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2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2015년도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설명을 제가 들어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288쪽 보면 무료예방접종 1억 6000 잡혀 있잖아요? 그게 병의원으로 이관돼서 이 비용이 전용돼서 유료예방접종으로 밑에는 3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이 이쪽으로 내려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유료예방접종약을 1만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걸 구입할 예정인데 유료접종비 3000만 원이 모자라서 5000만 원은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중에 활용할 예정이고 부기를 정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전용을 해서 밑으로 유료접종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부기해서 따로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거고 전년도 예산은 어째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전년도도 이 무료하고 유료는 1억 9500만 원 섰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똑같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전년도 것이 없어서 비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289쪽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해서 800만 원하고 그 밑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해서 3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공주에 에이즈 환자 많이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요, 정확한 저기는 1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찰, 검사, 진료비 이런 게……
찬식
배찬식위원
10여명에 대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거죠?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게 공개가 잘 안 돼서요.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비공개인데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저희가 11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그리고 293쪽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원해서 440만 원 잡혀있는데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원하는 것은 뭘 지원하는 거죠?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54개 학교에서 200m 이내에 29개 업소가 있고 그 중에 우수업소를 15개소 했는데 주로 쓰레기봉투라든지 필요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가게나 분식집 같은 것이거든요, 우수업소 15개를 지정해서
찬식
배찬식위원
본 위원이 뭐냐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특정 기호식품이 어떤 건가 구분하는 기준이 어딘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데 100만 원 그 건강기능식품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지금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보신관계 이런 거……
주훈
이주훈
계장 식약청 허가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신고제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기능식품 품목이 주로 뭐예요?
주훈
이주훈
계장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인데……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허가 없이 유통되는 이런 품목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로 제조해서 이게 어떤 회사 것이고 어느 제품인지도 모르면서 만병통치약으로 유통되는 이런 것들 얘기죠?
주훈
이주훈
계장 신고나 허가나 무허가제품을 제조 판매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제조판매를 했을 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훈
이주훈
계장 제품이 무허가에서 나오는 제품……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판매 기관이나 제조하는 것을 목격해서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제품을 갖고 가서 이런 제품이 유통 돼서 내가 갖고 왔다. 그러면 그것도 신고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것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건강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12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문전문 인력 12명 이게 뭐하는 거예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방문간호사들인데요,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9억 2000 전체금액인데 국비 50% 지원해서 방문간호를 하는 인력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자 쓴 것이 건강관리기금이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금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국비라고 해서 선별을 하지 아니하고 효율성을 안 따져보고 다 갖다가 할 게 아니라 뭔가 지자체의 효용성을 정확히 따져서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비가 보면 무슨 16만 원, 무슨 48만 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그런 국비사업이 어디 있어?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는 각 부기별로 사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포괄로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에서 가른다 이 말이에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지침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산을 모아서 투여를 해서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찢어 갈겨서 잔뜩 기간제 근로자만 채용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간제 근로자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2년 안 됐습니까, 이분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방문간호사는 2007년부터 고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오해도 받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일자리나 복지 쪽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인력은 50% 지원해서 고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줍니다.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 인력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글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는 거 아니야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간제도 있고
병수
박병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실정에 임금총액제로 묶여있는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16페이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비, 아토피 천식교실 강사비 이게 어디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금학 생태공원에 설치하는 것인가?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이 부분은 아토피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토피 환경성질환센터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서 보건소에서 매개체가 돼서 공주 환경성질환센터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병수
박병수위원
환경성질환예방센터를 짓는데 예산 100억 원 정도 내려온다며 국비 포함해서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러니까 그쪽은 시설관리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기존의 공주시민들의 아토피 환자들을 안심학교라든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환경과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환경과는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저희는 공주시 관내 학생이라든지 주민들 아토피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환경성질환예방센터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안에서 아토피에 관계되어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한다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 안의 프로그램은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는 기존 주민들에 대해서 아토피 성향이나 이런 부분 공주시 관내에 여태까지 아토피 사업을 안 했는데 처음으로 홍보하든지 파악하고 이런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아토피 사업을 한 부서를 저희가……
병수
박병수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봐 집을 지었어, 이렇게 환경성질환센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야?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운영하는 것은 환경파트에서 하고요, 시설 내 운영은 환경파트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공주시 환경성질환센터는 공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중부권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운영은 환경파트에서 하고 저희는 기존에 주민들 아토피 환자, 어린이라든지 학교에 통보해서 아토피 안심학교도 하든지 하고 환자수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질환예방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지, 왜 따로따로 해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는 보건파트에서는 질환예방 이런……
병수
박병수위원
질환예방센터에 보건파트에서는 사람이 파견이 안 되나?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세밀하게 안 됐고요, T/F팀을 참석할 예정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따로 이원화시키지 말고 집 한 채 지어놓고 뭘 따로따로 운영을 해, 보건소에서 건물까지 다 관리하면 되지 융·복합을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요즘 융·복합 뜻 알아요? 융·복합이라는 뜻 알고 있냐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이야. 이름을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집 한 채 지어놓고 뭘 보건소 따로 환경과 따로야, 관리하는데 어렵지가 않을 텐데 이런 것은 시설공단에다 빨리 해야 되겠지? 그렇지요? 직원들 고급 인력들이 질환예방센터 같은 데 가서 거기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낭비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 관리공단이 되면 보건소에서도 뭔가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고급 인력들은 본청에서 근무하시고 외부에 위탁을 줄 것은 과감하게 위탁을 줘서 경비도 절감하고 서비스도 증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15쪽에 찾아가는 건강 가꾸기 사업이라고 되어있죠? 4억 63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건강 가꾸기 어떤 사업이에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을 차량으로 해서 한의사, 간호사 조가 돼서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방문한다든지 마을회관 방문 이런 사업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찾아가서, 그러면 한방 서비스예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가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찾아가는 건강 가꾸기 사업해서 317쪽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여기에 찾아가는 이면 찾아가는 자체가 여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잡아놓은 것인가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여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주로 한방 쪽이네요, 서비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위원님들 다 들으실 내용인가요? 설명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기금이 곧 국비인데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재 관련 기금은 문화재과로 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배를 한 갑 사시면 2200원 속에는 담배소비세가 641원, 교육세가 3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계로 담배를 사시면 건강관리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과 관련된 기금을 사전에 신청을 하면 공주시에서는 아토피가 됐든 찾아가는 건강관리 쪽에 모든 사업을 신청했을 때 국비인 기금을 내려줘서 승인을 받아서 1년 동안의 아토피가 됐든 전체적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30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이거 어떤 마을 공동급식지원하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건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 시행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급식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호응도 좋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 그래서 좀 계상을 한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 밑에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 1식 390만 이건 뭐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교육이나 이런 데에 참석할 때 참석하는 여비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331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이건 뭡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가도우미는 출산했을 때 출산한 기간 동안 영농을 못하니까 45일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농촌현실에 우리가 25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농촌현실에 아기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늘었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거는 출산율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만큼 거의 다 집행을 못해요,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하고 정리가 돼야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도비하고 시비가 붙었네요. 그거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332쪽에 보면 맞춤형 비료지원에 전년도보다 2억이 감소되었네요. 감소원인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비료지원에 대한 부분에서의 면적하고 단가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집행한 부분하고 맞추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물량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거 FTA때문에도 그렇고 쌀값도 정체되고 하락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또 현실에 맞춤형비료가 농가들한테 모자라는 건 알고 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원기준이 단보당 30kg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으로 줘야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종운
이종운위원
퇴비를 많이 하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요, 쌀 생산을 하려면 밑거름을 줄 수 있는 밑거름 비료양이 단보당 30kg 1.5 …… 기준이 정해져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 어떤 법령에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자꾸만 줄어듭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게 재배면적에 따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맞춤형비료 주는 게 2㏊뿐이 안 주니까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이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 그거에서 줄어들었다, 2㏊오버되는 거에 대해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소농가들이 지원받는 거는 똑같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줄어들어서 우려되어서요. 333쪽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3200만 원, 16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되었네요. 이것은 잘하셨어요. 본 위원도 이거 아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수요하는 분들이 안 계셔요. 이전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벼이삭거름 비료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충남쌀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충남쌀695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충남쌀의 미질을 단백질함량을 6%이하, 완전미 비율을 90%이상 확보해서 경작율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대상이 경영체이기 때문에 통합RPC에서 지원하고 통합RPC에서 고맛나루 벼재배단지를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RPC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RPC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RPC한테 주고 RPC에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고맛나루쌀 …… 재배단지 농가들의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
종운
이종운위원
RPC에서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것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고맛나루
종운
이종운위원
그분들이 계약을 RPC에서 농가들한테 계약을 할 때 삼광벼를 한다면 삼광벼한테 얼마씩 RPC에서 수매한다는 그 개념을 본 위원은 들었는데 1억 2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거는 RPC 자체적으로 건조저장시설 쪽에 보완할 부분도 일부 보완해야 되고 또 하나 농가들에 대한 교육 홍보라든지 또 삼광벼 종자에 대한 종자지원, 병충해방지 육묘상자 또 도복방지를 위한 제재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 것은 미미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RPC시설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충남쌀695프로젝트에 RPC시설이라든가 RPC 내에 쓰는 것은 우리 단위농협이 출자를 한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해야지. 혹시 그 돈이 그쪽으로 유용되지 되지 않나?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쪽으로 가는 부분은 없어요. 홍보나 마케팅에 지원하는 부분이지. 크게 그쪽으로 가서 하는 부분은 없다.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게요. 344쪽에 볏짚 환원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볏짚 환원 시범사업은 뭡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볏짚에 대한 부분이 소의 그거 때문에 거의 지금 사료용으로 조사료용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논에 볏짚을 환원해야 되겠다하는 면에서 논에 수확시 볏짚을 깔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벼 타작을 하고 볏짚들이 축산농가로 들어가니까 토양이 산성화되니까 볏짚을 바로 쓸어서 깐다는 사업이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럼 적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고 우선 시범사업쪽에서 우선 시작을 하고 면적이 늘으면 더 확보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종운
이종운위원
시범사업인데 3500만 원 중에서 ㎡는 얼마정도 지원할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200㏊ 계획되어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
200㏊에 3500만 원?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이네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도에 더 확장을 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네요.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가 9억 9600만 원이 규산하고 석회인데, 전년도에도 9억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규산하고 석회가 격년제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에요, 이게 3년별로 1기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공급주기가 있어요. 내년에는 반포 …… 정안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농기계 경광등 설치해서 있는데 이게 주로 경운기에 달으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사고가 좀 있었나요, 우리 지역에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렇게 크게 사고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시골에 보면 노령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많이 농기계를 작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높일 생각은 없으셨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동안 저희가 전 대수에 대해서 부착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비 지원해서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상규
한상규위원
16대이면 조금 적은 거 같아서 16개 읍면동에 한 대나 제대로 가려나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옛날에 한 거를 제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훼손되고 깨져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사고가 없기를 위해서 예방차원이니까 좀 더 이쪽은 포지션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 신중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4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있는데 많이 들으시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3～4년 동안 재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또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많이 기피를 한다고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저희는 거의 농협 쪽에 들고 있기 때문에 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주로 어떤 작물이 들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주로 과수가 많고요. 배, 사과.
상규
한상규위원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지원 많이 해주는 거지요.
상규
한상규위원
요새 농협에서 주로 드는데 매스컴에서 금융기관에서 기피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유대관계를 잘해서 금융기관에서 농작물 재배보험을 농민들이 드는데 무지의 소치로 해서 못 든다든지 기피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342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장치 설치해가지고 목재팰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데 현재 저희 지역에는 뭐가 제일 많지요? 연탄이라든지 팰렛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기름보일러가 많고 온풍기 자체는 기름이 제일 많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팰렛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팰렛은 우성에 두 군데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상규
한상규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기름값이 비싸다보니까 목재팰렛쪽으로 했는데 팰렛이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상규
한상규위원
목재팰렛은 우성에 두 군데 있다고만 하셨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거기는 원예시설 어떤 종목이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오이 재배.
상규
한상규위원
목재팰렛 1억 4400을 세우신 거는 우성의 두 집을 50%씩 해주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신청을 받아
상규
한상규위원
신규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갈수록 요새 원유값이 떨어져서 농민들 부담이 덜 들겠지만 목재팰렛이 됐든 연탄이 됐든 기타 기름이 됐든 해가지고 구성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실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더 세우셔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농업과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요. 금액도 많고 가지 수도 많고 그런데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특정업체가 한 군데만 혜택을 받는 관점을 벗어나서 홍보가 충분히 돼서 여러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셔서 지원하는데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1쪽 상단에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화�d대회 지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비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교육비나 견학비 같은 거들이 천차만별인 거 같아요, 지원금액이. 이런 것들은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견학이면 견학, 교육이면 교육할 때 어떤 지원기준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회원 수 플러스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실질적으로 단체에 지원 인원 수에 비례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해외연수가 있고 어떤 데는 선진지견학이 있어요. 선진지견학은 국내 선진지견학이고 그런 건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해외연수를 하고 어떤 데는 선진지견학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해외연수는 한연농하고 해외연수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체 인원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 선정해서 가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 전체 인원은 못가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전체 인원은 못갑니다. 일부 저희가 계속 해외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 사람들은 제외해놓고 추천에 의해서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해외연수나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견학들이 일회성이나 관광성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잖아요. 선진지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비용이 더 필요하면 지원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중간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18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일당하고 급식비 같은 거 지원하시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가도우미가 출산이 됐을 때 일을 못하시니까 영농이 중단되니까 저희가 45일 동안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45일이면 어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출산전후 45일 동안에 출산에 따른 산모가 일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전체 우리 농가 바쁜 농번기 때 지원해주시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건 아니에요. 출산여성농업인 일을 못하는 45일 동안에 대해서 85%는 지원하고 15%는 자담해서 다른 사람을 써서 고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332쪽 상단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무엇인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인원이 줄어서, 보육교사. 11만 원씩 주고 있고 저희가 1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350쪽에 아까 설명 조금 하셨는데 장터마을 설치에 3억이 배정되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도비사업인 거 같은데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건 유구에 필지를 다목적광장설치라고 해서 장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유구리에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유구읍이 오일장이 개설되어서 하는데 이게 시내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변에서 하다보니까 난장이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이용자도 불편하다고 해서 장날은 물론 유구읍지역이 7개 마을 소재지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시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장날 이러한 장터를 운영하고 또 소규모공연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마련해주고
영미
김영미위원
장터를 지금 이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재래시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골에서 지금 장날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와서 노점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시내버스터미널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쪽으로 모아서 하겠다
영미
김영미위원
장터는 그냥 기존 장터대로 하고 이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러니까 재래장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운영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시골에서 나와서 장날마다 판매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장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이고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장 서는 날하고 중복 같은 날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왜냐면 장터를 따로 하셔도 장날에 또 나오실 거 같은데, 그 분들이.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장날에 나오시는 분들의 장터를 한쪽으로 몰아서 해드리겠다 이 의지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장터 가봤는데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계획인 거 같은데 잘 실행하셔서 좋은 결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농가일손도우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임산부들 말고 따로 농번기 때 바쁜 때 일손 때문에 딸리잖아요. 밤 재배농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타 농가들도 그런데 그런 일손은 어떻게 지원해주시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봄, 가을 영농철에 농촌 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서 농협에서 도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일해주겠다는 부분이 신청되면 이쪽에서 농협을 통해서 연계해주고, 저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각 단체나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농가를 저희가 접수받아서 이분들과 연계해주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일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에서도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시하고 연결해서 일손 돕기가 효율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쪽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있지요. 못자리 지원에 대해서 이게 몇 개 회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원은 저희가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2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가 농가선정이 돼서 농가가 신청해서 11개 업체에서 공급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상토에 대해서 면단위별로 이장협의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이장님들끼리 우리는 어떤 품목을 해야겠다 서로 상반된 견해를 하다보면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막말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많아요. 유독 반포라기보다도 거의 다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심한 말까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못자리 상토 공급하는 회사가 공주에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못자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지요.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고 상토를 제작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회사는 없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이 잘 좀 선택하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농가한테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상토제품을 확정하고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과정에서. 무슨 뜻인지 알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규산하고 석회있지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농토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사실 논에다 뿌리고 밭에다 뿌리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과장님도 오다가다 보시면 마을회관 옆에 전부 쌓여있지요? 제가 묻는 말에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일부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보다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옛날에는 전체 면을 대상으로 공급했는데 지금 3년 1주기로 1년에 3개 면 내지 4개 면씩 공급하다보니까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고 있고, 일부 어르신들이 못 가져가셔서 한 부분은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연초에 다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거 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인에 농기계 보급센터가 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임대농기계
영길
우영길위원
예, 거기에 농기계가 100%보장이 안 돼 있지요?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보유는 못 할 거 같고요. 임대농기계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전작용, 밭작물 농기계를 하도록 돼 있고, 농기계 임대은행이 답작용 농기계는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돼있는 부분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농협에서 농기계 있어서 보급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기계를 지금 구입하게 되면 농협의 소유에서 장기임대차계약을 해서 트랙터나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임차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사실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확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소농기계가 됐든 중농공기가 됐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 마을장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게 마을장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선정예상이 어디어디에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 대상은 유구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유구? 우리 공주시에 유구 한 군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다른 지역은 장터 개장할 용의는 없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거래장터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해서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거래사항에 공주시로 나오기 불편한 그런 부분에다가 마을장터를 운영하면 주민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중복된 것도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종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31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 5억 7000 세웠을 때 어떤 기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게 도에서 저희가 12월 달에 정산이 돼서 올라가면 인원이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다시 정리해서 가내시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추경에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4년도는 혹시 나왔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직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 부분들을 같이 이런 농기계공급지원까지 같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었는데 2012년도에 농업인 학자금 자금이 4억 6000이었거든요, 2013년도에는 3억 6600, 1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그때 당시 잔액발생사유가 출산율 저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과에서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출산율 저하만 가지고 학자금 지원이 줄었을까 그 외 원인이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현재 학자금 지원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사시던 분들이 대도시로 이주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예산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올 때 뭐냐면 세종시 편입이에요. 그렇죠? 농업과가 특히 제가 보기에 세종시 편입에 대한 농지 그다음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줄었습니다. 면적도 줄고 지원대상도 줄었을 것입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감한 부분들을 농업과에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학자금대출이 깎아야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좀 더 줄여서 농업의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내가 보기에 파악들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정리가 돼서 우선 국·도비 붙은 부분은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추경에 국·도비 부분이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아마 이번 추경 때 정리하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대신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공주시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도비를 산정을 하시는 거니까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들이 또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의 예산을 보면서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들이 그건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죠? 혹시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내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혹시 진행이 돼서 추경 때라도 시작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학교급식센터가 전혀 가동이 안 된다고 내년도에는 봐야겠네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내년도 저희가 정리를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9월 2학기부터는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 그런 정리가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학교 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351페이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초등학교에 체험할 수 있는 텃밭을 조성해서 친환경으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용해서 급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예전에 텃밭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름 자체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전에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다 바뀐 것 같아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4쪽 맨 하단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유기질비료는 저희가 공급하는 게 유기질 비료가 3종이 있고 퇴비가 2종이 있습니다. 이 2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농가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는 우선 1400원, 국비지원을 받고 지방비에서 600원해서 2000원씩 포대당 2000원, 퇴비에 대한 부분은 1000원부터 1600원까지 지원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퇴비를 공급하는 사업 과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보급해주는 것인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신청 받아서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작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행정에서 이의사업 신청을 맡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아까 이종운 위원도 얘기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유기질비료사업도 증액돼서 2800 증액됐고 그다음에 벼이삭 거름 지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6억 원이 배정됐는데 유독 맞춤형 비료지원만 2억 원씩 감액이 됐는지 이거 우려스러운 것 같아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당 15만 1000원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15만 1000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2㏊까지 지원해주고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종시 부분에 저희가 700～800㏊ 넘어갔다고 보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양에 대한 부분이 판단돼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급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없고 충분히 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조금도 아니고 2억 원씩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삭거름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감액이 돼야 하고 특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유기질비료 증액은 실질적으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홍중
윤홍중위원
맞춤형 비료지원이 너무나 많이 감액되다보니까 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원기준이 있어요. ㏊당 15만 1000원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공급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기준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바뀌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작년에는 똑같이 지급이 이게 맞춤형 비료가 13억 원이 나갔는데 바뀌지 않았으면 똑같이 예산이 계상돼야지 바뀌지 않았는데 뭐……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원면적이 줄어드니까요.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피해는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EM이라고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혹시 강남지역은 농기계센터 거기에다 보급할 계획은 없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부지 옆에 매입을 해서 이행시설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그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거의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사실 EM이라는 것은 요즘에 아주 미생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강남지역에서 우성까지 가기 너무 멀어 거리가 조속히 시설 좀 해서 농민들도 농사짓는데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 하게끔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30페이지에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332페이지에 쌀전업농 신문보급지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은 농업경영인한테 신문을 구독하는 한국 농어민신문이고요, 쌀전업농한테 가는 것은 전업농 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신문이 따로 있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33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8300만 원 민자보조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 가지고 농업인단체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좌우지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렇게 1차 협의는 했고 서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공감대는 어느 정도 했어도 단체입장이 서로 있으니까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민간 이거 민자보조 줄여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줄여야 돼요. 특히 농업과 기술센터의 민자보조는 이게 도대체가 민자보조를 내려서 농기계를 구입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선진지 견학을 간다거나 무슨 축제행사를 한다거나 우리 공주 농민들 전부가 다 그런 수혜의 대상이 된다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몇 사람들한테만 이게 돌아가는 거야. 몇 사람들한테 눈요깃거리가 됐든 먹든 마시든 어쨌든 여기 농기계도 보니까 민자보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농기계 민자보조 없애야 됩니다. 4개 권역에다가 이인에 지금 아까 우영길 위원 얘기하는데 저기에다가 만물상처럼 다 차려놓고 뭐 좀 갖다달라고 하면 센터 직원들이 갖다 주고 회수해 오고 그런 맞춤형식으로 농업정책이 가야지. 이제는 저렇게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농기계는 제대로 갖춰놓지 못해서 있으나 마나하다고 하면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왜 농기계를 무엇 때문에 민자보조를 해방 이후에 계속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빌려다 쓰면 되잖아. 이건 사는 사람도 민자보조를 받아서 정부예산을 보조받고 자기 자부담 몇 % 하는 것도 손실이에요. 큰 손실입니다. 요즘 농사 가능하면 자기가 짓는 사람 없잖아요. 다 방제도 해주고 벼도 다 기계가 심어주고 그런 기계만 갖춰놓고 필요한 분들한테 파격적으로 대여를 해주라 이 말이야, 이렇게 가야지. 내가 얼핏 보니까 농기계 구입하는 민자보조나 축제행사만 한 2년만 줄이면 3～40억 원 그냥 모을 것 같아 농기계 갖다가 네 군데 권역별로 네 군데가 적으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만들어서 대여센터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 앞으로 효율성을 좀 배가시키고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왜?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질 게 예상이 되니까 우리 봐요, 과장님 11만 1000명대랍니다. 저거 내년에 틀림없이 11만 대 무너진다니까 10만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행정기구 축소해야 되지. 예산 팍 줄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획예산실장이나 시장이나 관계자들이 그냥 동아줄 붙잡고 늘어지고 가서 립서비스 해서 간신히 얻어오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허리띠를 지금에서부터 안 매면 나중에 어 하다보면 곤란해진다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진짜 써야할 때 못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다고 봐요. 계속 해왔던 거라 없앨 수는 없다고 보는데 줄이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배가시키면 적은 돈 들여서 효과를 늘릴 수 있게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산은 그렇게 가야 돼 왜 특정인한테 농기계 보조를 해주고 그래 돈 수억 원짜리를 내가 신문도 사실 농어민 신문구독도 왜 물어봤냐면 8000만 원입니다. 쌀전업농 400만 원 합해서 8600만 원됩니다. 신문까지 구입을 해줘야 되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감한 얘기인데 양심을 걸고 시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하냐 신문까지 이러다 보면 숟가락까지 다 사줘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주시고 이쪽에 346페이지에 로컬푸드 참여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단지 6240 이거 뭔가 설명을 해보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로컬푸드 참여농가에, 우성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대규모 농가가 아닌 소규모 농가 고령화된 농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와서 판매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연중 소규모 다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50평정도 재배하는 농가에 50평정도 시설하우스를 설치를 해주자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생산하는 것 같고 조금 소득이라도 올려서 할 수 있게끔 재배시설 50평정도 하우스를 해주자
병수
박병수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로컬푸드 참여하는 소규모 재배농가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자 원예단지라고 하면 어디를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원예단지 명은 즉 이인 같으면 이인이면 이인농협을 통해서 출하가 되는 이런 부분을 이인 전체를 묶어서 이인농협을 중심으로 한 일반 원예단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특작물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속상해 하는 게 어떤 유통과정에서 중단 소위 매집상들이라든지 중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익을 취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죠? 로컬푸드라는 것도 농작물을 그분들한테 신선하고 싸게 우성에 저렇게 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그래도 시작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흔적이 나오는데 제가 로컬푸드를 한 가지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먼저 번에 얘기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창선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일본 갔었던 데가 어디에요? 자매도시 모리야마시인가? 우리 이창선 전 의원님하고 같이 대학교 교수들하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자매도시에요, 거기가 거기를 가서 감명을 받은 게 핸드폰에다가 잔뜩 촬영을 해놓은 게 있는데 한 마디로 거기는 그 양반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연설 좀 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해 주겠노라고, 거기는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평수가 대략 보면 500평정도 되는 것 같아 거기는 코너마다 다 코너 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농작물을 자기네가 가져와. 팔아, 안 팔리면 그다음날 가지고 가, 다시 새 거 따서 다시 가져와 세종시를 겨냥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송선 쪽에다가 대형 큰 양판점 하나 차릴 용의는 없어요? 농업과가 주축이 돼서 농협하고 같이 협업체제로 그 사람들 지금 사실 그쪽에도 세종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야. 우리가 선점을 하자 이거야. 산지에서 막 바로 가져와서 팔고 다시 자기네가 저기한 것은 가지고 들어가서 새것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걸어가도 2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세종시. 그렇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니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세종시 인접지역에다가 그런 것을 빼곡하게 우리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장도 보고 와서 물건도 사서 먹고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묶어서 행정이 나가줘야 하는데 계속 끄트머리에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마트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원스톱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싸고 싱싱하고 경쟁력을 우리가 모셔서 손님들을 끌어야 되겠는데 호객행위를 해야겠는데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만 한다고 하면 뭔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부담이 된다 그러면 농협도 어차피 농민을 위한 단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 중학교도 급식을 합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벨리류 6차산업화 전략사업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향토 산업으로써 벨리류 6차산업화 전략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공모를 해서 올해부터 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가 2차 년도 사업이고 사업 연도별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종합가공시설, 전시판매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대로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향토산업육성해서 8억 8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5억 4500이 됩니다. 나머지 액수가지고 여러 가지 유통 뭐 기반시설 이렇게 되는데 민자로 한 70% 이상 나가는데 향토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17년까지
병수
박병수위원
향토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향토산업에 따른 음식물 곡물을 통해서 벨리류라고 해서 블루베리, 오디 이런 부분에 대한 가공, 체험 이런 부분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자 저희 쪽에 하나의 6차 산업화 쪽으로 가자 그래서 2013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14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오디라든지 이런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우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지혜를 짜서 지혜를 모아서 진짜 벨리류를 육성을 시키기 위해 하는 것인데 어차피 시작을 해서 공모사업이 4년에 걸쳐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 관계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일과성이나 일회성이 아닌 그야말로 성과가 공모사업에 진짜 제대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공모사업의 맹점이 국비나 도비가 따로 온다고 해서 자꾸 서로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게 좋죠. 그런데 이왕이면 예산을 따왔으면 농민들한테 여기 벨리류를 진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로까지 거기까지 맞춤형식으로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경을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47쪽에 보면 제일 위에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해서 852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브랜드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산물 파워브랜드는 저희 고맛나루 브랜드에 대해서 개인택시에 248대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밑에 공주시 브랜드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에 중간에 보면 파워브랜드 청풍명월골드 육성해서 거기에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충청남도에 공동 벼 쌀에 공동브랜드가 청풍명월인데 저희는 고맛나루라고 하는 저희 공주시 자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했고 만약에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해서 희망하는 단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조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밑에 충남쌀 브랜드 통합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위하고 비슷한 성격인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것은 충남쌀 브랜드 통합지원은 저희가 도내에 쌀을 생산포장해서 나가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브랜드를 만약에 저희도 개별 도정업체에서 2～3개가 있는 브랜드를 출하하고 있는 것을 1개 브랜드로 해라 이렇게 됐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과수농가 이번에 금년도에 우리 시로 세 군데 배정받았죠? 세 군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한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한 군데? 두 군데는 왜 진행이 안 되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유가 뭐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포기가 된 상태라고 봐야죠.
종운
이종운위원
포기가 됐는데 포기사유가 그분들 하고 싶었었는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저희가 보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10평 33㎡지원하는데 총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저희가 50%인 125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평을 하려면 건축설계부터 들어가야 될 테지요. 들어가고 어떠한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없으면 그것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허가 관련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이런 의견도 있고
종운
이종운위원
문제점도 있는 것은 자세히 하셔서 우리 농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연말연시에 시골에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각별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서 내년도 연말연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것이 무척 미흡하거든요, 부탁말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2015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부터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1페이지 축산농가 헬퍼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축산농가 헬퍼지원은 한우하고 양돈, 낙농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헬퍼지원팀을 구성해서 특히 낙농 같은 경우는 집안에 큰일이 있다든지 어떤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헬퍼를 신청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는 낙농위주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한우와 양돈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젖소 같은 경우에 보통 2명이 와서 부부지간에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농가에서 보면. 그런데 집안의 큰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주로 자리 메우고 큰 일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에 그때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30%가 제가 현장감에서 볼 때 조금 약한 거 같아서 50% 해줄 수 있으면 계상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원금액이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접할 때 시에서 50%정도만 해줘도 교육 같은 거 참여할 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낙농 같은 경우 젖 짜보지 않은 사람은 고용할 수 없잖아요?
상규
한상규위원
그렇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고용하기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상규
한상규위원
좀 현실감이 결여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년도 예산뿐 아니라 앞으로 계상하실 때 축산농가들의 현실을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368페이지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뭐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낚시터 주변에 각종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배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 계룡저수지 주변을 일종의 낚시터와 연계한 관광지 정화차원에서도 그부분에다가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일부 개인사업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낚시터가 유료로 이용이 되고 있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무료낚시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무료낚시터는 없고 전부 유료낚시터이고요. 일반 저수지 같은 것도 공유수면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사용허가를 맡은 다음에 저희한테 해주면
상규
한상규위원
다 허가를 득해서 지금 낚시터 운영을 개인들이 하고 있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용허가를.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공주시 낚시터현황을 지금 자료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20여 군데 유료낚시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저도 주변을 자주 가보는데요, 우리가 개선사업을 하기는 해야 돼요. 화장실이 됐든 분리수거함이 됐든 이런 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선사업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지도감독도 여기에 수반이 돼야만 주변환경이 훼손 안 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많이 득이 될 거 같아요. 과장님도 그걸 인식하고 계시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지원은 하되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낚시터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 헬퍼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가 7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7200만 원입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전년도 7200만 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원이 30%이고 자부담이 70%이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한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가 적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헬퍼지원 우유 짜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헬퍼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다. 그런데 그분들과 관계없이 30%가 지원금이고 자부담이 70% 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지원비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방향으로 검토하지 말고 내년 추경에 계상을 하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계상하시고요. 암소 난소 제거 있지 않습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한우암소 명품육 육성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3750만 원 계상했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하셨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거는 잘하셔서 한우농가들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잘 계상하셨고. 비육우사업은 어떤 겁니까? 한우비육우사업은.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몇 쪽이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비육우사업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한우비육우사업은 없고 육우 관련한 부분 젖소농가에서 수송아지가 나오면 육우관련해서 육우브랜드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재 육우사업이 육우가 따로 품종이 있습니다만 현재 육우 관련한 사업은 젖소 수소를 비롯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한우가 약 5만두 됩니까? 공주시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47,000두 정도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47,000두인데 아까 축산농가 헬퍼가 젖소농가를 위주로 하다가 지금 한우농가까지 확대 보급한다는 그 말입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은 내년도 추경할 때 헬퍼 지원금을 50대 50으로 해서 추경에 꼭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 맨 끝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있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인지.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농가보험료의 20%까지 지원되도록 돼 있고요. 전체 사업양은 130농가
동일
김동일위원
가축 재해보험 130가구를 추정한 것은 어떤 식으로 추정한 것이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가축 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예년 보면 많은 농가가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어도 그런 수준에서 130농가 정도로 했고요. 특히 축사가 오래된 농가 이런 농가들은 사실 안 드시지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재해가 있었을 때 가축 실제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인 거잖아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체 세대 중에서 130가구 정도가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행감 때 가봤는데 이게 예산세운 게 똑같지요? 400만 원에 대한 20% 이거는 똑같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120가구의 예산을 세워서 31세대밖에 안 하셨고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12년도 때는 200세대를 세웠는데 87세대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30가구가 실제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제가 농업과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2년도부터 온 거에 그게 감안이 안 되신 거 같습니다. 장기 쪽에도 축사가 많잖아요. 우리가 세종시 인근으로 빠져나간 게 많은데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장기 쪽이 오히려 축산농가가 많아요.
동일
김동일위원
130가구라면 2012년도의 120가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잡으신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장기면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잔액이 7000만 원이었고, 더군다나 2013년도에도 더 많이 증액을 하셔서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이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도비사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비사업은?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물론 예년에 배정한 각 시·군 비율을 감안하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도에서 배정한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전체 도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보면 그 비율에 의거해서 감안이 돼야
동일
김동일위원
실제로 배정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축산과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거겠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량을 추정해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들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들 조정하셔야지. 어차피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시비를 붙여야 되니까요, 이 사항들이. 그렇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축산을 더 많은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0, 8000만 원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369쪽 맨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가금류 방문예찰 진료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서 특히 주거지역에 민원발생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신고가 들어오면 관내 동물병원에 대행계약에 의해서 포획을 해가지고 수고양이 같은 경우는 정관절제를 한다든지 암고양이는 난소제거를 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방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중성화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사실 길고양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게 고양이거든요. 이거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개체수를 줄여야지. 그전에 산토끼, 서식하는 개구리를 고양이가 전부다 그것들 때문에 개체수가 줄고 있어요. 산토끼는 아예 없어졌어요. 이건 예산을 확보해서 길고양이를 대대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포획을 해서 갖다가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포획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이건 신고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건 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 가금류 방문예찰 진료지원은 무엇인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가금류 방문예찰 진료지원은 특히 금년도에 AI가 많이 발생해서 특히 가축방역 담당공무원들이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AI발생이 되면 가금류를 출하할 때는 가금류 이동확인서를 떼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걸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거의 365일 쉬지 못하고 밤에 야근까지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공개업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행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6쪽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봉곡리 1구에 내가 누구라고 호명은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지금 거기에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내년 12월 말에 철거해서 옮기겠다 뭐하겠다 계속 미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동의까지 사실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들이 주민 되시는 분이 계속 거짓말하고 동네 마을에 돼지 한 마리씩 내고 그걸로 얼렁뚱땅 때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진짜 많은데, 도까지 제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사실 나와서 봤어도 별로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이사비용을 다 지불하고서 옮기면 옮길까 그 외에는 그분이 자발적으로 옮길 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알고 있고요. 그쪽 축주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예전에 비육돈보다 자동으로 생산해서 다른 농가에 자돈을 분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냄새가 덜 나도록 저도그쪽을 왔다 갔다 하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시설개선이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말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물론 축산과 직원분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것이 개선이 안 돼. 그리고 특히 비오는 날 밤에 그걸 방류하는 거예요, 개울에다가. 그래서 어떤 분은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제출까지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산과라고 해서 가서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축산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진짜 - 대전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차문을 못 열어요, 뻔히 아시잖아요. 터널만 지나면 냄새나서 문을 못 열어요.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또 한 가지는 객관적으로 378쪽에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양계사업의 무허가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복원해서 그분들이 삶의 질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해주신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더 노력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치즈제조과정에 2억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낙농농가에 지금 특히 잉여원유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시설이 구비된 데가 있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신풍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내년도 한 군데 대상자를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여쭤본 건데 될 수 있으면 각 면단위별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그런 걸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예산계와 협의해서 내후년이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치즈체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치즈체험시설이 올해 2억 8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시설을 다 마치고 났으니까 감액이 된 거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2억 8000이. 체험시설지원 2억 8000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어린이치즈제조체험뿐만 아니라 유통실 관련해서 미네랑포크라고 그래서 돼지유통사업부분이 금년사업이고 내년에는 계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돼지유통사업이 뭐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치즈체험시설이 감액이 된 부분이 아니고, 유통가공시설 중에서 돼지브랜드유통사업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된 부분이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치즈관련해서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치즈관련해서 금년에 1개소, 내년에 1개소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치즈체험시설하실 때 시설낙농농가 몇 농가나 돼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전체 우리 낙농농가는 45농가정도인데
영미
김영미위원
그 농가 빼고 이 치즈체험장이 있는 농가가 있잖아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유가공체험장이 다섯 군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다섯 군데 어디어디에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지금 계룡, 정안, 신풍, 사곡에 있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곡에도 있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세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섯 군데나 되네요. 그럼 이 농가들을 전부 체험시설장을 지원해주신 거예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유가공시설 지원한 부분이 어린이치즈제조체험시설은 금년 사업하고 내년 사업, 사업비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군데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다 지원해주신 거 아니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업맥락에서는 거의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체험시설은 몇 군데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원해주신 거예요? 어디 지원해 주신 거예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금년도는 신풍
영미
김영미위원
신풍을 제가 몇 년 전에도 신풍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신풍만 지원해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전에는 사업비 소규모 유가공시설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축산과에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지원된 부분이고, 어린이체험시설은 거기에 시설확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유가공식품을 많이 먹어봤는데 유가공식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맛도 좋고. 우리가 보통 접하는 대기업의 가공식품보다도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공주의 상품브랜드로 해서 잘 지원해주면 우리 브랜드로 걸맞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이런 브랜드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것, 남의 회사브랜드를 많이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거를 자꾸 유도를 해서 우리 지역상품화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요. 이 체험시설을 한 군데뿐만 아니라 다섯 군데 하는 데 있으면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하셔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우리 공주의 상품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기를 만든다든가 시설하는 것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발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우리 공주의 상품으로 정말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유소비가 한계점에 다다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농가에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유가공 체험시설이라는 부분은 남는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섯 군데만 비단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남은 잉여우유를 40 몇 군데 축산농가가 몇 농가라고 하셨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40여 농가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40여 농가 전체 남은 우유를 기왕 시설이 되어있는 이 시설에서 확충해서 그런 우유들을 다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6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보시죠. 축산 차량용 저울지원, 한우개량 컨설팅지원, 한우암소 명품육 육성사업, 우유 냉각기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양봉생산 기반조성 지원, 사슴농가 육성지원 그다음 369페이지 보면 재료비 사슴기생충 구제약품에서부터 닭감보로 백신구입 축산과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약품을 많이 쓰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축산과에서만 계속 봉직하고 계신가요? 센터에서?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1년, 농촌진흥과장 1년 6개월 정도하고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근무연수 얼마나 됐어요? 30년 넘었어요? 센터에서만 계속 계신 거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지도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예산을 비교해보면 솔직히 과장님 말씀 듣고 싶은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예산을 마구잡이로 써서 커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려나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병수
박병수위원
어느 정도가 90%지? 10%가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축산이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데 어려운 것을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다 드려서 다시 리바이벌은 안 하겠는데 몇 사람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들으세요. 답변 원치도 않고, 진짜 축산농가들한테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 1병을 사더라도 10병을 사더라도 열 농가가 전부다 수혜자가 돼야지 이걸 갖다가 행정편의 내지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협의체라고 해서 몽땅 주는 형식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제 얘기는 절대 지양해야지 안 돼요. 그리고 이 예산 늘은 것은 못 줄입니다.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 쓰는데 불필요한 데는 당연히 줄여야지.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걸 고민해달라는 거예요. 수혜자를 돼지 양돈농가이면 양돈농가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전부다 맞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방주사를 잘 놔서 미연에 방지를 잘하셔서 그런 홍역을 안 치르고 있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전염병이라는 게 어디 이마에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구제역 개념이 아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다 세금을 낸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가야 돼. 앞으로 농정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민자보조가 여기도 예외 없이 많습니다. 다 좋은 얘기죠,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헤아릴 수가 없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슴농가 육성지원 돈 많으면 뭐를 못하겠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혜택이 전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행감 하시고 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재료비에 보면 사슴기생충 구제약품 구입해서 2000만 원 1식 와서 사슴이야 많이 안 먹이니까 2000만 원이면 약품가격이 되겠지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1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 재료비에 양돈구충제 구입 6000만 원 1식 해서 딱 왔는데 이거 어떻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제품을 선정을 해서 공급적정한 시기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병수
박병수위원
배부를 어떻게 하냐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농가 직접 수령하도록 공문을 내기도 하고요, 읍·면 담당자를 소집해서 배부를 하기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가축방역협의체가 뭐예요? 위원회입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협의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축산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각 축종별 단체 또 관계기관 전문가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하튼 뭘 운영을 하든지 제가 말씀은 알아듣죠? 바로 시행을 하세요. 꼭 시행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뭔가 좀 홀대받는 생각을 안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식사하신 후에 예산삭감요구서를 작성해서 의사담당 계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내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촌진흥가족체육대회가 뭐예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도 농업기술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체육대회라고 할까요? 화합대회 차원
병수
박병수위원
아,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예요? 기술센터에서 행사여는 게 이름이 뭐죠?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거기서?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업대축제는 뭐고 다른 또 농업자 들어가는 축제가 여러 가지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축제는 농업축제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축산과나 이런 데에서는 가족화합대회처럼 단체화합대회로 하고 전체적인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대축제로 해서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 품목별연구회 이렇게 4개 단체……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묶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려고 1차 농업과에서 주축이 돼서 단체장들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축제비용을 우리가 깎자는 게 아니고 한 날 한시에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창출을 하자 이 말이에요. 예산을 더 줄일 부분이 있다면 줄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행사가 행사답고 비용도 그야말로 요긴하게 써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식사하셨습니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하는 것은 통합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분야에서 하다보면 우리들만의 리그축제가 되거든요, 유념해 주시고요. 388페이지에 공주밤 연구육성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8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섰었죠? 발주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8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53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내년 3월 달에 나오겠네요? 그런데 밤 연구소에 장비가 1억 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 구입한다는 것이 서 있지 않죠?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아직은 안 서 있고요, 왜 1억 원을 계상을 했냐면 용역결과가 3월 달에 나오는데 최대한 빨리 1월 중에라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구방향이라든지 연구범위라든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때쯤 그 결과에 따라서 1억 원이 들어갈지, 2억 원이 들어갈지 아니면 5000만 원이 들어갈지 사실 정확히 안 나오고 장비가 뭐가 필요한지는 아직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산정이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기술센터에서 연구소가 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사무실은 저희들 교육관 짓는 부분에다가 29평, 30평정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1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 밤 연구담당이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연구소 사무실이 30평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 작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일단은 30평으로 해서 설계 중인데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390쪽에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도비사업인데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도비 사업이라고 자꾸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도비가 2100만 원 붙이고 시비가 2800만 원 붙였어요. 도비, 도비하지 마시고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아는데 손맛 창의적인 손맛 사업하는 농업인들이 가공요리를 하는 농가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종운
이종운위원
농가식당이라니요? 어떤 농가식당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농가식당은 아니고요, 농가식당은 별도로 사업체가 있고요,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다 줘서 거기서 농식품 특허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 같은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민간자본이전사업이라는 게 항상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잘하셔야 합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396쪽에 보면 4-H회 육성 91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우리 공주시에 4-H회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총 인원수가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영농 4-H회원은 25명이 있고요, 영농 농사 실제 하는 4-H회원들은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H는 일반 4-H를 총칭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25분이 우리 영농 4-H회원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민간자본사업보조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 해서 6000만 원이 1식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전년도도 6000만 원 397쪽에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6000만 원이고 금년도도 6000만 만원인데 어떻게 뭐 결과는 어떻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영농 4-H회원들한테 지원해줘서 영농 4-H회원들이 실제 이농을 하지 않고 정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뭘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사옥으로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 그 얘기입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농가시범사업으로 신청한 회원들한테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준 것이지요, 회원들한테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줬으면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곡 해월리에 정종락 씨가 신청을 해서 묘목이라든지 재배시설 환경 개선하는데 투입을 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결국은 자기네 회원이 사업을 받아서 자기네 사업 농사지은 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직판장도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한 것이죠.
종운
이종운위원
6000만 원 갖고 나눠서 기반시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성과물이 미흡하다 그 얘기에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종운
이종운위원
말씀해보세요, 성과물 나온 게 있으면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그전에는 의당 오인리에 오가리 아니, 호박을 말려서 건조하는 현승배 씨가 사업을 해서 판매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제가 잘 아는데 호박 작목반도 엄청 많거든요, 우리 동네에 돈을 지불 안 해도 똑같은 사업 똑같이 해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한테 특혜만 준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4-H회원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 준 게 아니고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다리라도 걸치고 있던 사람들만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다 혜택을 보고 있다. 농촌현실이 편중되어 있지 않냐 특혜지 않냐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각종 보조사업이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도비 하나라도 도비가 1800, 우리 시비가 4200을 붙였는데 이 도비는 어떤 도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같은 작목반 회원들끼리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민들한테서 듣고 이 사업내용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개선방향을 심사숙고해서 찾으셔야 하지 않냐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농가입장에서는 4-H회원이라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냥 보조사업 지원한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398쪽에요, 여성 농업인 육성에 29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 교육 강사료가 1식해서 500만 원이거든요, 교육이 구체적으로 며칠 몇 시간 받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시간이 딱 나와 있지 않고요, 다른 사업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강사가 필요할 때 부르는 돈입니다. 한 번에 900만 원이 아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몇 번 강사료가 몇 번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아직은 없고요, 해마다 그 정도 들어가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에는 몇 번 강의를 한 것입니까? 이 강사 분이 전년도에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강사를 분야별로 부르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전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추후예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으면 잘 좀 생각해주시고 그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상태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8페이지에 농업연계 떡산업육성시범 2억 원이 섰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은 쌀 판로나 이런 2차 가공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공 쪽보다는 저희들은 떡 산업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무슨 떡을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쌀과 관련된 떡 산업에도 큰 지침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떡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단지화를 조성해서 그 떡 산업을 하고 있는 데와 계약재배형태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떡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쌀을 육성재배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표현이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사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상 떡을 저희들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떡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이고 즉, 쌀을 생산하는데 저희들은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417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무기계약직은 4명이고요,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 현재 근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무연수가?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근무가 지금 6개월에서부터 한 사람은 6개월 정도 됐고요, 한 사람은 4개월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 사람들도 최종적으로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죠?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힘을 쓰고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분들도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말이지요, 갈수록 보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치고 싶어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데리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이라든지 생활의 안정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자체도 더 어렵게 되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도 그냥 근로자가 아니고 기술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진짜 우리 농촌실정에서 꼭 필요한 근로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다른데 이직을 한다든지 자리 보장이 안 돼서 어렵게 느끼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무기계약직이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 비전을 갖고 충분하게 일을 해서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 농기계 때문에 노인 양반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처우개선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는 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전달을 해서 앞으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한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연계 떡산업육성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쌀을 어떤 품종으로 심고 어디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암시를 해둔 곳은 없고요, 1월 달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벼 품종이 분명히 확정이 된 게 있어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품종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동진찰벼가 떡산업 육성을 하는데 동진찰벼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이 동진찰벼가 시범단지가 되면 동진찰벼를 사갖고 인절미라든가 만들 거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어느 업체에서 이걸 구입을 하냐 그 얘기지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업체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요. 가급적이면 농가들 그 단지 내에서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며, 그거마저 없다면 그 떡산업을 우리 시내권보다도 중소가공업체라고 할까요? 농가 그런 쪽과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할 계획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농가에서는 가서 시범단지로 계약재배할 거예요. 그분들이 생산을 했을 때 판로가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은 쌀 소비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냐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10㏊정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배하려고 하는 단지면적은 10㏊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다보면 10㏊이더라도 특정농가가 선택이 되면 그분한테 특혜를 주지 않냐 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고민해보셨어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보급과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인근 부락이나 마을 또는 인근 농가에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단지 역할을 하는 거지.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409쪽의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쌀생산단지시범 1개소 30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은 품종이 어떤 겁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품종은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도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도 단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소비자들이 친환경쌀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인식시켜주는 교육의 장으로 하나를 마련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3농혁신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415쪽에 노지 수박 명품화 생산단지 육성해서 98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이건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당면 도신지역, 덕학지역에 수박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웃 연기 쪽을 보면 비가림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공주는 안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출장을 가서 현지 의견을 듣고서 저희들이 도비공모사업을 신청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416쪽에 보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860만 원이 증돼서 1억 300만 원 이건 아주 증액된 건 잘하셨어요. 아까 한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고쳐보니까 기술도 엄청 좋더라고요. 기술도 만족스럽게 엄청 좋고 이것은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도 권장사업이고 진짜 우리 농민들도 엄청 좋아하고 있거든요.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임대용 농업기계 관리하시지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농용굴삭기, 보행관리기 8200만 원. 그러고 안 보이는데?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위에 1억 5300만 원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기계를 많이 구색을 갖춰 놓으려면 초기에 자본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더 많이 현재는 70종의 300여대가 되는데 남부랑 합치면 450여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실상 영농기라는 게 영농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중복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콩을 터는 시기이면 다 콩을 털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기계를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농업인들의 약간은 불만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준비할 수 없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덜 불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과장님 앉아서 다 들으셨겠지만 전전에 쭉 농업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이쪽의 축제행사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민간자본보조를 수반하는 예산소비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농촌이 지금도 현재 어렵지만 한ㆍ중FTA가 체결되는 바람에 더 어렵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시에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농민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얘기에요. 요즘에는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민자보조 같은 것을 보면 단체에 집중 투여하는 형식을 띄고 있는데 그런 것은 솔직히 우리 집행부에서 검증 잘 못하잖아요. 그네들이 가져오면 가져왔나보다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끔 사고도 터지고 그럽니다, 잊혀질만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의 임대농기계 같은 것을 많이 준비를 해서 그 양반들이 기계를 구입하게 하면 그 양반도 손해도 우리 예산이 소비가 되니까 우리도 손해에요. 두 사람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때 쓴단 말이에요, 필요한 때. 그러니까 필요한 때 몇 개월 쓰려고 몇 천만 원씩 어쨌든 자부담이 30～40% 들어가잖아요? 20～30% 들어가잖아?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네들도 안 쓰고 우리가 제때 맞춤형식으로 농기계를 구비하고 있으면 갖다가 쓰면 그네들도 이익이고 우리도 어떤 행정의 혜택을 주니까 예산도 낭비가 안 되니까 좋고,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보조금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자기네 용도로만 쓰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돈 받아가면서 무슨 그런 용도로 농기계사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양반들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비용을 대주는 형식은 안 되고 어쨌든 농업예산은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돼요. 그게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최소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많이 내가 농업기술센터 각종 민간보조 몇 가지 줄이고 축제행사 같은 거 줄여서 농기계 동서남북에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저렇게 두 군데에서도 곤란하고 거점지역을 해서 계룡 쪽에 하나 한다 할지 저쪽 우성 사곡 신풍 유구 쪽에 한두 개를 한다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기역에다 저런 것이 너덧 개가 돼야 된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저분들한테 기계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운영도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계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서 이용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낭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인식하셔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시장님한테 특히 다른 예산 우선해서 내년이라도 많이 받아서 제대로 갖춰놓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한번 올렸는데 그거 올릴 때가 없어가지고 농기계 빌려주고 임대료 - 그거 돈 안 됩니다. 우리가 재정이 조금 여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실어다주고 실어와야 돼요. 그게 원스톱서비스입니다. 그렇지 아니겠어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단지 예산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몰라도 위원님들께서 협의만 해주시면 충분히 예산을 세우는데, 더 큰 문제가 운영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인력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고요. 그런 문제점만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인력문제 심각해요, 공주시청. 너무 편중돼 있어, 불필요한 데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옛날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려고 그런 제도 만들어놓은 거야,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장이라 대우가 시원찮네, 무기계약직을 정식으로 시켜야 되네, 어쩌네 저쩌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요. 다른 데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세계는 아직 안 그렇지만 공기업 같은 데는 그래요.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됐는데 마찬가지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력을 시에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에 인력을 파격적으로 줘야 된다고 봐요.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전혀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데가 있다 이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인력수급계획을 좀 촘촘히 세워서 다시 할 테니까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소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인력수급도 받고 장비도 예산을 늘려서 준비해놓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회의를 마치면 퇴근하시기전까지 삭감요구서를 우리 의사계장님께 삭감요구서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