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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본회의2014-12-16

소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윈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21일 광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 4,832억 4,828만 2,000원 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4,446억 8,414만 6,000원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종교상징물 설치 등 총 27개 사업 15억 8,56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385억 6,413만 6,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2015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에 401억 1,36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경상적 예산 등을 감축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주요 감액내용 및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과 소관으로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6억 원 편성에 대하여는 주민 편익시설도 중요하지만 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시민의 안전과 복지지원 사업 등 더욱 더 시급한 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둘째 주택사업 소관으로 공동주택 시설비보조금 지원 3억 원에 대하여는 아파트별 나누어 주기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노후된 아파트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광주시 주택 조례 개정방안을 강구한 후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도평리 지하보행로 환경개선공사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내 3번국도 읍‧면구간의 관리청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므로 자체 시비 편성이 아닌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읍‧면‧동민의 날 행사에 편성된 1,500만 원 예산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화합할 수 있는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 개최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통합하여 각계각층의 광주시민이 참여하고 시민 대화합의 장을 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상정된 오포읍을 비롯한 5개 읍‧면‧동민의 날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당부드릴 사항으로서는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지방보조금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광주시는 각계각층의 단체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규단체에서도 보조금 지원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현재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강화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도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2015년도 예산안과 비교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예산의 산출근거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예산안 제출 시에는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등을 사업별‧항목별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예산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98호,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06억 4,702만 1,000원이 증가한 5,285억 9,6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 2,753만 4,000원이 증가한 4,895억 1,482만 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1,948만 7,000원이 증가한 390억 8,2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자동차세 등 자체 수입 증가에 따라 29억 300만 원,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에 따라 52억 3,500만 원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14억 8,95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3억 2,938만 6,000원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등 의존재원 사업에 66억 2,378만 5,000원과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등 자체사업에 50억 2,76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3억 9,885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745만 6,000원이 증가한 314억 8,7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3만 1,000원이 증가한 5,2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로 추경예산으로 확보되거나 국도비 추가반영 등에 의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한 20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41억 1,370만 5,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용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99호, 201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378억 2,269만 6,000원보다 6억 2,198만 2,000원이 증가한 384억 4,46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유지관리비 부담액 산정에 따라 1억 1,77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3,000만 원 감소, 불소화 농도조정사업 중단에 따른 전입금 9,000만 원 감소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239억 6,680만 1,000원보다 175만 8,000원이 감소한 239억 6,504만 3,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원 증가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90억 1,377만 7,000원보다 6억 2,374만 원이 증가한 96억 3,7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수돗물 불소화농도 조정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비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 반영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225억 6,584만 1,000원보다 5,389만 4,000원이 감소한 225억 1,1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정수장 유출관로 밸브 및 밸브실 설치공사비 1억 3,000만 원, 예비비 5억 4,587만 6,000원 증가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152억 5,685만 5,000원보다 6억 7,587만 6,000원이 증가한 159억 3,273만 1,000원입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존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0호,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4억 6,260만 9,000원보다 1억 3,621만 8,000원이 증가한 525억 9,8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268억 5,264만 6,000원보다 6,140만 원이 증가한 269억 1,40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면지역 악취개량사업 도비 증액 2,140만 원, 201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평가 최우수 포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280억 8,416만 8,000원보다 7,481만 8,000원이 증가한 281억 5,89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정예산 170억 5,832만 4,000원보다 8,342만 4,000원이 증가한 171억 4,1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삼성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 128만 4,000원 증액, 광주2 등 5개소 관급자재 환불금 1,311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지방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307억 3,590만 6,000원보다 3,648만 7,000원이 증가한 307억 7,2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201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평가 최우수 포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전산시스템 교체비 1,650만 원, 공공하수도 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33만 6,000원 증액, 공공환경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집행잔액 854만 2,000원, 2013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17억 2,670만 3,000원보다 9,973만 1,000원이 증가한 218억 2,6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201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평가 최우수 포상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구내식당 음식물처리기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성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를 기정예산 5억 8,031만 8,000원보다 7,768만 2,000원 증액하여 6억 5,800만 원으로 그리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1,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부시장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31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동사거리 주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동사거리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도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우리 시의 관문이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청석공원, 경안 시가지를 연계시키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 위치적 중요성과 더불어 도시의 상징성 제고 및 미관개선, 만성적인 경안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주요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2022년 이후에는 시설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역동일원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금년도 지방의회 보고 대상시설에 해당하여 현재 의회보고를 준비 중에 있는 바 의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주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바 상기용역 추진 시 역동사거리 일원의 위치적, 기능적 중요성을 감안 도시 전체적인 틀에서 재검토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추진 등 다각적인 방향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애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경안동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발로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발로 인근에 노외주차장 설치 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방안으로 97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토록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내실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노상주차 계획은 별첨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동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매우 공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4년 11월 관련법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토한 결과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123면∼150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조건사항인 우기 시 재해발생 영향 검토 등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히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발로 노상주차장 설치계획 도면은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시 세입증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광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수확보 포상금 제도 현실화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주재원 확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2004년 10월 15일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고 3,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탈루,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하게 하거나 고액·고질·상습적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탈루 세액별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포상금 지급제도가 현실화되어 운영되면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서민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고질적·상습적인 고액체납자와 재산의 은닉 및 포탈 등 전문화된 법 규정 악용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번 고지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고액체납자 일제 방문조사,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및 공매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징수율이 전년대비 23%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에는 채권추심원을 채용하여 동산 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들에게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숨은 세원과 탈루 세원을 찾아내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우리 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광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인구는 2010년 말 24만 9,000명에서 2014년 11월 30일 기준 29만 8,000명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증가하는 인구유입으로 2015년 초에 우리 시 인구가 30만 명이 넘으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구(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그 인구수는 전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15년 초 우리 시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도 2016년에야 1개국 신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탄력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적용시점을 전년도 말이 아닌 전분기 말로 개정 요구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건의서를 지난 12월 9일 행정자치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과와 건설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도로계획·시설 및 도로점용·보수업무, 창조사업과와 산림공원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원 설치·관리업무 및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 시행하고 있는 일부 업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칭만으로는 업무가 연상되지 않는 모호한 팀 명칭의 경우로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1·2팀, 도시개발과의 지역개발1·2팀 등에 대해서는 국 신설과는 별도로 가급적 조기에 시민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회 설립 활동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체육단체는 6개 단체가 있으며 체육회에 장애인 전담 팀장을 두어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와 대회참가에 연간 9,5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원의사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15년도에는 우리 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 체육단체와 발기인 총회를 치른 준비위원회 간의 통합과 협력 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장애인 체육단체 간의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 전국체육대회 이전까지는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박현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3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대한 조사 및 장기적인 도시가스 보급대책 강구와 수요가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대한 조사와 장기적인 도시가스 보급대책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 상반기에 공급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마을별 소요사업비 및 자부담비, 공급 절차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매년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수요조사를 통해 사유지 토지 사용 승낙 및 수요가 부담 등 공급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의 수혜도, 저소득층 거주 비율과 자부담이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등 도시가스 중·단기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취약지역의 보급 확대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가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현재 48개 리 1만 950세대로서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 11월 16일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수요가 부담 공사비의 30% 이내, 보조금 지원범위를 3억 원까지 확대하여 2013년도에는 오포읍 문형3리 309가구에 1억 2,500만 원, 2014년에는 곤지암읍 하열미리 300가구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미 공급지역이 읍·면·동 외곽에 산재하고 하천횡단 등 난공사가 많아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주민들의 자부담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급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선제적 투자 확대 건의와 설계 단계부터 수요가 부담액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요가 부담 경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 등 도비 지원의 적극적인 건의 요청과 마을별 주민지원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보조금 지원 한도 3억 원을 상향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매년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반영과 공급사와 주민 간의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신을선입니다. 평소 광주시 발전과 안전하고 행복한 자연친화형 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과 이현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57호선 태재고개 구간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와 대체우회도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용역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광주시 도로 건설·관리 계획 시 교통정체 해소방안으로 신현리에서 성남 율동공원 간 우회도로 개설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지난 12월 2일 태재사거리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지하차도 건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태재고개 구간의 제설대책 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 도로 제설은 강설 3시간 전부터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여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15톤 살포기 및 삽날을 추가 구입하고, 제설차량 2대를 태재고개 구간 도로에 전담 배치하였으며, 오포읍에서는 5톤 및 1톤 차량 2대로 마을안길에 대해 자체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11월 분당구청을 방문하여 회차가 가능한 도로까지 우선적으로 상호 제설작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동네 골목 제설함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용 제설함 215개를 제작하여 그 중 오포지역에 40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부족 시에는 추가로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생활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각종 회의 시 홍보는 물론 학교, 기관, 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확산 운동을 전개하여 시 제설로 인한 낙상 등 시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양리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에 준한 검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곤지암읍 수양리 537-3번지 및 537-2번지 상 노유자시설은 2003년 4월 12일 창고로 사용 승인되었으나 그간 불법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기타 법령에 저촉이 없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소규모공장 등 지역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의 노유자시설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0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에 규정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존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시설 운영 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노유자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온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기 설치 신고된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규제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나, 향후 입소규모 100인 이상인 전문병원 등 정온시설로 확대될 경우에는 기존 60데시벨에서 50데시벨의 강화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주변공장의 증설 등 건축허가 필요 시에는 시설개선이 요구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입소규모와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법적 보호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관련법에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입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요양기관 지정기준이 명시된 시설 입지조건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반려했어야 한다는 사항과 장기요양시설 신고기준을 강화할 법령개정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입지조건 기준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 입지조건으로 수양리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1호제나목제1호에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입지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 및 관련 법령 제도개선 요청 등으로 기존 입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박해광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광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채무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우리 시 지방채는 총 1,208억 원으로 일반회계 7건 710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6건에 498억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의 급속한 확장에 따라 기간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해 왔으나 그 규모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채 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환액이 최대에 달하는 연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채 발행 피크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한도액 외 별도로 자체 한도액을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우므로 향후 채무 관리 상황에 따라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리 지방채 관리 방안으로 2013년도에 310억 원을 저이율 지방채로 차환하였으며, 2014년도에 39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기상환하여 33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78억 원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또는 저이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채 차환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채무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시의성 있는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 수습 등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예산편성 전에 보조사업의 목적 및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계속 지원사업은 3년마다 일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 및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는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사업 수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교부조건을 강화하여 위반 시 5년 범위 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명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제5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