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기타 지원금 등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 조정 및 지방교육채 차환 등 주요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61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49억원 대비 1,06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창의 인성교육지원 등 특별교부금 36억원과 효광초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국고보조금 14억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0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150억원과 시도세 전입금 6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4억원, 하남초 증축부담금 등 기타 지원금 1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8억원을 감액하고 자산매각 및 임대료수입 36억원과 기타수입 16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계획에 따른 지방교육채 72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수석교사 연수지원 및 지역현안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 목적에 맞게 5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4세아 보육료 부족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부의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계획에 따른 지방교육채 720억원을 차환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274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충실히 반영하고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의 끝자락에서 우리 교육이 입시지옥과 줄 세우기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묻고 답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단순 질의 먼저 할게요. 38페이지 행정국 교육시설과 내용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지금 서석고 급식소하고 기숙사 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13억 4,2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예산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나요?

저희들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는 없고, 전액 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잡고 이랬을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랬을 건데 현장검사 다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셨죠?

그것을 급식소 및 기숙사 신축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38억을 올렸었거든요. 그랬는데 25억을 교육부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해 주다보니까 이 돈으로는 급식소하고 기숙사를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12억은 급식소 신축비로 쓰고 나머지는 기숙사 리모델링비로 다시 교육부에다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13억을 감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를 원래 신축하기로 했던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발생한 차액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기숙사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 다 하신 것이죠?

예. 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일보를 보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교육청 재정보조가 사학비리 키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사학비리와 교육비리가 일어났던 시설에 그 시설에다가 환경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했던 명목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계속 학교 개ㆍ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립학교에 2014년도 예산지원 얼마나 되어 있죠?

그것은 지금 통계를 잡으라고,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요. 이 부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감사담당관실이 있죠, 감사하고 계시죠? 매년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시죠?

저희들이 공ㆍ사립해서 퇴직 전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퇴직 전이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근무를 하다 퇴직하게 되면 6개월 전에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사라는 것은 퇴직 전 감사를 받지 않은 4년 된 학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특정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그때 감사팀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비리가 있을 때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비리 누군가가 접수를 했을 때만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평상시에 4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 감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예.

저희는 이를 테면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학비리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비리가 일어난 학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학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해당 법인에 대해서 1년 이내에 행ㆍ재정적인 조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등등 행·재정적 제재를 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학비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행ㆍ재정적인 제재를 했을 경우 결국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애들은 졸업을 하면 나가거든요. 재학시절에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이 사학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시설에 대한 개선자금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광주시 예산을 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혜택을 실제로 수혜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수혜자에게 일정 정도 예산지원이 안 됨에서 오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냉혹한 판단을 하고 매질을 할 때는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러는데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있이 제재를 하면 법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비리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1년 동안 행ㆍ재정적인 제재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제재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시교육청에서 자체 규정은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