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5년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98억 8,970만 8,000원입니다. 2014년 당초 예산 137억 678만 8,000원보다 38억 1,70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활기찬 균형개발 부분에 6억 4,368만 1,000원, 광고물 정비에 3,6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1,552만 2,000원, 고용안정지원에 1억 6,229만 5,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11억 8,310만원이 감되었으며, 재무활동 부분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공장 준공예정에 따라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7,921만원을 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고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18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에 26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191쪽 중간부분 사실상 도로분할측량 및 미불용지보상에 1억원 감 편성분과 새마을주민숙원사업 감편성분 3억원은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회관유지관리에 3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4억 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유는 회관신축비와 보수비가 재원부족으로 감되었으나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92쪽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에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6,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증 되고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감 된 것은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 선진현장 견학비이며,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193쪽 민간이전에 6,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과 운영비 지원이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변경된 7,200만원과 한국 농어촌 관광대학 위탁교육비 1,200만원이 업무이관으로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에 3,800만원 증가된 것은 194쪽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 지원과 운영비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변경된 3,500만원과 국토 대청결 운동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800만원이 감된 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800만원과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1,000만원이 예산부족으로 감되었기 때문이며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에 100만원이 증 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이 도비보조 내시로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고물 정비에 4억 8,8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 된 것은 195쪽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6,400만원을 증하고 면소재지 간판정비 사업에 1억원 감 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8억 6,400원을 계상하여 1억 1,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96쪽 전통시장육성사업에 춘양상인교육공간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중 열차관광객 전통시장 투어에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민간이전 시장조직 역량강화사업에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이 사업종료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수령금 100만원과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2,500만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4,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원을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연수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육성지원에 2억 4,400만원이 감 된 것은 은어송이 테마업무가 안전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199쪽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생활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1억 2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5,300만원이 국비지원 감소로 감 되었습니다. 20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1억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사업으로 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유는 201쪽 사회적 기업 추가로 인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에 11억 8,3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감하고, 202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보일러 교체지원에 2,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1,500만원을 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1억 5,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대상가구가 100가구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4,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버스도착안내시스템과 버스정류소 도착정보이용료 및 통신료로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4쪽 농어촌 버스 운송실태조사 용역비 1,700만원과 택시 카드결제기 운영비 지원에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택시 단말기 설치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2억 4,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노선 4억 4,800만원을 2014년 6억 5,500만원보다 적어 추경에 편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5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3,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4,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교통수단으로 승합차 2대 구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일반 운영비 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00만원 등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교통질서 지도단속에 인건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편성하고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7,900만원을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완료예정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52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9억 8,900만원으로 2014년 26억 9,100만원보다 17억 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6억원을 증 편성 하였으며, 그 중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완공에 따른 인건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1,700만원 시설비 및 유지비 5억 7,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7,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주어진 예산에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 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건소 앞 사거리에 예산을 들여놓고 고장이 나고 있고 우리 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계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요원단속이 지도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보건소 앞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설치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했지요?

전에 설치해놓고 사용을 하려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사용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6,000만원인가 들어갔죠? 과장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죠?

예, 금액은 5,000만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시행도 못하고 계속 방치해놨다가 제가 와서 점검해보니까 기계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또 설치한 업체가 수리도 안 되고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가격은 더 싸게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600만원인가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나서 사용도 못하고 결국 5,600만원이 그냥 날아갔다가 봐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몇 군데가 있냐면 중앙교회 다리건너 신호등 또 톱텍시티 앞 유록골 넘어가는데 신호등 처음부터 무용지물로 세워놨거든요. 사실 우회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깐 자꾸 고장이 나고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번에 CCTV를 설치하면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그걸 감수 하고 시행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행을 해서 군 농협과 봉화약국 그 부분이 정말 교통이 엉망이에요. 아주 장기적으로 차를 대 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번에 CCTV를 설치를 하면은 또 2,500만원 들여서 주민민원 조금 생긴다고 작동을 안해 버리면 아예 설치 안하는 게 편하거든요. 처음에CCTV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니깐 방범용으로 돌리겠다, 그 당시에는 민원이 발생한 이유에는 선거를 코앞에 두니깐 국회의원이든지 군수든지 전부다 민원이 발생하니깐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설치를 하거든 확실하게 작동을 하십시오.

설치해 가지고는 사용하는데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루라기만 불고 스티커만 붙여서 될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5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히 영주에서 들어오는 입구 로타리에 보면 송이 모형 바로 그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어놨어요. 어제 보니깐 지금은 안 걸렸습니다만 거기 불법으로 거는 것은 거기가 봉화의 관문인데 막아서서 아주 흉하고요.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해서 불법으로 다들 거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내에 2개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보면 날짜가 지난 것도 몇 개가 걸려 있어요. 단속을 읍에서 하는지 아니면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지 걸이대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 것을 철거해야만 불법적으로 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요하고요. 그리고 면단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특히 읍에 잘 선정해서 좀 더 설치할 필요가 생각하고요. 몇 가지 동시에 묻겠습니다. 읍에는 간판정비사업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업체선정은 새마을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근데 일부업체들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원성이 있다고 합니다. 잘 보살펴 보시고요. 원성이 없도록 하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상인회관 지금 거의 마무리공사잖습니까?

예.

거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물론 위험예고표시죠. 정말 다니다 보면 위험해요. 어제 닭실 들어가는 철길 밑에 거기 몇 십억이 들어가는 공사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다는 전후방 100M 지점에다가 엄청난 아주 운전자들이 보면 섬뜩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어떤 표지판을 해서 운전자들이 아예 조심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적덕 건정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읍에 숙원사업이든데 산을 깎아서 뭐 이렇게 하다는데 그 산을 쳐서 하면 돈도 수십억 들어가고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이 많지는 않는데 전후방 200~300M 지점에다가 아예 차들이 좀 못 달리도록 안전에 조심할 수 있도록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는 봉화IC에 현수막걸이대가 부족해서 날짜 지난거나 불법현수막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날짜 지난 것에 대해가지고는 읍이나 군에서 바로 철거를 하고 조치하고 특히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에서 우리가 광고업체에다가 공문도 내고 날짜 지난 것은 바로 철거하고 불법현수막은 게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다가 보니깐 내성대교에 봉화사랑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군청 내에서 공적인 현수막이라도 하더라도 불법현수막은 게시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하는데 몇 번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진해서 간혹 불법현수막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철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부족한 현수막 걸이대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날짜를 15일씩 하고 있는데 그걸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간판정비 관계에 있어 업체선정문제는 금액이 크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면 경쟁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가 보통 4~5억 들여 공사하는 것은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린광고가 농공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디자인 하는 것은 업체를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관내 광고업체가 다수가 참여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관에서 건물이 21일 준공예정인데 업체 선정관계는 상인회에서 임대를 줘서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이나 상인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누가 할지 운영 자체는 임대는 상인회로 주고 상인회에서 사람을 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계 유곡철길 밑에서 누차 사고도 나고 예방대책을 위험 화살 표시도 하고 그 앞에 전방에다가 표시도 했는데 지적하신 위험표지판을 크게 설치를 한다든가 추가로 하는 것은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교통위험표지를 하더라도 도로교통표지판 규정에 맞는 건지 법적 검토를 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정 입구에 선형개량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커브길로 인해 가지고 건널목도 있고 위험한데서 위험표지를 추가설치를 하는 것은 유곡과 마찬가지로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상인회관이 군 예산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면 겨울에 급한지 그 앞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추운날씨에 보면 준공일자가 다가와서 그런지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게 부실로 이어지면 군 예산이 또 쓸데없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다 보니깐 낭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21일날 준공예정인데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기간은 시멘트 일은 거의 완료됐고 나머지는 내부, 아스콘 포장관계 이런 게 있는데 21일까지는 거의 다 완료 될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201쪽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1,50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1,500만원을 그거는 작년 예산하고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유곡에 닭실문화유지 보존회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하는데 1,500만원 잡은 겁니다.

그럼 밑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해서 인건비지원 4명에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그쪽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6,000만원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 추가로 1개가 신청 될 것을 예상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1차 년도에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2차 년도에 3,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이것은 6,000만원을 인건비 등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예상하는 세워 논겁니다.

여기 6,000만원 인건비 4명 지원하는 부분들도 닭실 아닙니까?

닭실 아닙니다.

예, 아닌가요? 위에 1,500만원은 사회적 기업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 하는 것이고, 밑에 4명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어디죠?

그거는 법전이라든가 몇 군데서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올해 교육도 받고 내년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한 군데서 할지 두군 데서 할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한군데는 기업을 한다고 보고 거기서 예산을 해놓고…….

대상자 어디어디예요?

지금 대상은 법전 눌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202쪽에 태양광 주택보급해서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00만원 20가구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감 되어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네요. 굉장히 많이 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감 되죠?

지금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을 돈이 지원액이 적고 자부담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3kw짜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3kw 쓰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적을 수도 있고 또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요. 올해도 20가구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2가구 밖에 못했고, 예산은 도비도 내려오고해서 일단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 가구에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100만원이 지원되고 국비도 좀 지원됩니다. 3kw하자면 한 8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자부담이 한 500만원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겁니다.

3kw에 1,200만원 들던데요. 그래서 50% 보조금 50% 자부담…….

아닙니다. 국비를 35% 보조하고 도비가 6% 군비가 4% 자부담이 55%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한 800만원 정도이고 자부담이 4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3kw 기준에요?

예, 3kw기준에 그래서 신청자가 적은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면소재지 간판정비 작년보다 1억이 줄었죠?

예.

수요가 적어서 줄였는가요?

지금 간판정비 사업이 남은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지금 봉화, 물야, 춘양이 완료되었고, 봉성, 법전, 소천, 상운이 올해 거의 다 되면 석포하고 재산하고 두 군데 면만 남기 때문에 석포, 재산면에서는 간판정비 대상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수요가 적다 이런 이야기죠? 석포, 재산이 아니고 명호, 재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석포, 재산인데요?

아니, 명호, 재산으로 표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아! 석포, 재산, 명호 3개면이 남았는데 석포가 늦게 하기 때문에 재산하고 명호하고 하도록…….

그리고 199쪽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군 시책사업이죠?

예.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 기회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희망봉화 행복군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써 주민이 자기 동네에 뭐가 필요하고 또 화합을 하자면 뭐 어떤 사업을 필요 하는가를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 제안한 것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사업대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이나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는 게 있고, 프로그램 운영 같으면 마을신문이나 소식지, 체험이나 축제전시, 마을 동아리 활동, 주민 교육이나 워크샵, 돌봄 사업, 주민공동체 활동 또 시설로써는 소규모시설 및 환경개선도 할 수 있고 테마공원조성, 게이트볼 공동시설 등이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중첩이 되지 않도록 어떻든 상향식 공모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204쪽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무엇 입니까?

농어촌버스 교통량을 조사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매년 합니다.

매년 사업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읍면사무 감사에 가봤는데 새마을 자조사업 말이죠. 이게 읍면장들이 전부 부실공사, 농촌고령화 그런 우려로 이제 자조사업을 좀 보완을 해 달라 요청이 있었고, 또 반면에 자조사업을 하면 일반사업보다 2배 가까이 한다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평가를 하든데 어쨌든 간에 읍면 자조사업을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자조사업을 선호하는 읍면이 전혀 없고 또 어떤 면에는 감사 때 정말 곤란하다 이런 거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달라는 그런 면은 자조사업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자조사업 예산이 안 섰던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 예산에서라도 그걸 좀 확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마을 자조사업관계는 읍면사업으로 읍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방향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에게 개인만 혜택을 보는 사업은 지양은 하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이라도 꼭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동으로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업장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지만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가지고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자조사업이라도 많은 물량을 원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읍면 자체에 실정에 맞게 그런 사업장을 선정해 주면은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는 하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읍면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금년도 가감을 하는 형편인데 이동수가 많은 면에서는 자체사업을 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깐 자조사업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새마을과장님께서 자조사업 물량이 전체읍면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군청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고 예산배분도 거기에 따라 이제 재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김장한 위원님 말씀대로 자조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읍면 사정상 못 한곳이 있는 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런 물량을 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9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금고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가 10개 읍면에 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 명호하고 3~4군데 없죠?

지금 이제 문고 회장이 없는 데가 재산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근데 명호도 문고는…….

문고회장은 봉화군협의회장이 군에서 있고 각 읍면별로 문고회장이 있는데 지금 선임이 안 된 곳은 재산면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 안 된 명호면이나 이런 곳은 등록을 안했을 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봤었는데 다 되어 있는 가 봐요? 금액은 작지만 10개 읍면이 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배정을 해 놓으셨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문고에 대표만 없고 읍면별로 문고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데는 문고를 주기로 하고…….

그럼 없는 곳은요?

없는 곳 예산은 군에서 우리가 은어축제 때 여름에 도서관 문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지회에서 문고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협의를 해서 애들한테 신권이 나오면 잘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궁금해서 묻는 건데 197페이지 중소기업제품홍보 카탈로그제작은 저희 농공단지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제작하시는 건가요?

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판매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책자가 두꺼운가 봐요. 400부만 하시는 거니깐 이게 금액이 2만 5,000원이면 책자가 좀…….

그렇게 두꺼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홍보 카탈로그 제작인데 제작비가 2만 5,000원 잡혀 있어서 책자가 두꺼운가 아니면 칼라가 많아서 그런가요?

칼라로 제작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조사업이 인력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개인만 혜택을 보는데 그런 것을…….

아니요. 자조사업 하는데 자부담 하는 게 아니고요.

자조사업은 지금 포장하는 거 그런 걸 지금 현재 자부담을 인력이라든가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못 들었습니다.

예.

경찰관계자도 있고 교통관계가 혼잡해서 거기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예.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금액은 같은 건데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준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불안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봉화군 미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더욱 매진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열정과 애정으로 군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총괄 제안 설명 시에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에 오늘은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 법정기준경비와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억 6,988만으로 전년도 예산 56억 6,016만원 보다 6억 972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사항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원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군정 종합 기획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원으로 행정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는 2016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에 장기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장기종합 계획에는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과 더불어 제3차 경북 종합 수정계획을 비롯한 봉화군관리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모두 포함한 신도청시대의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장기 발전 방향이나 전략을 또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알차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정책개발부분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및 봉화군발전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2,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에 상생 발전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민간국외여비 2,550만원 개설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 경북북부발전협의회 활성화 사업 지원 2,000만원과 봉화군발전협의회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터디그룹 연찬회를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고 스터디그룹은 각종연구과제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종합 부분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대부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만 59페이지입니다.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위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투명한 행정처리 및 자율적 내부 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동화시스템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법률관리부분인데 역시 경상경비를 대신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부분으로 언론영상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일반 운영비로 약 30개 항목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8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군정 축제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하기 위한 행정산업 정보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비가 2,500만원 또 전시 및 이벤트용 특산물구입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해 왔습니다만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서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한국 자유총연맹 봉화군 지회에 대한 사업비로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에 운영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규제개혁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규제 발굴 개혁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경상경비 모두가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예산 편성 관리 부분입니다. 또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성과예산서 제작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 등 해서 714만원을 증액해서 5,3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예산 성과금 500만원은 법정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 부분 중에서 행사운영비에 각종 행사전시 홍보 물품 구입비로 420만원 특수 여건 변화된 공통여비와 국·도비예산활동을 위해서 국내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시책 및 선두 프로젝트 발굴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수해에 대비해서 보다 신축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과 관련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억 5,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도비 4,5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과 영어 심화학습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고양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에 제정된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육성 부분에 특수시책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자 유치 및 신규 특수시책 발굴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자 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개발 촉진지구 변경 요인 이라든가 지역 개발 시책사업 발굴 및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로써 군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5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지출계획은 인재양성원 운영과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명문 고교육성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부분으로 일반 예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27억 6,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오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을미년에는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58쪽입니다. 중간부분인데요.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견학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자문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정책 자문활동을 국외로 폭을 넓혀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봉화시하고도 교류를 갖고 동천시와 교류를 갖고 있고 해서 그런 해외에 연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도시하고 그런 겁니까?

예.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 위탁금 스터디그룹 이게 보조선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거는 이번에 스터디 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연찬회를 가지게 되면 이런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59쪽입니다. 하단에 적극적인 군정 홍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계상되어 있어요. 경상경비가 너무 과다해서 계상 된 거 아닙니까? 요인이 뭐예요?

저희들 군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군정지를 발간하거나 또 저희들 홍보기록물을 제작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걸 운영해보면 새로운 신문사도 생기고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다소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언론 대응하는 그런 홍보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건 별도로 없고요?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문화유적들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TBC를 비롯해서 방송 3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보고 말씀 고맙고요. 한 가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보고 말씀 하실 때 민간경상사업 보조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촌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 소속 자유 총연맹 또는 새마을경제과 소속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그리고 주민복지과 소속 10여개 단체, 농업기술과 소속 3~4개 단체 등등해서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는 역할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이름만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촌발전에 있어서 정말 역기능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저는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다 보니깐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중복으로 가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깐 회의나 행사에 매번 참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의향이긴 합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가입을 권유받고 하다보면 여러 단체에 본의 아니게 가입이 되고, 의무를 다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마을의 기초는 마을이거든요. 마을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감투를 쓰고 밖으로 다녀서 동네가 안돼요. 이래서 정말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와해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조금 젊다는 하는 50대 층 그 밑인데 몇 사람 안 되는데 전부 다 총무·회장 몇 개를 맡고 있고 동네에서 어른들 심부름 좀 해야 되고 동네를 좀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할 시간을 전부 외부에 뺏긴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무슨 단체에 참여도 하고 연합회도 가고 중앙도 가고 자기 개인적인 개발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을 공동체가 소중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 중복된 질문인데 58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선진 사례견학 여기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 계획상 자부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기획감사실이 거의 보고를 저희가 마지막 듣는 단계인데 실과소를 다 보면서 느낌점인데요. 지금 보면 국외연수를 각 실과소 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실과소는 100%를 다 하고 어떤 곳은 자부담도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임하든지 어떤 개인의 자기의 자 부담율 20~30% 정도는 다 있는 걸로 하는 게 그 연수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냥 100%를 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기획감사실이 마지막이고 하니깐 이 부분을 봉화전체 실과소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는 100%고 어디는 그게 아니라 개인 자부담을 20~30%씩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지적 하신 부분을 보신다면은 형평성이라든가 전체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가자는 것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면 공무적인 해외연수 기회가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뚜렷한 어떤 목적 하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갈 때에는 전체가 자부담 없이 예산 지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좀 자발적이고 누가 가도 관계없을 경우에는 객체가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신청해서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무원 같으면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되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되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명확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의 분 보다는…….

그 분들이 저희 봉화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워진다면 자부담 20% 정도 하는 거는 별 부담들이 없으실 거예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런 혜택으로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자부담 20%~30% 하는 거는 각자 개인한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전부다 100%를 군에서 지원하고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생각 해 봐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시행할 때에도 효율성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