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05)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추경 3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복지제도 운영하면서 건강 검진하는데도 의원님들도 이번에 30만원씩 지원했죠? 근데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홀수 년, 짝수 년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하라고 와요. 그런데 거기서도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이 있는데 구태여 의원들한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결국은 건강 검진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거의 무료예요. 자기가 선택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비용을 무는데 거기서 거의 보편적으로 하는 것들은 무료거든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그리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건강검진을 개인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거의 매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도 소요도 되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건강 관리공단에서 도 무료로 지원해주는 검진료를 무료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갔어요, 사실은.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공무원 건강검진은
성용
장성용위원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서무팀장
건강검진은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우리는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서무팀장
그런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계획에 엊그저께 의사담당한테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 번 드리라고 했었거든요? 2015년도에는 일환으로 올해 기본 포인트가 450포인트였는데 150포인트를 늘려가지고 600포인트로 하는 1안을 방안으로 해 봤고요. 2안으로는 복지포인트에서 건강검진을 10만원으로 낮춰가지고 기본 포인트를 530포인트로 80포인트 올리는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놓고서 의견 수렴하면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맞춤형 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별도인데 의원님들은 그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도 이해를 못해서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도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의원들도 그래요, 올해 건강검진 그쪽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근데 또 하라고 하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하셨겠죠. 나도 하려고 했는데 갈 이유가 뭐 있겠나 싶어서 안 갔습니다만 뭐가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서무팀장이 보고를 드린 사항은 2014년도 금년도까지는 복지포인트 300포인트 30만원 지원해 준 것은 건강검진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추가적으로 추가 포인트를 지급을 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제법 상당히 많고 또 지금은 건강검진을 매년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내년도에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해서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연령으로 해서 아니면 생애주기에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가 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 받은 그 사람들만 추가 포인트를 해주는 쪽으로 변경 관계를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2015년도에 복지포인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변경 여부를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건강검진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4대 증후군으로 통보를 받고 본인이 어떠한 의지에 따라서 어떤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병가 낸 사람 보면 간 치수가 높네 뭐가 높네 그런 사람은 원 취지 목적하고 안 맞더만 그런 건 교육 안 시켜요? 본인이 자기 몸 관리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라고 하지만.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그런 건강검진 추가적으로 받는 그런 사항도 복지포인트에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변경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4대 증후군 뭐가 이런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몸 관리 않고 어떤 책임의식도 없고 차후에 그런 거를 자기 병명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한 거 알고 있을 텐데 자기가 혼자도 아닌데 공직자가 병가나 내고 병원에 누워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그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86쪽이요,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충효예 프로그램 운영 천만원짜리가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대로 삭감하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충효예 프로그램 해 가지고 유림회 쪽에서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 원래 금년도 예산 3천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때 당시 주민생활지원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충효예 프로그램을 유림회 쪽에서는 주로 향교 관련자들 향교를 통해서 4개 향교를 통해서 유림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사업을 넘겨서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예산 자치행정과는 일부 감액을 시키고 주민생활과에서는 증액을 시켜서 그쪽에서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천만원은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에 남겨놨었어요. 그것은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고자 본예산 올렸던 사항인데 그랬다가 상임위원회에서 감 결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유림회 쪽에서 하는 것은 주로 나이가 많으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자 했던 것은 주로 청장년층,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성이라든가 예의, 인성, 법질서, 전통사상, 예절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추경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명사초청 군민강좌 이거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올해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내년 예산에 있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게 왜 안 했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막상 이것을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선거기간 동안 저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강사 섭외에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회저명인사나 석학 이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건강이라든지 소양 또 아니면 가정생활, 노후생활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좌를 개설을 해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유정임위원
그 전에 이런 명사초청 강좌 이걸 할 때 사실은 거의 공무원들,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렇게 많이 자리를 매김을 했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일반인은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결국은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또 널리 알리는 홍보 관계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주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군민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군민이 원하는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유정임위원
맞습니다. 공무원도 역시 군민 맞는데요. 이거 자체는 사실은 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을 위해서 하는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맞잖아요. 그런 거만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민 많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 공무원 눈으로 보지 말고 일반 군민 눈으로 강사를 섭외를 한다면 지난번에 언제인가 어떤 강사는 공무원은 들어갈 자리가 없이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사도 인지도 있고 돈을 들여도 기왕에 할 거 돈을 들여도 한 번을 해도 많은 군민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141쪽에 변호사 선임료 지금 부여군에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고문 변호사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누구누구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2명 있습니다. 유병진 변호사하고 이건개 변호사하고 둘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그 양반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환경위생과 의견이 전공 분야에 고정변호사를 해서 지금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한분을 고정해서 자문을 받게 해 달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서 그런 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밑에 변호사 순수 사례금은 보통 성공 사례금은 얼마씩 줘요? 승소하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50% 이상 성공했을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비율은 몇% 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100%까지 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박해용 실장 있을 때 유정임 면장님 충화 근무하실 때인가? 경작로 위험한 도로를 통제를 했는데 자기가 빨리 가겠다고 가다가 레미콘이 뒤집어졌어요. 빠졌어요. 자기가 나온다고 넣다 뺏다, 넣다 뺏다 하다 뒤집어 먹었는데 그것을 저쪽에서 …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유병진 씨가 화해조정 신청을 했는지는 몰라도 신청서 우리가 보면 주어야 마땅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건 판사 판결문보다 더 강력한 그쪽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문건을 넣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갔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변호사를 바꾼다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분명히 박해용 실장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때도 참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레미콘이 농로를 가다가 가지 말라고 다른 차들은 다 우회를 하는데 자기 혼자 가다가 홀랑 뒤집어 먹었는데 레미콘 차를 다 보상해주고 그 차를 추적해 보니까 이미 다 경기도 서울 근방에 있어서 추적을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래서 끝까지 변호사가 부여군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투쟁을 해서 한 푼이라도 도움주려고 하지 않고 화해조서에 보면 주어야 마땅하니. 이게, 이게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이해 못하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조서를 못 봤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화해조서 보시면, 한 번 보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판사가 조정하면서 양쪽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지 않았을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조정을 해서 판사가 이렇게 조정 결과 나온 게 아니고 미리 화해조서를 쌍방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하기 이전에 유병진 변호사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주어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보고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끝까지 싸워야지. 돈을 덜 주던지. 돈 뭐 일이천도 아니고 레미콘차 8천만원짜리를 레미콘차 농로에 뒤집어 졌다고 주기만 하면. (이삼례 위원을 보며) 이삼례 씨 무조건 뒤집어지면 소송하세요. 무조건 줘야 돼. 그걸 끝까지 투쟁을 않고 중간에 화해조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내 웃음소리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소송하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방금 우리 장성용 위원님이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부연설명을 하면. 저는 제가 의원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건의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보다 정부에서 출연한 정부 합동 법무법인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쪽에는 그래도 전문적인 파트별로 있으니까 비용 대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했어요. 했는데 한 번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기획감사실 그쪽에서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정부가 출연한 있죠? 아시죠?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부가 출연한 법무법인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그쪽하고 많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해요.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도 일방적인 것은 다 그쪽에서 하고 그리고 무슨 사안이 좀 크고 이런 것 같으면 태평양이나 김앤장이나 이쪽에도 따로 위임을 하고 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것은 그것은 다 그쪽에다 계약하고 체결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부여군도 그쪽하고 한 번 협의해 보시고 장래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이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신출내기 변호사도 있지만 거기 법무법인이 일반 괜찮아가지고 전직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걔들도 똑같이 승소 안 하면 페이에서 문제가 되니까 승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똑같을 것 같아요. 한 번 잘 판단하시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작로 문제 나왔는데. 규암에서 콤바인이 자빠져가지고 곧 소송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나요? 감사계장님?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잘 대처를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예,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여튼 그런 소송이 제가 볼 때는 소송 금액이 꽤 클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콤바인 가격 있지 본인 손해배상청구할 거 있지 하니까 아마 소송금액이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4800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조금밖에 안 했네요. 청구금액 확장할지도 모르니까 잘 처신하시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임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고문변호사 아까 우리가 선임하는 거는 대게 부여지역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선임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부여출신으로 했는데 이건개 같은 경우는 부여출신 아니고 하기도 했고요. 보통 이건개 그분은 이번에 사실은 군수님이 저쪽 은산 건하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맡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 지역 출신들을 많이 했죠.
유정임위원
고문변호사를 …해서 와서 상담 주로 그런 거 하고 직원들 가서 이렇게 있을 때 같이 하고 그러는 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자문해서 자문 건수에 따라서 …료를 주고 소송은 별도 소송을 맡은 경우에 주고 그러죠.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4:0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실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156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인건비 590만원이라고 했는데 5900인 것 같은데요. 59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인건비라고 했는데 한달 인건비 보수액이 5900이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원래 장애인복지관 인건비가 결정이 내년도 예산이 2월 이후에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 기준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인건비를 세웠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급여가 12월 한달 남았잖아요. 5900이 인건비라고 한다면 지금 인건비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은 없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거기 한달 급여가 5900이 나가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못줬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 인건비 안 주면 누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인건비를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풀로 있는 거 거기서 지금 대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인건비 안 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누가 잘 아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관련 팀장님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3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나간 얘기는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5900이라고 하면 한달 급여액이 얼마 정도 나가요? 장애인복지관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한 900만원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5900이면 얼마예요? 몇 달 거예요? 여태까지 보수를 안 줬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장애인복지관에 월 평균 인건비는 제가 대략 보니까 7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월 평균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몇 명인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명인가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7천 내지 8천 정도 돼요, 월 급여액이. 그러니까 지금 12월달 거를 못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7500 정도 된다는 얘기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스물 몇 명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스물세 명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당초 예산 짤 때 당해연도 거 예산을 짤 때는 대충 나오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회복지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내려오는 게 2월에 확정돼서 내려온대요. 인건비라든가 그때 근로자 인건비 지침이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한 1억원 정도 증액시킨 이유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내내 그런 형태로 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 예산에 1억을 미리 저희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1억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팀장님 오시면 다시 묻도록 하고요. 158쪽에 수련원 부지 임차료 또 올라왔잖아요. 모르겠어요, 백제호도 이런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용도폐지 않고 대토 않고 사용승낙 안 받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편리 봐주기 위해서 협조를 구한 건데. 저렇게 해 놓고 충화는 내 배째라고 넘어갔어요. 이거 누군가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13년도 이전에 농사도 안 졌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임대료는 달라고 안 했을 테고 중공을 뗬으니까 임대료는 달라고 하겠죠. 그럼 저쪽에 백제호도 그래요. 수년간 지금 농사짓는 거 농사도 못 짓고 뭉게 놓고 임대료를 주지도 못하고 지금 뭐 내가 조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군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평수에 관계없이 가격 대비로 준한다. 그런데 공유수면 쓰면 상당히 공시지가가 싸요. 그런데 공유수면이 아닌 다른 데 가면 공시지가 몇 배 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에 천평이 들어갔는데 공시지자가 5평 싸다고“그래 200평 줄게”대토?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이거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방방 뛰어야 할 일인데 왜 그렇게 마무리 전임자가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야지 저기도 이제 임차료 또 주면 이거 한 없이 가는 거예요. 대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떻든 기관 대 기관끼리 계약을 맺어서 납부를 약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안 준다고 해서 해결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것은 사후에 둘이 협약을 한 거고 처음에 용도폐지하고 대토를 하고 …끊어놓고 사용승낙 받고 마무리 받고 끝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않고 이제 와서 임대료 당연히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기준이 가격 대비로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동의하겠어요? 당초 서로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조를 구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일단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왕에 어떻든 물은 엎질러졌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얼라? 참. 행정을 그렇게 물이 엎질러졌다고 해서 그걸 계속 잘못된 관행을 그냥 끌고 간다는 그런 사고는 버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런 관행이 되면 백제호도 역시 그 많은 땅 임대료 주고 담당자가 임대료나 챙겨서 주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구태여 대토할 수 있는 땅을 방법을 찾고 어렵게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제동을 거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거기해서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은 일단은 농어촌개발법에 보면 어떠한 몽리면적이 어떠한 이유로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유수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몽리면적이 많이 줄었대요? 양화 저쪽으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거를 현황을 파악해보자 그쪽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몽리면적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한 번 통해서 얼마만치 줄었으니까 조정을 해 보자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안 맞는 법인 것 같아요. 왜? 이번에 4대강 사업하면서 뚝 높이기 사업을 했죠? 왜 한 것 같아요? 몽리면적이 줄어서 했겠어요? 늘어났으니까 했겠어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겠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원 확보도 물론 있는 거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몽리면적이 적었다고 하면 농어촌공사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자원을 확보한다고 뚝 높이기 사업을 했겠냐는 얘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누군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산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서 해결방법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에서 그것은 그쪽에서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보조 그쪽에서 시행을 안 하면 거기도 감사기관이 있고 아니면 방법은 거기서 할일이죠. 돈 안 준 사람이 뭔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비 사업조서 노인복합단지 2단계 이 사업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충청남도에 땅을 달라고 했어요. 문화단지 땅 그게 다 도청 거예요. 2천평 줘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도에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군에 붙은 거예요. 근데 개인 사유 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1천평 줄게, 도에서 2천평 내놔라 그래요. 그럼 …이 50억 짜리라고 하면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어서 고향이 오니까 고향에다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털어서 땅을 …하고 건축비를 도비하고 군비 도와달라고 해야 맞지 이런 얘기가 밖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요. 도에서도 별 방법을 다 찾았는데도 문화단지 내에 얼마나 수십만평 땅에서 돈 2천평 그거 표시도 안 나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왜 안 줬겠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거 처음서부터 잘하셔야 돼요. 도에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니까 안 준 건데 군에서는 뜨거운 감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해 주겠다? 신중히 검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임차료 있죠? 수련원. 그거 우리가 대토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근처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땅을 일단 후보지는 저희 물색을 해서 했는데 한 군데는 아예 가서 만나보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다른 루트에서도 매수협의가 들어오고 다른 용도로 들어오고 서천 농촌공사에서도 뚝 높이기 사업할 때도 찾아와서 자기네들은 분명하게 의사가 없다, 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또 와서 얘기를 하니 참 난감하다, 다음에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어렵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서천공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체 토지를 마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대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됐을 때 우리 기관 간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몽리면적이 줄어들었으면 그만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 번 건의를 하는 쪽으로 찾고 있어요. 아니면 제2의 후보지를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걸로.
유정임위원
어느 쪽으로 대체하시려고 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오덕리 쪽에 한 3천평 정도 있어요. 근데 그쪽에는 한 사람 거예요, 소유자는.
유정임위원
우리가 그럼 쓰고 있는 게 3천평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저쪽 청남리 위쪽으로는 안 됐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어디요?
유정임위원
청남리 쪽 위쪽으로 거기에서 …에서 …터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위쪽으로 지금 거기는 아마 물이 잘 안차요. 그러니까 만수 찰 때 그때만 물이 그러니까 차도록 논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거 아마 뭐 하천부지처럼 누가 농사를 지어 먹기도 하고 그런 그쪽으로 있었어요. 그 위쪽으로 청남 2리 쪽. 2리 쪽으로 해서 그 위로 더 하면 안 되나 해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상관없어요.
유정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넓이만 그만큼 주면 되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인접해 있나요? 저기하고?
유정임위원
그냥 붙어있죠. 덕용저수지에 저수지가 물 담수할 수 있는 양이 있고 만수차서 장마 때 …부분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 위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지금은 논처럼 아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맞아요, 거의 논처럼 쓰고 있어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 위부분에다가 그러니까 멀지 상황은. 물 차 있는 데하고는 멀고 오히려 저쪽 오덕리 쪽에서 서천 넘어가는 그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 지금 무슨 리라고요?
유정임위원
청남리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어디 무슨 면
유정임위원
충화면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위쪽으로 해서 아무튼 넓이만 넓혀주면 되잖아요. 오덕리 쪽은 저쪽 물차는 그 부분만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그럼 물차는 부위로 검토를 해 달래요? 안 차도 상관없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상관없습니다.
유정임위원
어딘가가 덕용저수지에 부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연계돼서만 붙어 있으면 돼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조금 넓게 해서 거기는 없지만 이쪽 청남리 위쪽으로가 아마 그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농사 안 짓는 면적이 그래서 그 위 부분으로 조금 더 사서 주면 되지 않을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바로 코앞으로 하지 말고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1년에 500만원씩이면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땅값 다 주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부지 한 번을 더, 제가 볼 때는 몽리면적 준다는 것은 대규모공단이나 이런 거 오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거기는 타당치가 않는 것 같아요. 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부지를 더 우리가 물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실적인 방법에서 볼 때. 버티는 데까지 버텨 보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한 번 그쪽에 검토를 다시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유정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 부지임차료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만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듣기에 언짢을지도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어제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했었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부족으로 계속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차료 10년 주면 5천만원 되죠, 땅값 주죠, 그리고 그쪽에서 농어촌공사 쪽에서 행정적으로 말을 않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걔들도 어려움을 겪으면 철거하라고 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도 해결안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복잡해지고 내후년 안 되고 그러면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실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실장님 책임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업무를 맡았던 과가 여러 군데다 지금 현재 가족행복지원실은 8월 25일날 이 업무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맡은 분이 누구라도 설거지할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장애인 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우리 의회가 인건비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를 지금 현재 계상된 거 보면 6천만원 정도가 계상됐잖아요. 6천만원으로 계상됐으면 11월 달도 일부 지급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추경이 있을 때 굳이 정리 추경에 하지 말고 1회 추경 때 왜냐하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 중에 2, 3월 달이면 또 내시규정에 인건비 해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산해서 인건비 상승분 프로테이지 하면 정확한 인건비 계상이 되잖아요. 그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얘기해 가지고 이런 미지급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으려면 1회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도 뭐 하지만 힘들하고 하는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내년부터는 2월 달에 내려오면 꼭 1회 추경에 차액분 계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말썽하지 마시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명시이월에 보면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돼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이해가 가요. 가족행복지원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해 가지고 면사무소 청사 보수하는 것도 지금 나머지는 다하고 2개면 정도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산면 노인회가 은산 회곡리 초촌 산직 1리, 옥산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볼 때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그것이 여태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실 건지 확실히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조금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이게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타협이 안 되면 그러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타협을 끝내고 설계변경이 늦게 됐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군민생활안전시설 재난안전 대비 보수 2억 편성된 것은 이것은 불용 처분해야 맞다고 봐요. 왜냐,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요. 이것은 하나의 목도 아니거든. 하나의 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하나의 목을 쉽게 말해서 계약하고 뭐하고 명시이월은 되지만 이것은 포괄 예산이거든. 일종의 예비비 형태거든. 예비비 형태인데 그 해에 예비비를 안 썼다고 해 가지고 다음 년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안 맞지 않나. 이것을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 돈을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도 안 썼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나도 안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불용 처분해야 맞을 것 같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이 예산을 지금 예산파트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명시이월을 시킬 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난을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항시 사업비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아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도 가능하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보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예비비 형태인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 놓고 일반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재해가 일어나면 일반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일반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을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의 융통성 아니면 효율성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고 올해도 사실 세웠던 거 내년에도 신규예산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2014년도에서는 불용 처분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글쎄 그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그것을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잡아놨으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참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한 게 뭐냐면 방송앰프 마을별 방송앰프 그리고 마을별 CCTV, 운동기구 이것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그런 부분이 의원 건의사업비로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CCTV도 그것을 마을별로 해달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산문제. 그리고 중요도 문제 그리고 마을앰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부여군 430개를 다GO 줄 거냐. 어느 정도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운동기구도 지금하면 경로당에 하는 운동기구 한 번 실태점검을 해 보세요. 실태점검을 해 보시고 그게 지금 활용도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그리고 기존에 넣었던 것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일부 몇 분들이 그냥 집에다 갖고 놓은 거 아닌지 먼지만 쌓여있는 건 아닌지 한 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전체 협의를 한 번 하신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로당 보수문제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경로당은 매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고 그렇죠? 어디 같은 경우는 경로당 지어 놓고 한 번도 창호 공사도 안 해가지고 바람 솔솔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에서도 한 번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기준 정하신다면 의정협의회 때 와서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은 있겠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게 곧 부여군 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주면 의원님들도 아마 그 기준에 잘 협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대선리 것이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안 섰었죠? 본예산에.
대선리 거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추경에 돈이 올라가니까 세워줘라 이렇게 해서 암만 봐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잘못 보나 싶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도 없어가지고 질의 안 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예산 안 세우셨나 보죠?
그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행정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해서 관행이, 관행이라기보다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놓고 중간에 돈 예산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준공을 뜨고 마무리하고 추가로 증축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돈 준거 가지고 …만 빼놓고 추가로 돈 달라고 지금 띵깡 놓는 거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묵인해준 감독관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도 그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텐데, 안 한 거예요? 안 하셨어요, 얘기?
안 된다?
근데 안 된다고 했는데 행정을 무시하고 군수께서 3천만원 주기로 했다고 동네에서는 박수치고 우리한테 올라가니까 통과시켜 줘라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과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에 도비 보조금 89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표강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오늘 레미콘 치우고 내일 상당히 강추위가 온다고 해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오늘 끝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 좀 잘할 수 있도록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거기 부직포 깔고요. 포단까지 덮는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온풍기 돌리나 모르겠어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밑에서 1층에서 돌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청사 기와 지난번에 낱장으로 해서 올려서 그것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요새 합성재질로 해서 부여군에 맞는 특허번호도 있고 상당히 비싸기는 한데 이번에 다시 또 옹기기와나 시멘트 기와 올려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것으로 않고요. 보건소에 했던 거 있잖아요. 천연기와라고 하대요, 이름이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천연기와가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게 이제 가격이 전통기와는 설계 보니까 7억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값도 싸고 경량으로 만든 천연기와 보건소 지붕 올린 거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보건소 때 보니까 거기다 문양을 찍어놓고 특허를 내 가지고 상당히 같은 동등한 기와보다 비싸더라고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성용
장성용위원
시장조사까지 하셔서 내가 볼 때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월등히 비싸면 그거 할 필요 없죠.
성용
장성용위원
문양 넣었다고 해서 보이지 않아요, 멀리 있어서.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시장조사해서 경량기와로 하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때 가서 조정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면사무소 주차장 몇 번 전화와서 과장님한테 전화하려다 말았는데 여기 영농보상비 지급 안 했다고 자꾸 그래요. 이유가 있나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게 영농보상비는 우리가 공익사업 토지취득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간 영농보상비를 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돼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 추진할 때 하면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영농보상을 해주는데 여기 홍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목적이 주차장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토지주가 우리 면사무소 화단이 자기 땅이다, …하니까 소나무 캐가라, 옹벽 부셔라 해 가지고 민원을 걸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땅을 …하려면 땅을 사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건데 그래서 이게 좀 성격이 달라요. 토지매입을 하는데 우리도 보상을 주면 좋겠는데 어떠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갑과 을 관계의 토지거래로 산 거기 때문에 영농보상비가 지급을 못하는 쪽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규정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 규정이 아닌 매수청구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안 돼요. 법도 옛날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보상으로 했었잖아요. 법도 바뀌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분이 왔었어요, 군청에. 농사 진 사람이 와가지고 영농보상비를 왜 안 주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은 영농보상비를 줄 걸로 예상했는데 안 주니까 쫓아 왔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다만 이제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밑에 저쪽 홍산 …정리 사업인가 그런 경우는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같은 토지취득은 성격이 달라서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군청 기와교체 그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구청사도 기와 교체한 것이 제 기억 속에 있거든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아, 여기 신관
유정임위원
아니 구관도. 구관도 기와 교체를 제 머릿속에. 제가 근무를 78년도에 한 게 아니고 그 후에도 몇 차례를 했어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앞에 부분은 했어요.
유정임위원
그런 거 했는데 그때도 돈을 조금 들인 게 아니라 그때도 계속적으로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기와의 단점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토기와는 더 많이 흘러내리고 지금 시멘트가 부착해서 흘러내리는 건데. 지금 안 흘러내리는 기와가 지금 아까 얘기한 일체형으로 된 거 그 기와 중에서도 동기와가 값이 비싸죠?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동기와요? 동기와는 상당히 비쌉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결국은 몇 년에 한 번씩 할 거면 그게 낫죠.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근데 동기와가 오히려 경량 기와보다 무게가 더 나갈 걸요? 지금 현재 기와는 기와장 낱장 하나하나 못으로 박혀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일체형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동기와를 하면 무게도 더 나갈 것 같고 예산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5, 6배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해마다 하지 말고 한 번 하면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동기와는 또 백제 우리 기와가 백제 고도답게 맞춰서 하는데 동기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유정임위원
우리 추녀가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더 빨리 오는데.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특히 신관은 원래 반기와가 설계에 없었다고 해요. 없었는데 저걸 중간에 저쪽은 본관은 반기와로 안하고 저쪽은 …으로 하냐고 해 가지고 다 공사가 끝난 뒤에 엮어가지고 반기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일부 화단 쪽으로는 작년인가 올봄인가 일부 보수했어요. 했는데 나머지 부분 할 것이고 본관은 전체 다할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아무튼 색깔 통일해서 하시는 거죠?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아무튼 시장에 가서 시장조사 잘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오래 가고 장수하는 물품으로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천년기와 이게 수명도 길고 괜찮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무장사를 해 봐서요. 지붕이 그렇게 흘러내리면 이거 기와 뭐라고 해요, 사이에 넣는 걸 안에 다루끼인데 그거보고기와상인가 뭐라고 하거든요? 목수들 하는 소리가. 그걸 좀 높여서 해요, 아예 할 때. 그거 보수하는 사람한테 밑받침, 기와상이라고 해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띄워서?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그렇게 한 번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기와를 얹히는 바닥, 골조
삼례
이삼례위원장
바닥을 저기하지 않게 조금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전에 기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좀 오래 가게.
성용
장성용위원
기와골 판넬로 하면 좀 무게가 떨어지려나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판넬은 좀 조잡하지 않을까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기와상이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 정회
15:1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의사과장한테 전화 왔다고 하던데 대전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전달 받으셨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로는 대전에서 전화 못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사과장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나하고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보시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굿뜨래사업소장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가시다 혹시 의사과장하고 한 번 대화 좀 해 보세요. 170쪽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인데 사실 태양열로는 난방보다는 거의 온수를 쓰잖아요. 근데 5, 6, 7, 9월은 사실 온수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겨울에 좀 쓰는 건데 겨울에 뭐 평균 3.9시간을 넣고 다 데이터를 뺐는데 요새 같으면 10분도 태양열 못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업이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서 이걸 해달라고 해주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때 당시 정부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시범적으로 관내 27개 선정을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부담 10%를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개당 27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거의 태양광 설치한 데가 1개소이고 나머지 27개소는 태양열로 했어요. 그래서 온수하고 난방 물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가 불량이 태반이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보수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도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일부 10 몇 채 같은 곳이 보충을 해야 되는 데 있고 배관이 노후 돼서 파손되는 데도 있고 집열판이 파손돼 가지고 못 쓰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일단 담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저희가 21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1억원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나머지 확보를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이것을 뜯어내고 새로 놔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새로 뜯어내고요. 태양광으로 저희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계에다 급히 올리다 보니까 서로가 태양열로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제안설명할 때도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광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기는 태양열로 나왔는데 태양광 사업이라는데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마을 대표자들 모이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내가 태양열 사업 같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태양광 사업이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태양광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모범운전사회 사무실 신축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2회 추경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사업 진척돼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 추진을 그쪽에서 못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순수 군비인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도비시책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근데 목이 군비예요? 군비만 선 거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도비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비만?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도지자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년도에도 개인택시 부여군 지부가 시책업무추진비로 5천만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범운전자회도 가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전 부지사께서 4천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동안에 군비를 부담한 적이 없다, 그래 가지고 개인택시 부여군지부도 5천만원 이상을 군비를 계상을 안 했고 자부담 1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모범택시도 군비는 부담을 못한다, 형평상. 그래서 4천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고 자꾸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군비 투입계획은 예산계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이전사업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4천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라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모범운전자 측에서는 4천만원 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산이 적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가지고 가는데 정 정 되면 그냥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도 토지도 없어가지고 …를 저희가 알선을 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대를 납부해서 거기다 가설 건축물을 연구시설물은 안 되니까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사무실을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예산이 적다고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안 하니까. 전에도 김남호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장님한테도 예산추가 달라고 했다고 말씀드렸고 군수님한테도 건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게 없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주유소 옆에 있는 게 개인택시인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땅을 …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별도로 지은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그 부지를 개인택시에서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그 옆에 …이라는데 있거든요? 그쪽에 …을 해서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다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고 해서 현재는 궁남주유소 옆에 거기서 시사를 해서 땅을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여시장 진입로 사업 이게 지금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지난달에 1차 변론을 했습니다만 현지 판사님이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해서 24일날 현지 나와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하신다고 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달 24일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다음 주 24일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주 24일이면 2월달 정도면 종결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수용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의신청한 거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등기권 이전 다했습니다. 지금 공탁에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감정을 법원서 나와서 했는데 거의 2천 정도 이자 정도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옥산보건진료소 지금 신축 중이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지붕 높이 엊그저께 내산도 경사면이 있는 건물이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옥산보건지소는 지붕에 경사면이 별로 없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내산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내산도 지금 거의 같은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5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천은 군수 방침에 의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은 경사면이 있는 지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요. 그런데 부여군은 그때부터 그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슬라브가. 회관마다요, 근래 짓는 회관은 못 봤는데요. …방수 내지는 수천씩 가져가고 그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옥산 것이 경사면이 없더라고요. 혹시 군에서 발주하는 청사 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경사면이 있는 것으로 하라고 방침결정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참. 몇 년 지나면 거의 물새가지고 회관 같은 것은 더군다나 몇 년 지나면 보통 2천만원 지붕 판넬하게 뭐해라. 면사무소도 역시 다 청사는 평슬라브는 다 뚜껑을 칠팔천 내지는 수천만원씩 들여서 뚜껑을 덮고 그런 현실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사면이 없는 지붕으로 했다라고 하면, 참. 원래 설계할 때 그런 거 검토 안 하셨어요? 소장님 안 계실 때인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타시군 경사면이 없는 발주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경사면 없는 건물 짓질 않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감안을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것을 지난번. 근데 그거 참,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해도. 지금 회관마다 뚜껑 해 달라는 데가 거의 이천, 삼천, 천오백 다 회관 뚜껑이에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그런 정책을 잘못했으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청사 내지는 공공기관들은 경사면이 있는 걸로 해서 그런 길을 또 안 걸어가면 예산낭비가 덜될 텐데 그런 얘기해 봐야 공염불이 되고 실장한테도 얘기를, 참.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193쪽이요.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책자 구입 및 홍보물 구입 2천만원. 통합건강증진운영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임위원
예, 책자 사는 거예요? 책자 만드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건강생활실천책자 및 홍보물을 건강 정보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농한기 교육할 때 쓰는 책자입니다.
유정임위원
날짜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유정임위원
일반 가정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가정에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 나갈 때 주민들한테 홍보물로 쓰는 겁니다. 보건정보 책자입니다.
유정임위원
거의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이라든지 보건소 내년도 1년 할 수 있는 사업을 설명을 거기에 자세하게 수립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전에 달력 같은 거 만들던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달력은 달력대로 계속 만듭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요? 달력 만드는 사업 따로 있고. 근데 왜 갑자기 돈을 더 들여요, 2천만원이나? 기존 3천 서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기정예산에서요?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책자 예산이 적기 때문에 홍보를 같이 하고 다른 데에서 남는 부분을 이쪽에서 합친 그런
유정임위원
다른 데서 남다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국도비를 주면서 기금사업으로 같이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은 예산 절감분을 감을 하고 이쪽에 증액을 시켜서 홍보책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유정임위원
일로 돌렸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게요. 보건진료소에 물끊기 홈이 없어요. 3층에 2층 슬라브에 올라가야 경사면이 있는지 확인을 안 했어요. 밖에서 볼 때는 경사면이 안 보여요, 높아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어디 말씀을 하시는
성용
장성용위원
옥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지소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러면 평슬라브라고 하면 물끊기 홈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뭔 소린가 알아요? 슬라브에 물이 타고 벽타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게 평슬라브라고 하면 물끊기 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도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전화 좀 주세요. 도면을 보내주시면 더 확인하기 좋겠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동현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정동현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동현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주단지 지난번에 용역사 부도가 나고 같이 공동 도급했던 회사가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도로만 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1차 엔지니어링하고 동호하고 경호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분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서로 안 지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성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선급금 준 게 얼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5억은 당초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줬고 1억 7천이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체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10억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했나는 몰라도 빨리빨리 해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듣기 싫게 얘기하는데 그쪽에 사비마을 이주단지에서 팻말 꽂아 놓고 소문나가지고 땅값은 더블로 오른 거 알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누가 팔으라고 해도 팔도 않아요. 그거 참 앞으로 문제예요. 감정가가 못 미칠 때는 이게 자꾸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늦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지금 도로가 같은 데는 말 붙이지도 못하고 그 안에도 더블로 이상 올랐는데 그 사업을 과연 가능할지 안할지 저러다 보면 세월가고 시간가면 이미 이주단지. 특별법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역사문화도시 복원에 관한 특별법.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특별법 개정 지금 현재 이완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상임위에만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뒤로 결과 모르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기 홍산에 상천리 넘어가는 데에 보면 …있잖아요. 그거 뭐죠? 마애불입상, 그 밑에 있는 땅 주인이 마애불 입구까지 도로도 동의해서 포장도 했고 주차장도 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물이 흘렀는데 주차등을 하다보니까 물이 몰려내려 오다보니까 자기 집 옆으로 난 수로관이 물이 그리 다 몰리나 봐요. 이번 내년 봄에 지정문화재 보수하실 때 그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수로관 몇 개만 묻어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병행해서 사업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소장님, 전화번호가 뒤 번호가 6067이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대답 없음)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 계장님!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가 금요일날 전화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전화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전화가 안 되셔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아니 그렇다면 전화를 하시든지 그리고 제가 우리 소장님 6067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전화를 못 받았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문화재사업소 소관 상임위가 어디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대답 없음)
종수
김종수위원장
총무위원회 아닙니까? 소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청일사 철거된 거 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청일사 철거 그리고 최근에 눈 때문에 임천 대조사에 보물 파손된 거 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왜 총무위원회는 왜 사전에 말씀 안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면.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청일사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거 뭐 변명하실 거 없고요. 쉽게 말해서 문화재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문화재 관련된 문제가 무슨 훼손 됐다든지 한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한 장짜리 서면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그냥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여기 위원님들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것을 보고 안 보고는 해당 의원님들의 문제이고. 집행부에서는“의원님 메일 보냈습니다, 못 받으셨어요?”그러면 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항상 소관 상임위가 총무위원회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사비마을 이주단지 계획 구체화 연구용역 1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고도역사문화 환경관리계획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비마을 용역이 아까 현재 문제됐던 그 용역 그 팩트 아니에요? 201쪽하고 202쪽. 다른 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팀장 여홍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이 1억이 당초에 있었고요. 사비마을 표준 모델안을 제시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재청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1억씩 편성됐어요. 됐는데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희하고 나주하고 울산시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 현상변경 기준안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쩌면 부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주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그게 우선 용역이 필요하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사비마을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게 실시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용역비 아까 4월 것이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이 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정도 드는데요. 금년에 2억하고 내년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여고도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시범 사업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총 6억 정도 든다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그 정도 드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한다는 것이 규제 관련된 것을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하나로 이제 통일을 시키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규제 그것을 한 번 점검을 제도화 하겠다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그런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태까지 그럼 한 번도 없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없었죠. 왜냐하면 …따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됐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기본계획조사라고 7천만원 연구용역 되어 있는 거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저희가 내년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4개 시군이 시행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앞서서 시행될 게 두 가지 사항이에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 하나고요. 그렇다면 또 과연 이걸 어떻게 지원 범위를 정할 거냐, 담장은 어떤 모습으로 꾸며주고 한식 담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붕 구조를 어떻게 하고 지붕을 양채로 놔야 되나 한식을 하든 이런 부분은 얼마씩 지원해주고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 이런 안이 본격적으로. 경주는 하고 있어요. 저희 군은 그런 것들이 이제 허가 기준안에 제시는 되어 있지만 명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하는 문제도 또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적어도 그런 조사를 해서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런 패턴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줄 수 있도록 안을 만드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20억 예산이 편성됐다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28억인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 편성을 못했어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20억 국비가 20억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4억씩 해서 28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7천만원만 감시키고 그 4억에 대한 부분에서 감을 시키고 7천만원 감하고 나머지만 세우면 되는 거죠. 3억 3천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산 어디 목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28억 못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직 편성은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안 돼 있습니다. 부족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본 조사해 보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지금 명시이월을 하시겠다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은산별신제 지원 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은산별신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2015년도 본예산에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3월말에 별신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3회 추경 때 넣고 명시이월 시키는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2015년도 예산을 미리 못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못 세웠다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서동공원 물길조성 사업 이게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물길사업은 유구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구상계획을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이월을 해서 서동공원 축제한 구간이 있는데 그쪽에 커피숍에서 주차장 있는 쪽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돼서 거기를 한 번 문화재청하고 검토를 한 번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아까 행복지원실 예산 할 때도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세웠던 예산의 목의 취지하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의 취지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불용을 했고 불용하면서 예산파트에 얘기할 때 이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이 불허가 때문에 우리가 불용처리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목을 쉽게 말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야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쉽게 말해서 예산의 기본사업이 안 맞잖아요, 당초 그것하고. 다음에는 한 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도 와서 느껴보시니까 토지매입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 좀 이상하잖아요. …딱 된 게 아니고 하나의 지구를 하면 거기에만 해도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의 지구가 어느 정도 천평이면 천평 이천평이면 이천평 딱 한 다음에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야 사업추진이 빠를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지금 그동안에 관북리 지구로 해서 토지매입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지금 구문 들어가는 데서부터 삼정식당 있는 쪽부터 저쪽 …있는 데까지 구 사적지관리사무소 있는 데까지가 매입이 돼야 되는데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가게라든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관광주차장 옆에도 …안 되어 있고 그 앞에 도로변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명년도에 40억 예산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쓰시고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질의를 소장님한테 드린다는 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성왕로 레벨인가 한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나요? 궁금해서요. 그것을 질의한 해당 위원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 파트에서 한 번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때 감사장에서 저 준 자료에도 그 부분을 그쪽에서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못 잡았는데 이경영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전화 드려서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한 번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시내권중에서 백강로 하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궁남로 공사 때도 의회와 집행부가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성왕로 공사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좀 안 맞은 것으로 그러니까 의정협의회 설계하면 의정협의회 때 와서 꼭 좀 설명 좀 하시고 이러이러한 구상으로 한다, 지금 백강로 이쪽에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는 어떻게 할 거며 도로 폭은 어떻게 할 거며 큰 아우트라인은 꼭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주민설명회 이전에 기획안이 나오면 PPT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암에 역사문화 이거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거기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 3개 정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아요. 현대자동차 그 자리 그리고 저쪽 천주교 자리 그리고 정해옥 뒤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상권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상권이 형성되면 지금 현재우리가 근대화하려고 하는 거리에 분명히 상권이 형성될 거라고요. 형성되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이 그것을 우리가 매매의 사유권 침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신식 건물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사업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구서부터 농협 자제창고 그 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새로운 신상권이 형성하고자 할 때 우리 군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그럼 어떤 형태로 지금 근대화거리를 하겠다는 건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환경에서 현재 있는 옥외광고물 개선을 하고 골목길 부분정비라든지 빈방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를 활용해서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근데 소장님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핵심은 근대화거리의 핵심은 근대사적인 건물의 보존가치가 우선이잖아요. 안 그래요? 건물에 대한 근대화 건물에 대한 보존가치가 우선되지 않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지켜 낼 수 있냐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문제점이 도출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군에서 3개 년도에 7억 5천이잖아요? 그럼 그 돈 갖고 건물을 매입하실 겁니까? 매입한 돈은 아니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매입하는 거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매입 돈은 아니고 1차적으로 그것이 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역량강화 사업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7억 5천의 예산을 만약에 투입을 해서 3개년 투입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에 2차 사업을 공모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추가한 다음에 사료 가치가 있는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니 될 거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문제점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 번 잘해 보시고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면 근대유산을 근대의 건물을 어떻게 보존할지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거 한 번 군산 한 번 방문해 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못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군산 지금요, 관광객이 무지무지 와요.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한 번 거기 방문을 해보시고 가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보고 오셔서 정말 잘하셔야 돼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벤치마킹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군산을 가보세요, 군산. 군산을 가보시고 그리고 이거 정말로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군산을 한 번 방문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6 정회
16:4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3 정회
17:3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예산규모 4782억원 중 별첨변동 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3560만 3천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부여군 미래전략발전사업 연구용역비 사업, 군민생활안전시설 재난안전대비 보수사업, 서동공원 물길조성 사업은 사업 타당성 심의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4782억원 중 별첨변동 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3560만 3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782억원 중 별첨변동 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3560만 3천원을 삭감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부여군 미래전략발전사업 연구용역비 사업, 군민생활안전시설 재난안전대비 보수사업, 서동공원 물길조성 사업은 사업성 재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부여군 미래전략발전사업 연구용역비 사업, 군민생활안전시설 재난안전대비 보수사업, 서동공원 물길조성 사업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