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애
장경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장경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08)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각 실‧과‧소장님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고 다음부터는 지금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부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부분을 검토보고를 해주셔야지 지금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센터, 사업소 소장님들께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지금은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갈음하시고 다음부터 검토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그거를 세밀히“어떤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적게 예산을 편성해도 될 거니까 위원들이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검토보고가 필요하지 지금 같은 그런 검토보고는 사실 위원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마무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건설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85쪽 하단에 거기 일괄적으로 삭감했는데 어디 다른 사업 쓰시려고 삭감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이요, 이 6건 말고 수십 건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해서 이제 집행 잔액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냥 몇 개 단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집행 잔액을 반납을 않고 저희들이 다시 신규사업을 선정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다말고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군청에서 조정해서 잘라서 돌려서 쓰는 거예요? 공기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건 농어촌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집행 잔액을 못쓰게 자꾸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집행 잔액을 쓰려면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삭감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을 하는데 어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부여군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가 내년도 신규착수 지구로 같이
세연
조세연위원
혹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 같은 것은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없어졌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시행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그것을 우리 군비로 시행하면 가능하겠지만 국비 보조는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90쪽에 중간에 보면 원문천 수해 상습지 정비 이 부분이 석동리하고 연결되는 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석동리에서 관광농원 올라가는 쪽으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문천입니다. 그게 2014년도 읍면 초도순시 때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중간 교량 하류 쪽으로는 이미 개수가 됐는데 상류 쪽으로 개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세연
조세연위원
저는 석동리 건이 내려온다던데 양화 건이랑 하나도 안 내려 왔길래 말씀드렸고 또 291쪽 하단에 구룡 논티2리 농막보수, 농막이 뭐하길래 보수가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농막이 이제 기왕에 논티리 녹막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더 창틀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조세연 위원님 말씀 291쪽 구룡면 논티2리 농막보수 2000만원 이게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던데 본예산에서 이게 정리추경에서 부족해서 다시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논티 1, 2리 해 가지고 세운 게 있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논티 2리는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붕하고 도색도 다시하고 또 농막 주변에 보수가 또 있거든요, 바로 옆에. 그래서 농막 주변정비하고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지금 당초에 금사리 마을쉼터를 사업 변경한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금사리는 정자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설치를 할만한 토지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을안길 정비하는 걸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금사리 건은 마을안길로 변경하고 이건 별도로 세운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논티 2리는 별도이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 시설비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어느 쪽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부여 IC에서 나오면 역사문화단지 쪽 가는 그쪽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운동장까지 들어오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 반산저수지에서 나오는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교량을 추가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연장은 길지가 않지만 교량 확장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부여에서 많이 거기로 가니까 반산 부대 앞이라든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운동장 쪽으로 도로를 넓혀야 할 것 같은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장래적으로는 구 규암 검문소에서부터 사실은 현재 2차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터 4차로로 확장을 해서 운동장을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사실 특별교부세 이거 가지고는 거기에 손대기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일단 그쪽부터 하고 이쪽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지금 아파트 신 축예정 아마 조건이 거기까지 4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지금 조건이 달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대공업사 앞에서부터 나중에 계획적으로 반산 부대 앞으로 해서 운동장까지 4차로로 확장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게 우선 같은데. 잘 알았고요. 291쪽 민간자본보조 부여읍 저석 1리 마을회관 창고 여기 예산 세웠다가 기획실로 이관했다고 하시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3500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비 1500은 우리가 쓰고 시행을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회관 내 방송시설 설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송설비 사업을 전문가 있는 기획감사실 통신계에서 시행을 하도록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서 있겠네요, 거기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이번 3회 추경에 기획감사실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편성했는데 예산이 서 있냐 이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285쪽 하단에 삭감됐다고 그랬거든요. 규암하고 외산, 홍산, 세도 1000만원씩 왜 삭감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지금 6개 지구만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것은 6개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시행한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 약 30, 40개 지구 중에서 어떤 데는 10만원도 감액시키고 어떤 데는 20만원 감액시키고 어떤 데는 50만원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돌려서 집행을 하고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6개 지구에서 1000만원씩만 삭감시키는 걸로 편성을 시킨 후에 해서 이것을 다시 신규로 편성을 시킨 겁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289쪽이요. 상단에 만사선 농어촌 확포장 이게 잘 안 됐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도비 5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도비가 보조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정태영위원
언제 내려올 계획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안 내려오는 걸로.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집행 잔액 등으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한 번 지적했는데 거기 국악단 단원들이 45명 되데요, 직원들까지?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그때 부군수님 명단을 드렸는데 한 30명이 외지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 좀 여기다 주소 안 들어 온 사람들은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세요. 하실 수 있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전입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임시로 근무하는 성격으로 다 온 모양이더라고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2년 위촉 계약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전부요? 직원들이 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네. 2년마다 오디션을 봐 가지고 저희가 재위촉하고 하는데 다 집이 대전이라든가 인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최대한 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53쪽에 상단에 보면 문화원 이전에 따라서 일부 삭감한 거 다시 올라온 거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게 삭감해서 2회 추경 때 문화원 이전에 따른 운영비로 8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그 8천만원을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500만원, 5500만원 이렇게 집행상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양쪽으로 나누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53쪽 부여 문화원 이전에 따른 장비 보강 이게 나눴다고 하는데 이게 전기료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다 운영비에 들어간 거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운영비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8천만원으로 했는데요. 공요금하고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로 하고 나머지 장비보강인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은 운영비로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2500만원, 5500만원.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지 우리 예산 다루는 사람은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 이사비용 이런 거해 가지고 8천만원 섰었는데 그게 삭감됐잖아요, 많이.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우리 의원들은 이사비용 들으면 평상시에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드나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책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정리를 잘해 놨더라고요, 보게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아야 우리 의원들이“아, 그런가보다”이렇게 묶음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상세하게 몰라가지고 예산편성 했을 때 많이 삭감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고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251쪽 우리 조세연 위원님이 국악단 일용직인가? 그 사람들 주소 얘기했는데 그전에 누차 얘기했는데 우리 몇 번 가보니까 사무실 직원들은 많은데 직원들 근무하는 데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로 장비하는 데로 옮겨줬으면 어떤가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증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4억 예산이 서 가지고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증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설계하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어요? 증축하는 데에서?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사무실로 쓰려고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장비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예산 세워서 증축하는 거지 실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거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연습장은 됐고요. 사무실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연습장도 우리가 가보고 사무실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근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건의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셔가지고 한 번 구조 다시 잘 만들어주면 환경이 좋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54쪽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관광 안내지도 및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7500만원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2015년도 예산에도 서지 않았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연차사업으로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1억 1600만원입니다. 1억 1600만원을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이사 가는 것처럼 통합으로 이게 1억 1600만원이 하나로 묶여있어 가지고 팸투어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건데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서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안내 지도하고 홍보영상물에 7500만원 팸투어 사업 운영에 4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500만원 나눈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나누어 있는 것은 나누어 있는데 관광지도 및 홍보영상물 제작비만 7500을 세우셨단 얘기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 밑에는 4천만원 따로 있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7500만원에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게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2015년 예산에는 팸투어 사업 운영하고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 제작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관광 안내지도는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관광 안내지도는 뺐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얼마 안 남았는데 7500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 예산과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조금 덜 됐는데 농정과 몇 페이지 안 되는데 하고 식사하실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신성철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성철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하단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나간 거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직 안 나갔을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올해 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대게 주로 뭐뭐 나가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고구마하고 감자요.
세연
조세연위원
고구마, 감자도 FTA 해당이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가격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렇죠, 가격 하락 일정부분을 보전해 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에 고구마 값 괜찮지 않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고구마는 금액이 아주 적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니요, 보전되는 금액이 헥타 당 857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61쪽에 우리 부여군내 사슴이 몇 마리 정도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사슴이 한 2천여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많네,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그리고 262쪽에 상단에 한우폐업지원금 있죠? 마리당 얼마 정도 지원 돼요? 송아지하고 수소 이런 거 구분해서 다 틀리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틀립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암소가 89만 9천원, 수소가 81만 1천원 이렇게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송아지 가격이에요? 큰소 가격이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큰소 가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처분하면 거기에 대한 따로 보상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한우폐업처리 몇 농가 정도 농가 수로 몇 농가 정도 신청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가 수가 260두 정도 되네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몇 농가 안 되네. 농가 수는 적은 집들이 했나.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 폐업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아래 가축분료처리시설 지원 양화에는 도암농장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삭감된 거 올라온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2012년도부터 방뇨시설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수질 기준이 850PPM에서 250PPM으로 이렇게 대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얘기 좀 하고 화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 주민들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가 봐요. 더군다나 저번에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명단 이거 받아보니까 더군다나 천안에 계신 분이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도 아시지만 우리 하우스 농가들이 주소는 부여에다 놔도 다른 군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하나 지원해주는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분은 천안 분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해준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도 그렇지만 첫째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래서 시설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오수가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그리고 환경정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63쪽 중간에 구제역 차단방역지원 구체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응하는 계획이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전부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매일 일일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이게 터졌는데 충남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제가 축산 농가들을 몇 만나봤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예, 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요. 상단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이렇게 자꾸 인건비가? 4억여원이 올라갔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퇴직금 증액분에 대해서
정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양쪽 1지구, 2지구가 몇 분이나 돼요? 직원들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32명입니다.
정태영위원
32명하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권역이 26명
정태영위원
임금 대비 퇴직금 대비해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권역이 32명, 2권역이 26명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58명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퇴직금이 4억원이 증감이 된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퇴직금하고 임금협상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태영위원
우리가 더 좀 삭감하면 안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삭감하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인건비 몇% 오른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인건비 부분만 따질 건 아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팀장님! 어느 팀 누구라고 밝혀 주시고서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종민입니다. 올해는 퇴직하시는 분이 1권역이 한 분계시고 2권역에 다섯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중간에 사망하셔가지고 7월분까지 감안한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6명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 드렸어야 되고요. 2014년도 올해 임금협상은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1.8%를 반영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올해 통상임금까지 감안을 해서 요인이 대략 5%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된다고 하면
정태영위원
근데 5%면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그게 연도가 내가 볼 때 2년 후 같은데? 퇴직금 일하다가 사망한 거 말씀하시잖아요, 박 계장님.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2권역에서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사망 연도는 2년 넘었잖아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아닙니다. 올해 돌아가신 분이에요. 은산 분이신데 출근하시다가.
정태영위원
재해로다가 인정된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재해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뭘로 인정이 된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개인적인 보험처리로 산재 선택하는 부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하다보면 돌아가신 분한테는 이득이 없다고 그쪽에서 결론을 내려셔 가지고 산재 처리는 않고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가해자한테 보험처리로
정태영위원
그것은 차후에 보면 알겠고 내가 왜 질문하냐면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 많이 인상을 해 주네.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요구한대로 올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감소시킨다고 노력은 했는데요. 휴일 근무라든가 연가일수 이런 거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4억 2400이 올라가게 된 것은 저희가 도저히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인건비 부분은 존재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팀장님 4억 얼마 올라간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예, 별도로 자료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계속해서 팀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여기 청소인부 이분들은 연금이 안 돼요? 공무원연금처럼. 공무원연금처럼 연금 지급을 안 하냐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냐고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분들 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이분들하고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예,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할 때 물가상승률이니 뭐니 해서 다 입찰 봐서 하잖아요. 그때 봉급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입찰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추가로 오르면 오른대로 해 줘야 되고?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입찰 볼 때 협상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인건비 오르면 같이 올려줘야 하고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2008년도 경인가 9년도 경까지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임금을 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노조 측하고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임금을 동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임금협상을 시작을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협상이 늦어져가지고 많이 왔었는데 전국 환경미화원노조로 결성된 협의체하고 자치단체가 협상을 한 결과가 임금협상 부분에서 임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계속 거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어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267쪽 상단에 대기환경보전 1억 1천만원 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전하는 건지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그거 아시는 분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저기
세연
조세연위원
팀장님 이름을 왜 대라고 하냐면 나중에 속기할 때 속기사가 이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이름을 대야 돼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대기환경 보전은 지금 가정하고 학교하고 대상으로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절약 감축가구에 대해서 효율대로 반기에 1만원, 5천원씩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입한 가구에 한해서? 그래서 이것은 탄소포인트 …가구라든가 학교라든가 가입한 단체기관이라든가 가정을 대상으로 이것은 분기별로 평가해서 감축한 대상가구로 해서 이게 돈을 인센티브를 5천원 해서 주는 거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연도의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항시 지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바뀌죠. 가정에서 전기가 절약돼야만 되는 거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걸 한전에서 받는 거예요? 자료를?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전기에 한해서?
용호
이용호환경정책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간에 폐기물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건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은 지금 하천변 쓰레기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81페이지 백제교 가로등 교체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지금 백제교 가로등이 6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한 1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가로등은 저희 금년에 설치된 성왕로 가로등은 가로등 안전기나 이런 제품 속에 들어가는 안전기가 한 1m 정도 위에서 해 가지고 비나 누수에 영향이 없는데 지금 백제교 가로등은 현재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하면 자꾸 지금 소등이 되고 감전위험도 있고 이래서 지금 백제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 교체하잖아요? 교체하면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 그건 보관해요? 그렇지 않으면 팔어?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지금 아직 저희 계획은 그런 계획까지는 안 세웠고요. 지금 현재 성왕로 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그런 형태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이걸 가로등 교체하면 옛날 거라 외국 가서 보니까 잘 관광지에다가 쓸모 있게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재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전기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잘 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가로등 교체하면 그냥 보관하는지 판매하는지 이런 건 모르는데 그것 좀 한 번 계획 세워서 부여에서 건물 어디다 없기 때문에 보관하기는 좀 어렵고 어디다 시설을 보기 좋게끔 해서 옛날 부여 백제교 가로등이다 하는 것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백제교 가로등 교체 우리 이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사업이 지금 3억 세웠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3억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3억 세웠는데 보니까 지금 금강어메니티 경관조성사업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사업하는 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지금 금강어메니티 사업을 하면서 일부 남은 돈 가지고 가로등을 가는데요. 가로등 다 60등을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는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별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별도로 예산 세운 거예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전에 어메니티 사업에 추가된 사업이 또 있잖아요, 다 못쓴 거.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잔액가지고 일부를 하고 그것이 다 소요가 다 못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세워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 3억을 세우면 그 나머지 지금 현재 백제교 사업 양쪽 도로변 사업에 전체 다 가능한 거예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그 사업에 연관성 있이 계속하겠네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도시건축과에서 현재 잔액가지고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이어나가는 걸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그쪽 어메니티 사업은 사업자가 다 결정이 되어 있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시 사업자를 아마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시 아니,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당초에 했던 사업하고 이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사업은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 어메니티를 한 것은 아마 그것만 설계만 돼서 끝났고 다시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것도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는 그거 말고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기존 가로등 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건 지금 철거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철거 비용하면 그거 고물인데 그거 계산 했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건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할 때 설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가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옛날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다 활용하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시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찾아보시고 그 부분을 분명히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철거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철거비용 할 때 대부분 보면 우리 군 재산인데 그거는 그냥 그 업체가 알아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3억 예산 세운 걸로 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 재산을 그런 부분까지 헛되이 쓰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의회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윤경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경록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쪽 상단에 보니까 한식기와지붕 유도사업 이게 감이 되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사실 보조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한식기와를 별로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내년 사업도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게 적고 뭐하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산계에다 올려서 한 번 해 보지. 무늬만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게 좀 해 보세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보조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세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306쪽 한식기와 한 채 얼마씩 보조해요? 300만원이에요? 400만원이에요?
주희
김주희건축팀장
건축담당 김주희입니다. 전통 목조기와는 주택 같은 경우는 25만원, 제곱미터당이요. 기타 10만원. 그러니까 총 지금 150제곱미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만원씩 150제곱미터 하면 375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한사람의 지원도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2, 3년간 사실 다 예산 세웠다가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던지 더 올려주던지 해야 군민들이 …해서 쓰지 권고사항으로 해 놨데, 예산 저기하면 좀 이게 안되잖냐. 이게 주로 어디에 권고를 많이 해요?
주희
김주희건축팀장
지금 대도로변하고요, 문화재 주변지역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궁남지 가는 데 그쪽으로 많이 선회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새로 한식으로 집지은 데도 많이 하는데 예산 좀 작으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비에다 좀 올려 봐요.
주희
김주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백제교 보수가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왔는데 이 5억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려온 거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당초가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5억만 편성이 돼서 우선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에 나온 거 쪼인트 부분이나 배수관 그다음에 그 옆에 철물모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교대 교각 균열된 거 그런 사항을 보수를 우선하려고 합니다. 실제 필요한 돈은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5억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선 5억에 대한 것만 긴급한 것부터 우선 먼저하고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업이 같이 이어서 해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물론 특별교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같이 이어서 한 번에 하면 더 예산을 절감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참 너무 이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네요. 또 한 가지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건축과에서 하네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군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경찰서 앞에 보면 경찰서 건양대 부여병원 건너편에 게시대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게시대가 다 차여있는데 그쪽에도 있고 경찰서 그쪽 오거리인가 그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가는 데도 게시대가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거기 경찰서 저쪽 4차선에서 오다보면 물론 거기가 잘 보인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기 너무 지저분하고 난리펴 있는데 그쪽에다 게시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그쪽이나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불법 게시대를 걸지 못하도록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정말 꼭 거기를 지나갈 때 보면 늘 우리가 선거 때 벽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일이 단체에서 또 우리 부여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시들을 거기다 달아놨는데 거기다가 불법… 돼 있으니까 철거하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또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쪽에 게시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주면 그쪽에 불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또 하더라도 그쪽에다 해 놨으니까 명분이 또 서고 근데 너무 불법으로 다해 놓다 보니까 다른 타시군을 다녀서 보면 우리 부여군은 거기 위치만 보면 참 군의원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정리해서 그 위치나 어디에다 게시대를 해줄 수 있는 방향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그 위치가 제일 목이 좋은 위치라 서로들 달라고 부여읍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게시대는. 근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옆으로 확장해서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든지 그런 방향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추가로 양쪽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 불법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시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쪽에다하고 하면 계백장군 동상 군청 앞에 로타리 관계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난리 펴서 불법 게시물이 너무 많이 있어서 참 힘든 점이 많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석구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석구 산림녹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20쪽에 거기 국도비 삭감된 거 있잖아요?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라든가 국도비는 왜 깎인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보조 내시됐다가 이 사업이 저희들은 해당이 안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쪽에서 군에서 삭감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에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깎은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아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이 부분은? 이걸 심은 사람이 없어서 한 거예요? 줄 사람이 없어서 깎인 거예요?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국비, 도비 반납한 거 보면 조림사업도 국비, 도비가 반납했잖아요. 이것도 사업이.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하면 한 6천만원 정도 되는데 6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다 못해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것도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조림사업을?
석구
손석구산림녹지과장
예, 저번에 본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국도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온 거에 대한 사업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소화를 다 못시켜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 보면 국비 관계에서 보면 맞춤형 경영지원 보조금 이것도 다 보조금인데 사방사업도 그렇게 사방사업은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왜 할일이 없어서 반납시킨 건지 아무튼 그 부분 반납시킨 건지 위치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이 반납시키는 자체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정리추경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서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왜 우리 2회 추경 때도 도의원님들이 1000만원씩 사업비 이렇게 주기도 했잖아요. 이런 1000만원도 도비도 어떻게 받아오려고 1000만원 사업도 아까워서 우리 군비 1000만원 부담해서 2000만원 사업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보면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해 갖고 이런 것도 지금 도비가 4400만원 정도 되고. 이런 사업들 반납하는 이유를, 우리 팀장님 누구세요? 마이크를 잡고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정창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에 후년도 몇 개 사업을 할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를 2015년도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 발주를 하다보면 건별로 보통 이삼천만원씩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가서 또 대상지를 두던지 또 그다음 해에 설계를 하던지 해도 돈이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거 아니에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몇 군데에 금액 얼마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방댐사업이다 하면 사방댐사업이 포괄적으로 몇 개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2억 5천이라고 하면 다섯 군데 한다면 그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장소나 여건에 따라서 그보다 적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설계가 물론 적게 되지만 다른 데는 왜 설계변경해서 잔액까지 다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 산림녹지과만 이걸 반납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저희가 사방사업
경영
이경영위원장
설계변경을 해서 사방댐 주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것은 대상지는 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물론 대상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 근처에 또 다른 걸로 하고 하면 내가 볼 때 이 돈 반납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국도비 반납을 왜 하는지 나는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반납시키냐, 돈 없어서 못쓰는데 여기는 왜 반납을 시키냐,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좀 더 질 높은 것으로 할 수 있고 100m 되어 있으면 10m 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조림지해서 나무 심는 것도 내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나무를 소나무를 만원짜리 심지 말고 좀 더 비싼 거 심으면 될 거 아니에 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나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래서 올 같은 경우도 사방사업 다 목표 달성하고도 잔액이 남아가지고 또 지금 세 군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또 남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해도 남아요? 더해요, 그러면.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내년도는 그보다 더 사업을 늘려서 좀 부족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아까운 돈을 반납시키는지 나는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최대한 쓰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9 정회
14:5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재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3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25쪽에 거기 상수도 시설관리 있잖아요? 거기 2억? 거기는 어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125개 중에서 현재 37개 소가 CCTV로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울타리 내에 누가 침범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벨이 울리고 지정한 해당 공무원이나 이장님한테 문자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번에 하더라도 많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건 보완설치 사업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 위에 상수도시설관리 66억 8천 거기에서 2억이 늘었잖아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억이 내내 그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조금 아래 하수도처리시설 확충에서 이게 2억 5천이 감액됐잖아요? 이건 왜 감액된 거예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기 저희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구룡이라든지 사업이 환경부 재원협의 지연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감으로 조정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이 내년에 다시 배정은 되는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 국비가 삭감돼서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26쪽에 거기 삭감된 부분 농어촌마을 정비라든가 농어촌 하수정비 이런 부분도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중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기본 및 실시용역 이건 어디어디예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저희가 2008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용역 사업비가 28억 4600만원인데요. 계속 지금 사업비 확보하는대로. 이게 설계용역인데요. 정동리 8개 지역으로 이번에 2억 8천이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고 그 밑에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반교라든가 외산 18개 지역 설계하는 건데 이것도 17억 3600만원인데 지금 5억 16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37쪽에요. 상하수도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건 어디 공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사용료를 이번에 연말되니까 정산해 보니까 남아가지고 그거 감액하는 겁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 사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수자원공사
재현
김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요. 거기 설립에 대해서 무슨 안이 나와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그동안 축협하고 농협하고 공동 신청했던 게 도에서 반려되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땅을 구입해야 되고 어디다 할 건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부여 쪽은 땅값도 비싸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시내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외곽 면 쪽이라도 해 가지고 꼭 그게 봤을 때 학생 수도 줄어들고 뭐하고 앞으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 터 좀 넓게 써가지고 꼭 비싼 데 하지 말고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군에서 이걸 직접 운영한다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직영하는 체제이고요. 우리가 작부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친환경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 수급과정 이런 거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업체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해서 같이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하는 건 대환영입니다. 몇 번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학생수도 적지 이게 이제 무슨 부식을 신청하면 잘 오려고도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왜냐하면 군에서 해도 면단위 적은 학교는 기름 값도 안 나온다는 소리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원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탁해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잘 선택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지금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한다면 물론 업체들과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가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직원이 한 3명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식을 나르면서 소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관리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송복섭위원
이게 굉장히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학교급식이 식중독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소독 살균을 그렇게 하는데도 식중독 사고가 지금 저쪽에 서산인가? 당진인가 식중독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사업자들이 그냥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은 그 사람들이 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납품 받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안전성 검사를 하고 해서 소분하는 것까지 다. 공급하는 거를 우리가 과정을 통제하는 거고 모든 것은 아마 더 오히려 지금보다도 안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송복섭위원
그럼 사업자 주체를 어디로 할 거예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 주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우선 군 것을 쓰고 그리고 그 외에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전국을 단위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납품을 할 때 납품업자는 누구로 되는 거냐고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하던 업자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시 우리가 협력업체로 끌어들여서 관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하고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의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거 해야 돼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직영을 하면 천상 책임은 우리가 져야겠죠.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조리 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조리 상보다도 일단 물건에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물건에 이상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책임지는 거고 조리 상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송복섭위원
이거 신중하게 식중독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부여군은 식중독 사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큰 학교가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학교급식소 가보면 진짜 외부인이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딱딱 하는데도 생긴단 얘기죠, 식중독 사고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면으로 해서 지금 영양사들하고도 몇 번씩 만났고요.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아까 콤바인? 콤바인이 엎어져서 농로를 지나가다가 엎어져서 그거에 배상책임을 농로가 얇아가지고 이게 가라앉아서 그걸 요청했다 라는 얘기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게 그거하고 같단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서 불상사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학교급식센터는 전국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주요 시책이고 그런데 우리 도가 늦었어요, 다른 데보다. 간담회를 쭉 하다보니까 워낙 면단위 학생 수가 몇 명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식 구매를 하려면 무척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납품업자들이 잘 안 오려고 하고 학생들한테 먹는 우유까지도 심지어는 부여읍하고 면 단위하고 가격 차이가 난대요, 수량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통일을 하면 조금 더 싼 가격이 공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복섭위원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물건을 구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법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어떠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면 소재지는 면 소재지에 있는 식품 업자한테 물건을 구입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학생이 많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학생이 이삼십 명밖에 없으니까 군에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전에 몇 백 명 있을 때는 읍면에서 다 샀어요, 면에서.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차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사실은 도가 늦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또 농산물이 친환경하면 사실 친환경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친환경인 거는 나가는 게 반절 이상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가격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쌀, 쌀도 친환경 쌀을 전면 먹이려면 친환경 쌀 전면 먹이든지 그렇지 않고 작년 쌀 정부에서 하는 그 쌀을 갖다가 친환경 쌀을 조금 보태서 먹이면 그게 친환경 급식이에요? 아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하면 그런 염려는 없을 거고요. 저희들 시설을 하면 햇섭 시설까지 다해야 돼요. 이것도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적정지역으로 고르면 우리 전처리 시설까지 갖추는 그런 시설을 해서 유통센터도 일부 곁들여서 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려니 돈이 많이 들으니까 문제가 된단 얘기죠. 일단 하여튼 수고 좀 많이 하십시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 게요. 이게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설명 중에 광특 8억을 세우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우리 군비 8억을 세워서 16억 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 그 부분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각 학교에서 어디까지 계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만 얘기하는 건가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고등학교까지 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고등학교도 같이. 그럼 부여군 전체 학교를 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부여군 전체가 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다 보급을 한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 각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무슨 교육기관하고 연관 이야기가 됐나요? 그럼 영양사가 필요가 없는데?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분들이 식단을 짜야 되니까 미리 식재료를 우리한테 한달 전쯤 해서 식단을 짜주면 우리가 부식 급식 자제를 미리 수급을 조절하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그 식단을 각 학교별로 영양사 있는 데마다 식단을 다 짜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뭐뭐이고 하는 걸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혹시 그러면 우리 부여군 관내 학교에 영양사가 몇 명 정도 있는 줄 알아요? 영양사 지금은 교직원 선생님입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영양사가 아니고. 교직원으로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해서 선생님인데 그러면 100명이 있는 학교도 따로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서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는 그렇게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부여에 모 고등학교에 그쪽에 영양사가 있으면 그쪽에 맞춰서 또 주고 그런 계획이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가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띄워놓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소분해서 딱딱 해당되는 학교에 배달하는 체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영양사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식단을 짜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는 얘기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거를 우리 송복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음식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8억하고 군비 8억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다른 시군도 똑같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위탁해서 하는 데 있고 직영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당진이나 이런 데는 위탁을 해서 실패한 사례가 나오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민간위탁? 아니면 학교 쪽으로? 공공기관위탁.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협 이런 데서 하다가 손들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홍성 같은 데가 직영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홍성 모델이거든요. 홍성은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제가 제의 드리는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 뵙고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속기록에다 남겨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로 해서 이 사업을 광특 플러스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16억을 주어서 사업을 하면 지금 우리 송복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모든 책임이 우리 부여군에서는 시설비만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컬푸드, 부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교육기관에 학생들한테 우리 부여군에서 직영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면 식중독이나 나머지 모든 책임은 우리 부여군에서 져야 됩니다. 그렇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지금도 내내 똑같아요. 납품업체가 납품하면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 학교에서 문제지만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부식을 종류별로 소분해서 물론 안전성 검사를 해서 갖다 주는 거고 우리가 조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관책임은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급식센터를 지어서 한다고 해도 조리 관계는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부식만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양파가 얼마 필요하고 뭐 필요하면 그것만 우리가 소분해서 딱딱 배달을 제때 해주는 거죠, 싼 가격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이용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 부여군 관내에 몇 개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학생 수가 4천명 조금 넘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16개 읍면에 초등학교가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구룡에 두 군데 있고 부여읍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되잖아요, 다섯 군데네요. 그렇죠? 부여초등학교, 백제초등학교, 대왕초등학교, 궁남초등학교, 송간초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영양사가 몇 명 있는지 알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부여군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초등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34명
경영
이경영위원장
영양사가?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영양사가 34명이죠. 그럼 이거는 분명히 국가에 대해서 국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각 초등학교에 전체는 아니지만 학교별로 영양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다 영양 분석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몇 개씩 묶어서 음식해도 식단은 다 짤 수 있는 거예요. 짤 수 있는데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 학생이 100명이에요. B라는 초등학교 50명이에요. 영양사가 따로 따로 있는데 그 식단을 따로 따로 짠다는 얘기는 급식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잘못된 부분이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급식은 가지 수를 어느 정도 30가지나 50가지 이 정도 대중으로 쓰는 거를 나중에 우리가 결정을 또 영양사들하고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제가 교육청 관계에 대해서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영양사가. 조리사는 필요합니다. 조리사도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영양사가 이렇게 필요도 없고 조리사도 밥 10가마하는 거하고 1가마하는 거하고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학교에서 급식하는 학교는 아마 그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나 봐요. 저도 그쪽 체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영양사가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했으니까 문제이지 이거를 호응해 주는 우리 행정기관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영양사가 그렇게 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윤익희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학교급식센터의 어떤 설립 목적은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 보조를 무상급식하고 식품비 지원하고 해서 25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학교에서 지역 농산물은 10%도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또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역 농산물을 가장 먼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급식을 이용해서 하자 이런 취지이고요. 저희가 학교급식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조리 이전 단계까지를 식재료를 공급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별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영양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급식을 조리를 하는 학교는 영양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급식을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 대해서 배달식으로 해서 급식하는 데가 있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배달하는 데는 영양사가 필요가 없어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예,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영양사가 필요가 없고 조리사도 필요 없고 영양사가 영양 분석을 해서 식단을 짜서 그 학교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이건 내가 볼 때 거기에 호응하는 행정기관이 잘못됐다니까. 아니 급식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는데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저희가 급식센터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그 나머지 세세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7 정회
17:0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부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 심사해 주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782억원 중 별첨변동 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2억 876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4782억원 중 별첨변동 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억 876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782억원 중 별첨변동 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억 876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본예산 때부터 우리가 정리추경입니다, 3회 추경이. 정리추경 때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