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제173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4년 11월28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으며 협의의 안건으로는 2015년도 의회운영기본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계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먼저 2014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제2회 추경에서는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1,32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도의원 출마에 따른 중도 사퇴로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일반 행사추진에 행사운영비 1,091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 미 개최에 따른 예산입니다. 의회행사 개최에 3개 시군 체육행사 미 개최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 무기계약자 근로보수 집행잔액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출산휴가로 5월1일날 복직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14억4,74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22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6페이지에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 의원국민연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포함해서 9억2,156만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6,7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원 한명 증원으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거제지역발전방향전문가 초청 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이나 세미나, 간담회 개최를 내년에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상금으로 의회출석증인 실비변상금에 160만원, 의정활동세미나에 일반수용비에 340만원, 위탁교육비에 2,400만원인데 내년에는 2회 하는 걸로 해갖고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1,284만원으로 전문가초청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에 설명한 유명인사 강연이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이나 세미나 간담회를 개최할 때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유명인사나 전문가 초청을 해서 관광이나 거제발전에 대한 시정 주요 분야에 대하여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다보면 내년에는 특위활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다보면 또 용역할 일이 생길거 같아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천만원, 의정지원에 국내여비에 350만원, 도서구입비에 200만원, 의회일반행사추진에 행사운영비로 경남 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 1천만원,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전직의원 및 지역단체 등 행사개최에 500만원, 타 시군 의회 간 우호증진 교류행사에 300만원, 유관기관 친선체육행사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수용비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항을 보면 의정활동홍보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부분은 언론사에 대한 창간 축하 의정홍보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로 일반수용비 1,200만원, 임차료 4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의회청사유지관리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집기교체 500만원, 의회위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 1,79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트 2대 교체에 따른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행사개최입니다. 20페이지로 올해 개최지 못한 3개 시군 체육대회 행사개최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사무국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비가 되겠는데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5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속실 2명하고 1명은 의회홍보전담 사진촬영 의회홍보전담 1명해서 3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269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속기가 결원인데 내년 6월이나 7월되어야 채용될 거 같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요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무국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220만원, 공공운영비에 1,480만원, 국내여비에 5,4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74만원, 직책급업무수행비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 장을 드렸는데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 신규편성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년에 하지 않는 부분을 201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장단회의를 거쳐서 편성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안간 부분을 삭감을 하였는데 또 이에 어찌될지 몰라가지고 예산을 10월달에 제출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어찌될지 모르다요?

추가로 가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19쪽에 노후집기 교체에서 5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뭐 고치시려고 이럽니까?

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 한해 운영하다보면 혹시 집기교체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려고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500만원 잡으면 됩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작년에는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본회의장 의자 교체 그거 때문에 계획을 잡아놓았던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쓴 건지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본회의장 의자는 별도로 추경에서 편성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주차난 해소, 그 다음에 관광휴양시설 등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보겠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내년에는 특위활동을 한다고 이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또 별도로 전문가에게 그 부분을 용역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두 가지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회가 인제 대신하자고 하는 겁니까?

물론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 용역 그런 게 마음에 안들 때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의회에서 하나 집행부에서 하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별 방법이 있습니까? 오히려 특위활동을 지난 6대 의회 때 해보고 하면 그 비용이 우리 지금 예산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지난 우리 스포츠파크 특위 활동할 때 같았으면 스포츠파크의 전체적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의 종류와 그리고 수량, 이런 걸 그때 한번 그쪽 전문가에게 맡겨서 파악을 했는데 우리 지금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가지고 그때 6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얼마를 내 돈으로 줬거든요.

위원님 돈으로 줬다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줬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할 거 같고.

이게 두 개 나눠놓은 전체 5천만원인데 두 개 나눠놓은 부분은 구분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두 부분은 나눠놓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인데 여기는 특위활동을 하다가 심층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 강연, 연구 이런 내용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단위보면 보좌관제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집행부와 의회간의 공무원의 교류라든지 이런 로드맵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활동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기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충분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포괄적이지요. 조사, 연구, 용역 이런데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 의원발의, 입법활성화 용역비는 무슨 뜻이지요?

이 부분은 주로 보면 입법 활동하는 게 다른 타 시군을 모델로 해서든지 어떤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의원발의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없는 조례를 우리가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해보자는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자,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부기만 달아놓았는데 꼭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해서 용역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뒤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3천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사진사를 추가 비용을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진사를 채용을 하게 된다라면 임금은 어느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2천만원 정도 연. 이게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난 게 내년도 인건비가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직원에 대한 것도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호봉이 있지요?

예. 호봉이 있는데 처음 들어오면 얼마 안 됩니다.

몇 호봉이 되는 겁니까?

처음 들어오면 1호봉 되지요.

1호봉이면 기본금이 얼마나 되지요?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120만원. 이 사람이 그러면 한달에 가져갈 수 있는 임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월, 수당 다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 기존있는 부속실의 직원도 한 10년 되었는데 그 분들이 한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0-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받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일단은 취업난이 그러니까 일단은 무기계약직에 채용되고 나면 그거는 근로기간은 보장이 되니까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렇고 계속 근무연수가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보수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진을 찍겠다는 거죠? 이 분이 할 업무가.

사진이 너무 부각되어서 그렇는데 사진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사진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행사할 때 사진을 찍고 그거 뿐 만 아니라 다른 홍보 관련 업무를 겸해서 하도록 업무를 분장할 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누가 하죠?

입법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법직원이 사람이 부족합니까?

입법지원이 계장하나 직원하나 있는데 지금 홍보 관련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조례제정관련 이런 거를 해서 조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6대 의회 때 입법지원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두 명이 더 왔었죠, 그죠?

예.

또 몇 년 지나니까 그것도 일이 많다면서 사람을 새로 하나 뽑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의회일이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자꾸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까? 일을 다 못 치내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그런데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인원 증원 관계가 나왔는데 증원을 정식 공무원으로서 받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홍보기능을 조금 강화하자는 이런 측면입니다. 실제 주로 행사가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공무원들이 쉬어야 되는데 전담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의욕도 없습니다. 사명감도 없고. 그래서 전담홍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분이 토ㆍ일요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위원님 각자의 어떤 활동 내역도 찍어서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 120만원, 130만원 주고 무슨 의욕이 있어가 이 사람을 토요일, 일요일 나오라고. 평일날 놀고 토요일, 일요일 나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평일에는 크게 업무의 강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안을 내게 된 겁니다.

사실 정규직 이번 의회에서도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정규직을 한명 늘리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드니까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체 정원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모르겠어요, 듣는 공무원들은 내가 이 이야기하면 섭섭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이 많은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심정적으로 갈등은 많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되지 의회의 눈치를 봐야 되지 그 일이라는 게 육체적인 노동만 갖고 비교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눈치보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정활동홍보비 5천만원은 금액을 딱 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한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역신문사가 34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기념일에 각 신문사에 창간기념일에 1회 정도 홍보하고 그 외에는 의정활동관련해서 특별히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창간기념일 1회 얼마정도 100만원 정도 생각합니까?

신문사마다 틀립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신문을 펼쳤을 때 15단으로 나눕니다. 그럼 5단 통기사라는 건 신문 밑의 3단을 이용하는데 그거 일간지가 한 330만원 됩니다. 주간지가 얼마인가 하면 주간지 인터넷은 1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1개 신문사 벌써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6천만원이가 요구했는데 실제 예산에 5천만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까지 포함해가지고 34개라 하지만 34개를 다 일일이 찾아뵙고 이래 챙겨야 됩니까?

안주려면 다 안주고 주려면 한번은 자기 창간기념일에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신문사는 주고 어느 신문사는 안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홍보를 위한 거라면 규모가 있고 홍보가 될 만한데 집행을 10개면 10개, 12개면 12개 정해가지고 딱 홍보하면 되는 건데 챙겨주기 식이네요, 그지요?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할 부분이 그 지역 신문발전특별법이라고 해서 거제신문같은 경우 1년에 한 1억3천 정도 받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우선 담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속 객관적인 기사를 쓰게되면 지금 타임즈가 그렇습니다. 6개월 언론중재위원회해가지고 6개월 광고를 안줍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신문을 좀 더 건전하게 육성을 한다, 어떤 측면을 보면 길들인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도 지원해주는데 적어도 우리도 1년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주는 게 한 2억6천 나갑니다. 의회에서도 어느정도는 지원해주는 것도 홍보비로 쓰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도 거의 한 5천만원까지는 안되어도 2-3천만원 이상씩은 다하고 있습니다. 창원같은 경우는 한 5천만원 이상 되고.

창원하고 하면 금액이 더 클 거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원은 신문이 광고를 안 해도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 안 해줘도 많은 업체들이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생력이 있습니다. 물론 거제도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걸 일관되게 하나로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래 딱 어느정도 정해서 해야지 34개면.

기존은 그렇습니다. 일간지 330만원, 주간지 1,61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330만원요?

1년에 한 번하는 걸로 해서 말씀입니다.

의회가 홍보하는데 이렇게.

그런데 실제 신문을 우리가 보면 비판기사보다는 홍보성기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줘가면서 기사를 쓰라하면 과연 기사입니까, 그게? 돈 값하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언론홍보비 관련 말씀 들었는데 시행정에서 지금 2억6천정도.

예, 2억6천정도 홍보비가 나갑니다.

그래도 비판기사는 많이 써잖아요?

전에 보다는 좀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발전기금을 받는 신문은 지금 새거제하고 거제신문이 받는데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게재를 하고 보도하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게 경상남도 의장협의회 연회비를 이렇게 120만원 내고 있고 전국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자체 지침으로 해서 전 시군의회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쓰임의 용도는 뭡니까?

전국 시군의장협의회는 중앙단위의 사무실을 운영하면 거기에 공무원도 근무를 하지만 그에 따르는 여비이고 경상남도 의장협의회 연회비는 회장이 지금은 창원시의회의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체 한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소모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남도 전체를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겠네요?

예, 전 시군의회가 같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를 보면 의장협의회 경남 시군구 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약간의 지원을 의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전국 시군의장협의회나 경남의장협의회에선 자기들 나름대로 전체 받는 예산을 가지고 지출계획이나 예산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연간에 지출된 금액을 각 시군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시군의회에는 보고가 안되지만 협의회 할 때 협의회를 연1회 정도합니다. 협의회 할 때 다 보고가 됩니다.

일단 알겠고요, 아까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업무 증가라든가 분산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통영이라든가 인근의 경남 시군구에 자료를 불편하시더라도 자료를 요청을 드려보께요. 뭐냐하면 통영의 의원수 대비 의회사무국 직원 수 대체적으로 업무분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다 하는 것은 무리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하고 유사한 의회에 내부인력 운용이라든가 직원들의 그걸 갔다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진촬영 전담있는 시군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이 있습니다.

제가 무기계약 직원을 더 뽑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통영이라든가 인근에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의원수 대비해서 사무국직원들의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죠.

통영에는 사무국직원수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의원 수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갔다가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온 겁니다. 의정활동홍보비에 대해서 우리 1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8천만원 정도 계산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1차때 삭감되면서 수험료를 상당히 비싸게 치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 이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통과가 되었나, 안 되었나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 우리 시기자협회 회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바뀌고 난 뒤에 한편 생각하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해주고 앞에 있을 때는 안 해주고 이런 거처럼 보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공보과에 각 신문사에서 홍보비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하고 한번 외부에 유출을 시키려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거제시에서 2억6천만원의 홍보비를 주는데 또 시의회에서 얼마만큼 지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되었을 때도 그거 의장단에서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아쉬운 게 의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같으면 의장으로서 한번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지 의장이라고 예산을 내놓고 무조건 의원들이 따라라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장님께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의장이 필요하다해서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그럼 의장단에서 다하면 되지 의원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가 괜히 시의회 기본의원들만 입살에 오르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거는 의장단에서 고칠 거는 고치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편성예산은 의장님이 요구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타 시군 의회에 우리 의회에서 안하고 있는 게 뭐냐, 전부 뽑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거쳤으면 좋았을지 모르지만 일단 거치기 전에 의장단회의에서 자, 다른 시군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나 그래가지고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언론홍보비 꼭 필요했으면 다른 5대 6대 때도 편성하시지 왜 이제와서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다른 의회는 아마 시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걸 비판적인 기사를 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모를 거라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은 이거 의정홍보비 그 다음에 거제시의 언론에 매년 지급하는 금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찬반을 물어볼까 거리에 나가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만약에 정말 시의회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으면 아마 이전에 의회에서도 했을 텐데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항상 시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언론이지 뭐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의원들의 몫이고 시 집행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언론을 돈으로 회유하려는 거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15페이지에 의원국내여비 있는데 이거는 수당하고는 별개죠?

예, 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원의정활동 여비해서 16명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게 편성된 거죠?

이 부분은 의원님 예산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쓰여지는지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의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이것도 의원들 활동비 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중앙부처에 아니면 다른데 공식적으로 초청되어서 세미나 참석하든 뭐 그에 따른 그런 출장을 내어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맡으면 이 부분은 다 지출됩니다.

아니, 그 예산이 1년에 2천만원, 1,600만원 이렇게 됩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이래 잡혀있는데 실제로 연말이 되면 많이 남습니다. 의원님들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잘 활용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경우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뭔지.

명목대로 그 두 개 부분에 해당되면 의원님들이 내가 이런 활동을 가겠다, 이래하면 저희들이 출장을 내어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맡으면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제가보니까 전문가 초청강사수당하고 17페이지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해서 16페이지하고 보면 이게 의원연수 및 교육비로 나가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초청강사도 전문가를 불러서 연수를 받는 내용이고 2,400만원은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2박3일이든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하는 연구같은데 사실 의원연수 교육비로 거의 3천만원정도 지출되는게 적절합니까?

의원연수 2,4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연수를 타 지역으로 가든 올해는 나중에 이 끝나고 나면 심의하겠지만 올해는 상반기는 타 지역으로 가고 하반기는 우리 지역에서 초청해서 하는 전체적인 연수가 있고 전문가초청은 별도로 내년부터는 그거하고 별개로 뭐 의정활동분야에 대해서 안 그러면 국내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그에 따른 오면 여비이고 밑에 강사수당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하면 규정에 의해가지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정책관련 토론회나 이런 거를 개최하거나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잡지 않습니까?

그게 이 부분.

그게 여기 포함됩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거의 1억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증액이 되어도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관련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매년 200만원 올해도 구입하신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올해는 거의 예산을 다 썼고 내년도 되면 이런 도서를 구입하고 싶다하면 사무국에서 구입하여 2층 자료실에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구입한 책 다 2층 자료실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있고 지금 타시군 의회간 우호증진 교류행사 300만원 따로 있네.

예, 그 부분은 이거는 3개 시군에 한정된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00만원 되어 있는 건 타 시군하고 특별히 교류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래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다 편성을 안해줍니다. 안해주는데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활동을 한다해서 1억4,700만원 정도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간제보수 한명 아까 10개월로 한거는.

속기보조입니다. 속기보조인데 속기사 신규채용이 아마 예년에 보면 6월달에 하는데.

여기에 10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또 2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을 하면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정도 해놓았습니다.

이게 개월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신규가 채용되고 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보수비가 아까 청사유지보수비가 거의 4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18페이지보시면 의회청사건물 환경정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본회의장에 저번에 장애인분들이 못 들어와서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이렇게 장애인편의시설로 조금 보완이 안 될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장애인이 들어오려면 의원님 공간이 좁아집니다.

무슨 파티션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맨 뒤에. 있던데 이만큼 그걸 좀 이렇게 댕기든지 제거를 하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데요.

제거하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회의장하고 관람석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되고 나면 그 부분도.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의회에 장애인휠체어가 못 들어오는데는 말이 안될 거 같아요.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괄적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교체하기 위해서.

7페이지에 주요내용 3항에 연수 시기조정해가지고 11월 중남미 또는 유럽 통합연수 원칙 이래놓았거든요. 이걸 굳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장소도 정해지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그 때 상황을 봐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1월달에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중남미 또는 유럽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통합연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하죠. 이건 그때 의논을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장소를 정해놓느냐 하는 겁니다.

장소 왜 이래 정했어요?

일단은 연수시기만 여기서 확정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때 가가지고.

계속 시기만 정해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결정한 걸로 안 됩니까?

그렇지.

연수시기만 의논하면 되겠습니다.

연수시기도 11월달에 가서 하면 11월20일되면 예산책정하는 시기거든요. 갔다와서 한 일주일정도 시간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11월달에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지역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산편성되는 과정도 관심을 가져야되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치 못합니다. 12월달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시기가 중요한 예산을 앞두고 해외연수를 간다, 그렇지 않아도 연수라는게 놀기다, 외유성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시기를 조정하면 좋을거 같네요.

아니 어느 시기 좋겠다는 거 보다도 이 시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거죠.

7월 중순.

그리고 일정표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질문이 10월달에 시정질문이 잡혀져 있습니다. 10월달에 시정질문 10월28일이나 29일이 27일 이 사이될건데 이때 시정질문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정질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갔다가 10월달하면 실제적으로 그때는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가 끝나버리고 확정된 사항에서 전혀 다음회 2016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정질문을 9월달로 바꾸어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11월달에 없으니까.

10월말되면 전부다 사업이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정질문을 1년에 한 네 번정도하는데 지금 3월, 6월, 10월, 12월 해놓았는데 12월달에 또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10월달거를 9월달에 옮겨서 적절한 시기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6월달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되면 실과에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다해가지고 방침을 다 받아버린다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떻습니까?10월말되면 방침을 다 받은 상태되어버립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해놓은 거는 시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11월달에 한 거를 10월달에 당겨서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아보고 또 시정질문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달라 그런 뜻에서 10월달에 해놓았습니다.

10월달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시장에게 업무보고해서 방침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10월달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바로 합니다.

그렇죠. 그 해서 의원들에게 업무보고할거 아닙니까?

예.

그 업무보고할적에는 거의 다음해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건 다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정리가 되기전에 실과에서 정리가 되기전에 9월달에 시정질문을 해줘야 시정질문을 시장이 인정을 하든지 실과에서 인정된 그런 사업들이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10월달에 업무보고를 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거는 자기 실과에서는 다 정리된 거를 갔다가 보고만 해주는 거지 그 보고에서 좀 안 맞다해서 의회에서 요구한다해서 변경시키는 일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실제.

어차피 할거를 9월달에 하면 그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은 너무 빠릅니까?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이 들어가 있으니 그때 예산 관련 질문을 하면 너무 빠르냐고?

시기를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9월달에 시정질문을 하면 9월달 의사일정이 늘어나고 10월달게 조금 줄어듭니다.

9월에 추석이 있으니까 맞추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틀만 잡아주면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ㅎ0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9월달에 할거냐, 10월달에 할 거냐 그 부분만 하고 아까 해외연수는 7월, 8월이나 아니면 11월중에서 의논해서 하는 걸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10월달이 한 이틀 삼일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제 보면 해외연수하고 관련해서 보면 10월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준비만 빨리된다 라면 한 12일쯤 10월달 회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2일쯤 마치고 업무보고하면 한 7-8일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시에서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하는 게 10월초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의회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조절해주면.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하는 일정이 조금 뒤로 늘어나면 더군다나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늘어나면 저희들 일정도 조금 뒤로 밀려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조절해주면 해외연수도 11월 첫 주에 가면 문제는 없거든요. 그럴 필요도 있고 여기 지금 상임위활동해서 1월달하고 8월달하고 표시한 이건 뭡니까?

그 부분은 전체 일정을 짜다보니까 비는 달이 있으면 시민들이 의회에서.

의회에서 놀고 안 있나 이런.

무늬로 잡아놓았네.

위원장님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전체 의장단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일부 위원장님들이 그러면 1월, 2월, 8월달에는 놀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안건을 넣으라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총사위는 활동하겠습니다. 야유회를 가든지 뭐하든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