보급율이 타 구에 못지않게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교통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말년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가 각 동네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해주는 공영주차장 20대를 댄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투자하는 돈만큼 효율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곤란합니다만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명문약국에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해서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공영주차장 시비를 어떻게 마련하더라도...... 지금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은 우리구 예산이 10억 정도 있어야 시예산을 10억 가지고 오잖아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 말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후배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당1동 공영주차장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2015년도에 안되면 2016년에라도 계획안을 넣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시설 확충기금 예산이 많이 있으면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지금 주차시설 확충기금 예산이 8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내당1동 공영주차장건은 시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비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의원님을 통해서든지 내당1동 공영주차장 명목으로 지정해서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주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지난 토요일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애락원 옆에 내서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보면 보행자도로 쪽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휀스가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보행자도로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지난번 여름에 비가 올 때 범죄자에 의해 사고가 날 뻔 했다고 합니다. 휀스가 높다보니까 도주로라고 해야 되나 휀스가 너무 높다보니까 아이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는데 휀스를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중간에 휀스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시든지 그리고 CCTV도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가 안전불감증을 유발시키는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도로 폭을 넓혀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그 쪽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휀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보호를 위해 휀스를 규격에 맞춰 설치를 해놨습니다. 일단 현장을 보고...... 그 관계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보행자 도로가 너무 좁아서 반대편에서 사람이 오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 쪽으로 통행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합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CCTV를 정문 쪽에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그쪽이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구비로는 설치가 어렵고요.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국비, 시비를 받아서 일단 다는 못하고 부분적입니다만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턴하는 지역에 보면 근무시간 중에는 주차를 많이 안 하는데 8시 이후 되면 유턴하는 지역에 차를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턴할 때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지금 퇴근시간에는 CCTV 차량으로 버스 전용차량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만 아침 출근시간대에 인도지점이나 곡각지점에 대해서 단속은 못 하고, 계도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1주일에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인력이 허용되면 가능한데 어렵지만 최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런 쪽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는 경찰서 쪽입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구비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구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놓은 것도 거의 대구시에 위탁받아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418쪽 과오납반환금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많이 나옵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7월 1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6개월간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14일 법이 개정되어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 연2% 선납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 돈을 지불합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있던데 행정적으로 과오납을 해서 다시 내준다, 몇 년 안 찾아가면······.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과오납이 그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이 있는데 6개월 전에 납부했을 때 선납했을 때 그에 대한 연2%에 대한 이자를 일자 계산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미리 냈을 때 내준다?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예, 개발부담금 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측량하면 측량했는 비용을 받잖아요? 그것은 다시 내년 예산에 사용합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측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측량합니다.
김진출위원
지적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저희들은 그 측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소장님 저번에 영유아 무료접종이 있었지요?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까?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다 매칭사업이고요. 이것은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3개 질병에 대해서 만 13세까지 마지막 접종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13년도에 법이 통과되어 내려온 것이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2013년도에는 5,000원 자부담이 있었고요. 2014년도부터 본인부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나머지 13개 질병 외에는 혜택을 못 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13개 질병도 백신에 따라서 부과되는 특수백신은 본인 부담 전액으로 하고 있고, 특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특수접종만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님이 출타 중이라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의정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신종해 예.
김종록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담당
의정담당
신종해 연락이 왔는데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예정보다 빨리 시작되어 시간을 못 맞춘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김준범위원
잠시 정회할까요?
김종록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김준범위원
좀 쉬었다 하지요?
장태수위원
됐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손복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복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2,627억 원 중에서 168쪽 201-01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전액 삭감, 176쪽 80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원 중 1억 원 삭감, 224쪽 303-01 친절공무원 포상 60만 원에서 60만 원 증액, 240쪽 301-09 여성합창단 한복 1,000만 원 전액 삭감, 352쪽 201-01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396만 원 중 346만 원 삭감, 352쪽 203-03 환경미화원 업무추진비 통계목 신설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160만 원을 증액하고 1억 1,546만 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1억 1,386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손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제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친절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 친절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을 동의하고요. 환경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마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환경미화원 의견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 청장님이 격려를 해주시면 되는데...... 증액을 동의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넘어왔는데...... 조금 곤란합니다만 증액을 동의합니다.
김종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2014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