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1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3.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간략히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전우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제도를 찬성합니다.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은데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과거에 저희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장기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한테 있었는데 이것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서 10일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인 추세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이런 입장에서 시․도별로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0년마다 10일씩 해서 30일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공무원들 주5일근무가 시작된 지가 몇 년쯤 됐죠?

2006년도입니다.

약 10년 다 되어가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5일근무제가 시작되고 부터 이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울산의 미래가 교육공무원들 어깨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게 타 도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 거기는 여기보다 오히려 더 소급시켜서, 누진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20년 근속하면 15일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연금도 줄이려고 하는데 120만 시민의 반응이 어떨지,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염려는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이런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기가 상당히 예민한 시기다 이렇게 염려가 조금 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서 좀 우려되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직도 이 관계를 해놔도 사실상 업무가 바쁜 사람들은 못씁니다. 못쓰고 넘어가고 하는데 저도 과거에 이 규정이 있을 때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요즘은 공무원노조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 권리를 좀 찾겠다 이런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이 조례로서 제정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자체 규칙으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신설은 사실상 4급…….

잠깐만요. 배영규 위원님 지금 1항 의안번호 제71호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나 봅시다. 그러면 이게 교육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공무원에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거기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여기에다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든지 일반공무원이라는 말을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직공무원은 여름휴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춘계방학, 추계방학 그다음 법정연가 그렇게 다 쓰면 또 이게 누적되면 10년에 10일이면 20년에는 20일이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10년마다.

그러니까 10년마다니까 10년에 10일 아니가, 그러면 20년 근무했으면 며칠 주는데요?

또 10일요.

그러니까 10년 했을 때 10일 써먹었으니까 20년 근무하면 또 20년에 10일 더 써먹고 또 30년 되면 10일 더 써먹고 그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학교선생님들은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다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여기 보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교육공무원인지 일반공무원인지, 개정이유에는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재직기간별’ 이렇게 썼는데 주요내용에는 그렇게 안 썼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조례의 제목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 말고 일반자치단체 있잖아요? 울산광역시나 구․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구청에 두 군데 실시를 하고 있고요. 타 시․도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에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청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죠?

예, 시청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타 도시에도 데이터를 보니까 5일 된 데도 있고 10일 된 데도 있고 15일 된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홉 군데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공무원분들이 하시는데 교육공무원 제외한 이유는 방학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광역시도 안 하는데 교육청부터 이렇게 앞서 갈 필요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은 광역시청을 보셔야지 구청을 보면 안 되죠.

지금 타 시․도에도 아마 울산시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곳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아직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부터 챙긴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일반 교사분들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들만 다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부터 챙긴다면 시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만…….

뭔가 자숙하고 그래도 좀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지, 공무원분들이 다 챙긴다면 시민들에게는 박탈감과 여러 가지 문제만 일으켜놓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공무원들 복지증진만 다 챙긴다면 시민들이 ‘아, 이거 진짜 교육공무원들이 제대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이게 10년 이상 되면 해외연수까지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 정도의 휴가 정도는 실시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1년에 50주 이상만 봐도 토요일하고 주일만 빼도 100일 이상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직장을, 사기업의 예를 드셨는데 사기업은 오너 마음입니다. 그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만 공무원은 시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것을 사기업에 비교한다면 그 말씀은 안 맞는 논리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광역시청에서도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육청이 안정이 되고 어떤 정리가 되는 시점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는 저희들 알기로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회기에는 시청에서도 시에다가 제출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울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질타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성급하게 내서 되느냐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상당히 자숙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추세가 되고 각 시․도 중에서도 빠지는 데가 있어서 강력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기가 앙양되어서 더 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도 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청렴도가 엄청나게 추락했잖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락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전체 우리 광역시․도들이 다 시행을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홉 군데 밖에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는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시청이 있는 것은 결국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노동조합의 어떤 요구나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 우리는 항상 시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시민들이 과연 교육청이 올해 해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점수를 주겠느냐,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제출할 때 그런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이런 때 시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면 사기가 앙양되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출했는데 널리 너그러운 아량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를 봤을 때도 비교해서는 뭐 합니다마는 울산광역시청이 모든 면에 규모도 크고 또 앞서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개혁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그쪽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만 챙긴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민들이 상당히 퀘스천마크를 붙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든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광역시 단위도 전국에서 보면 거의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일반 시․도에도 열 몇 개가 하고 있고 우리 울산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을,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솔직히 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다 빼고 근무 며칠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제가 꼭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지금은 안 맞다, 울산광역시가 하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울산 시민 전체가 교육청의 내부적인데 대해서는 큰 관심이, 깊이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쪽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시민의 여론이, 의견이 반영됐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이만큼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면 그만큼 업무성과도 안 올라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현재 우리 교육청이 처해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떤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특히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의미에 나름대로의 우리 시도 시지만 교육청에서 먼저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타 시․도의 경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게 어떻습니까? 10년 해서 10일, 11일, 12일 이렇게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 좀 어때요? 일수가 적절합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45일 정도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광주․충남․강원․인천․경남, 경남은 한 40일 정도 됩니다. 부산은 50일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 대충 평균을 보니까 거의 30일 정도 됩니다. 저희들처럼 10년 단위로 10일씩 주는 데도 있고 또 그게 10년까지는 10일, 15년에서 25년까지는 또 15일 그 이상은 20일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또 시․도마다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평균으로 보니까 30일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일수를.

예, 그리고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서울 50일, 광주 30일, 충남 30일, 전남과 강원은 5일입니다. 그리고 인천30일, 경남 40일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여기도 3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아무튼 울산교육청에서는 중간 정도를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이 배제가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들은 어차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 또는 방학 때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 10년 이상 단위로 했을 때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한이 좀 된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 하면 아마 7급 정도 될 겁니다. 20년 정도 같으면 6급 정도 대상되는 사람들이 주로 해당이 될 것이고 30년 같으면 사무관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나름대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또 조금 우려하는 부분 시기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까 10년이라면 7급이라고 하셨고 6급, 5급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러면 한 해에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누적돼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향후 10년?

그 기간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것을 한참에 지금 와서 30년 근무했다고 30일 주는 것이 아니고 10년씩.

30년 해도 10일만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1년 내에 돌아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열흘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저희들 이것도 하나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지만 올해부터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10년 근무한 사람, 20년 근무한 사람 이렇게 다들 지난번에 찾아 먹었던 사람들 뺀 기일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 인원수가 몇 명 정도 집계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대상되는 일반직원들은 1500명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것은 운영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한참에 다 안 가고 나누어서, 연도를 분산시켜서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분산시켜가지고?

예.

보통 안식년이라고 해서 의사들도 보통 보면 10년에 한 달씩 장기휴가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은 봤습니다.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지침이 제대로 잘 짜져야 업무에 지금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시설단이라든가 인원수가 모자라서 일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답변 과정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노사간에 계속 교섭을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민주노총에 16년 동안 사측 대표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권리사용의 제한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료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용자의 어떤 지시나 공문에 의해서 사용을 못했을 때는 그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고요. 본인이 내가 일이 바빠서 공문이나 지시가 없었는데 ‘나는 나와서 일 할래요.’ 라고 해서 일을 했으면 그것은 보상의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도 교섭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놔두면 계속 불씨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소위 말해서 공무원이 그 권리를 사용하는 제한의 귀책의 사유가 어디 있었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을 그냥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만들 때 못을 박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 놓으면 계속 그게 사용을 못하면 원래 내가 사용할 권한은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그 소멸의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 두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가 있습니까?

오늘은 차례 없이 편안하게 합시다.

여기 보시면 공보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공보담당관 향후 신설배경과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을 신설코자 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리고 학부모나 시민과의 소통역할을 하는 공보나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에서 좀 더 능동적인 대응을 하면서 이 부분은 신속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시민이나 학부모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나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대언론 관계도 강화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 내에 정책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에 대한 홍보와 언론관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공보담당관을 신설하는 겁니까?

지금도 그 기능을 두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정책관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죠?

예, 정책관실에서 두 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단위로 해서 좀 더 전문성을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정책관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소통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더랬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타 시․도에서 거의 다 이렇게 공보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 타 시․도에서 공보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나요?

12개 시․도에서 공보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보담당관을 분리시켜서 따로 감사관이나 정책관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직제는 그렇게 분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부터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두 팀이 운용하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이체해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은 의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기능이 좀 분리되어서 빠져나가게 되면 업무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회업무와 대외협력업무 이런 쪽의 업무를 다시 부가토록 합니다.

구성원 인원수는 분리시켜도 양쪽에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행정국장님, 소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라는 게 조그마한 데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언론에 전부 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 다 나왔죠? kbs, mbc, ubc,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광역시 뭐뭐 해서 중앙지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데 나간 것도 좋다, 홍보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변모한다, 혁신한다, 개혁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구개편한다 이런 면에서 좋은데 내가 읽어 볼게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 1월자로 4급 공보관과 청렴감찰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그다음 또 어느 신문에 보면 ‘정책홍보와 조직효율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공보담당관과 청렴감찰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예,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단행하네? 단행하는데 뭐하려고 여기 지금 앉아서 회의하는데? 거기에다가 ‘조직개편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행합니다.’ 라는 말을 7자만 딱 넣어놨으면 얼마나 완벽하고 좋노? 맞죠? 내가 누차에 지적했는데도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럼 단행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단행했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은 좋지만 전부다 언론보도사항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전신만신에 홍보 다 해서 단행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일반 시민이 ‘아, 의회의 의결을 거쳤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곳에 배려와 신경을 써야 된다, 맞죠? 안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따로 만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

책상 위에 얹혀있는 것을 보고 갔나?

언론에서 조례 심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자기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왔던 말인데…….

의회 전문위원회실이든 정책관실이든 어디든 간에 이게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갈 때라도 조금만 이렇게 배려를 하시면 보도를 하실 때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오늘 받기 때문에 오늘 ‘승인을 받아서 단행한다는 말을 좀 삽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를 구하면 다 협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서로 간에 존중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청렴감찰팀을 신설하고 하니까 사후약방문이라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칠 때는 고쳐야 되고 우리가 학부모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홍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미디어를 활용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건데 단 행정의 절차와 과정상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이렇게 같이 신뢰를 쌓아가자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참고를 좀 하십시오.

보도자료가 나간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니지만 취재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나간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을 그대로 묻는다면 조례를 통과시키면 자체 규칙으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죠?

예, 여기에 따른 하부규칙은 저희들 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부서를 신설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는 이 일을 어느 부서가 담당했죠? 예를 들어서 PR이라든가 공보담당관이 해야 될 일을 어느 부서가 했죠?

정책관 소관에 있었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을 신설하면 외부인사를 기용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 공무원 중에 어떤 영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칙상 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임용을 할 수도 있고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고 내부공무원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마 임용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사를 기용했을 때 기존 공무원의 어떤 사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물론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공보의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을 볼 때는 외부에서 능력 있는 분을 초빙하는 것도 일종의 조직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내부공무원을 했을 때는 울산교육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외부사람을 초빙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엄선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외부인사를 기용했을 때에 조직 간의 친화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하급자들과의 결속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외부인사를 기용해서 생소한 업무를 맡기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조직 속에 실력 있는 인사를 기용해서 하면 어떤 조직의 승진하는 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지금 공보담당관 신설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내용을, 규칙을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겠네요?

저희들 조직 정원관계는 손을 안 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4급 한 사람은 저희들 TO가 벌써 정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만 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사람을 초빙한다면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규칙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세부규칙이 지금 만들어졌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라면?

이것은 저희들 업무분장 안에 공보담당관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세부규칙은 안 만드신 겁니까?

규칙은 다 마련되어 법제심의를 다 거치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규칙이 만들어 지고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안만 제시가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은 세부규칙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건 또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 조례가 돼야 만이 규칙이 발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디테일한 내용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조례에 대한 세부규칙이 만들어 진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공보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국장님, 신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1차적으로 행정과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청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서 울산교육이 제대로 알려지고 또 시민들께서 우리 울산교육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론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울산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역할도 크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공보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결국 언론하고도 대응해야 되고 정책도 울산시민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눈과 귀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입의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직과 기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여기에 심의가 되기도 전에 시행을 한다 라는 언론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앞으로는 공보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가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자료를 잘못 제공하거나 하면 그로 인해서 오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산교육정책이 울산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보면 학생을 둔 시민들은 교육청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멀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전체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은 울산시민들의 전체 관심이 결집될 때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잘 대화를 이루어서 공보담당관의 신설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육위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효율적인 규칙안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공보담당관이 신설되어 있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울산교육청에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