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9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문병원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24일자 발의한 의안번호 제59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전정책관 황재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안전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질의에 앞서 우리 안전정책관님, TV 뉴스를 통해서 울산시가 3억 원 수상금을 받으셨죠?

예.

아까 여쭤보니까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1개 광역단체만 주는 수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보니까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공동위원장, 행정부시장님하고 한분은 외부인사에서 호선으로 추천하는 것입니까? 위촉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안 제3조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으로 소방본부장하고 안전정책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보니까 위원회 구성 할 때 이 기능이 각종 재난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동원 또 피해복구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즈음에 자연재난에 따른 교통단절 또는 도로기능 마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활한 피해복구에 문제가 됨으로써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 또는 도로부서 이런 기관장들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성할 때에 그 관련되는 기관과 단체의 전문가로 같이 구성토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같이 딸린 식구들이 동참의식을 갖고 조례 개정 하는 이유가 안전에 우선적으로 뭔가 결속력을 다지자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 조례 변경을 하는 거니까 어떤 전문가 차원을 떠나서 중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제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도로부서 그런 어떤 기관장이 됐던 아니면 그 밑에 라인에 있는 한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조례안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조례안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명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위원들의 비율을 40% 준다면 결과적으로 남성분들이 12명, 여성분들이 8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물론 여성분들도 안전관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많다 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목적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가지고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재난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구성을 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다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공장 재해면 재해의 저게 있을 거고, 다음에 산불이라든가 기타 다른 화재에 대한 어떤 재해가 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속에 실무적인 그런 소위원회라 그럽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려고 그러면 한 20명 내외 가지고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수시로 개최를 하겠다는데 대규모 재난 발생시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1년에 1번 정도 회의를 해서 여기서 얼마만큼 울산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체계를 돌출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고 최소한도 이분들로 인해서 울산이 바라고 있는 안전도시로서의 어떤 많은 안들을 도출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실행을 해 볼 건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 된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울산에 현재 어떤 쪽으로가 제일 취약하고 어려운지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전정책관님께서 기본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보면 좀, 다른 시․도도 20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울산특성상으로는 안 맞다 그게 울산은 재난․재해의 위험요소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소위원회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20명으로 조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역위원회하고 중앙위원회하고의 어떤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중앙위원회도 어차피 만들 것 아닙니까?

예, 중앙위원회도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하고 중앙위원회하고의 연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중앙위원회에서의 어떤 사안들을 또 정부가 정책에 반영을 시킬 것이고 그러면 민관지역위원회에서는 시정에 반영을 시켜야 될 그런 사안인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지적은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는 세월호 사건의 예를 들어 볼 때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각종 구조선을 동원을 한다든가 물자를 동원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비축해놓은 물자가 너무 빈약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물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구조와 구난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행정기관에 접목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이 법이 올해 3월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 시․도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하고 다만, 이 위원회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우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인적과 물적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을 해서 재난을 수습하고자 하는 데 최대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안전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있다고 보고여기에 주된 목적이 물적 동원능력, 어떤 인적․물적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년 1회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적이나 물적 동원능력을 체크를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수시로 이렇게 상황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물적․인적 자원은 NDMS라 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우리가 정보화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각종 어떤 재난의 유형에 따라 일어나면 모든 기관과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가 되고 있다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특수구조요원 몇 명을 보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울산시에 NDMS에 등록되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인력, 예를 들어서 공수특전동지회의 구조구난의 장비는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장비를 가지고 바로 가서 구조구난활동을 참여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전정책하고 는 별개로 인적․물적 재난 시에 동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회보다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시로 그분들한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성 40% 해도 문제는 별로 없겠다. 오히려 다들…….

여성 전문가 중에 있으면 하고, 사실 찾아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전문가에, 구조구급과 또 물자 이런 동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 성별영향분석에 4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보자는 것이지 40%까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또 인적이나 이런 위원회 구성이 다른데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인적․물적 그러니까 사람과 소방에 관련된 재난에 관련된 장비들이 신속하게 보급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의미라고 하면 별다른 아까처럼 소위원회도 필요도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에 보시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단체장의 경우에는 단체의 어떤 회칙이나 조례가 있겠지만 4년 때문에, 제한규정 때문에 묶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국가공공단체나 일반 단체의 임기는 보통 4년의 범위 안에서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앙의 조례의 준칙에 이렇게 하고 너무 오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의 상위법에 따라서 운용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특전단이나 특수임무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4년이 넘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력들은, 그만한 자원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4년 연임규정에 묶여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은 탄력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