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4.56% 증가한 5,732억 2,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5.62%인 4,908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38%인 824억 1,200만 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총액대비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46%이며 의존재원은 88.54%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액의 세출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20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4.27%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4 당초예산보다 6.3%가 증가한 48억 6,900만 원입니다. 기능별분석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예산의 6.46%인 317억 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로 1.9%인 93억 4,100만 원, 교육분야는 0.92%인 45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2%인 231억 9,0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7.55%인 370억 6,6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0.93%인 1,518억 2,400만 원, 보건분야는 2.06%인 101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50%인 859억 1,4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0.82% 40억 2,000만 원, 소송 및 교통예산분야 3.77%인 185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37%인 361억 6,300만 원, 예비비는 1.04%인 51억 400만 원, 기타경비는 14.94%인 734억 800만 원으로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를 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 1쪽,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5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94억 4,742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4억 6,196만 5,000원이 증액 5.2%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 논산시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9,428만 7,000원으로 수입 예상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11억 1,407만 원이며 지출예산액의 비융자성사업비 10.2% 9억 5,314만 1,000원이며 예치금은 88.73%인 82억 9,428만 7,000원이고 기타는 0.11%인 1,000만 원입니다. 5쪽, 검토의견으로 각 기금 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시비출연 적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관련 운영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기금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 총 예산규모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5,814억 2,800만 원보다 9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723억 4,800만 원으로 1.6%가 감소되고 일반회계는 5,029억 9,200만 원으로 2014 기정예산 5,000억 8,300만 원보다 29억 900만 원을 증액 0.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3억 5,600만 원으로 2014 기정예산 813억 4,500만 원보다 119억 8,900만 원이 감액되어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94건에 466억 900만 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당초 계획부터 세심한 준비로 균형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4년 12월 5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9억 6,192만 1,000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447만 4,000원이 증액 5.45%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삭감액조서와 같이 3,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예산액은 18억 9,054만 3,000원으로서 2014년 기정예산액보다 3,404만 3,000원이 감액 1.76%가 감소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예산안 삭감액조서 ㆍ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갑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9개 실ㆍ관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3,198억 845만 3,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19억 185만 3,000원을 삭감한 3,179억 660만 원으로 조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69억 2,441만 2,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7개 분야 기금으로 요구액은 54억 4,204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191억 3,989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0억 8,131만 5,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예산안 삭감액조서 ㆍ201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과를 비롯한 12개 과ㆍ소별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기금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의하여, 심사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690억 4,153만 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20억 1,800만 원을 삭감하여 1,670억 2,353만 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758억 257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액은 39억 538만 4,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819억 6,144만 8,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100만 원을 삭감하여 1,819억 6,044만 8,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632억 7,490만 8,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예산안 삭감액조서 ㆍ201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시 의회에 상정한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2015년 본예산 일반 예비비를 삭감하여 수정예산 재원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740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8억 6,800만 원이 늘어난 4,916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가하여 824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탑정호아쿠아아일랜드 조성에 1억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7,0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 4,500만 원, 남부평생학습관 도서구입비 지원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안전정밀진단 1,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에 3,000만 원,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1,000만 원, 농산물집하장 시설 리모델링에 5,000만 원, 곶감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원, 국도ㆍ지방도ㆍ시도 등 초화 관목류 식재 4,000만 원, 상월ㆍ노성천 제방 포장에 8,000만 원, 채운 장화2리 배수로정비 및 교행구간 5,0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 등에 16억 3,900만 원, 교통단체 교통지도활동 실비보상 4,000만 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에 감 2억 원, 국방혁신도시 논산발전방안 용역에 1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지난 11월 28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 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필수경비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8,900만 원이 감소한 5,722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600만 원이 감소한 5,029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입금 8,300만 원이 감소하여 692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감 2,800만 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사업 시ㆍ도반환금에 4,00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에 감 1억 800만 원, 고용창출우수인증기업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반환금에 5,300만 원, 보호수정비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특별회계의 예산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4,100만 원이 감소되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100만 원이 감소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줄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수정예산안 ㆍ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뒷면에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2015년도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국방대, 이제 예산담당관이 포괄적으로, 왜냐면 각 과를 과장님을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방혁신도시를 활용한 논산발전방안 용역 이렇게 해서 용역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논산시가 용역비가 지금 토탈적으로 얼마나 계상됐어요?

정확하게...,

12억 돼 있죠?

예.

연구용역비만 12억.

예.

그 연구용역 이 부분들이 지금 23건에 12억 2,900만 원이 돼 있고 근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설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쳐놓더라도 시설비, 401시설비로 해서 11건이 26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박범신문화예술촌 연구용역,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이 시설비로 계상이 맞습니까,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기 박범신문화예술촌은 그건 연구용역비가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시립도서관 타당성은 시설비로 들어가, 그게 사실상은 기본실시설계비로 이렇게 돼야기 때문에 시설비로 돼야 타당하다고...,

아니요, 그러면 이 지금 시설비로 안 들어가고 연구용역비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과목을 해석하면서 그걸, 시립도서관이 이쪽 신도시지역에 내동 LH아파트 인근에 저희가 시민들의 많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시립도서관을 짓기로는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연구용역이어야 돼요. 왜냐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자치단체에서 2014년 1월 27일날 주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지금 용역이 잘못돼 가고 있는가, 이 선정단계부터 이게 지금 예산을 예측을 해야 돼요, 예산. 예측을 하지 않는 용역을 가지고 용역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쪽지가 되는 거죠, 휴지가 되는 거죠?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탑정호를 3번 용역해서 다 휴지 됐잖아요. 그게 연구용역이지 그게 실시, 시설비 용역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연구용역이라고 저도...,

그러니까 이것을 분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할게요. 권고 주요내용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과정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해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발주 전에 용역을 심의하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것이 용역 심의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부방침에 의해서 용역 만들고 안 하면 말고, 없으면 없고, 예산은 언제 될지를 모르고 이 용역이 남발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전부다 지금, 이게 40억이에요, 40억! 여기 실질적으로 법정용역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용역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분류를 해보시고 오면 이게 연구용역비인지 시설용역비인지 이것부터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이 돼서요, 앞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연구용역이라든지 용역을 줄 때 그게 과연 용역이 타당한가, 액수는 적절한가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내부 심의기관을 설치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내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아니면 또 일반 전문가들, 민간인들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타당성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저희가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외부전문가 참여확대와 이해충돌 방지장치도입, 유사 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강화 및 중장기발전계획 연계검토,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는 재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다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술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자체학술용역을 심의해서 학술용역심의 의뢰하고 학술용역심의회를 결정해서 학술용역사업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학술용역 시행방침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명히 권고한 내용인데 왜 그런 현상이 왔느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에요. 도 학술용역 남발심각 10건 중 6건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마련 시급, 2014년 10월에 언론보도한 내용입니다. 102건에 달하고 있지만 통과한 사례는 고작 63건. 나머지는 다 쪽지예요, 이게 지금 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그냥 이게 어떤 용역인지, 지금 있는 사업도 지금 재원도 없어 가지고 지금 돈을 못 넣는데, 좋죠, 시립도서관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재원생각은 안하고 용역만 해놓으면 그냥 끝이냐고요!

위원님 말씀 참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줄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세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산 검토, 중장기 계획, 발전방향, 이해충돌방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분명히 거쳐서 와야 돼요. 예산담당관이 그거 판단 못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다 용역이 지금 40억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수정예산안들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 지금 명시이월된 것들 보고 계시죠, 명시이월조서. 보고 계시죠?

...,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원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35쪽을 보시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이라고 누차 의회에서 강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야겠지만 사업부서분들 다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12월 30일날 계약하고 12월 31일날 계약하고, 12월 25일날 계약하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불 보듯 뻔한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35쪽 한번 볼게요. 로컬푸드유통시스템 구축은 명시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건 도비가 갑자기 연말에 지원되는 바람에 올 안에...,

아니요, 그거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는 걸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 두레기업 육성지원은 2회 추경 확정으로 2015년 3월 착공 예정으로 공기가 부족했다고 나왔어요. (책 들어보이며) 135쪽, 이 책 보고 계세요, 혹시요?

...,

명시이월조서.

...,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있어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게요. 두레기업 육성ㆍ지원은 이월사유를 넣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14억짜리.

올해 안에 집행하기는 시기가 너무 짧아서 하기 힘들고요, 계약해놓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누락되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39쪽 한번 펴봐요. 이거 좋은 시스템을 잘 했어요, 전산개발. 주정차 MMS전자고지 시스템구축. 이거 언제 특별회계 공공운영비로 갖다가 예산을 넣어줬는데 반납하더니 2014년 2월 수정예산에 세우고 명시이월돼요?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예산을 사용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반납해 갖고 추경 세워서 명시이월하고, 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안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성립된 예산은 그해에 전액이 집행이 돼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특례적으로 이월제도가 있는데요,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400억이 넘어요, 400억, 이월사업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뭐 공기지연이라든가 보상지연이라든가 뭐 이런 어떠한 특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유 없이 갖고 있다가 이월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예산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더욱더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 같으게 말씀하시네? 아니 변하는 게 있어야지. 저희들은요, 이제 계속 지켜볼 겁니다. 계속 지켜 볼 거예요. 작년에 한 얘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적 불가예요. 그것은 의회가 실력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예산 삭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주면 못할 거 아니에요, 예산계에서 줬더라도. 예산담당관이 돈 편성해도 의회에서 돈 안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예산담당관님이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큰 틀에서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저, 위원장님 이번에 2015년 수정예산안 때문에 그런데 농정과장님 좀...,

2015년도 수정예산안 책 갖고 나오셨죠?

예, 말씀하세요.

예, 이거 하나니까 아실 거예요. 119쪽에 보면 농산물집하장 시설 리모델링 촌놈딸기 영농법인 이게 뭐여, 자본보조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게 지금 건설한 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마을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

몇 대 몇이에요?

반부담...,

100대 50이에요?

50대 50, 반, 50%가 보조고...,

그러니까 100대 50이냐고. 맞잖아요.

예.

자본보조 표기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의회에도 같이 협의요청도 하고 도의원하고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서 이걸 사용을 해야지 지금 시에 재원이 없어서 난린데 이거 그냥 필요하면 그냥 돈 주고, 자본보조에 대한 비율도 없고, 어떠한 내용도 없고, 이게 수정예산안에 대해 불쑥 껴서 들어오고 보고도 없고, 그럼 이해를 좀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그냥 시에서 다 끌어안고 가야되는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영농법인에 해주게 되면 저 영농법인도 해줘야 되고 이 영농법인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설 노후화되면. 재원 있으면 해주면 좋죠. 최대한 국비, 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기를 해서, 특히 자본보조사업은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주잖아요? 그냥 줘도 돼요. 5,000만 원어치만 해도 돼요, 50대 50 안 해도 됩니다. 100대 50 표기해서 ‘아, 거기서 50%를 대고 우리가 50%를 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예산설명서가 없는 상태라면 최소한 이 부기는 제대로 달아갖고 오셔야 될 거 아니냐!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는 작년하고 똑 같아요. 하여튼 여기 전부다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 많이는 좋아졌는데 하나 갖고 오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그렇고, 농정업무 얼마나 힘드세요, 요구조건은 많고. 저희 의회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농업시설, 현대화, 농업보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해가면서 목소리는 낮추고 환경을 좋게 만드는 쪽에서 우리 의원들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농정과장님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과가 틀리다. 내가 할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시는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오셨어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 예산실장님 나오셔야지 뭐.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거기가면 또 뒤에 그런 게 나와요, 4페이지 같은 데 보면. 그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이런 얘기가 또 있지요? 감액되는데, 지금 예산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걱정도 하고 했어요.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저는 이걸 꼭 그렇게 일개 과에 얘기하지 않고, 과에 얘기,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답변만 해도 돼요. 평소에 우리 논산시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저기 1년에 논산시에서 각종 버스, 이런 교통수단 이런 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 한 액수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는 걸로...,

상당...,

상당히 큰 액수가 지원되는 걸로...,

아이 세우시고서 그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실장님이, 예산실장님이 알으셔야지. 그걸 누가..., 나 같으면 그냥 자나 깨나 걱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게요, 100억이 넘어요, 100억! 100억! 이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실장님 손을 거쳐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냥 오는 대로 사인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

이런데,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돈이고 또 앞으로도 가만히 보면 들어가야 될 돈이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해 나오면서 보면 어떤 이걸 시정하고 보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교통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실ㆍ과에서 여러 가지 바쁘고 또 미쳐 챙기지 못하고 해서 또 올라온다 치더라도 우리 예산실장님은 이런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고 중요한 거잖아.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예.

다른 것 같이 1,000만 원짜리 도로포장 해 주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예.

제가 참 답답한 건 아까 얘기대로 이거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그런 교통 우리가 수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 논산시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하게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장님! 자극을 주고, 무조건 올라오는 거 다 세우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거 연구를 해서 “전년도보다는 좀 뭔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 연구 좀 해보자.” 이 얘기하실 의무가 있어요. 우리 실장님!

예.

그렇죠?

예, 그렇...,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버스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현실을 놓고 “그래 그렇게 해. 일단 급하다하니까 우리가 돈을 드릴게.” 이렇게 하니 뭐가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도, ’15년도는 이렇게 됐다하고 2016년도에도 똑 같은 시내버스에다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시비가 또 100억 이상이 또 투입이 될 건지 어찌할 것인지, 아니면 2016년도에는 내가 과장을 하든 안 하든 논산시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5년도보다 절감될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알고 싶어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대부분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은 더 버스를 지금보다 증시켜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최소화하고 해서 지금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있다고 예산을 자꾸 주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잘알겠습니다.

국방대, 그 바로 밑에 국방혁신 논산발전방안 용역이 있죠?

예.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저는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유능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지금 논산발전방안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용역을 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주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논산시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주나요? 딱 두 가지만!

지난 11월 하순에 국방대학교가 드디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되면 국방대가 개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큰 국방교육기관이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함으로 인해 갖고 그것을 활용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육군훈련소나 육군항공학교, 그리고 인근에 있는 3군본부 등을 총망라해서 우리 시가 국방혁신도시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논산시민을 위해서 투입되도록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자세한 얘기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서계시니까 바로 질의 들어왔어요. 또 앉았다 나오시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도비가 가져와 가지고 붙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로당 신축비가 얼마예요?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000이죠?

예.

근데 도비가 지금 가져오고 있죠, 여기에?

예, 도비가 포함된 경로당신축은 도비 3,000 포함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산시 지금 경로당이 한 500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도비 지금 2014년도에 두 군데가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순수하게 가는 건 7,000만 원이 도비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또 시비 7,000 붙여주고 1억짜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옆 동네는 1억짜리로 이렇게 해서 졌어요. 근데 옆 동네도 짓고 싶은데 시비 7,000만 원밖에 안 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형평성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받지를 말아야죠, 이런 부분은요. 1억 정도 보태줄 경로당이면 다 질 수 있어요. 멀쩡한 경로당도 다시 지면 돼요. 그리고 경로당은 현재 없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우리 시비 7,000만 원 해줘 가지고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도 한번 우리 논산 있는 경로당 신축 들어왔을 때 가서 보세요?

...,

지금 이런 데 지금 도비 붙는 데 한번 갖다 오신적 있어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고요...,

없죠?

해당 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다른 걸로 지금 얼마든지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경로당에 지금 시골에 가면 사람 없어요. 경로당 오시는 분 불과 몇 분 안돼요. 근데 우리가 굳이 있는 경로당 괜찮은데 1년에 두세 번 동네분들 모인다는 그 핑계로 이걸 다시 지어야 된다, 좁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또 도비 갖다가. 이게 앞으로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 어떻게 다 예산담당관님이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계 실ㆍ과와 고민을 해보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한 가지, 또 도비 가져와 가지고 경로당 리모델링비 5,000만 원씩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

도비 그거 쪼끔 붙이고. 신축비는 7,000인데 다시 조금 수선하는 데는 5,000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예산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시비 가지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요. 도비 그거 몇푼 붙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 붙여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정도에 5,000만 원 들어가면 수선비가 들어가는 경로당 같으면 다시 지어야죠, 부수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5,000만 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상태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셨어요, 그 경로당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신축이 7,000만 원인데 5,000정도 들어가는 경로당이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죠! 거기다가, 과장님, 과장님 집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이거 눈먼 돈이 아니에요! 본인 집이라면 이렇게들 안 해요. 이게 시비 붙고 도비 붙는다니까 갖다가 그냥..., 앞으로는 이 도비 가져오는 경로당 5대 5가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7,000이에요. 그럼 도비가 3,500 붙어야 되고 시비가 3,500 붙어야 돼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안 맞는 건 앞으로 받지 마세요.

예, 저희 내부에서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희 자원봉사센터 4,500만 원 지금 수정예산안에 담아왔지요?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 3회 계속 최우수라든가 이런 큰상을 받아왔습니다. 참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신 그 일이기에 참 이런 성과를 냈는데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정예산에 담아온 4,500만 원이 운영비 부족이에요?

운영비...,

뭐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

뭐 프로그램 새로 뭐 만드는 거예요?

지난, 저희가 보면 꽃할배요리사라고 독거노인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신데 노후에 혼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병원에 계시거나, 장기입원 해 계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셔 가지고 혼자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요리, 즉 음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렇게 요리강습이라든가 기타 생활하는 방식, 이런 것을...,

그 사업지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운영비가...,

보완, 계승, 발전시키...,

부족해서 더 세워주는 거네요?

예, 예.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