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그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걸 원래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려면 전문 교수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했습니다.

오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136페이지에 포상금 불만이 그렇게 많던데 계속 올려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도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도 며칠 있으면 책자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실려 있는 거 보면 직원들이 그동안에 틈틈이 느끼고 생각한 걸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뭔가 보람도 있고요. 8년 됐습니다, 역사가. 내가 읽고 내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갖다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도서관이고 학교고 전부 관공서에 다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뭔가 보람도 있고 하니까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초에 최우수가 12만원인데 12만원보다는 돈 조금 더 보태서 1등 20만원 이래 주면은 안 좋겠나 싶어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주면 좋은 가요?

예.

반대하는 것도 워낙 많으니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경영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13쪽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구내식당에 대해서 654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에 대해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1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서 177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내빈 초청여비에 대해서 총 합쳐서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경비입니다. 시장구청장군수간담회 경비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기념메달 공로패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4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리증진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9,880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대여금보다 상한액이 많기 때문에 미발생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세월호사건과 각종 직무교육이 축소 또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안처리로 교육참석이 감하여서 거기에 대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에 대해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에 전화요금과 CCTV통신 회선사용료 해서 공공운영비를 5,56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인터넷방송 제작에 대해서 계약집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행정전화 시스템 유지보수와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총 497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가 15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에 대해서 유지보수 용역과 계약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서 12,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1,694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인력운영 기관공통 경비에 있어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3억514만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5급은 15일 정도 연가보상비와 6급 이하는 17일 정도 연가보상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부담금에 있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우리가 10월 13일자로 2명 신규 발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38만원 증액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전략경영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4년 10월 25일부터 2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상반기에 타구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사실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부과할 여건이 생겨서 추경에 일정 부분을 추경에 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마이너스입니다.

예, 사실 구내식당이 요금이 저렴하고 해서 직원들이 좋은 급식 질을 높이고 해서 우리가 부과대상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달성군에 지적이 되어서 전체 다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1,880만원입니다.

이게 계약집행잔액인데요. 사실 계약을 할 때에 금액이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낙찰됐는데 사실 내년도에 우리가 좀더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계약금액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마는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오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136페이지 201-01 정년퇴직이 몇 분 늘었습니까?

올해 4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명퇴가 있어서 4명 정도 늘어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명퇴를 하신 분이 4명입니까?

이번에 명퇴가 당초보다 4명이 늘었는데요. 6급이 2명과 5급 1명 이렇게 해서 일반 직원 1명해서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 충원은 언제 하죠?

1월 1일자 2015년도 인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되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장은 중구청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원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정원은 계속 총액인건비 맞춰서 정원은 더 늘고 있지 않거든요. 타구보다 우리 중구가 인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주민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죠. 그게 참 고민입니다. 이게 인원이 많아서 좋은 건지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이는 건지 그냥 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 주민수 대 직원수를 대비하면 사실 불합리한 게 중구 같은 경우는 동성로라든지 시내에 낮시간 때는 백만명 인구가 밀집하고 있고요. 녹색환경과에 일이라든지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 주시면 일이 사실 타구는 아파트만 있는 경우는 아파트만 관리하면 되지만 우리는 시내 전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도심 관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튼 분석을 해봅시다. 중구는 작잖아요.

규모는 작지만 낮에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014년 10월 23일 시특별교부금 4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신동주민센터 준공일이 2015년 3월 예정으로 준공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47만2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성내2동 청사 증축사업비로 시설비 3억1,650만원과 감리비 35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했습니다. 94쪽입니다.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사업 시설비 25억6,447만7천원, 감리비 2,752만2천원, 시설부대비 8백만1천원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04쪽 성내2동 청사 증축에 따른 임시청사 월 임대료 8,667만원5천원과 동주민센터 개소식 비용 150만원을 청사 증축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윗부분에 조정교부금으로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4억원,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사업을 위해 2억원 등 특별교부금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2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14억1,100만1천원이 증가된 68억7,79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정행정종합관리에 있어서 2001년 구입하여 노후하고 낡은 문서 사송용 가방 30개를 구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 계약잔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층강당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1,033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가로기게양 운영을 위해 가로기게양 용역 민간위탁금 491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국경일 연속 게양과 민방공훈련 감소로 게양횟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랫부분에 기록물관리 운영에 있어서 표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시특별교부금 4억을 포함하여 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윗부분에 공익근무요원 1명 감소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비 등 410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동구 능성동 중남구 예비군 훈련장에 구정홍보 게시판을 설치하면서 홍보물을 게시판 설치비에 포함설치하여 홍보물 제작비를 5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이 3명으로 감소되어서 1,283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 통장 상해보험료 193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강사 보상과 문화체험경비 및 교재비 5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남산4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되던 것이 금년 3월 인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실 운영에 따라 남산4동 강좌를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내2동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3억1,650만원, 감리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천만원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원의 건강과 업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서 일하는 책상 구입을 원하는 부서 4개를 선정하여 부서별 각 1개 설치하기 위해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청사시설 보수정비에 있어서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사업을 앞두고 있어 기존 청사외벽 실리콘 보강공사 2천만원과 남측곡면 안전필름 교체공사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사업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구비 포함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분과위원 수당을 39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기록물관리 전문직 중도 퇴사와 신규 채용으로 기타직 보수 273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구청장 선거기간 중 2개월 부속실 공백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1,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의 특성상 출력양이 많고 타부서 사용량이 많아 복사기 1대 구입과 칼라프린터기 1대 구입을 위해서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억8,568만1천원보다 6,287만6천원이 감액된 65억2,28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동에서 신청한 제2차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인건비, 수당으로 직원충원과 호봉 승급, 연가보상비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타 항목에 대한 예산증감 사유가 있는 동주민센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성내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보상금을 120만원 감액 편성했고 프로그램 중에 탁구교실 운영을 위해 탁구대 2대를 구입을 하고 예산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봉산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요교실 프로그램에 겨울이면 난방이 잘 되지 않아 난로구입을 위해서 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성내2동입니다. 성내2동 증축을 위한 임시사무실의 임대보조금은 1억9,364만4천원을 감액하고 임대료 2,963만원과 관리비 1,594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금 32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동 소관 제2회 추가겅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말에 시․국비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절약형 그린 조성사업으로 국비 15억원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구비가 15억원 포함해서 30억 사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내려왔지만 확정된 금액은 그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구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구비를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하고 시에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13억원, 지방비 13억 포함해서 26억 사업으로 해도 사업이 충분히 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53페이지에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우리 청에 말이죠?

청사 들어오는 차량 입구말입니다.

지금 감지하는 건 언제 했죠?

2009년 7월에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차발권하면 스티커 발권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차량 진입하는 데 아침 출근이면 병목현상도 있고 빼는 데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병목현상 때문에 그래서 번호를 자동인식해서 빨리 들어가면 민원불편도 줄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대쯤 들어와요?

하루에 300대 정도 입출구하고 있습니다.

4,400만원인데 시스템만 4,400만원이죠?

예, 차량번호 관제시스템 구축하는데 4천만원이고 책상 저희들이 구청에 조금 설명드렸듯이 서서 일하는 책상 4개 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4백만원 합쳐서 4,400만원 했습니다.

4천만원 그건 다른 데보고 4천만원 계상한 겁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시스템은 워낙 흔해서 가격이 이만큼 안줘도 될 건데.

저희들이 유인요금계산기하고 차량번호 인식기 2대하고 컴퓨터도 하고 뽑아보니까 4천만원 정도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여기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이건 최신 걸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최신 시스템을 본다든지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봐가면서 최신 것으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8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남건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분야에 국고보조금 1,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1필지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써 대구시에서 교부결정 통보된 1,514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157쪽 민원토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2억7,946만1천원보다 606만원이 증액된 2억8,5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부 관리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여비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편성 출장여비의 미사용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토지 및 지적행정관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1,5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1,386만6천원과 지적재조사 홍보 등 물품구입 및 제작비 127만4천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5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80만원과 측량수수료 128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고객만족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건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올해 11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11월 10일.

이번에 할 겁니다. 올해 다 합니다.

예, 올해 다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적재조사는 지적과에서 역점사업이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있다든지.

이 사업은 현재 국책사업인데 우리 중구에서는 남산1동 거기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우리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제면적하고 오래 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측량했던 게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공부 상 면적하고 불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기초자치단체별로 우선 시범지역을 정하고 조사해서 그래서 실제 공부상의 면적하고 실제 점유하고 면적을 일치시켜서 같이 맞추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실제 공부 상에 있는 면적하고 점유하고 있는 면적하고 같이 맞추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 맞겠습니까.

반발은 없습니까?

각종 민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측량 이후에 공부상의 면적보다 적거나 많이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이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게 점유하고 있는 지주는 이때까지 자기가 땅을 뺏긴 면적만큼 상응하는 것을 받아야 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해 주고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점유하고 있는 만큼 따로 또 우리가 받아냅니다. 거기서 감정가로 할 것인지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측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적재조사 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참고자료가 되나요?

그것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지 싶습니다. 공부 상하고 실제하고 일치시키자는 그런 목적에서.

보상이 나가니까요. 그 보상에 대해서 수긍하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비율이 있을 것인데 재개발 재건축 참고자료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되겠네요?

이 사업은 금년 중에는 해서 마쳐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되겠네요?

이번에 하는 건 측량 관련 예산인데 이건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요. 정산이라든가 이런 건 내년 2015년에 계속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건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중구 경제활성화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삼용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222-02 일반부담금으로 염매시장 보안용 CCTV설치 민간자부담 108만6천원, 방천시장 보안용 CCTV 민간자부담 178만2천원, 다음 115쪽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축산차량등록제에 당초예산보다 6만원 증가된 12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515만8천원 증가된 5억6,586만9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9,30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3,798만원입니다. 다음 117쪽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동물보호사업에 240만3천원 감액된 1,049만7천원, 축산차량등록제에 3만원 증액된 6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8억7,9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21만1천원 증액된 2억53만4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9,300만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조성사업에 4백만원, 염매시장 보안용 CCTV설치에 651만6천원, 방천시장 보안용 CCTV설치에 1,06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 45억6,699만원보다 7억2,597만7천원이 증액된 52억9,296만7천원입니다. 이 중 구비는 4억2,573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문시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1,447만6천원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동물보호사업 307-05 민간위탁금 동물보호사업이 801만원 감액된 3,499만원 계상되었고 축산차량등록제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이 차량무선인식장치사용료가 12만원이 증액된 24만원, 162쪽입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노점상 지도단속 피복비가 114만원, 교동시장 외 3개소 무더위쉼터 조성에 400만원, 염매시장 보안용 CCTV설치 401-01 시설비에 1,086만원, 방천시장 보안용 CCTV설치 401-01 시설비에 1,782만2천원입니다. 다음 163쪽 공공근로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607만5천원 증액된 12억6,528만5천원, 164쪽 201-01 사무관리비 일반공공근로사업비가 46만원 감액된 75만원, 206-01 공공근로사업재료비가 381만4천원 감액된 1,285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중소기업취업지원 보조금이 180만원 감액된 1,62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이 736만9천원 증가한 7억6,640만3천원, 다음 165쪽 마을기업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이 마을기업육성사업에 1억1백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8,50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4,220만원입니다. 국고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등 6개 집행잔액에 4억1,447만6천원 증액된 4억1,618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에 이번에 시의원 두 분이 되시고 나서 시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방천시장하고 염매시장 CCTV,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렸었는데 안 되었었습니다. 올 초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장에 대한 그걸 올렸는데 안 되었는데 이게 이번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군데 다 4대씩 올라왔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염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1천만원 올라왔고 방천시장은 1,700만원인데 차이는 방천시장은 거리가 좀 멉니다, 카메라를 다는 위치가. 염매시장은 인접해서 달고 있고 이래서 설치위치가 100m 이상 차이나면 카메라마다 증폭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소라든지 그런 것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로 봐서 사업비가 8억8,66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간에...

예, 아진상가 아케이드 설치는 올 초에 2011년도 예산이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반납해야 될 게 2억8천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교동시장 아케이드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은 같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CCTV 설치하는 것이 남구에 관제센터하고 연동이 됩니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동이 되는 것은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건 즉시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 같으면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CCTV가 360도 다 비추는 것도 있고 180도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했습니까?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고요. 이건 설치하는 비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신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201-01 피복은 매년 합니까?

피복비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

매년 사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예, 거의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사면 한번 입고 끝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단속을 하게 되면 공통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만 올해는 피복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 합동단속을 해서 노점 등을 정비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원래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아무나 입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사면 그 해에 버려지지 않을 텐데, 예산을 신중하게 세워서 좋은 걸로 해서 2년씩 입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하복하고 동복을 같이 못하니까 한 해는 하복을 하고 한 해는 동복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전에 있던 직원 옷을 안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회용입니까?

요즘 세상이 남이 입던 것을 잘 안 입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용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보다 4천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3년 결산이월액과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 증가로 이자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4천만원 증액된 5억6천만원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로 당초보다 288만원이 증액된 1억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신설로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항상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에 올해 통합 세금, 미납이라든지 이거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납부자들이 자기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세금이 가산되어서 붙어 나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납부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