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건강위생과장 이원권입니다. 평소 식품위생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의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대표·향토음식 개발 보급,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용하기 위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1억 5,325만 8,000원 중에서 2015년도 예산액이 2억 6,848만 원으로 2015년도 지급액은 8억 8,4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식품운용기금 수입예상 금액은 과징금 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826만 4,000원으로 총 1억 7,8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식품산업화 KTX포항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예산액 2억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지출계획으로는 대표·향토음식 개발 보급 9,500만 원, 음식문화 선진화 2,900만 원, ‘포항의 맛’ 페스티벌 개최 3,000만 원, 제8회 경북식품박람회 전시관 운영 2,700만 원, 과징금 경상북도분 납입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급 및 기타수익금으로 식품위생영업장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과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기타 시행규칙에 근거를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억 7,499만 4,000원에 수입 총 1억 7,826만 4,000원, 지출 2억 6,848만 원으로 2015년도 말에는 8억 8,447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중에서 수입계획은 예탁금 9억 7,499만 4,000원, 이자수입 2,826만 4,000원, 기타 과징금수익 1억 5,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8억 8,477만 8,000원, 비융자성 사업 2억 248만 원, 기타 도 분납 및 과오납 반납금이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수입 1억 5,000만 원과 이자 2,282만 6,000원 및 예탁금 9억 7,499만 4,000원과 이자 2,543만 8,000원 중 총계가 11억 5,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액 2억 6,248만 원과 과징급과오납금 반환 600만 원 및 예탁금 8억 8,477만 8,000원, 총계 11억 5,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포항선 개통에 따른 먹거리개발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식품위생업소 마인드 함양으로 선진화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대표·향토 음식 개발 보급 및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 위생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에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규모는 11억 5,325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이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일종에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그리고 일단 대중식당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대시민을 상대로 한 사업이 많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게 사업에 진행에 있어서 방법이 원활치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보다는 이렇게 그냥 일종에 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오히려 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특정 그런 단체와 협의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년에 몇 번씩 식품위생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신규자가 생기면 법정교육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 매 달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매 달이고, 그다음에 기존업소들은 1년에 3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때 교육대상자에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입장에서 으면 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는 과정이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지도감독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분들이 현재 처한 입장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거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대책이나 대안이 나와지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도 사용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위생업소들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남·북구 위생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에도 양 지부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무슨 음식 관련 프로 진행하는 PD가….

이영돈 PD입니다.

그분이 다녀가신 이후에 식품업소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영돈 PD가 하는 대로 하면 상당히 참 너무 기준이 까다롭고…

과연 우리 식품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맞는 교육일까, 그런 비현실적인 강의고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식당을 착한식당과 그렇지 않은 식당으로 딱 이분법적 논리, 잣대로 적용하면 착한 식당이 된 식당은 착한 식당이고, 그렇지 않은 식당은 착하지 않는 식당이 되는, 아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맛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경쟁력을 가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왜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미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큰 메이저회사에서 만드는 조미료를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불량식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도 그런 대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극단적인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줘야 하는 거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교육을, 결국은 많은 식당들이 얼마나 동요를 했습니까? 가서 교육받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함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의 맛’ 페스티벌 이거는 어디서 개최를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하는데, 국제 불빛축제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해서 불빛축제 하는 며칠 동안 하는 그 주변에 저희들이 올해도 부스가 17개 부스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매년 불빛축제 할 때마다 매년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포항 별미음식 경영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또는 중복되지 않게 그때 같이 하는 것들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1년 내내 저희들이 여름철 한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홍보도 하고 보급을 하려면 시기를 두고 경영대회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렇게 분산을 해야 사람들이 호응을 얻을 것 같아서 이렇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봤는데 이 기금에 재원에 조성의 성격을 보면 일종에 식당에서 식품위생을 준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이 사업도 진행이 돼야 하는데,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행사성 사업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보다 이 기금의 용도, 즉 조례에 따라 가장 중요한 지속적인 관리나, 그리고 이거를 책임지는 실제적인 모니터, 지도원들의 그러한 사업비중이 내년도 예산에서 1.67%, 450만 원밖에 비중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실제적인 대다수가 행사성 사업이고 해서 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계절에 맞게 지역의 특산물 중심으로 해서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모니터가 강화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좋은 식단이나 식품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염도나, 뭐 어쨌든 칼로리나 조절을 하기 위한 조리과정에서 부터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모니터하거나, 관리하는 쪽에 사업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서 행사성 사업도 측 홍보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조례나 기금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식품감시원들의 예산은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해서 이쪽에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중적인 성격이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을 못했고요. 일단 식품 쪽에 과징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용도에 맞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또 예방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대표·향토음식 발굴 용역 및 개발보급이잖아요? 일종에 연구사업이고, 연구용역인데. 이 발굴하는 것하고 식품안전하고, 좋은 식당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좋은 식당을 발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겠다는 건지.

기금용도에도 연구기관이 연구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구, 대표음식 발굴에 대한 연구용역은 물회, 과메기, 기존에 음식들도 있지만 지역별 테마음식을 총괄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 할 수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보급할 수 있으며 KTX 개통과 동시에 관광객들에 어떻게 보급할 건지 이런 총괄적인 로드맵 자체를 짜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또 국비를 확보하려면 용역보고서에 의존해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는 처음 이렇게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5,000만 용역을 들여서 앞으로 국비도 5억 이상 더 받아오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히 공감을 하지만, 연구용역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용역의 내용 또한 이러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개선점을 발굴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강화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업지시를 할 때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과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점식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심의안입니다. 심의주문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의한 2015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1년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적정성,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규모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지출은 2억 원이고, 수입은 2억 3,391만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고 심의조성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지원 기준 및 대상, 무주택자 현황입니다. 먼저 지원기준은 5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이율은 연 3%입니다. 주택구입자금은 3,000만 원, 주택전세자금은 2,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입니다. 무주택자 현황은 동지역 근무자는 54명이고 읍·면 지역근무자는 15명입니다. 현재 주거안전기금 대부자는 48명입니다. 자금조성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9억 2,846만 원이고 시 출현금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전기금은 무주택 환경미화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대부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는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주택구입자금 4명에 1억 2,000만 원, 주택전세자금 4명에 8,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효성이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융자금상환 이율 및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2015년에는 해당 안 되겠죠?

아닙니다.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 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자를 좀 낮출 수 있고?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시 전체에서 아마 같이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지원금이 3%가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 기업 지원 이자도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 이자도 그렇고 전부가 3%로 이자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3%는 우리가 일반인이, 예를 들어 기업하는 분이 금융권에 돈을 빌릴 때 예를 들어서 5%에 이자를 빌리면 우리 시가 2차 보존하는 금액이 3%잖아요.

예.

그러면 이 3%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3%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2차 보존의 금액과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3%로 우리가 이 기금을 정했을 때 아까 말한 2차 보존은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받는 것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3%라는 거고요. 지금은 아마 기준금리가 2%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안을 같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 기금의 운용계획하고 운용에 목적과 실행이 과연 맞나, 안 맞나의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인당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였었죠?

3,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주택을 구입하는 금액들이 가능하겠나,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좀 비현실적이다.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조례안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기금운용에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심의안입니다. 심의주문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2015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1년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적정성,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등의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심의내용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서 수입은 7억 6,207만 2,000원, 지출은 7억 6,207만 2,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입니다. 심의조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로 기금지원 기준 및 대상입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지원금액은 7억 6,207만 2,000원이고 배분기준은 2014년 9월 23일 현재 영향지역 주민등록 세대수를 정해서 제철동은 6억 3,797만 1,000원, 오천읍은 1억 2,305만 3,0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호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호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원리운영위원회입니다. 기금 주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비에서 급식비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 인상했고, 오천 원리 위원장 수당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제철동 주민지원기금운용 조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현재 2015년도 제철동 지원 기준 세대는 71세대입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 요구 변경 사항에서 기금지원 배분 범위 내에 4통, 5통, 10통, 11통, 259세대 추가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민협의체 자체회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요구안에 따라서 주요 예산 변경은 종량제봉투 지원을 748세대에서 970세대로 하고 금액은 낮췄습니다. 또 주민목욕권 지원도 748세대에서 3,200명 인원수로 조정을 했고요. 교통카드 지원은 세대수로 784세대에서 970세대로 세대수를 조정하고 금액은 하향시켰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호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포항시민의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원활히 처리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5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원기금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 규모는 7억 6,207만 2,000원으로 지출계획은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6억 3,797만 1,000원, 오천원리운영위원회 1억 2,305만 3,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