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네, 제주도도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항공료가 따로 들어가니까요.

네. 그거는 항공료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축산분뇨와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에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8월 21일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9월 2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9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9월 16일 서오지리 마을대표 15가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마을개발위원회 찬성이나 마을가구 수 60% 이상 찬성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사육 가능한 조항을 예외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30일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 동의를 하였고, 11월 11일 화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동의해서 현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거밀집지역 신설로 가축사육 제한 가구 간 거리가 최대 50m로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 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내에 지역가축사육 금지와 단, 돼지, 산란계, 개, 오리의 경우는 500m로 가축사육을 제한했습니다. 관련법 상 가축사육 제한을 보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취수시설의 상류와 하류의 하천이나 호수변으로부터 양안 직선거리 최대 200m 이내의 지역 단, 소규모 시설은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가축사육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예외적 가축사육을 허용했습니다.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과 가금류는 20수 이하는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250m로 한 사항은 환경부 권고사항에 따라 소나 말은 100m가 가능하고 젖소는 250m, 돼지, 닭, 오리는 500m가 가능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이 부분 250m로 약간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및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서 등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의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환경부의 기준 권고안을 기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밀집지역을 설정하여 지역 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과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1차 입법예고 시, 안 제3조 제2항 제6호 조문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에 문제가 있음을, 하남면 서오지리 전원마을 입주민 일동이 의견사항을 제출함에 따라, 담당업무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 후 2차 입법예고를 거쳐 본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 사육시설의 신축 및 증축 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가축사육 시설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멸실하거나 기존 시설노후화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철거 후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신축 또는 일정 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등 최신시설로 변경하려는 축산업 종사자가 있다 하여도 현 조례에 예외조항이 없어 불가능한 상태인 바, 당초 1차 입법예고 시 제3조 제2항 제6호의 예외조항인 ‘해당마을 개발위원회의 찬성한 동의만으로도 신축·증축이 가능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음을 볼 때 하남면 서오지리 전원마을 주민일동이 ‘해당마을 개발위원회의 동의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해당 가구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안’으로 개정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제안한 바도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과 축산업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바, 현재 추진 중인 ‘지형도면 제작 용역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행에 신속성과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제2차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가축 사육하는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악취나 파리로부터 고통 받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왔고, 이런 안으로 인해서 그 주변 분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환경부에서도 환경 차원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 업무하고 우리 환경 업무하고, 우리는 규제를 하는 업무이고, 여기는 장려를 하는 업무로서 상충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축산 한 농가를 위해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환경관리과장님으로 환경부 권고안인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로 한다.”를 수정안으로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찬성하시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와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민과 축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축산인들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환경부 권고안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문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화천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법명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3년 3월 23일자로 변경되어서, 친환경농산물들에 대한 각종 내용들이 통합·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근거조항을 재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농업인, 친환경농업인 단체,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친환경농업지원의 목적과 내용, 정책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특히 화천군 유기농의 날을 6월 2일로 정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념의식에 대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1조에는 친환경농업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및 별도 조치사항도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제7조 3항의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위촉의 설명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화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10조 제5항의 사업비 지원근거를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으로써「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폐지됨을 감안, 사업비 지원근거를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유기농산물 가공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소농 육성사업 이런 쪽에 특별히 예산을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농업인도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합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