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삭감부분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이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오전에 회의가 끝이 날런지 안 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14시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대회인가 회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오전에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회의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조금 넘어서라도 계수조정까지 다 마치고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1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중 삭감된 4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운영지원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지역의 가정폭력발생률이 인구대비 해가지고 0.75%로 김해에 이어서 도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마는 도내 시 지역 중에 유일하게 통영시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영경찰서에 접수 처리된 가정폭력신고 건수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는 436건, 금년 11월 말까지 신고건수를 보니까 630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긴급피난처가 없다보니까 경찰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긴급피난처를 빨리 좀 설치해 달라는 협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입니다. 보호시설인 행복원이 내년 3월경에 거제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가정폭력피해보호관련 서비스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긴급피난처신설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통영경찰서에 신고 되는 가정폭력상담은 지금 성폭력상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내 건강지원센터에 부탁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왔지마는 성폭력상담소에서는 바쁜 업무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계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질적인 가정폭력상담소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한 긴급피난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거를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면 별도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에서 별도로 임차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가정폭력상담소 긴급피난처 설치 시에는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법인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법인선정 시에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 절차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추모공원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용역결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세부사업명에 추모공원현대화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부기로 정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 정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설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다음에 실시설계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너무 길고 이래가지고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결정 용역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내년 초에 기본설계를 수립한 후에 우리가 국비지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요청이 좀 어렵고 사업기간 내에도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 사업 추진한 내용을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점검반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인데 거기서 어제 우리시와 거제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이 있었지마는 거제시와의 공동분담문제, 이 문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화장장공사비, 그다음에 편입토지보상비 그다음에 향후운영관리비, 그다음에 또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비용 이런 거를 면밀하게 전문가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산정한 총괄사업비에다가 비양세 인구수, 화장장이용자수 재정자립도 이런 등을 감안해가지고 내년 중에 양 시간 분담비율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입토지보상비를 올려놨는데 이거는 국비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려놨고. 그다음에 편입토지보상비가 되면 현재 이용하는 도로가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편입토지보상을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추모공원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마치고. 세 번째는 청소년수련관급식소 주방기구구입입니다, 이거는 10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급식소 주방기구는 청소년수련관개관당시인 2003년도에 설치한 그때 그당시 같이 설치한 고정시설비품입니다. 그래서 건물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련관 고유자산이며 관리에 필요한 소모성비품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을 좀 잘 해주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건물관리 및 시설유지비 이런 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주방기구, 이런 게 상당히 노후가 돼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척기는 지금 현재 고장이 나게 되면 11년이 됐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합니다. 대부분 식기세척기가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학교급식소의 경우에는 하루 한 끼를 식사를 하는데도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 수련관에 오면 세끼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00명 내지 500명이 왔을 때 이 식기세척기가 잘 돼야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를 할 건데 11년 이상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고장이 발생이 하면 손세척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주방기구 중에서 식기세척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식기세척기가 보통 좋은 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최하품이라도 구입을 해서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긴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긴급피난처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소명자료를 통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쉼터역할을 하고 있는 행복원이 통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올 초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가 올 초 발령받으셔서 아신 거죠? 여성계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행복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었던 유일한 쉼터, 즉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었습니다. 단기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소하지만 최소한 10명 정도의 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통영에서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거제로 이전합니다. 거제로 이전하게 되기까지가 금방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소 5년 전부터 이거는 정해진 사실이었고 통영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대안도 준비하지 않고 그 긴 시간을 그냥 보내고 이제 와서 당장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사실은 가정폭력상담소와 긴급피난처를 지원한다고 해서 단기보호시설인 쉼터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단기쉼터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있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생겼을 때 전액 다 지원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성폭력상담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민간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하는 걸 지켜보고 운영실적을 봐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끊어서 매년 지원하다가 올해 들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6800만원에 대한 전체 예산, 즉 인건비 3명과 운영비를 겨우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운영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긴급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피난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왜? 급하니까. 지원하십시오. 지원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 중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피난시설을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쉼터가 없어지는 부분, 즉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아무리 좋더라도 한민족여성대회 같은 단기적인 데에다가 11억의 예산을 하는 이런 사업, 좀 한번 방향성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행복원하고 긴급피난처하고는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행복원은 이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열흘 이상,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쉬었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통영시 행복원에 거제시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행복원이 통영에서 거제로 가면 통영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피난처는 뭐냐면 단기간, 그러니까 가정폭력으로 인해가지고 경찰서나 신고 된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며칠 쉬었다가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피난시설인데 이게 방금 행복원하고 긴급피난처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긴급피난처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데 6800만원하고 2400만원을 갖다가 도비를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올해 시비를 확보를 하고 3년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되는 걸 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했고. 그다음에 피난처를 먼저 설치한 데가 YWCA에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다가 보니까 YWCA에 두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예산도 없었고 이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YWCA에서는 못하겠다,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공모는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법인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인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결위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물론 위원회에서 다룬 거는 위원회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질의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거는 기총에서 좀 해주고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지.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없고,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없다보니까 경찰서에 가정폭력상담원이 들어오게 되면 당초 성폭력상담소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건강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해 왔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올해 신고건수가 보니까 상담건수를 보니까 140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고. 그러면 전병일 위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황수배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답변 속에서 현재 행복원이 거제로 이전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안 맞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행복원 자체를 갖다가 우리 통영을 떠났지만 우리 통영시민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지금?

예. 이용을 같이 합니다.

떠나도 우리 통영시민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행복원 측에 요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저거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도내에 각 시군마다 설치된 게 아니고 몇 개 시군에 걸쳐서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긴급피난처인데 우리 통영경찰서에서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특별히 부탁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지난번부터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전문상담원이 없고 없는데 건강가정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많이 위탁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가정폭력을 하니까 예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많이 맡기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 답변 속에 지난 해에는 436건, 올해는 11월까지 630건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24시간 운영돼야 할 긴급피난처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전병일 기총 위원장님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꼭 필요한 거라면 이게 경찰서 주요업무 중에 하나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의가 잘 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획총무위원장도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가 이 부분에 그동안 대처를 게을리해왔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타를 좀 하고 싶고 특히나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긴급피난처를 올해 안으로 꼭 통영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한다고 해서 운영비만 일부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업무니까 올해 안으로 4월에 추경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과장님, 소명하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비, 국비 자꾸 이렇게 설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실과에 서로 대화과정을 거치는 데 따른 문제가 세부적인 사항이나 목록이 없이 이런 일들을 집행하고 나면 국비를 받았으니까 뭐 도비를 받았으니까 이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뭔가 주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우리시에서 하고자하는 국도비를 받아서 시책사업으로 행하고자 하는과정에 이런 어떠한 사항들이 하나도 없이 국비 운운하면서 이런 세부사항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과거에 모든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사항들이 나중에 저희들하고의 대화관계에서 저희들 대화를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왔으니까 즉 저희들이 문제제시를 하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영시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근 시군이 같이 연계사업으로 할 부분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우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할 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도 중요하지마는 당초 국비가 보건복지부에 화장시설을 하게 되면 70%입니다. 70%인데 저희들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대통령께서 적극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넣어가지고 하려니까 하게 되면 80%지원을 받습니다, 화장시설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마는 어제 대통령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자, 그 얘기는 다 들었고 그 얘기도 다 알아요. 그 부분을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가졌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했지요?

거제시와의 공동분담문제.

일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하나도 정해진 것도 없이 말로만 저희들끼리 앉아서 과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는 문서가 없는, 서류가 없는 과정에서 이걸 집행하고 난 뒤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국비 운운하고 어느 부분 운운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제시와 분담을 하는데 60%를 하겠다, 70%를 부담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전문가가 화장장공사비라든지 편입토지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관리하는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시에 설치를 하니까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분담비율을 정하는 게 안 맞겠다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를 받을 때는 거제, 통영에 공동사업비로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차후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들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알아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장사시설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인물 가져온 것 중에 추진로드맵을 보면 5월 달까지 기본계획설계 및 도시생활시설결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5월 달까지로 돼 있네요, 지금?

예.

그럼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하고 하는 비용이 5억 정도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총에서 삭감한 부분은 5억 5300만원은 그거는 어디서 무슨 돈으로 도시계획결정용역비, 이런 부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도시계획결정용역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세 가지를 하는데 5억 53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거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뚜렷한 일부분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 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이렇게 할 어떤 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없는데 너네한테 80%를 내라, 70%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계획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의 계획도 안 잡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타당성조사만 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만 해놔 놓은 거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기본설계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아니,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거제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점이 오고 이런 부분도 계산을 안 해봤습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꼭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딱 나와야 그게 결정이 된다고 봅니까.

그게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지 우리가 분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드맵을 보면 5월 달까지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경 때 그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해도 늦지는 않겠네요?

아닙니다. 내년 초에 당장 기본설계는 돼야 됩니다. 들어가야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도 나오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공동분담관계도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자료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신청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돈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들여놓고 거제와 합의점이 비율이 안 맞는다면 그 돈은 사장돼 버리네요?

거제시하고는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건설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갖다가 기본설계하고 나서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돈이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갖다가 10억이나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어떠한 목적과 추진과정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돈 10억이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이게 거제시하고 못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는 데 이 돈을 10억이나 시비를 들이는 과정에 그러한 것도 하나 없이 우리시가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집행을 먼저 하고자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로드맵에 보면 기본설계는 2월 달에 하도록 돼 있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기로는 실시설계도 같이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기본설계하는 데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 정확하게 과업지시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1억 이상 소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설계가 돼야 우리가 거제하고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 뒤에 실시설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뭉뚱그려가지고 올라왔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용역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많은 비용을 차지한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급식소주방기구구입하는 게 이게 원래 위탁경영을 시킬 때 계약서에 대수선은 위탁자가 하고 소수선은 수탁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게 주방기구까지 제가 볼 때 대수선이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행복나눔과 부분만 관련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관사부품구입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관사현황을 보면 부시장 관사, 욕지면 관사 12호, 한산면 관사 10호, 사량면 관사 16호실 관사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시장님 관사를 비롯한 도서 3개면 관사에 대하여 옷장이나 책장, TV, 냉장고 등 관사사용에 필요한 기본장식물 구입에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연도별 관사비품내역자료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당초예산과정에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점과 부기상 관사비품구입에 부시장으로 표기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을 헤아려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산면에 관사가 86년도지요?

예. 86년도입니다.

지금 한산면 관사를 위원들도 같이 가서 본 위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엉망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해놓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한산면 관사는 15명이 돼 있는데 2명이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됐는데 당초예산에 증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좀 삭감이 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제대로 자꾸 자꾸 이런 돈이 들어갈 게 아니고 관사에 관사다운,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걸 제대로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걸 갖다가 자꾸 시비만 낭비하도록 만듭니까.

이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결국 관사를 새로 하면 다 새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사를 고치고 하는 거는 시설비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관사 안에 옷장이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 어떤 그런 걸 교체하는.

아니 내 말은 과장님, 관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86년도에 이렇게 된 부분을 좀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리 손 위원님 질의가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명자료에 보시다시피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돼 있는데 물품만 깨끗한 거 넣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한산면에 직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신축하자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아니, 예산계 직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삭감한답니까? 직원들 처우개선도 못해주면서 무슨. 그런 걸 강력하게 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섬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 데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이 올라왔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을 좀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도록 놔 둡니까. 날마다 직원들 뭐 직원들 복지가 잘 돼야 일을 잘 할 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 이거 올리면 뭐합니까, 이거. 이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하고 오늘은 부시장 관사 비품구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2015년도 관사비품구입비가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올해까지를 보면 매년 침구류, 가전제품, 주방용품이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집행이 돼져 왔습니다. 부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모든 침구류, 가전제품, 주방용품을 싹 바꿉니까?

예. 먹고 있던 그 부분에서는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면에 관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관사비품구입이 부기상에 부시장 이렇게 해서 다소 미흡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관사인데 거기다가 표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 관사비품비는 3000만원이 책정이 돼지고.

면단위 관사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청사 비품입니다.

청사비품비입니까. 그러면 1000만원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품비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와서 부시장 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는 뭐 했어요. 지금와서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리면.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해요. 부족한 거. 그런데 왜 부시장님 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들을 부시장이 바뀌면 사용한 것이다, 해서 또 부시장님 예우차원에서 싹 바꿉니까?

사실상 덮고 있던 침구라든지 먹던 수저.

침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꿔줍니다. 냉장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바꿔주고 그대로 쓰고 침구류하고 사용하던 숟가락이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바꿔줘야 안 되겠습니까.

보면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도 매년 이렇게 지출이 돼졌거든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다 노후가 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다 해주려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컨트롤할 거는 컨트롤하고 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님 관사에 비품이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놨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섬에 청사까지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나라시스템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보3.0 기반시스템으로 행정업무처리에 모든 과정을 표준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표준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자결재, 문서유통, 타 시스템연계의 업무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업무시작에서부터 진행, 완료까지 투명하게 이력관리가 되고 여러 사람에게 동시 정보전달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꼭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울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변화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개발업체의 기능이 중단되었습니다. 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2004년도에 도입되었으며 하드웨어 노후화로 인하여 온나라시스템구축시 서버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업무 및 기술표준화 그리고 국가주요시책사업인 정보3.0정책구현을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서 정보공유, 공개 및 의사소통 시스템이 지자체확산에 필수 선행요건입니다. 현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용시 전자문서이관에 따른 비용이 매년 발생하나 온나라시스템을 운영하면 표준화된 연계에 따른 이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온나라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절감 및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 18개 시군 중 우리시 외에 두 개 시군을 제외한 전 시군은 온나라시스템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완전한 구축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운영이 어려움으로 우리시가 스마트시티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온나라시스템구축 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에너지마을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에너지마을조성사업은 화성연료고갈, 고유가온실가스감축의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보급이 가시화되고 기존 산업과 IT융합을 통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자원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에너지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마을의 수익원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우리시가 2014년 2월에 환경부 공모과제로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위치는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일원으로서 부지 면적은 13,662㎡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국비 26억, 도비 9억, 시비 28억 총 63억원을 투입,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70% 은표수 30% 자원으로 바이오가스에너지와 플랜트 설비를 통해서 1일 2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및 열베가발전을 통한 전기와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바이오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여 100평 규모의 22만 주의 2년근 수경인삼재배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을활력과 기피시설로 인한 유치반대해소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 30%를 공모 시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할당하여.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꼭 살려야 되겠다, 왜 살려야 되겠다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는 부지매입비를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가조사를 통해서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보상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부족분을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삭감이 돼도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돼서 사실상 추산금액으로 지금 4억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기본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내년 5월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기본용역이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이 삭감됐습니다. 통영가요제 1500만원, 통영홍보용드라마제작비 5000만원, 유네스코문화유산등재추진 학술세미나 400만원, 다음 음악산업예술지원출연금 3000만원, 다음 음악당레스토랑지원 민간이전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가요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삭감이 1500만원 됐습니다. 주관 단체는 통영예술인협회 회원 수는 약 53명 정도 됩니다. 개최시기는 10월 초 되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통영가요제는 93년도부터 개최하여 올해 13회째 걸쳐서 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중연예예술로 한류문화를 이끄는 주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서 개최하며 예선에는 300여명이 참여합니다. 신청자 중에서 20여명을 본선에 진출자로 선발합니다. 이 대회에서 수상한 고등학생들이 5명이나 서울예대라든지 부산대 실용음악학과 수시 특례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예선과 본선 2차례 치름으로서 간이무부대라든지 무대설치비라든지 조명, 음향, 홍보, 또 1등인 경우 시상금 100만원까지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자체 모금으로 3000만원 부담하고 예총에서 5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스폰서로써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지역경제도 어렵고 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홍보용 드라마제작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총 1억입니다. 삭감이 조정해서 5000만원입니다. 우리시를 촬영하고자 하는 방송매체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작비 직접지원금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과다해서 사실 직접지원비는 지원을 못합니다. 간접지원비라든지 바지선이라든지 일부 경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유네스코문화유산등재추진 학술세미나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삭감액이 400만원, 조정액이 800만원입니다. 통영은 역사와 정서가 담긴 삼도수군통제영의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창출하고 통영을 세계에 알리고자 전문가 초빙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변확대도 해야 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많은 강연을 듣고 세미나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음악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음악산업예술지원출현연금이 16억 9088만 8000원인데 삭감이 3000만원입니다. 조정액이 16억 6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악당 레스토랑민간지원 3억 8400만원에서 삭감이 2억 8400만원, 조정액이 1억입니다. 당초예산 설명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익금을 자체수익금하고 세입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금 입장료수입이라든지 기타 사용료라든지 기타 사업수입이라든지 총 5억 592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출연금 3000만원하고 레스토랑지원금 2억 4400만원을 사실 반영해줘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위원님끼리 하시고 또 추가시간이 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음악당 레스토랑 지원사업요, 우리가 국제음악당 레스토랑 개업을 한 것은 자체 수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다시 또 지원을 한다면 시설비와 자체지원을 해준다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4월 1일부로 레스토랑이 개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11월 말까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운영을 해보니까 1700만원 정도 순수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우리가 이대로 운영을 하면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1700만원 정도 수익금이 순수하게 발생이 됐고 내년만 지원하면 이제 거의 분기점이 돼가지고 자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천상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면 세입에 올라온 걸 또 삭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면 얼추 분기점이 돼서 경영수익이 정상화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정상화되면 더 좋지마는 지금 올해에 1700만원 순이익이 났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산을 보면 3억 8400만원인데 이렇게까지 올해 1년에 1700만원 올랐는데 2년 후가 되면 정상화된다고 3억 8000이라는 많은 돈이 순이익금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세입금을 레스토랑 올해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제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세입은 삭감시키고 세입은 자체수입으로 해서 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입을 2억 4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게 경영이 정상화되면 그 이상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샘샘이 될 겁니다, 내년되면 운영만 정상화되면. 그러면 후내년부터는 앞으로 예산을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히 경영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손익분기점이 내년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자생력을 갖춰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생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레스토랑 부분이 저희가 물론 1년을 안 해 봤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2015년 1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뽑아줄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예상금액을.

내년도 인건비는 어쨌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운영비가 1억 2000정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전체를 해서 3억 8000만원을 다 잡으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내역을 보면 세입으로 잡는 게 부담스럽다, 맞지 않다고 해서 세입을 삭감하면서 세출을 줄이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입장료 수입하고 2억 1000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 사용료수입은 1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놔놓고 마지막 항목에 보면 본인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사거나 팔거나 해서 음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2억 4000정도 생긴다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억 4000정도 생긴 거하고 하면 저희가 인건비 전액 지원하고 2억 4000해서 레스토랑운영비 자체가 추가로 지원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결산할 때 통영시에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는 돈입니까, 아니면 지원하거나 사용료 내역을 자기들이 다 소모를 하고 지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이 발생하면 이번에 세입을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체수익금으로 잡아가지고 총 정산해서 우리 출연금 감할 겁니다. 총 세입이 발생하면 총 지출이 발생하고 나머지 우리 출연금이 올해 음악당에 41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해집니다.

만약에 경우 이렇습니다. 레스토랑을 할 때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장사가 좀 돼서 2억 4000이 수익금이 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레스토랑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부품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설비가 더 필요한 거 같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 돈을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해서 왜냐면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재투자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재단에 감사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도 있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 세입금을 전부 다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재단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저도 위탁업무를 해 봤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것을 빚을 내어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지원받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익금이 났을 때 그건 사실 투자도 소비 아닙니까, 그죠. 물건을 더 확충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 이익금 자체가 투자로 사용돼 버리면 차후에 우리가 출연금을 받을 때 보니까 남는 게 없어서 다시 출연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잉여금을 그쪽 재단에 위탁한다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재단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또 우리가 재투자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 우리 과에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서를 우리한테 3개월 전에 보고를 해서 검토를 거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운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운영을 잘 하게끔 지도하면 그런 폐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염려는 저희들도 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홍보용드라마제작지원이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전년도 보면 1억이 예산이 잡혀 있네요.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전년도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KBS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이라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지원을 못해주고 2000만원을 해주고 또 2014년도 페스티벌 참가하는 거기에 또 조금 쓰고.

페스티벌이요? 무슨 페스티벌?

한산대첩재전에서 전국페스티발 서울에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거기에 전국에서 하는 게 통영에 대한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예.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또 CJ헬로비전 여기도 조금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원을 해준 게 있고 여기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정성근입니다. 먼저 소명 기회를 주신 구상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통영바로알기 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배경 및 취지입니다. 통영의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학입학 및 취업 등으로 앞으로 우리시를 벗어나게 될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우리 지역의 향토를 방위하는 일대대 장병들과 특히 치한을 담당하는 해경과 경찰서 의경들에서 통영의 역사와 문화, 체험투어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근무지역의 고마움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향우회는 통영관광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화와 홍보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회에 걸쳐 1701명에 대해서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월 19일 날 금요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대 군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학교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11월에는 대입 학력고사와 학교의 기말고사가 겹쳐가지고 부득이 군부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질의할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워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명에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고등학교 요트팀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000만원인데 삭감이 1000만원 해가지고 조정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원고등학교 요트팀은 심이석 감독 겸 코치 해가지고 선수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원항목은 밑에 유인물을 보시면 대회출전비와 훈련비가 전액 충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참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에 필요성은 지원예산은 대부분 대회참가를 위한 필요성 소모경비로 다 충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적합한 해양레저산업육성과 해양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시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배 및 회장기 초ㆍ중학교 육상대회는 금년도에 29회째를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경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최결과를 보시면 초등학교 18개교에 421명, 중등 13개교에 267명이 참여한 그런 대회로서 집행내역은 이번에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초종목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회니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배 및 협회장기 아동축구대회도 69회째를 맞이하는 오랜 경기입니다만 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대회 개최결과를 보시면 초등학교 9개교에 200명이 참여한 그런 대회로서 우리시의 축구명문도시의 전통을 이어가고 지속적인 인재발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회니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영시장기 및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체가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 2000만원이 조정돼 있습니다. 이 대회도 금년도에 23회차를 맞이하는 전국대회로서 생활체육 배드민턴동호회 대항전으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통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드민턴동호회원들이 우리시 실내체육관 전체 1년 수익금이 2000여만원인데 여기에 70%를 차지하는 1400만원을 1년에 내고 있는 아주 활성화된 경기 종목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양스포츠파크 히터펌프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수영장 난방시스템이 현재 경유용보일러를 사용함으로 해서 연간 운영비 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히터펌프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 8000만원이데 20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1억 6000만원이 조정돼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를 비교해 보면 공기히터펌프가 ㈜폴리텍하고 ㈜명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폴리텍은 1억 6000만원이고 ㈜명보는 1억 8000만원인데 굳이 1억 8000만원으로 한 거는 난방효율을 보면 ㈜폴리텍은 1시간당 67,000㎉고 ㈜명보는 75,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명보를 사용함으로 해서 단시간 내에 수영장물을 빨리 데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지금 현재 난방시스템운영비가 월 650만원으로서 연간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히터펌프로 교체 시에 연 2400만원이 소요됨으로서 연간 54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집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신평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양스포츠파크 히터펌프교체를 가지고 ㈜폴리텍은 1억 6000이고 ㈜명보는 1억 8000인데 ㈜명보가 시간당 난방효율 땜에 ㈜명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면 ㈜명보하고 우리가 표현이 제대로 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깎기도 하고 디스카운트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명보 거를 가격을 조정 협의할 수 없습니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할 때 구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체육지원과에서 분석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되 가격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과장님 교육장배 육상대회, 소명자료는 교육장배 및 회장기 초중학교 육상대회, 이게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교육장배하고 회장기는 육상경기연맹 회장기로 돼 있습니다.

육상경기연맹인데 당초에 예산서에는 교육장배라고 이리 해놨습니다.

그거는 예산서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잘못 표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옛날에 회장기대회를 하다가 학교 참여가 부진해서 교육장기를 붙인 거 아닙니까?

시장기로 처음에 했습니다.

시장기로 하다가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2014년도에는 15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 준 것도 삭감을 했다는 말이네. 그렇습니까?

예. 좀 깎았습니다. 좀 많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엘리트육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좀 가지는데 왜 그러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육상경기니만큼 1500만원이 많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1000만원.

표기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양스포츠파크 히터펌프교체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5년 됐습니다.

5년 돼서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언제에요? 가동한 지가.

5년 전이니까.

만 5년이 안 됐는데 이거?

만 5년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과정에 고통 받는 사람들 예산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래가지고 뭔가 참 힘드네, 보니까.

위원님 이게 이제 기름보일러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기름보일러가 아직 쓸 만합니다만 워낙 기름 값이 많이 들다보니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체육진흥부분에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트에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이 3명이라고요?

선수 3명입니다.

3명인데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려고 손을 댄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진흥자금에 체육지원금을 지원하되 정확한 산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세요. 과장님 알았어요?

초등학교 육상.

아니, 무조건 얼마 얼마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는 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하지 이게 뭐 2명, 3명, 10명 어느 정도 근거 기준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데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라는 거야. 그래야 만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남이 볼 때 정확하다는 이야기라. 누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요트대회는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요트뿐만 아니라.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9회째 되는 대회인데 기초종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올려가지고 위원들 간에 자꾸.

제가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지원해가지고 온 그런 대회입니다.

여기가 예산 삭감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닌데 당신네들이 앞으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고생합니다. 예산을 살리려고 참 발버둥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산양스포츠파크수영장 히터펌프교체 이 부분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깎여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 업체와의 조정이 가능합니까? 2000만원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삭감돼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폴리텍하고 ㈜명보가 있는데 ㈜폴리텍은 1억 6000만원 합니다마는 열효율면에서 기계성능면에서 좋기 때문에 ㈜명보를 하려고 1억 8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 깎지 말란 소리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할 때 물론 입찰에 가면 좀 깎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1억 8000만원짜리로 해야 적당할 것 같아서 1억 8000만원을 요구를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니까, 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조정이 가능합니다.”이러면 “이거 깎아도 상관없습니다.”와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명보를 하려면 1억 8000만원을 그대로 예산을 살려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나 그 말 아닙니까. 깎아도 된다 이 말 아니가, 그래. 강근식 위원님.

산양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하면 되니까.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동원고등학교하고 민간행사보조 교육장배 초, 중학교 육상대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또 기총에서도 심사를 할 때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저는 요트대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앞으로 젊은 사람을 발굴을 해서 대회에 또 내보내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요트대회가 요트를 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 때 계속해 오던 유도, 유도가 통영시 그거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예산 나가는 게 1억 몇천만원씩 나갔을 겁니다, 1년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선수는 저는 얼굴도 한번 못보고 훈련하는 것도 못 봤지마는 그때 숙소를 비롯해서 한 1억 6000만원 연간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유도보다는 우리 통영의 바다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해서 요트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마는 선수육성 발굴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발굴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을 계속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하는데 물론 1000만원 삭감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좀 제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유정철 위원님께서도 명칭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물론 교육감하고 도지사의 갈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꿈나무육성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거 같고 아까 명칭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배에는 참여률이 저조하다보니까 억지로라도 학교 꿈나무들의 육성을 위해서 교육장배로 명칭을 바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수배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소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종목에 대해서 보면 종목은 다릅니다마는 유영초등학교 배구부라든지 통영초등학교 배구부라든지 똑같은 종목인데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전병일 위원장님께서 삭감된 부분에 보충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3명에 2000만원정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보면 시합부분,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별도로 시합 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시합출전비라든지 별도로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희들은 학생들한테는 출전경비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합 나가면 시합비를 별도로 감독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행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종목별로 다 달라요. 3명에 2000만원 다른 종목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있고 이게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근거 내용이 와 있는데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위원님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할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숫자를 보고 금액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설명했다시피 장비이동비라든지 그다음 훈련용경비기 때문에 요트가 또 알다시피 돈이 좀 많이 드는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해상스포츠 메카도시를 지양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트나 이런 거는 많이 육성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것도 권장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학교는 잘 안하려고 하는데 동원고등학교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감독 월급도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생각할 때는 2000만원은 최소경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당초예산에 경비를 갖다가 5000만원 올려가지고 2000만원 삭감되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그리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육장배 관련 부분, 횟수로 29회가 됐는데 전통 있는 그런 시합입니다, 아동축구대회도 마찬가지로 69회 정도 되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뭐. 이 시합은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기초적인 종목의 육상인데.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그런 대회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삭감을 해버렸네요.

올해까지 15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좀 많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1000만원만 했습니다. 사실 육상이기 때문에 많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1000만원을 했는데 사실 밑에 보시면.

정확한 것도 없이 말 듣는 대로 하고 있네. 이거는 적게 들고 이거는 많이 들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쾌환 위원님.

산양스포츠파크 히터교체 한번 봅시다. 교체지요? 신설이 아니고?

예. 교체입니다. 기름용을 갖다가 전기 쓰는 걸로 새로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기용으로.

지금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수탱크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쓰는 것도 온수탱크가 있지요?

온수탱크는 없습니다. 기름으로 해가지고 바로 물을 데우는 게 돼가지고.

바로 보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율입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당초예산안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소명자료에 의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로는 첫째 박경리추모공원 진입로개설계획, 둘째 남망산조각공원 등 정비계획, 셋째 통영시립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계획, 넷째 시립충무도서관 시설장비유지계획, 다섯째 시립산양도서관 종합자료실 등 정비계획 순입니다. 먼저 박경리추모공원 진입로개설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편입부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9필지에 750㎡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50ｍ, 폭은 3ｍ입니다. 토지매입비로는 1억 5000만원, 공사비로는 1억 5000만원, 총 3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망산조각공원 등 정비계획입니다. 남망산조각공원 사업개요는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마는 사업량은 소나무 4000본 등 정을 전정을 하고 조각공원 내에 있는 의자라든지 야외테이블을 도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망산조각공원의 입구, 시민문화회관에서 궁도장까지 24,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나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경리추모공원정비계획입니다. 여기는 박경리선생님의 묘소와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정비하는데 전정하고 또 거기에도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 도색도 좀 해야 되고 전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통영시립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시립도서관은 4층으로 돼져 있습니다마는 1층은 유아자료실이고 2층은 종합자료실이고 3층은 학습실이 구성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려는 것은 3층 휴게실의 탁자, 의자, 그다음에 도서검색대가 되겠습니다. 3층에 있는 휴게실은 유인물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계획이고 도서검색대는 사실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도서검색대는 고객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서검색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서검색대는 사실은 내가 도서관에 와서 어떤 책을 찾고자하면 책이 있다, 없다만 나타나고 서가에 몇 번지에 어디가야 있다는 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도서검색대는 내가 찾고자하는 책명을 검색하면 몇 번 서가 몇 번째 꽂혀져 있다 이것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도서검색대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립충무도서관 시설장비유지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예산은 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수배수관이라든지 지하저수조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고 지하펌프실 모터청소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27대가 있습니다. 냉ㆍ난방기가. 원격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필터교체라든지 청소하고 그다음에 무인도서반납기 소프터웨어업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책소독기, 공기청정기필터청소도 하고 소독약품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충무도서관은 2013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되다보니까 하자완료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해서 큰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청소약품이라든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지하저수조펌프실이라든지 우수배수관 이런 거를 유지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서반납기라든지 책소독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을 오래 보존하기위해서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세균감염예방 등에 사용될 그럴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시립산양도서관 종합자료실 등 정비계획입니다. 산양도서관은 약 17년째 되다보니까 각종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은 종합자료실에 보면 바닥에 있는 타일이 많이 훼손이 돼졌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타일을 교체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해가지고 5개소가 돼져있는데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아자료실에 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사용하는데 가급적이면 매트를 깔아주면 좋지 않나 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5건에 대해서 소명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에 제가 설명부족과 예산안 부기표현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박경리추모공원 진입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대지 주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었습니까?

원래 박경리선생님은 2008년 5월 5일 날 운명하신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실무를 안 봤습니다마는 박경리 선생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원래 묘소를 원주에 장지를 할 거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련부서하고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통영으로 옮겨왔는데 그때 당시에 묘지를 1000평 정도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했는데 실제는 570평 정도가 우리시로 기부를 받고 묘소 아래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묘지 밑에.

예. 바로 감나무 있는 데하고 지금 화장실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하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박경리기념관하고 옆에 데크 있는 시설은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묘소까지 올라가는 농로는 개인의 사농로고 그때 당시 제가 실무를 안 봤습니다마는 당시 한 직원들한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기부를 할 의사라든지 그런 의사는 없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기념관을 조성하면서 옆에 데크한 시설은 다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본인의, 땅 소유자인 지주는 기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기존 도로를 폐쇄를 하고 신규도로를 개설한다는, 기존도로에 밑에 쪽으로.

그렇습니다. 기존도로는 그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수석전시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땅이 도면을 보면 표기가 돼져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땅 가운데로 있다보니까 땅 지주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하겠다, 그래서 묘소까지 가는 도로는 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러면 현재 기존도로를 갖다가 소유주의 요구가 자기가 좀 쓰겠다, 기존도로는?

예. 그렇습니다.

기존도로는.

이 민원은.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도로를 폐쇄를 하고 신규도로를 내지 않으면 박경리 선생님 묘지까지는 공원까지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2012년 말부터 발생돼가지고 2013년도에도 문화예술과 정대곤 씨가 민원제기를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민원이 수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할 단계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최소의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명 자료에 보니까 ㎡당 1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이게 공시지가가 그렇습니까?

공시지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1㎡당 1만 2000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실제 우리가 2010년도에 박경리 선생님의 기념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거기에 평당 57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하면 상당히 계산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가 다르네요.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이걸 꼭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 기존도로가 안 나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주가 폐쇄를 하게 되면 사실 갈 길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기존도로를 쓴다고 하고 밑에 땅을 매입해라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희 부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로 소명을 듣고요. 남망산 조각공원 정비계획인데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망산 조각공원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남망산은 그렇고 남망산조각공원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인데 거기는 당초 15점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4000평 정도 되는데 위치는 시민문화회관 입구에서 궁도장 입구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목도 있고 특히 가운데에 보면 옛날 전수회관 하던 데 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무도 전정도 좀 하고 벤치라든지 테이블 같은 것도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좀 전에 황수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박경리 도로부분있지요. 지금 폐쇄구간 위에 펜션이 없습니까?

펜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펜션이 나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도 없이 펜션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기존도로에서 폐쇄구간되는 데는 아니고 기존도로라고 글자표기한 데 있지요? 거기에 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로서는 노란 도로 따라서 거기까지는 있고 그 이후에 폐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실제 현장에도 가보면 펜션은 있지마는 펜션하고 가는 데하고는 길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땅을 활용하자는 그런.

펜션위치가 어디쯤 있단 말입니까, 이게.

여기 글자 기존도로라고 돼져 안 있습니까, 네모 칸 거기에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 도로는 폐쇄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존도로 써가지고 이 도로를 매입을 해가지고 쓰면 더 낫겠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지주는 자기 땅이 도로로 인해서 양분되니까 땅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땅을 개설협의대로 돼져 있는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를 안 내고 돈을 주면 안 되나.

도로 사용료를?

예.

위원장님,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우리시 앞으로 하고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민원을 해결하고 많은 묘소참배객이라든지 관광객을 위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일 위원장님.

도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실제 도면을 보면 주 기존도로해가지고 노란 표시해놓은 거 있죠? 거기가 지금 펜션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맞지요? 그럼 거기까지는 도로가 올라가야 할 부분이고 어차피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그다음에 토지활용도를 본다면 1428번지가 임야입니다. 산인데 산 그거 빼고 나면 다른 거는 별로 차라리 밑에 개설도로를 가보면 이 도로를 내면 토지활용도가 더 떨어질 확률이 안 높습니까?

도면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가장자리를 하는 게 가장 땅은 효율적이고 낫습니다. 실제 문 위원님께서는 산양읍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426-4라든지 이런 데는 옛날에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수석전시장이었던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땅을 같이 골고루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하시는 주 이유는 펜션도 있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러다보니까 자기가 영업을 하고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념관에서 옆에 데크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데크에서 새로운 가장자리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데크 탐방로 시설을 하든지 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부지를 사면 들어가는 부지만 삽니까, 아니면 전체 다 삽니까. 1420-5번지 이 전체 면적을 다 구입을 합니까, 필요한 부분만 삽니까.

들어가는 필요한 부분만 삽니다. 왜냐면 사실은 여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폭은 2ｍ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ｍ를 했냐면 거기는 높낮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법면 부분, 아랫부분은 3ｍ정도로 하고 위에 노면은 2ｍ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길이를 재보니까 250ｍ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50㎡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이 된다면 그때 심의를 받기로 하고 하여튼 여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 묘소 참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번지 전체를 다 사는 거는 아니고 필요한 량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주하고는?

지금 협의는 민원인이 가장자리를 사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액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일단 가장자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폐쇄구간 있지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포크레인으로 길을 폐쇄한 게 맞습니까?

전부 다 폐쇄한 거는 아니고 일정부분은 좀 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못 올라가게끔 사용 못 하게끔 포크레인을 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주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이 그렇네요. 폐쇄구간에 이거를 합의를 좀 보면 이쪽으로 개설협의도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일단은 민원인이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펜션이 있는데 다른 일반 참배객들이 오면 상당히 영업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땅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자리로 가는 게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나보니까. 민원 제기한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정대곤 씨가 민원입니다마는 면담을 하고 그리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협의를 우리시의회에서 개설협의도로로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사전에 해가지고 의회에서 자기 재산 가운데로 질러간다고 하면 생긴대로 해가지고 토지 면따라 길을 내면 되는데 2ｍ를. 그게 크게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협의가 선행돼야 될 거 같은데.

민원인인 일단 제가 처음에 먼저 설명을 드린 자기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땅 활용도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 위원장님, 질의할 겁니까?

과장님, 이 예산은 제가 소명받고자 삭감한 예산입니다. 제가 당초 본 예산에서 못보고 뒤에 보니까 이게 다섯 군데 700만원씩 재해지도를 작성하는 용도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한 곳에 700만원씩 다섯 군데 지도를 그리는데 3500만원 예산이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소명을 듣게 됐는데 이게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자연재해 태풍이 왔을 때 통영시가지에 7개 정도가 침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염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침수가 되면 침수되는 그 지역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몇㎝가 침수가 되었다, 이러한 흔적도를 제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제작을 해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성검토를 할 때 그게 전부 기초가 되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산양 진촌마을에 해보니까 지적공사의 용역에 의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고 내년에도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안전에 대한 국민들 생각이 엄청 민감해 있는데 이런 걸 못하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너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소명을 한번 듣고 과연 주무과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저희들끼리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삭감사업비는 소형어업지도선인 통영237호 상가수리 3000만원입니다. 통영237호 소형어업지도선은 경남도 어업지도단속 대책에 의거 도비 1억원, 시비1억원, 총 2억원으로 2006년도에 건조가 되었으며 3.73톤에 35노트의 속력을 내는 고속정입니다. 연안어선도 고속화 되었으며 연안수심이 낮은 곳으로 기존 어업지도선이 운항이 곤란하고 각종 어장의 조사필요 등 소형지도선 활용이 절대 필요하였고, 현재 단속업무, 지도업무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 지적한 바 있는 소형지도선의 기관선체 수리유지비는 과다 편성하였다는 지적을 인정합니다. 다만 운영예산은 일부 필요함으로 1000만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소명을 듣고자한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만 삭감해 달라는 그 말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호입니다.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 405-01이고 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뒤편에 보시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층이 공중화장실이고 2층이 고객휴게실입니다. 고객휴게실 면적이 35.04㎡입니다. 거기에 집기를 넣는 내용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사유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73억원 정도가 시장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자구노력이라든지 친절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한푼도 쓰지 않고 시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소명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고객휴게실 같은 경우는 상인회를 위한 사무실이 아니고 시민, 고객들을 위한 사무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와서 2층 올라가 가지고 서로 만남의 장도 될 수 있고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보다는 저희들이 비품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세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사유는 만약에 산건위 위원님들의 조언대로 저희들이 상인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 상인회가 이야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에게 맞는 비품을 넣어가지고 상인회 사무실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통영시 지역경제를 책임지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방 설명을 보니까 고객휴게실 내에 비품들이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올려서 설명을 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 2월 정도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고객휴게실 내에 여러 가지 가구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시장 상인회하고는 별도로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집기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지금 현재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 안은 일단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맡아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되면 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 비품을 넣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보존 관리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2층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약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주면 상인회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문을 닫고 열고 청소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누가 질의? 황수배 위원님.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명하시는 중에 현재 상인회에서 잘못하면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회 사무실은 별도로 있죠?

상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동사무소를 하다가 87년에 넘어갔는데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하루하루 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눌러 앉으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빼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 이야기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통시장살리기 쪽에 들어갔는데 정부 예산이나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의논을 해보고 돈 1000만원, 어찌 보면 많은 돈이고 어찌 보면 적은 돈인데 예산적으로 볼 때는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런 것부터를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회 돈 그거 많이 놔뒀다 뭐할 겁니까. 상인들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고객들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은 알겠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경각심을 좀 줄려면 이런 시민들을 위한 소소한 것보다는 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상임위원회 할 때 안 했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인지 질의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다룰 때 다들 소모품, 전통시장의 소모품으로 인식을 하고 했는데 실제 이 부분도 과장님이 화장실 부분 2층에다가 사무실 쉽게 생각하면 시민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의 비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시민들이 시내 장보러 와가지고 거기에 몇 명이나 올라갈 건지 그것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실제 2층이 없고 차라리 화장실을 한 동 더 지었으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다 하지마는 이것 또한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마는 변기 같은 경우도 18개를 확보하기 때문에 밖에도 문화마당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할 거 같고 2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간이 중앙시장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간이 있으면 누구라도 가가지고 간단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보면 이 예산을 잡은 이유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에 투자를 해주고 하는데 이 사소한 이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시에만 계속 의존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경각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교통정책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항목입니다. 공영차고지시설물관리에 1000만원, 공영차고지옥상방수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돼졌습니다. 공영차고지 시설현황은 공영차고지는 2007년 12월에 시작하여 2009년에 완공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입주하였습니다. 토지는 7364㎡면적이고 소유자는 시입니다. 거기에는 사무실과 차량동 및 휴게실 구축물 등이 있습니다. 소유자 통영시에 대한 사용료부과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982만 4000원 연간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2차로 349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수내역으로 2012년도에 차고지 내에 사무실 전기부합 분리공사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 구내식당 누수보수공사와 가로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건물옥상에는 방수페인트가 처리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과정에서 약간의 잘못으로 물고임현상이 동시에 발생돼서 옥상바닥이 너덜너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균열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페인트로 보수를 하여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주변에 차를 대기하는 차 주차장 주변에 배수로가 많이 파손이 돼졌습니다. 큰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 물빠짐이 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고임이 차량정비주차장 전체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물빠짐이 용이하게끔 배수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설명이 다소 미흡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시외버스 죽림에 생긴 공영터미널이 있는 그 주차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맞습니다. 한려자동차학원 조금 못가서 공영차고지 거깁니다. 부산교통하고 신흥교통하고 같이 쓰고 있는 공영차고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왜 삭감 돼 올라왔는지 잠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 우리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십억이 시내버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산을 다루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버스회사가 버스허가만 내놓고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해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이것도 자기들이 좀 고쳐 쓸 수 있는 거 같으면 고쳐 쓰라는 의미를 깊이 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삭감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중식을 하시고 시민회관에 참석했다가 다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행사참석이 어려울 거 같은데 중식하시고 회의참석하고 와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그럼 양 상임위에 올라온 게 몇 개 안되네요?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삭감조서에 의해서 각 개별위원님께서 꼭 삭감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따지고 하는 것보다도 꼭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이 삭감조서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살리는 거는 적을 필요가 없고?

예. 삭감할 부분만.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20분까지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시간에 삭감조서를 꾸며가지고 위원장 앞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책자 58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북신사거리 지장물철거 3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 알아보니까 이 건물을 건축주하고 협의도 현재 안 된 상태고 또 설사 협의가 되더라도 당장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지 매입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매각을 안 한다는 생각이 명확한 거 같아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지금 도시과에서 건축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예산만 계상이 돼서 올라온 상태인데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에산이다 생각해서 이거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가 (구)대건한의원 자리입니다. 새마을금고 옆에. 그 건물입니다.

계속 철거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지금 거기는 좀 벗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부분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거를 갖다가 건축주하고 관련 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면 추경도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당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이 부분은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 과장한테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황수배 위원님은 대건한의원 건물주인하고 통화내지는 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과장한테 정확한 개요를 들은 뒤에 정말 이게, 정확한 이야기도 안 들었었고 가주하고 협의점도 안 찾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 부분은 처리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추경에 올라와도 된다는지 하지만 도시과장의 말을 안 들어본 상태에서 앞에 산건위에서 삭감 조치해 가지고 소명 기회도 없이 우리끼리 상정을 해가지고 하다는 거는 나중에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올라오라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 아니가.

그럼 아까 그 부분을 상정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도시과 과장을 대기를 시켜놔 놓고 이 부분에 한번 추진과정하고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장내소란)

공정하게 전문위원이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아니, 굳이 이걸 예비비로 돌려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상정해가지고 우리끼리 한다는 거는.

그런데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내가 들어도 황수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 특히나 우리가 도시과장을 불러서 소명을 듣는다한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모셔가지고 소명을 듣는 것도 절차상 맞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모셔가지고 소명을 한번 들을까요?

예.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공무원들 보고 절차상 하자있다고 예산도 자르고 하면서 우리부터 그런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주의 생각이고 가주는 누구든지 돈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이 금액이 3억 정도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적어서. (장내소란)

굳이 올라와서 여기서 소명 받고 할 필요는 없다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가주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서너 달은 충분히 갑니다. 가주가 답을 안 했으면. 답을 안 한 그런 사항 같으면. 일단은 혹시나 다른 내용이 있는가 통화나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내소란) 아니, 올라오지 말고 통화만 하면 돼.

······.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까, 아예?

출장가고 자리에 안 계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현재 건축주와 아예 협상을 안 했어요, 우리 과에서. 그럼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좀 협의도 하고 매각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산만 달랑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황들이 이리이리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현재 건축주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건축주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니까 전혀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언제쯤 통화를 해봤습니까?

제가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데.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깎을 거 갖고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에 소명의 기회를 드려가지고 듣고 우리가 다시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없던 과목을 가져와서 여기서 소명도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명해야 할 기회는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들어보고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부분 같으면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남겨 두고 그렇지 않는다면 부분 삭감을 하든지 일단은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꼭 오기가 힘들면 위원장님이 전화 통화라도 해서.

국장님 계신지 한번 불러보세요. 과장님 없으면 국장님이라도 와야죠.

국장님이 실무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담당 계장을 불러야지.

담당 계장을 부르든지.

가주와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라든지 온도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보면서 10일 전인가 보름 전인가 왜 이 예산이 들어있느냐 물었어. 그러니까 황수배 위원님하고 김미옥 위원님의 지역구다 보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황수배 위원한테. 물어볼 거라는 게 지금 지나가버렸는데 자기가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주한테 물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안 물어보고 왜 이걸 사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왜 사려고 그러느냐. 지금 밑에서 도시계획도로 위에까지 다 보상을 줬잖느냐 이러니까 오른쪽에서 내려오다가 커브를 해가지고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서 이걸 사가지고 도로를 좀 넓히는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걸 사겠다는 거라. 그래 돈 3억, 내 생각으로 너무 무리하게 자꾸 사업확장을 하려는 것 같다니까 위원님 내가 이걸 돌려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들어가는 교통이 좋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도로가 어떤 도로고. 올라가는 도로야 악셀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다지마는 내려오는 도로는 브레이크 밟고 내려와야 되는 도로인데 사실 이 도로가 형성이 돼서 마지막 끝나는 단계에 왔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 할 필요가 없지마는 또 이런 것까지 사가지고 사업확장을 시키면 되냐는 말을 한번 해서 끝낸 적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가주하고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만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전주 두어개만 이설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자체는, 우회전해가지고 올라갈 거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 뜻이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소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과장님이 안정에 계셔가지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게 부기가 좀 잘못돼가지고 지장물 철거비가 아니고 그 건물 매입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 말씀이 땅값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할 거랍니다. 그게 3억 가지고 다 안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3억을 했는데 그걸 깎아서는 안 되겠다, 명칭 기재가 조금.

아니, 부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년에는 꼭 부지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일단 사각지대를 죽이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 황수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당장 대지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통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대지만 매입비를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건물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굳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볼 때는 3억 가지고 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거든. 전체를 다 하지 못하니까 우선 3억을 해놔 놓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또 할 계획을 잡고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자르고 조건부로 나중에 확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축주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접촉 안 해도 됩니다. 계획만 잡아가지고 예산도 확보 안 된 사항에서는 건축주와 접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건축주는 전혀 이걸 갖다가 속된 말로 시에서 수십 번을 해도 매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하는 것 같으면 굳이 3억을 사장시킬 필요도 없지, 따지고 보면.

삭감을 해놓고 추경에 또.

전문위원 전화를 잘 못했네. 사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해놨는데 황수배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그쪽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이 우리시만 사랑을 하고 있다 이거라. 그 땅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그것 때문에 물었어요. 오른쪽 올라가려고 도시계획도로 땅 다 안 샀냐 그러니까 땅 샀다 이거라. 그런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땅이 아니라.

자, 좋습니다.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마는 이 상황을 보니까 굳이 소명을 안 들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하는데 삭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수표결) 일단 삭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마는 우리가 예비비 부분을 이번에 우리시가 30억을 해놨다가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깎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예비비를 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회의를 하면서 유정철 위원님께서 그때 예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물론 이 부분을 예비비 12억이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1%가까이 30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안 되겠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철 위원의 제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변수가 조금 생기는 게 학교급식에 30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광과 도남동보상비를 가지고 10억 정도 깎았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과 예산이 3억이 보태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가면서 10억이 넘었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 얼맙니까?

금방 그거하고 하면 13억 4000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3억하고 남아 있는 거 하고는?

그런데 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돌리는 문제하고 우리가 꼭 30억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40억이 될 수도 있고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게 30억이 넘었다고 해서 안 깎아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그거는 아닌데 아까.

필요 없으면 우리가 깎아야지 당연히.

관광과장이 꼭 그 부분을 살렸으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동의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하시고 그렇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하세요. 제안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해 보고 우리가 5억을 깎든지 10억을 깎든지 다 깎아버리든지 그거는 뒤에 문제고.

지난 번에 10억을 305페이지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부분을 이게 20억이 돼 있는데 이걸 10억을 깎아서 예비비로 돌려서 학교급식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안 좋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 위원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학교급식비 부분하고 예비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녹음을 하는데 이거는 예비비를 확보하자는 뜻이지, 학교급식비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학교급식비도 한번쯤은 짚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비비를 한번쯤은 짚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지난 기에 도남동 분들이 머리띠 두르고 예결위 할 때 앞에 와서 제발 예산 확보해 주지 말라고 데모했습니다. 데모했기 때문에 20억 같으면 지금 당초에 10억 정도 해도 추경에 또 긴급하게 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 확보를 해줘도 충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10억을 깎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10억을 다 깎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수가 생겼으니까 조금 낮춰서 깎아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조금 전에 자꾸 학교급식비 이러는데 예비비로 남겨서 꼭 급식비로 사용한다는 목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를 가지고.

아니, 남이 말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나는 그런 조건 하에 깎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 같으면 뭐하러 깍을 겁니까. 학교급식비가 안 될 거 같으면 깎을 필요 없습니다.

유 위원님 생각은 학교급식비와 연관을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놔둬서 학교급식비를 도에서 방침이 그렇지 않는 거는 거기에 응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다시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자꾸 거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로서 제 생각은 그대로 발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산건위에서도 그렇게 통과를 시켰으니까 원안대로 지금 한 대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대로 빨리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건위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관광과 예산인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연말까지 추경에 해가지고 확보가 된 예산이 10억 정도 있습니다. 10억이 있고 10억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보상을 받아서 나가시려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추경 있을 때까지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보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20억을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10억만 해도 우리가 추경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되니까 충분하다는 뜻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이 손쾌환 위원님이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급식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가 1%정도는 예비비를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깎아가지고 예비비를 12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체계상 안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유정철 위원이 말씀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논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삭감조서에 의해서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됐다고 이걸 예비비로 돌린다고 해서 예비비가 30억, 40억 됐다고 해서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판도 아니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억을 삭감하든지 5억을 삭감하든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양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위원장님.

자, 됐어요.

잠시만. 이 부분을 지금 토론을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잠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발언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유정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같은 때는 그런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쪽으로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20억을 편성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다 소진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현재 상태로 보면. 그리고 예비비 확보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4월까지 4월에 추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보면 만약에 4월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10억을 삭감을 했을 경우 10억이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4월 추경에 충분하게 확보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도 소진이 될까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구니까 잘 아고 계시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비비확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에 보충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 이런 걸 가지고 다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들이고 제가 볼 때도 어느 한 분 말씀하시는 게 나쁜 말이 아니고 다 진취적이고 좀 더 해결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기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100%맞는 말이고, 유정철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100% 맞는 말이라. 그래서 기 양보하는 쪽이 지역구의 의원이 양보를 했으면 유정철 위원님도 위원장님하고 서로 합의를 양자 두 분이 정회를 하고 가서 하고 오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가타부타 자꾸 이렇게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아까 제가 유 위원님 말씀에 무슨 변수가 생겼다는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할뿐더러 예비비는 예비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목적을 두고 예비비를 확보하자는 것은.

누구를 지금 공격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봅시다.

이 자리가 누굴 공격하는 자리입니까?

아니, 제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견을 하면 의견만 제시하시지요.

자, 됐습니다.

아무리 발언 중이라도.

발언하십시오.

의견을 그렇습니다.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그렇다고 제 의견을 말하는 중에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변수가 생겼다는 거는 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물어보시든지,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씀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비비는 예비비로 확보돼져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예비비에다가 다른 과목의 예산을 깎으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겠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어오세요. (장내소란)

그리 안 하면 여기 있는 분들만 하세요.

성원이 된다면 이야기할 필요 없지, 결론을 내고.

제가 볼 때는 지역구 위원께서 사업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다 나가버리면 누가 협의를 할 거고. (장내소란)

의결 정족수는 되는데.

위원장께서 들어오시라고 종용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되도록 위원들 다 있을 때 합의하에 해야지 뭐.

위원장님,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이 되는데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집행부에 자꾸 나가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부분에 다른 부분 없이 예비비로서 그대로 삭감한 부분이지 다른 조건을 달아서 삭감한 부분은 전혀 아니지요?

그거는 당연하죠.

아니, 내 이야기가 그 단서를 왜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는 단서에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예비비로서 놔둔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다른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