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6,379억 8,383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5,737억 1,476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 642억 6,906만 2천원이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 2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총계예산은 533억 245만 4천 원이며, 순계예산은 277억 3,260만 4천 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6,080억 6,147만원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5년12월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65억74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6,145억 6,892만 4천원의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12월 15일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6,145억 6,892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5,513억 9,335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52건에 31억 9,592만원을 삭감하여, 2건 1,000만원과 유보금 31억 8,592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좌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함)

( 예 )

저 먼저 예산결산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상임위원화와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은 저는 높게 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데요.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도 그렇거니와 또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결국 정치적 행위일 텐데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의견을 충분히 교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결위로 넘어가서 분명히 의원들이 수정예산안을 짜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일차적으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순수한 질문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예결위원장님보다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어떻게 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별 의원별로 요구한, 요구라기보다는 정책에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압니다. 특별히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공동의장으로 활동하시는 지방 의제 21이 있습니다. 지방 의제 21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운영비에 대한 삭감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있었고, 예산부서 실무과장님도 그이 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삭감안에 삭감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증액 되어야 함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들...,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예산에 낭비도 막고 꼭 필요한 것을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에는 애초 요구된 예산대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조정안에 전액삭감 또는 신규예산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에 소상히 좀 알려주셔야만 그동안에 과정에서 이해되지 못한점이 이해될 거 같아서 질문으로, 질문을 던지는 바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 간단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수입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고 이번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예산을 짰는지 여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그렇습니다. 각종 세외수입이 예년에 결산을 해보면 분명히 훨씬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내가 발언대에서 이야기한다고 했어, 내가 발언대에서 이야기한다고 했느냐고.)

(회의 중이라고 이야기 못 해?)

(회의 중이라고 이야기 못하냐고...,)

(긴급동의 있습니다)

(그 자리 있으면 제일이여,)

(의장님)

(존경하지 말아,)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 존경 안 해도 돼 )

(질문이었습니다)

( 예산을..., )

( 실무적으로..., )

먼저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변경을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게 수정예산이고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 도비 보조금에 변경 내지는 추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외에 몇 가지 필수 예산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결위로 가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있었고요. 지방의제 21 예산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 들였듯이 사전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련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그 부분들이 사전에 이야기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예산 이후에 관련 단체라든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이라든지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권위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삭감되었거나 신규 미반영을 해서 회의에 제가 부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사항은 없었고 다만 이게 각 단체에 예산에 대해서 해당 관련 부서에 검토의견과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 검토 사안을 반영해서 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구한 액수가 그대로 올라갔고 그 뒤에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액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참고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에서 일부 과소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한 액수만큼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결산해보면 결산과 예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세입에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120% 과대해서 잡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산보다. 실지로 결산 해봤을 때보다 적게 잡힌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한 가지만..)

(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다소 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못한 것 사과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신 마지막 영역입니다.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잡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 예술회관 임대하죠. 작년에 항목에 있었습니다. 연간 3천에서 4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부기에 분명히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각종 체육시설물 이용하면 수수료 받습니다. 이용료. 그런데 매년 징수 결정 한 것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금액을 매년 산출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비단 1, 2년만 그러는게 아니라 3, 4년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남아서 다른 데로 사용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까 기획예산관 이야기 하신 데로 추경에 새로운 세입으로 잡아서 적절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수입도 예측가능하고 지출도 예측가능하게 계획을 잡는것이 우리 행정에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정에 대해서 분명이 우리가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안에서 충분히 검토 될수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이란 결국 정치적행위일텐데 여러 정치적 이해집단에 요구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하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소홀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런점들이 아까 말씀데로 결국 새로운 세원이 발굴된 상황이라고 인지 된다면그 금액을 적정한곳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것들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조만간에 그런것들을 발굴해서 추경을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예 )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안길만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공동묘역 조성” 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 당초의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계획” 원안대로 기념공원 조성을 촉구하고, 또한, 현행『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희생자 명예회복의 시기적 범주를 1894년 3월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음력 1월 고부봉기 당시의 희생자가 명예회복 대상에서 빠져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안 관련 계류중인 6개 법안 중,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 원안 추진 및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개정안” 우선처리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예산 382억7,400만원이 반영돼고, 올해 예산으로 이중 15억3000만원이 사업 시행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하달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공동묘역 조성” 이란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학농민혁명 희생자의 유해를 한 곳에 모셔 추모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선열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예산이 확보된 후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부작용 및 반발이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애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읍시는 예산 3천만원을 들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을 발주했으며, 2012년 3월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초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국회의 심의까지 받았던 기본계획은, 당시 UN공원묘지와 5 18국립묘지, 4 3평화공원, 독립기념관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역사성과 상징성, 접근성,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해 기념공원의 조성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국회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 신규사업 억제라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앞선 기본계획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업의 본질만을 왜곡하는 내용의 설계공모를 추진했고 이에 따른 당선작을 토대로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선작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위대한 혁명이 갖는 위상에 걸맞지 않아 벌써부터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30일 언론사의 보도내용(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의도 변질… 유족회 반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면 이후부터 매년 정부주관 행사를 이곳에서 치러야 함에도, 기본계획과 달리 당선작에는 행사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념재단이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등에 관한 명예회복 특별법』개정안 연내 처리 역시, 속을 들여다보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대전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는 기념일 제정에 관한 핵심적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내년 2월까지 기념일 제정 문제를 마무리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기념재단 역시,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념관을 방문했을 당시, 기념일 후보로 양력 2월 15일인 고부봉기일과 3월 5일인 특별법공포일, 4월 25일인 무장기포일, 5월 11일인 황토현전승일, 5월 31일인 전주성 입성일, 10월 11일인 2차 봉기일, 12월 5일인 우금치전투일 등 7개 후보일을 소개하며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기념일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재단은, 이 자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기념공원조성과 관련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난 7월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과 관련한 개정안 6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는 유성엽 의원이 동료의원 16인과 함께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의 특별법이 희생자 명예회복의 시기적 범주를 1894년 3월 이후로 정하고 있는 바, 음력 1월인 고부봉기 당시의 희생자를 위해 1894년 1월 이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특별법상 명예회복 대상 희생자에 고부봉기가 빠져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며,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기념재단이 의도하는 대로 김윤덕 의원의 특별법이 먼저 처리된다면, 시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고, 내년 2월로 합의된 기념일 결정 때에 고부봉기일은 기념일 후보로서 명분마저 잃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기념일 제정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의도하는 내용의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 김윤덕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 처리 요구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내에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보다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이 먼저 처리되거나, 또는 2개의 개정안을 병합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이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고, 특별법 개정은 유성엽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우선 처리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며.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동학농민혁명의 위상과 향후 정부주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국회 등으로부터 공식 심의 및 승인을 거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계획’의 원안대로 기념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건의합니다. 하나.「동학농민혁명 희생자 등에 관한 명예회복 특별법」 관련 계류중인 6개 개정안 중, 2013년 9월 12일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건의합니다. 2014. 12. 16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원안 추진 및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