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최중안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 기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 에 앞서 어제 공지한 대로 금일 오후 5시에 송탄출장소장님의 퇴임식 관계로 송탄출장소 예산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 송탄출장소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37억 9,143만 원에서 3억 2,541만 원이 감액된 총 34억 6,601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세무과 소관으로 증지 판매수입이 인터넷발급 등 구비서류 감축에 따른 감소 추세로 1억 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에 총토지개발부담금 15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33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38억 7,897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18억 8,956만 원으로 행정업무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억 3,99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2쪽에 청사유지관리비용으로 4억 4,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전국단일행정전화망 종류에 따른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비로 4억 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징검여울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총 3억 3,008만 원으로 대반리 환수사업 등 부동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6,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세무과 예산으로 총 2억 955만 원으로써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 1억 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총 19억 8,345만 원으로 경로당 급식지원과 현대화사업비 등 노인복지지원경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에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7,020만 원,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7억 7,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3억 94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면청소차 가로환경미화원 관리비용으로 8,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3억 3,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지도단속반 운영 및 교통시설물 관리 경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총 124억 3,925만 원으로써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태평아파트 후문 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등 12개 사업에 67억 4,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에 하단부에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46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유지관리비로 17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로 2억 9,3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관내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 유지관리 및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사업을 1년으로 민간대행을 계약하는 사업으로써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사항은 수용을 하고 다만 연간 소요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경비로 3억 6,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건축녹지과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는 총 23억 504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화단유지관리 및 꽃 식재사업비로 3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 환경 친화적인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원 유지관리에 11억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병해충방제비용으로 4,88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건축녹지과 기본경비로 8,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면ㆍ동 소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에 있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7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3회 추경 세입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서탄면 수월암 2리에서 수월암 4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재정보전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9,1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출예산은 2억 4,4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에 총무과는 당초 진위천 징검여울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자문 결과 이거는 삭감을 하고 향후 사업비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76쪽에 민원종합처리과, 77쪽에 세무과 소관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8쪽에 생활지원과입니다. 당초 세월호 관련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 건설도시과는 세 필지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로 1억 8,000만 원과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책자 86쪽에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5건에 57억 1,472만 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보상지연, 또 보상금에 대한 잔액을 이월시키는 불가피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60페이지요. 환경친화적인 휴게공원 관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환경친화적인 휴게공원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 관내에 65개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로 해가지고 전체 65개 공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별 안내판 착수하고 현수막 제작은 이게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태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요. 이거는 이용수칙이라든지 그걸 제작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공원이 2개가 늘었습니다. 고덕면에 있는 소풍정원하고요. 그다음에 ... 개선사업해가지고 지산동에 공원이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원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데 예산투입은 계속되면서 어떤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돈은 계속 투입되는데 변화는 없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을 투입하는데 공원이 시민들이 최소한 60%, 70%는 만족스러운 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제가 최근에 배다리저수지 공원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고, 평택에 공원 하나 있는 데도 제대로 창의적인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굿모닝 병원 앞에 대로변에 공룡처럼 나무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시민들이 뭔가 좀 평택시에서 개선의 이미지가 이런 게 좀 있구나, 변화하는 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냥 시골공원처럼 벤치나 만들어놓고 아무 나무나 갖다놓고 말라 비틀어 죽고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작년부터 증가가 됐는데 공원은 만날 똑같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하시는 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시민들은 하는 소리를 저는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건지 리스트를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공원별로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공원별로 뭐 뭐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항상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무조건 승인해 달라고 그냥 막 몰아붙이시고,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아, 왜 이게 필요하다.’ 시민들을 위해서 아,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서로 공감해야지요. 여기 계신 집행부 계신 분들만 알고 저희는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저희가 또 시민들한테 설명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쓸데없는 돈만 잔뜩 하고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승인만 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님, 잠깐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예산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데의 유지관리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풀 깎기, 전지를 한다든지, 일부 보식한다든지, 청소 이런 예산입니다.

하여튼 공원별로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 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리스트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요. 체험환경교실 운영보상금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이 예산이. 집행이.

저희가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정수장 이런 데에 학생들을 체험 시키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해요?

한 차씩 해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72만 원 가지고요? 예산이... 몇 명을 하신다고 했지요?

45명씩 두 번.

두 번이요? 그러면 적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홍보자료.

홍보자료예요? 대부분이? 당일치기?

예.

그러면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관내에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또 재활용홍보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가서 실제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48페이지에 비산먼지 특정공사 및 환경관련사업장 관리.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안이 있으면 나가보고요.

이거 비산먼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으세요? 우리시에?

저희가 환경관리팀은 전부 환경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환경관련사업장 관리. 관리를 했다는 리스트 있잖아요. 점검한 거.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 해서 「 공인중개사법 」 위반자 신고포상금. 이거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는 있어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 형식적인 거는 아니고요. 불법 중개행위 같은 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오지?

잘...

위반 건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하고 또 331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더 증가했네요?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은 또 더 늘려놓으시고.

예산 증가분이 일직비, 숙직비가 올해 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우편요금이 12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산이?

그것의 주요 증가요인이 그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뭐로 주로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비가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구내식당 운영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있네요.

지금 각 부서에 있는 것은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하고 또 추진비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부서에는 부서운영비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쪼개줘요, 각 부서에?

여기에서 각 부서에 배정을 해줍니다.

얼마씩 돌아가요?

그거는 사항에 따라 다른데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급해주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급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시책별로 시책이 많고 이런 데에 단체라든지 많은 데는 거기에서 요구가 되면 총괄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부서 별로 골고루 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출장소장이 총괄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송출은 부서가 몇 개예요?

8개 과입니다.

8개 부서인데, 1억 4,000만 원을 이렇게 쓰는데,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난 또 한 50개 부서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아니, 1억 4,000만 원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사송여비라든지로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작년도 것하고 재작년도 것까지 다 가져오세요.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나는 이거 확인 안 되면 이거는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험환경교실 그러면 내년도에 2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하는 좋은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봄에 2번, 가을에 2번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한 번 가는데 차 한 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 학교만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단속 이런 게 내년에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할 때도 아이들 눈이 무서워서 안 버릴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정수장, 재활용홍보관 이런 것들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농촌 체험하는 데도 한 군데 들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봄가을로 해서 횟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다.

주 방기구 어떤 거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식기체척기하고요. 에어컨하고 세탁기하고...

실제로 주방기구가 아니네? 주방기구가 아니지요. 에어컨이나 이런 게 주방기구로 들어가나?

그 안에 영양사 사무실 식당 안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방기구라고 명칭 붙이기 그렇지 않아요? 에어컨을 뭐 주방기구라고 그래요? 식판이라든가 국그릇, 수저 이런 게 주방기구지.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게. 에어컨이 무슨 주방기구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영양사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은 좋은데 주방기구라고 해서 식판이나 뭐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시네. 그다음에 333쪽에 공공운영비해가지 주차장 부설장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출장소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찍히고 그러는 거 그게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러는 겁니다.

무인?

무인 작동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쪽에 두 군데잖아요.

한쪽은 사람이 있고요. 한쪽은 사진이 찍혀가지고 열리고 그러는데 센서가...

복지관 그쪽에서 들어가는 데.

그것이 수시 고장 나고 하면 고치고 그러려고 계상한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자치에서 보니까 정보통신선로구축.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334페이지. 정보통신선로구축이요?

예.

인터넷전화 선로인데요. 지금 인터넷시스템구축이 4억 40만 원이 있는데, 그게 통신선로구축, 자산취득비 전체가 한 번에 세트로 묶여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인터넷전화기 100대, 그리고 50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전화기가 지금 당장 필요하신 거예요?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기를 인터넷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본청하고 안중출장소는 다 바꾸고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의회, 읍ㆍ면ㆍ동 또 송탄 관할 사업소까지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2009년도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본청하고 안출은... 안출은 서부 쪽에 위원님들 보면 서부만 찬밥신세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북부가 더 찬밥이네.

이거는 작년도에 연차적으로 본청이 먼저 하고요. 작년도에 안중출장소가 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전화교환기가 내구연수 9년이 올해 끝나고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넣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본청하고 안출은 다 되어 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셨나, 송출만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아니, 그거 삭감된 거 없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송탄관광특구. 지금 보니까 시설물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특구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다 없어진 거 아닌가?

순찰센터는 농협중앙회 옆에 있고요.

신장동에.

신장동에? 아니, 전에는 여기 있었잖아.

순찰센터는 치안 때문에 경찰관이...

아, 그거? 지하에 있는 거?

예.

그게 관광특구야?

관광특구는 송탄하고 서정리가 다 들어가고요. 그 앞에는 우리가 특별히 쇼핑몰센터라고, 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치안센터 아니야, 거기가. 지하실이.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광특구 시설물 유지라고 되어 있길래. 관광특구가 여기 있던 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무실이 여기에...

전에 교보생명 맞은편에 있었다가 지금은 개인 겸 해가지고 이쪽 사무실로 옮겨있어요. 회장이 현재 이종철회장인데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이 관광특구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광특구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광부서하고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화장실 관리라든지 이런 필수 예산만 확보를 한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무실이 2층에 있을 때는 넓게 회의라든지 하는 것은 봤는데, 이쪽으로 다시 개인사무실로 옮겼다고 하면, 과연 이 시설물유지를 하는데 3,400만 원 씩 들어가느냐.

아니, 그 개인 사무실에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이 시설물은 관광특구 거리 같은 데에 소소하게 도로보수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생길 때만 하는 거고, 전반적인 것은 지금 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7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민원복 구입 해가지고 22만 원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하네. 다른 데 전체 공직자들 옷 구입하는데 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여기만 22만 원이에요.

솔직히 이 22만 원도요. 많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많지 않은데 다른 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넘어가는 걸 못 봤다니까.

다른 부서요?

예.

이게 거의 다 기획 저기에서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게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두 번 주는데 가격대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넘어가는 데를 못 봤어요.

그거는 본청 민원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좋은데,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나면 다른 데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송출만 민원인들 상대해서 비싼 거 입냐고 할 소지가 다분히 있지요.

예. 예산팀에서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야 이쪽이라 더 해주고 싶지만, 괜한 오해는 안 받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342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회복지국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송출관할에도 보면 미등록 경로당도 있잖아요. 몇 개나 있습니까?

미등록 경로당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지요? 그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없어요? 등록요건이 보니까 화장실이 2개 있어야 되고 몇 평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열악한 데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 어렵게 노인들 쉼터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 30명 이상 되는 데도 있던데.

그게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화장실 2개를 어떻게 만들어? 공간도 안 나오고 돈도 없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기준에 안 맞는 걸 등록시켜줄 수는 없고. 다만, 노인들이 거기에서 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례적인 지원은 못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지원사업이 있을 때 그럴 때 거기에서 일부 우선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화장실을 지어준다든가 이렇게까지 힘들면 꼭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고 평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입장에서 어르신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다못해 냉난방비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원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쉴 수 있게끔. 그나마 지원 안 해주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겠냐고. 이 엄동설한에.

선금이라든지 기금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배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지금 현대아파트도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시설기준 내에 부적합한 데는 송탄동에 한 군데 있고요. 다른 데는 소유주가 동의 를 안 해서. 경로당 등록이 개인... 그러니까 사적인 소유주지요.

지금 현대아파트도 만들었지요?

예.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쓰던 거를 개조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한 30여명 있는데, 기준을 갖다가 화장실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만들어? 아파트를 부시고 지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은 오늘 정년퇴임식 하시는데 결국은 저거 안 해놓고 가시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광아파트 그 앞, 노인정. 뒤에 확장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실 듯 하시다가. 소장님만 오시면 바뀌고 얘기하고 그냥 가. 공간은 뒤에 있잖아요. 그 전에 가스 보관창고 같은 공간이 남아 있는데 너무 좁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가도 앉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공간이 있으니까 넓혀줬으면 좋겠다. 땅은 있으니까. 꼭 모시고 가면 그때뿐이야.

그런데 그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동의 를 해줘야 돼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라..

거기에서 다 동의 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 어차피 놀리는 땅이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관리사무실에서.

제가 동의 받아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넓으니까 넓혀줘야지. 거기 들어가니까 진짜 좁아가지고 체육시설 운동기구 한 두개 놓으니까 할아버지 앉을 자리가 없어. 할머니도 좁게 앉고. 그래서 그거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소장님 오실 때 마다 모시고 가서 얘기하고, 복지과 국장님 모시고 가도 알았다고 하고 끝이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수인계를 잘해서 꼭 얘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상 방과장님 인수 잘 받으세요.

제가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어린이 놀이터 제초작업 343쪽에 보면 하단에 있네요. 제초작업을 하시는데 공공어린이놀이터 영광아파트위에 놀이터 시설이지요?

예.

거기가 항상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방치 되다시피 하니까 우범지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젊은 애들이 와서 거기에서 고기 구워먹고 술 먹고 밤새 떠들고 이런다고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고, 아니면 더 나아가면 휀스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에 걸어 잠그게끔. 그래서 그쪽에 통장님이든 아파트든 거기에서 관리 좀 하게끔. 항상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시끄럽다고.

그쪽에 한번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는 판에.. 그다음에 344쪽에 체육 여가시설 청소용역. 이거 위탁 주는 겁니까?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은 주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거지요? 용역업체에.

예. 용역업체에.

그러면 송출관할 체육시설 다 전체 주는 거예요?

이게 동네 체육시설 주고 있습니다. 서탄하고 또 저쪽 진위 쪽에.

용역 내역 좀 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충레포츠 체육시설 유지보수 했는데 이충레포츠 체육시설 같은 거를 보면, 제가 담당자하고 한번 가보자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분수공원 밑에 보면 나무 놓고 사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지요? 그리고 모래 갖다놓은 거. 그거 완전히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빙 둘러서 이렇게 놓으면 앉기라도 하지. 그거 뭐야. 다 부서지고 그러든데. 나무로 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거기를 지금 기존에 있는 데 둥그렇게 둘러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자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앉기라도 하게끔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빙 둘러서 한 것도 이쪽에 송출에서 내려가다 보면 의자도 있지만 빙둘러놓은 거 나무가 부서진 게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분수공원에도 있고. 보수하실 생각이 없나봐, 안 가보시나 봐.

분수공원은 녹지과 소관인데.

아니, 그러니까 송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분수공원도 보면 그렇고, 송출 밑에도 그렇고. 나무 있으면 빙 둘러서 의자처럼 앉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박아놓은 거. 이거 빠진 데가 많아요. 분수공원에도 있고. 게다가 분수공원 위에서 애들이 보드타나요?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걸 타다 보면 맨홀 있는데 물받이 내려가는데 거기가 턱이 져가지고 깨진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좀 보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충레포츠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야외음악당. 관람석. 테크로 해가지고 타원형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잔디밭에 누가 앉아요, 안 앉지요. 축축하면 물 있어서 못 앉고, 그렇지 않으면 풀물 들으니까 못 앉고. 그러니까 매번 행사할 때 마다 의자를 갖다놓는데 그것도 턱이 지니까, 안 좋으니까 다른 데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야외음악당 식으로 이렇게 테크 식으로, 높낮이가 틀리니까 쭉 앉아서 관람하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그 무대가 실제적으로 좁아요. 낮고. 높이고 길게 좀 내달라, 지붕도 좀 내달라. 그다음에 거기에 공연하는 사람들 옷 갈아입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다 보완해달라고 했더니 한다고 해놓고 또 끝이야, 어떻게. 사실 그거 준공 내기 전에 우리 산건위원들이 가가지고 현장답사 가 가지고 그런 거 다 보완하고 나서 준공검사 받아주기 바란다고 했더니 슬그머니 준공 내버렸더라고.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끝이야. 얘기만 나오고.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면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그래야지. 꼭 분수공원 야외음악당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적어가지고 어떻게든 추경에든 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전임시장이라든가 다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하겠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검토는 이미 끝났어야지요. 약속했던 사항도 안 하고. 기왕에 잘 만들어놓은 거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그거를. 거기 의 자에 앉겠냐고요. 땅바닥에 앉아서 누가 구경을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전문 공연만 하기 위한 전문음악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

다목적으로 거기에서 뭐 하실 거예요, 눈썰매장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잔디광장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대규모 공연은 1년에 많아봐야 한 10번 이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편히 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서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고려가...

전체적으로 하셔도 공연은 일단은 야외음악당이잖아요. 첫째는 공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잔디밭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장이 있으니까 공연을 목적으로 한 거지 거기가 야외 놀이터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공연장이지. 야외음악당.

공연장은 맞습니다. 공연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다음에 테크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못 앉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일부 쪽은 잔디밭을 놓더라도 공연관람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무단투기 적체쓰레기 처리비 해가지고 1,600만 원 했는데 적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지금 보면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0만 원 밖에 안 잡아놨는데 처리비는 1,600만 원이에요.

그러한 데가 사실 좀 많잖아요. 저쪽 중앙동 쪽에. 맹지들 있는데, 이런 데에 보면 나대지. 그런 쪽이 지저분해지고, 이게 주거단지는 조금 들 하지요. 그런데 그런 데가 좀 심하니까 그런 데에다가 보니까 잘들 하시던데 무단투기일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런 거 현수막 붙여놓고 CCTV 언제 설치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덜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내년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버린 거 처리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못 버리게끔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348쪽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했는데 지금 1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송출관할에. 일반시민들 아나요?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거.

입구 쪽에 붙여놨습니다.

명패로 크게?

예.

5만 원 준다고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주민들이 싫어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눈치 보면서 들어갈 텐데.

실제 주인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왜냐하면 저녁 늦게 이용하고 그러면 지저분하고...

이거는 별 실효성 없는 거 같아요. 주인도 싫어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눈치 보면서 들어가지. 개방화장실이다 시에서 5만 원 지원해준다. 이 얘기를 어디에다 대고 해요. 솔직히 주인이 명패 띠어 그러지.

그래서 그 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큰 빌딩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000평방미터 넘는 데가 19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도 눈치 봐요. 기름만 넣으면 그냥 가서 누는 거 5만 원을 안 줘도 되지요. 차라리 큰 빌딩 같은 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들어가잖아요. 식당이나 요식업소는 못 찾아들어가는 거고, 눈치 보여서. 빌딩에는 분명히 화장실이 있으니까 조금 지원해줘서 개방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주유소는 기름 넣으러 가면 누는 거고.

그래서 큰 건물에는 10만 원, 주유소는 5만 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1쪽에 화장실 청소인부 해가지고 송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정시장은 좀 안 되나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증설이 거기는 필요한 덴데, 지금. 과태료 불법 교통지도 단속할 때 견인 같은 거 할 때, 민원이 그게 제일 많지요? 그냥 일반인이 직접 사진 찍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찍고. 그다음에 한번 찍고 지나가면 10분 내지 15분 후에 다시 한 번 찍는다고 그랬지요?

예.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하고 중앙우체국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거는 내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하리마을은 내년도 보상부분만 세워가지고요, 공사비는 못 세웠습니다. 중앙우체국은 내년에 거의 보상은 끝납니다.

보상이 끝난다?

예.

그러면 준공은?

공사는 별도로 공사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355쪽에 보면 관내 지하차도 보도육교유지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하차도에도 보면 송출관내에도 이충이라든가 서정리라든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보면 등이 LED로 다 깨끗하게 안 되고 LED로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LED로 하니까 환하고 좋던데. 지나다가 갑자기 노란색이 들어오니까 헷갈려요, 운전하면서도. LED가 수명이 더 오래가고 전기료도 덜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LED등이 수명도 오래 가고 전기 절약도 되는데 다만, 단가가 비싸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도 일단은 지하로 들어가면 사람 시각이 틀려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LED로 가다가 갑자기 노란색으로 변하면 사람이 당황스러워진다고요. 그래서 밖의 가로등 보다도 지하차도부터 같이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도 육교들 요새 눈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얼고 해가지고 문제 있다, 그런 얘기도 민원이 들어오실 텐데, 지금 보면 교보생명 앞에 있는 육교. 폭이 좁고 가파르고 해서 거기도 위험하고. 결국에 송일초등학교 그거 없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교보생명 앞의 것도 나중에는 저거 없애야 된다. 너무 가파르고 거기에서 미끄러지면 여지없이 다치는 거예요. 좁고. 가파르고. 게다가 거기에 가로등까지 붙여놨으니, 그래서 거기에 항상 위험이 많거든요? 넘어진 사람 많이 봤어요.

거기는 교보생명에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할 때 그때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철거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한일아파트. 그쪽에 육교 큰 거 있지요? 길은 거.

한일아파트... 라이프아파트하고 한일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요?

길은 거.

예.

거기 위에 뭐, 좀 파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상판 위에 걷는 보도 부분이요?

그다음에 좀 너무 미끄럽다. 그것도 한번 살펴 봐 주세요.

예.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보도 부분을 확인해서 전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6쪽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1억 삭감된 거는 추경 쪽으로 보시겠다고 그러신 거지요?

예.

관내일원 도로재포장공사. 이거 아스콘이라든가 저기를 얘기하는 건가?

예. 도로의 핀홀이 발생되거나 많이 깨진 데를 위주로 재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어제도 건설교통사업소 얘기하는데, 도로유지관리 파손처 하는 사람들 아스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는 영상5도 떨어지면 못 하게 되어 있지요? 포장은. 건물이라든가...

영상이 아니고, 아스콘포장은...

아니,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 콘크리트 칠 때는 영하 5도 이상일 때만 치도록 하고요. 또 그 이하로 내려가면 한중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경화제라든지 이런 약품을 다시 또 타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도 솔직히 강도라든가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갈 크기라든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 걸 못 봤어요. 비오는 날도 농로라든가 이런 데를 그냥 들러 붓는 데를 많이 봤어요. 시멘트 물 다 빠져나가고, 그냥 자갈들 툭툭 나와 있고, 자갈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게다가 포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아스콘이 요새 눈비 많이 오고 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하 5도든 말려서 이렇게 좀 해야 딱 굳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눈 오니까 염화칼슘까지 뿌리니까 파이고 오래 못 가고 그러는데 좀 말려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어느 업자가 그런 애기를 했다고 그러대. 아스콘은 온도가 거의 10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랬다고. 뿌리면 마른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말려서 충분한 포장 코팅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도로 재포 장 공사하실 때도 한번 정도는 나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몇 달 못갈 거 또 뭐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옥외광고물 전체적인 부서적인 문제고 평택시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 송출 여기 교보생명 뒤쪽에 보면 완전히 이게... 전단지들 특히 완전히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충분히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과태료 계속 물려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현수막 같은 거는 정리가 되는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뿌리기 때문에요. 야간에 뿌리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상호들 다 나와 있잖아요. 연락처라든가.

전부 대포폰이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단지 뿌리는 사람이라든가 특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던지는 사람. 야, 기술 좋아. 척척 꽂히더라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라도 현수막이야 방법을 좀 바꾸라고 했어요, 솔직히.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5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본을 세워놓고 장당 줘라. 고엽제등 어디든 간에 장당으로 하면 죽자 사자 뛸 거 아니에요. 일요일도 없이, 그냥. 파준가 어딘가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아예 근절을 시킨다고. 평택 관내에서 진짜,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인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전관지 이걸로 해가지고 미관 안 좋게 인식이 안 되도록 송출에서도... 전체적인 부서 저기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공원산책로 및 등산로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 정비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361쪽에 공원 산책로 및 등산로 정비 해가지고 3,000만 원.

예, 그거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저거는 안 세워놓으셨나? 흔치휴게소?

흔치휴게소를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공원부서 전체적으로 직제개편 중에 있잖아요. 그거하면 본청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서 거기로 넘겼습니다. 시유지 있는 거 하고 해서 확장하는 거는 반드시 추진을 할 겁니다. 그거 화장실 밑으로 해 가지고 그게 한 100여 평 이렇게 뒤로 해서 있어요. 시유지가.

시유지 있지요?

예.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팔각정 뒤쪽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팔각정 뒤쪽으로도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시유지가 있어요?

예.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뒤로 조금 매입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게, 좀 매입을 해야 될 거예요.

시유지가 화장실 밑에까지 있기 때문에요.

거기 좀 아주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시고 게다가 등산객들이 원하는 게 먼지털이기를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도 1월 1회 추경 때 올라온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야지. 사람 바뀌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개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장당초등학교 옆에, 그게 2006년도에 한 건데, 그게 지금 놀이시설이 기준에도 법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장당초등학교 옆이요. 그래서 조합놀이대 2개를 깔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충 분수공원 분수 바닥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바닥 조명 제대로 되겠어요? 송출 앞에 뭐예요? 빛의거리인가 뭔가 이거 완전히 실패작 아니에요. 그전에 물어봤더니 5억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3억 밖에 안 줘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던데.

전체 117개인가 있어요. 그 중에서 20개가 고장이 나아가지고 수리하는 겁니다.

고장률이 많던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2003년도 설치된 거라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조명은 올해부터 하는데, 그 밑에 수중펌프 그게 자주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요.

거기 바닥에다 놓는 게 결로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습기가 안 들어가게끔. 전기에 습기 들어가면 완전히 금방 고장 나는 건데, 녹슬고, 접촉불량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강해가지고 완전히 방수라든가 결로현상이 안 되는, 진짜 돈을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한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편백나무 숲 조성지 풀 깎기 했는데 편백나무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식목일 행사 때 심어 놓은 건데요. 지금 이 분수공원하고 충혼탑 있는 데 다 심는 겁니다, 2,500평.

충혼탑에는 아직 주변에 정리가 덜 됐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이충 분수공원은 그전에 다 가물어가지고 다 고사했었지요?

그거 다 보식해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풀이 자꾸 자라고 하면 기존에 자라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풀 깎고수형 짜가지고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사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이 출장소 앞에 등 세워놓은 것 깨진 것 보수하셨어요?

막대식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깨졌던데...

예, 고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보기가 굉장히 흉하더라고.

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보이는 낙엽도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저기 앞에 것 다 치웠나요?

지난번에 한번 싹 조사를 해서 지시했습니다.

다 막혔던데.

예, 낙엽이 너무 세밀해서...

쓸리지도 않잖아요.

예, 잘 안 쓸립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됐든 치워야 지금 같은 경우에 눈이 와서 물이 그 쪽으로 빠지지 않고 굉장히 질퍽대던데,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전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지금 주차장 개방 안하신다더니 개방을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평일 날 행사가 있고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해 주고요.

아니, 우리 쪽을 지금 출장소 쪽을 막기로 했었잖아요.

저희는 이쪽만 막고 정문 쪽으로 들어옵니다. 휴일 날은.

여기도 터준다고 하던데?

그것은 제가... 그전에 해 줬었는데...

여기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 그것을 막기로 했는데 왜 터놨냐고. 저번에 소장님께서 막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아직 터놓는다고 하고요, 어떻게 됐든 저쪽하고 협의해서 나무도 좀 전제하고 어떻게 됐든 나무가 다 예식장 쪽으로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낙엽이 다 빌라 쪽으로 떨어지니까 그럼 맨홀 다 막히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보니까 꽉찼더라고요.

제가 가는 마당에 사실 지난주에 여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차장 관계라든지, 진입로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 잘 협조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잘 인수인계해서 그런 것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조해 가서 해야지 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지금 한 7시간 남은 것 같은데 37-8년 하신 건가? 그래도 소장님은 여한은 없으셔요. 9급에서 시작해서 4급 이제 또 퇴직하면 3급으로 하시는 거죠? 부이사관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말씀에 눈물 나옵니다.

그동안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곧 또 만날 것 같은데 참 시원섭섭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송탄출장소관할 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과장님들은 퇴실하시고면 면·동장님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면·동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관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차상돈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현상근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서정동장은 현재 교육중이므로 이연준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장흥교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정연자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이용헌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황성호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면·동장 소개를 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자연부락이잖아요. 거기가 3·1운동 발상지라고 했었나요?

네.

그전에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면사무소 주변으로 어떤 3·1운동 발상지고 하니까 무궁화식재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외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도심에서 사는 평택시민들도 꼭 서탄면만은 아니지만 자연부락들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비행장 소음 때문에 주민들 고통 많이 받고 그러는데 도로변 영풍제지 입구부터 쭉 들어갈 때 주변에 하다못해 코스모스 길을 쫙 한다든가 아니면 가을철에 어느 지자체 갔더니 멋있던데. 해바라기 쭉 해 놓으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러한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보게끔 ‘아 서탄면 진짜 뭐가 잘 되어구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부락들이 자꾸 뒤떨어지고 지원이 안 되고 소외됐다 그런 얘기를 안 듣게끔 작은 데서부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중앙동에 청사 시설보수 하는데 옥상방수는 어디하려고 하는 거예요? 3층 얘기하는 거예요?

옥상방수하고 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있는데 그것이 한 1.2m 높이 되는데요, 거기가 전부 노후 되어서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옥상방수하고 조적공사하고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견적 받으신 거예요?

예.

한번 손댈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동이 지금 보면 동사무소 기능하기에 좀 좁잖아요.

예.

인구가 비전2동 다음에 제일 많은데, 항상 보면 저도 시에다 얘기를 하지만 다른 데하고 좀 틀린 것이 중앙동 같은 경우에 서정시장이 있기 때문에 장날 되면 민원이 다 그쪽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부족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인원대비로 해서 직원도 배치를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현재도 좀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어떻게 건의 좀 드리시고 하는 건가요?

중앙동이 전체적으로 민원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제가 갑자기 늘리거나 하지는 못하고 주어진 정원에서 결원이 생기면 우선해서 채워주느라고 저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데는 동의 를 합니다.

우리시 행정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구비례로 해야지 다른 것 돈 걷고 그럴 때는 인구대로 걷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게 없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고, 행사비도 같은 것 보조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인구비례로. 이것은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기 지역에 가야 이런 민원발급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데나 가도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중앙동은 특히 더 많거든요. 외지 분들도.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민원 발생되면 제일 피곤한 사람이 솔직히 공직자들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가는 거고.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꼭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정원조례도 차기에 인수인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출장소장님으로 오시는 분이 얘기를 하고, 동사무소도 얘기를 해서 저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인원을 더 늘릴 필요성은 있다.

감사드립니다.

복지관은 노인복지회관 2층 안 쓰고 있잖아요. 지하실하고.

예, 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본청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동에 필요한 것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동사무소 자리는 다른 프로그램 활용하기도 좁고, 그쪽으로 좀 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본청 관할이라고 본청에서 이사람 저사람 다 줘버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사회복지센터 1층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쓰고 있습니다.

지하라든가 2층 넓잖아요. 중앙동민을 위해서 뭔가 쓸 수 있는 식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 관할이라고 시에서 아무단체나 주고서 관리를... 그러면 중앙동은 뭐예요? 그다음에 서정동. 서정동도 구 동사무소 자리 2층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연준 예.

뭘로 사용할 거예요?

이연준 거기는 지금 청소년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랑 상의한 거예요?

이연준 직접적인 관리는 도서관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아니, YMCA인가 청소년센터인가 뭔가 온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협의한 거예요?

이연준 동사무소하고는 협의한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중앙동이랑, 서정동이랑 똑같은 꼴이란 말이에요. 동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갖다가 다 쓰고 얘기도 없고. 그럼 동사무소는 뭐예요? 동민들은 뭐냐고. 다른 단체들 달라고 리모델링해서 줘버리면 동민들을 위한 것 거기에 뭐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동민들 쓸 수 있게끔.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단체주면 그게 뭐예요. 그런 것을 동사무도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셔서 동에 있는 동민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하고 얘기를 해서 안을 자꾸 내주셔야지. 그냥 위에서 속된말로 끗발로 찍어 누르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동사무소까지 다 접수해서 다 하라고 하든가.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자꾸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다른 데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지역에서 뭐가 오는지도 모르니까 그거 압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서정동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어떤 단체가 올 건지 자료 좀 줘 보세요.

이연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장님께서는 여한이 없지만 우리 권병관 진위면장님께서는 좀 아쉬운 것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아쉬움을 얘기하십시오.

예, 진위면장입니다. 제가 작년 7월 18일자로 고향인 진위면으로 와서 면장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연령이 되어서 26일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위원님들 기억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퇴직하시는 분들이 저하고는 계속 인연을 가질 분들이라 참 시원섭섭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의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옥외광고정비 기금 조성과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 7억 2,748만 원이 조성되어있으며, 내년에는 광고물 관련 수익금으로 1억 8,102만 원을 조성하여 모두 9억 8,50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136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 수입으로 1억 2,600만 원,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19만 원, 과태료수입으로 3,000만 원, 2014년도에 조성된 2억 1,991만 원은 예치금 회수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이자로 2,182만 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수입은 모두 4억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총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으로 2014년도에 조성된 2억 2,000만 원은 2015년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2015년도 말 조성된 1억 8,093만 원은 2015년에 시금고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로 갈음 드리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람새마을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연간 임대료 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사업에 37억 2,3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두정1리(큰농고지)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 8,400만 원과 안정2리, 8리 맞춤형 정비사업 7,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안정2리,8리 맞춤형정비사업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 예산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0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 도비보조금으로 42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고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 1억 240만 원, 도로점용허가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가로수 피해변상금 1,000만 원,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위반 등 과태료 20만 원과 산지전용위반 과태료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도시녹지관리위원회의 인건비와 산불방지대책 등 모두 7개 사업에 3억 6,4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 및 평택-안성 해오름 길 조성 사업비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세입 예산으로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6개 사업비에 2억 3,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6억 5,629만 원이 증액된 350억 2,486만 원입니다. 9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으로 15억 3,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등 도시관리계획 공고 관련 예산으로 1억 1,850만 원과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참석수당 등 도시관리위원회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용역비로 5억 원, 정보시스템 DB구축 유지보수용역비로 5,000만 원, 도시계획과 운영비를 위한 행정운영비로 1억 3,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전출금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도시디자인과 세출 예산은 3억 7,0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관 및 디자인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비로 2,230만 원과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예산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관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2억 원과 경관사업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6,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벽보 게시대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5,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입니다. 9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3억 9,944만 원이 증액된 11억 6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189만 4,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포승만호지구 및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46억 588만 원이 증가한 97억 3,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지원 사업으로 6,415만 원을, 신/구 조화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지원 2억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1,840만 원 안정2리, 8리 맞춤형 정비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 원, 안정2리, 8리 맞춤형정비사업 지역 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428만 원, 안정리와 신장동 기지주변 상가편익정비사업비각 10억 원과 납부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정쇼핑몰 예술인 광장 조성 37억 2,300만 원,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촉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7억 3,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후관리 예산에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건립사업 8억 4,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정자 건립에 1억 2,0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2억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사업비 예산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에 1,400만 원을, 도시지역 빈집 정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1,801만 원이 감액된 195억 4,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39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억 5,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및 무선국통신장비 구입비로 1,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6,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비로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및 장비구입비로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사업으로 산림예찰 방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1억 6,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충해 방제 시비사업으로 7,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훼손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 2,033만 원, 숲 가꾸기 국비사업으로 1억 5,171만 원,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으로 1,400만 원, 청정임산물 이용을 위한 산림작물 토량개량 지원으로 4,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및 수목 식재비,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10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0억 원, 모산골 평화공원조성비 5억 원, 송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장당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 원, 학현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 3억 원, 안정근린공원 토지매입 및 주차장조성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존공원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원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 보수비, 공공요금 등으로 22억 5,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소풍정원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 및 미비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꽃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가로화단 관리 임부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꽃길 유지관리사업비 4억 9,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비 6,000만 원과 도시 숲 조성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마안산 등산로 연계 둘레길 조성 5,000만 원, 서탄면 방음림 및 둘레길 조성사업비 4억 1,630만 2,000원을 포함한 도시 숲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6억 7,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비 중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비 2억 원과 국립 농축주변 재방로 수목식재를 위한 가로수조성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안성시와 협력 추진하는 평택-안성 해오름 길 조성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변경에 따른 이자상환금과 원금상환금으로 4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2015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지원금 50억 6,302만 원과 기본지원금 9억 3,444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2,415만 원 등 모두 75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비로 3,300만 원, 공공시설사업비로 5억 7,730만 원,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3억 2,414만 원, 포승 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로 49억 4,302만 원, 마을이정표설치비로 1억 2,000만 원, 농업생태공원 조성 7억 2,415만 원, 안화1, 2리 마을회관 건립 8억 원 등 합계 75억 2,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 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 예산으로 대지보상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체납액, 징수액 8,1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입니다. 기반시설정비사업 지원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주차장용지 1필지 매각에 따른 잔금수입 4억 1,800만 원과 향후 발생될 세입 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33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1,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재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19억 5,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역의 계획적 택지공급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19억 원에 대한 이자 5,211만 원과 원금 19억을 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준주거용지 1필지 매각에 따른 잔금수입으로 4억 2,429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592만 원, 순세계잉여금 37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42억 9,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비지 중개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주거용지 2필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860만 원과 예비비로 42억 8,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안중-송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준주거용지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129필지에 대한 일부 매각수입으로 114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114억 9,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공사비 및 측량비, 감정평가비 등기촉탁비 등 87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억 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4억 9,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6억 3,092만 5,000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이 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준주거용지 수입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64억 7,17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833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이 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68억 7,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비지 중개매각을 촉진하고자 준주거용지 3필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1,502만 원과 예비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향후 발생될 세입 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5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에 대한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5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로 8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9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9,6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여성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지 및 천연림 등 임야에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중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3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절감액 1,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정지구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비가 41억 700만 원으로 5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17쪽입니다. 조림지 및 천연림 등 임야에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중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량을 당초 50㏊에서 19㏊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5,593만 원이 감액된 3,497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8억 7,6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업비로 농업생태공원 농기계 수리창고 준공에 따른 감액 2억 3,300만 원과 안화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감액 1억 4,000만 원으로 총 3억 7,3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불용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하고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6쪽 안중-송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동지구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채비지 매각을 위한 홍보시기가 미도래 되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비 사업 중 일반 회계는 도시재생과의 도시계획시설정비 2건과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공원녹지과의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도시개발 소관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건, 도시재생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 3건으로 사업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2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 지원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입찰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마을회관 개축사업은 2014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2015년도 사업비에 투자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평택-안성 간 해오름 길 조성 사업이 안성시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협의에 따라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등 총 4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2건을 협의지원과 국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01쪽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안화리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비 부족에 대하여 예비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래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별책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 옥외광고 기금이 만들어져서 현재 조성액 7억 2,000만 원이고 2015년도에 9억 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중에 통합기금이 얼마가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은 7억 2,700만 원 있습니다.

통합기금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체가 다 있는 거네요?

올해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 2014년도에 통합 기금에 간 기금이 얼마예요?

전체가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발생되는 이 9억도 나머지 통합기금으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기금 만들어놨어요?

법적으로 10억이라는 것이 설정이 돼있어서 2008년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10억 채울 때까지는...

그렇게 따지면 다른 기금은 목표가 달성돼서 집행을 해요?

저번에 예결위 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을 만들었으면 기금을 만든 용도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 해요. 그러면 다른 기금도 원금을 쓰지 않고 있는데 조성되기 전에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옥외광고기금은 아예 이자고 원금이고 다 통합기금으로 갈 바에는 돈 빌려주는 용도이지, 무슨 기금이냐 이거예요. 집행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서 2015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없는데 수입계획만 잡아놓는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지출계획이 아예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을 잡았으면 지출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10억이 달성되면 그때는 집행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올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태평아파트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주민 동의 가 안 돼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만 따져요? 다른 데도 할 데가 있는 것이지. 동의 안 된 것을 굳이 할 수는 없지만 도시디자인과에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잘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기금을 이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기금을 없애는 것이 나아요. 통합기금에 돈 빌려주려고 하는 것이면 기금의 용도가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지. 건축과 세입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16개에서 6개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이것도 도비, 국비, 시비 다 줄여 놓아서 5,900만 원 했던 것이 1,900만 원으로 3분의 1로 확 줄었네요.

금년에 산불진화차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도비가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가 없어서요?

산불진화차 금연에 구입을 했는데요, 안중출장소에 있었는데 내년에 차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입에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 보조가 산불진화차 사는 것? 그 예산이었어요? 산불진화차 사려고 했던 거예요? 2014년도에? 5,950만 원이? 세입에서 5,95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많이 줄고 국비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시비도 줄였는데 왜 이렇게 줄었냐고 하니까 산불진화차를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어서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불진화차 비용이 5,950만 원에서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도비가...

도비 말고 전체로. 산불진화차가 얼마예요?

5,0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언제 샀어요?

가을에 샀습니다.

금년에?

네. 안중출장소에 배정해 줬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렛보일러. 이것도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시비도 그렇고.

금년도 11대에서 내년도에 5대로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줄이는 것이지요?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국비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대체 산림조성비가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람새마을 캠핑장임대료가 150만 8,000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나요.

네.

그런데 바람새마을 캠핑장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것이 몇 개예요?

20면입니다.

20면이면 하나 하는데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서 계산한 것은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박 사용하는데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그러면 20면?

네.

그러면 세입을 이렇게 잡아서 되겠어요? 20개를 다 안하고 50%만 가동한다고 해도 하루면 20만 원이에요.

위원님, 그게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수기 때가 있고, 일반 겨울은 안 되고요.

성수기 때 7, 8, 9월 3개월만 따져 봐도 세입이 너무... 쉽게 따져서 3달만 따져서 20개를 50%만 가동한다고 하면 10개만 따져도 이거 훨씬 넘어갑니다. 세입 잡는 근거가 뭐예요?

세입 잡는 것은 당초에 국·공유지 재산관리법하고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라고 돼 있어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계산에 안 맞게 잡힌 거잖아요. 세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잡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면 거품이 생기는 것이고, 너무 적게 잡으면 지출 계획을 못 잡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게 잡는 것이지, 이렇게 잡으면. 실제 2014년도에도 들어온 것은 없지요?

그것은 거기에서 부르는 게 3,200만 원정도 됩니다.

금년에 들어온 게요?

자기가 거기에서 부르는 것이요.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요?

세입으로는 150만 원 다 들어왔습니다.

땅 말고 이것은 캠핑장 임대료잖아요. 여기 세입은.

전체 땅에 대한 임대료를 준 겁니다.

땅 임대료는 필요 없지요.

전체 면적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캠핑장임대료만 따져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세입을 현실성 있게 잡아줘야지요.

영농조합에 금년 내내 했는데 통합으로 하면서 내년도에는 위탁 조례를 규정해서 별도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92쪽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가징수 수수료해서 2,560원에서 40만㎡ 10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것이.

산지전용허가 나갈 때요, 거기에 따른 대체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받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허가 나갈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나갈 때 산지전용료가 이것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2,560원이 ㎡당 2,56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만 해?

네.

그러면 나머지 내는 것은 어디로 가요?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 당 2,560원을 받아서, 평당 따지면 이것보다 더 되겠지요? 계산하면. 받은 돈이 그중에 10%만 우리 시에 세입으로 두고 나머지는 국고나 도로 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이 40만㎡정도 예상된다?

네. 연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택지개발, 산단 개발 이런 것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허가가 나서...

포함이 안돼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상업자족에 의해서 직접 운영...

개별로?

네, 그렇습니다. 개별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출 물어볼게요. 선진도시 분석 및 신성장 방안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이것은 뭐예요? 누가 간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들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라고 해서 계획 짤 때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의원들은 이 예산으로 가지 못해요.

별도로 하는 데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거예요?

네. 주로 하는 업무가 재생 업무하고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이라고 일본에서 제도 도입한 그런 부분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일단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로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싱가폴입니다. 각 과에 2명 씩 6내지 8명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5억은 뭐예요?

금년에 하는 것 7억을 갖고 하고 내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5억을 더하는 거예요? 전체가 12억 입니까?

네. 전체가 12억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요?

내년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현장 조사를 마쳐서 위원님들께 1월 초에 장기미집행배부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2월 초에는 관리계획수립안을 설명 드려서 2월 중에 공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수립하는 용역사가 어디예요?

지금 케이지하고 동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명은 매번 문제됐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평택시는 왜 그렇게 매번 동명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회계제도상 건기법상 입찰을 참여하면 심사를 하는데요, 전차가 있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평택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매번 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용역사도 케이지라고 같이 들어왔는데요,

케이지는 처음 듣는 데니까 그렇다고 치고 동명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언제는 감독을 안 한다고 했나? 항상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보면 현실적인 반응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공람하기 전에 각 읍·면에 해당 안을 사전 의결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관리지역 3분도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네.

지난번에 시민 과의 대화 때도 홍원리 같은데 보전관리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기존에 보전 지역이 특별한 변화 없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느낄 때는 마치 뭔가 검토해서 반영이 될 것처럼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현장을 안보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시민들은 거기에 잔뜩 기대만 걸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왜 평택시가 제대로 안하느냐 이렇게 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실제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보전관리든, 생산관리든 현재 조건에서 변화가 없으면 반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기대만 잔뜩 불어넣었다가 안 되면 나중에 더 많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조사가 끝나면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결국 시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는데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냐는 거예요. 결국 시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는데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시가 다 해 주기로 했는데 의원들이 그것도 못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할 때는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답변 주는 것 까지는 좋지만 안 되는 것을 기대감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가 일정하게 반영이 돼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변동이 왔는지 바뀔 수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마치 될 것처럼 기대를 불어넣어주면 안돼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무실에 오신 민원이나 대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부지 조성이 돼야 만이 엄청난 여건이 충족이 된다는 말씀을 일관성 있게 해놨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가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요. 처음에 검토한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민들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시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시 의원들은 왜 그것도 못 챙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황된 얘기로 순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에 대한 것이 일정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막연한 기대 안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은 더 심합니다. 그게 결국은 돈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95쪽에 어제도 보니까 국장실 회의용 탁자 교체하고 회의용 탁자를 한다는데 쓸만한데 굳이 왜 바꾸는 거예요? 국장실마다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멀쩡하던데.

그것보다는 일반 소파로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면 많이 못 앉아서 서서 앉아있는 원탁 식으로 큰 것으로 해서...

어차피 장소가 좁은데 그것을 놓는다고...

그것을 놓으면 6개밖에 없어서 다 앉지 못해서 큰 것으로 사무실은 더 넓힐 수는 없고...

그래봐야 2, 3명 더 앉겠어요.

그렇게 하면 15개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의자자체가 조그만 일반 의자로 되기 때문에 뒤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싶은데요, 국장님들 쓰는 방 구조변경이 필요해요. 두 분씩 한 쪽에 쓰잖아요? 크게 해서 양쪽에서 안 쓸 데는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는데, 이것을 놓는다고 해서 크게 넓어지지도 않아요. 도시디자인과 안성IC 앞에 상징탑은 성공했다고 봐요?

그것을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공했다는 말씀보다는 그렇게 있음으로서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미관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당시에 시가 요란하게 광고했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낌이 없어요. 이것을 왜 했는가 싶을 만큼의 상징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얘기할 때는 거기에 영상물도 나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영상물은커녕 돌로...

미디어는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밤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경상비차원에서 운영을 다 안하기 때문에 밤에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상징탑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알려지냐고요. 그게. 밑에 있는 글씨가 오히려 평택이라는 것을 더 알게 하지. 상징탑이 뭘 알게 해줘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디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미디어가 돌아가면 차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번다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97쪽에 교통거점 평택역 일원 경관개선 용역하고, 서정리역 일원 경관개선 용역이 있는데요. 제가 서정리는 사정을 잘 모르겠고요. 평택역은 뭘 이렇게 매번 한다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한 번 경관사업을 해 가지고 아픔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 디자인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변압기 같은 게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는다든가...

변압기 올라와 있는 것을 넣을 수는 없는데 뭘...

지금은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넣어요?

네.

1억 가지고 무슨 수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쓸데없는 것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민선 4기 때 평택역 그것 다 했다가, 민선5기 때 확 뒤집어져가지고 했다가 6기 들어오니까 또 뒤집으려고 해요?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 경관 자체가 어차피 관문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관문 아니라 뭐라도, 너무 자주 그것을 하면, 애초에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도대체 평택역을 몇 번을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여간 이번 용역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NGO나, 당사자나,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심도 있게 해서 하여간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용역을 할 게 아니고요. 실지 필요한 시설 일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만큼 조성 잘돼 있는 데예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싹 드러내고 거기를 광장으로 해 주지 않는 한은 뭐가 있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택역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정리역 같은 경우야 그동안 손을 안 댔으니까 해 볼 수 있겠다 싶어. 평택역은 뭐 손을 본 게 한두 번이냐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2,500만 원은 어디서 해요?

이것은 고엽제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앞으로 고엽제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이 더 늘은 거지요.

이유는 뭐지요?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관계를 좀 강화해서 내년에는 상시 거의 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경관을 좀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권역별로 하는 겁니다.

남부권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올렸어요?

네. 똑같이 3군데 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500만 원씩?

네.

현수막 게시대는 뭐예요?

500만 원만 세웠는데요.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 이화지구 4거리에 지금 시급하게 게시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그것 설치하는 거고요. 500만 원은 수리하는 것, 그 부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 원 설치하는 것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어디에 하는 건지?

위치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줘보세요. 업무추진여비. 다른 데는 얼마 썼는지 아직 결산이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추경에 보니까 1,220만 원을 감액해서 1,900만 원으로 조정해 왔는데. 다시 또 3,120만 원으로 올려놓는 것은 뭐예요? 쓰지도 않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정액 적으로 주는 게 계상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쓰는 것을 줄여놓지 뭘 또 올려놓아요? 이랬다가 나중에 또 추경에서 정리하려고?

맞는 말씀입니다. 추경에 좀 줄인 건데요.

현실적으로 조정해야지. 뭘 쓰지도 않는 걸... 민간 제안 개발사업 조합업무 회계검사가 있는데, 우리시에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총 18군데입니다.

18군데 중에서 그동안 우리시가 이것 회계검사를 한 게 몇 군데에요?

보통 1년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는 4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에요?

동삭2지구, 가재지구, 소사3지구, 안정지구. 이것을 하는 시점이 각 조합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연 1회 하게끔 법에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환지인가 신청 전에, 환지처분 전에 그쪽에서 회계검사 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용역비가 부족해서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역을 또 하는 거예요?

전체가 13억 6,300만 원이 총액으로 돼 있는데요.

용역비가요?

네.

금년 14년도에 2억, 그리고 내년도에 5억 이렇게 해서...

용역을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 결론이 나와요?

이 예산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주민 동의 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15년도에 할 겁니다.

상반기에. 3월 안에.

금년에 한다고 하더니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구역지정은 돼 있는데요. 이 지역은 소규모 필지가 많아가지고 상반기 3월 안에...

결국은 이게 환지방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동의 가 안 돼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또 거꾸로 얘기하는데?

원래 동의 는 구역 지정된 후에 시에 시행자 지정을 할 단계에 시에서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거기 주민들에게 설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결론이 안 나왔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있으면 한다든지.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저희가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통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 다음에 설명회가 돼야지, 그냥 와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다면...

그래도 그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설명을 해 주고 해야지.

바로 시작할 겁니다.

제대로 될까 모르겠어요. 도시재생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라든지, 기존에 재건축 재개 발하는 지역에 매몰비 신청을 하면 신문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공고료 하고, 다음에 뉴타운 해제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뉴타운 해제에 따른 설명, 홍보...

해제 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정하고 신장에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 해제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군데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한 군데는 12월에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금 상정 해 있고요.

그러면 뉴타운으로 사업이 되는 데는 2군데에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뉴타운은 신장 R3 한 군데가 있는데요. 아직 거기도 조합설립인가가 안 됐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30% 이상 동의 를 받아서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정 R1하고 R3는 현재 12월 말까지 주민투표 중에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이번에 시가 참 많이 사는데, 여기는 뭐예요? 도시재생과는 신규로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차량이 94년도 식이라...

대체에요?

네, 그렇습니다.

94년 식이라 바꾸는 거다?

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관련 매몰비용 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 발이나, 뉴타운 해제지역...

평택 남부에 있는 그것 말하는 건가요?

남부에 자란마을하고 어인남리, 서정동에 있는 서두물, 다음에 앞으로 있을 뉴타운 해제지역도 다 포함됩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작년도에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군데 했어요?

2014년도에 2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2억도 2군데 계획한다?

아닙니다. 재개 발은 1군데 하고요. 신장하고 서정동 지역이 뉴타운 해제가 되면 그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 정해진 데는 어디에요?

지금 정해져 있는 데는 서두물하고 자란마을이 있습니다. 어인남리는 지금 신청이 돼서 계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란마을하고 서두물하고 했는데 자란이 한 1억 5,8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서두물은 한 6,700만 원 정도. 총 사용비의 한 70%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102쪽에 도시재생대학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을 저희들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려고 하는 지역이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신장 뉴타운 해제지역, 팽성, 안중 구도심, 평택 기존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아니, 그게 말처럼 되냐고요. 그동안 했던 얘기 매번 반복하는 얘기지. 그게 달라요?

지금까지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한 번도 안 했고요. 지금은 그것을 주도할 사람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사업이 다른데 성공한 지역을 보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하면서, 매번 비슷한 얘기만 해서. 그런데 변화는 없더라고요.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법이 생기면서...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일부 하는데, 안중 구도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설문지도 받아보고, 별 짓 다하는데도 뭐가 되는 건지, 무슨 계획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전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저기만 했었는데. 도시재생특별법이 생기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잘 없어요.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들 의식도 바꾸고...

당연히 여기 예산에 올라오면 열심히 한다고 하지. 그런데 앞에 전임자들은 열심히 안 한다고 했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러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법에 규정이 딱 없어서 그랬는데요. 법이 생기고 나서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데를 국·도비를 지원해 주게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재생대학이 됐든, 주민들 활성화가 됐든,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몇 회에 몇 명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몇 번을 시키고, 견학도 몇 번 하고 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좋은 데를 국·도비를 주겠다는 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에도 2,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견학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견학은 따로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역별로 횟수를 갖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 줍니다.

재생대학도 운영하지만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어디를 가면 그 비용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것 신뢰는 안 가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은 뭐예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재생전략계획을 각 시·군별로 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고요. 내년도에 5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5,000만 원을 갖고 지금...

이게 이번에 4억 5,000만 원인데요?

6억입니다. 전년도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평택시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안중지역이라고 하면 안중지역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별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면, 그러면 용역에 담아낼 과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정리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중지역이다 하면 안중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할 건지, 거기에다 담아준다 이거지요.

또 용역비만 날리겠구먼!

이것은 각 시·군별로 다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시·군에서는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커뮤니티센터는 뭡니까?

이것은 안정2·8리 지역에 저희가 국·도비를 작년에 신청을 해서 맞춤형정비사업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주민이 한 456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2% 정도가 지금 영세민입니다. 평택시 전체 가구 수의 한 2.8%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여기는 기초생활 수급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2·8리는 자립형마을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그러니까 이 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그것은 마을기업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카페, 작업장, 주민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 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게 그럼 부지구입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 건립하는 데에 또 예산이...

비용은 저희가 지금 국·도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공모나, 아니면 지금 현재 안행부에 가 있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에요? 건축비가.

건축비 한 4억 정도 내외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국한된 얘기지만 필요하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안정 2리, 8리만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택시 전체 가구 수의 한 2.8%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2.5%가...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 어려운 데도 아주 많아요.

저희가 그것은 점차 범위를 넓혀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하는 데에 집중돼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거의는 한 데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사실 굳이 지역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안중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시가 먼저 해 보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보면 서부가 뭐라도 한 가지 시작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가지도! 그런데 요즈음은 또 팽성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뒤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왜 그렇게 정하게 됐냐면, 뉴타운을 추진하다가 ...

여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시는 매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중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안중 챙긴다고 한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서 그것은 믿지도 않아요. 다만, 시장이 서부 쪽 사람이라 그것을 시민들은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해 줄지는 궁금해요. 뭐를 해도 사실 그쪽부터 한 것은 없어요. 남부와 북부에 없는 것 서부에 제일 먼저 하면 아마 조선일보에 나올 것 같아요. 안정리 기지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시설 10억.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안정리하고 신장동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안행부에 지금 저희가 아직 저기 못한 게 한 28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투입을 해서...

이것은 모산골 평화공원에 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로 돌린 거죠?

그 비용 자체를 안행부나 기재부에서는 미군기지 주변 사업으로 주로 사용을 하라고 해서...

애초에는 그랬던 건데 그것을 민선5기에 바꾼 거잖아요. 모산골 평화공원으로. 그랬다가 다시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기금 승인을 아직 그쪽에서 못 받아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는 방향을 돌린 거잖아요. 이따가 제가 공원녹지과 할 때 모산골 평화공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 할 텐데, 시는 너무 엉터리에요. 예전에 했던 속기 록 다 뒤져보면 모산골 평화공원 국비 받아오겠다고 해 가지고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모산골 평화공원 하던 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모산골 평화공원은 고작 해 봐야 5억 세워가지고 그동안 땅 사 놓은 거나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답변한 사람들은 다 퇴직했으니까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거짓말 쳐가지고, 모산골 평화공원 국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평택시가 4가지 얘기한 것 아닙니까. 모산골 평화공원, 안중 서부복지타운, 이화~삼계간 도로, 평화예술의 전당. 4개 아닙니까. 그 중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게 평화예술의 전당은 금액이 780억 중에 너무 많다. 이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바로 방향 돌려가지고 모산골 평화공원은 시비로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어째 그렇게 시장이 바뀌면 모든 게 통째로 다 바뀌냐고? 민선5기도 마찬가지야. 민선5기 때 한 것을 민선6기에서 뭐라고 할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째 그렇게 다 바꿔 버리냐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결국은 다른데 가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안정리하고 신장동 기지주변사업을 왜 하냐?”고 이렇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산골 평화공원에 대해서 내가 좀더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본 거니까요.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은 뭐예요?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사업비는 12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일부 광장으로 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 8동 중에서 6동을 활용해서 예술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가로 토지매입 해 가지고 예술인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재생법 생기면서 열심히 하라고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105쪽 건축과.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허가가 1,250건, 신고가 500건인데. 건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이 해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현장조사 나가면 그 때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다?

네, 그렇습니다. 법하고 조례에 따른 규정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대행수수료입니다.

마을회관 6개소가 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9개가 신청이 들어와서요. 6개를 결정을 아직 못해줬습니다. 이것 예산이 되면 6개를 확정지을 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순위를 다 매겨줬잖아요?

아직 저희한테 안 내려왔습니다.

뭘 안 와요? 제가 다 받았는데.

그것은 신청사항이고요.

점수를 매겨서 1번부터 9번까지 줬잖아요?

그것은 받았는데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준 것은 무시하고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6개 할 건데요.

6개 할 건데 9개가 신청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우선순위를 매겼어요.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니까 1번부터 6번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거지. 뭘 정해진 게 아니야? 6개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 해 가지고 순서 뒤집고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가 기준을 가지고 정했잖아요. 그 기준대로 6개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다음순위를 받으면 되는 거지만, 그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았어요.

9건이 지금 있는데요. 순위 6건은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9개를 그냥 준 게 아니고 순서를 정해서 줬어요. 1번부터 9번까지.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가 못 받았는데.

왜 못 받아요?

저희가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못 받은 거예요. 건축과로 다 넘겼어요.

하여튼 그 순위는 포기를 한다든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답변이 잘 이해 안 돼.

위원님, 그것 6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개 주지 말고요. 명확하게 6개 할 데가 어디인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준 것을 뒤집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정자는 10개소지요?

1억 2,000만 원인데 산업건설위 쪽에서 2,000만 원 깎여서 1억으로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1,500만 원씩 했는데요. 조달가격이 1,400만 원 짜리도 있고, 1,8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더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10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정하지는 않고요. 16개소를 받아놓았습니다.

16개소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6개소를 한 번 줘보세요.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네요?

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12억. 저는 이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은 건데, 작년 예산심사 할 때도 12억이 적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 업무 안했어요.

네, 그때 안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아주 요지부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지난 번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와 대상이 늘어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2억 가지고 뭘 한다고...

저희가 신청은 14억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올라온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적습니다. 저희가 받아보니까 한 3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 갖고 12억 할 때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늘 해 왔고, 시의회에서도 “이것은 좀 늘려 달라.” 다수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지 특별하게 뭘 해 주는 게 없다.”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려 달라. 그런데 그게 대상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의원발의를 통해서 대상을 늘리고 지원범위도 늘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늘어나야지.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정해 놓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발의한 조례는 예산을 부지런히 갖다 나르고, 의원발의 한 것은 예산을 갖다 적용시키기는 커녕 있는 것을 시간되면 줄여버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의원발의가 잘못됐다고 여기서 제안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도록 해야지.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고견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적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뭘 어떻게 노력을 해. 예산 다 올려놓고 여기 와서.

사실 지금 30억이 들어와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적다고 해 가지고, 매번 검토한다고 해 놓고서. 마침 이게 조례가 바뀌어서 대상이 늘었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으면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14억을 했는데 2억이 우리 자체적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의원발의한 당사자가 아니라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것 의원발의 했으면 이것 다 깎아버렸어요. 의원발의 하는 것도 조례는 조례에요.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데...

네,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한 번 해 볼까요? 소위 말해서 집행부가 낸 조례는 안 따라가면 큰일 나니까 그냥 갖다가 하는 거고, 의원들이 한 것은 의회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그때뿐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성발전기금 수 년 전에 의원발의 된 것, 50억 기금목표에서 30억으로 줄여오는 집행부입니다. 의원발의된 것 거의 지금 유명무실한 것도 있어요. 기왕이면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예산도 같이 따라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106쪽 관용차량 대체구입. 여기도 대체에요?

그렇습니다. 조그만 차인데요. 지금 노후화 돼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이것도 10년 넘었습니다.

112쪽 측량수수료(불법훼손임야) 700만 원. 이 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 집행됐어요?

금년에 1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집행하고 700만 원 올려놓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 정해져 있는 저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기구 조직개편이 돼서 공원녹지과가 2개로 나눠지지요? 더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불법훼손임야가 나온 것을 실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예방이 중요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못할 것 같으면 조직을 굳이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직을 강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1건 있는데 100만 원 쓰고서 이렇게 똑같이 700만 원씩 올려놓는 것은 뭐예요?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면 더 올리는 거고, 안 쓰면 줄여야지. 이렇게 매번 붙박이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건수보다도 면적에 따라서 측량수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역시 많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것도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113쪽에 팰릿보일러. 아까 세입에서 얘기해서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고 했어요. 팰릿보일러 이것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1대 당 보통 310만 원에서 410만 원 가는데요.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별로 없나 보죠? 그러니까 신청대상이 제한돼 있지요?

주로 농어민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금년도 것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아니, 내년 것?

내년 것은 받아봐야 됩니다.

새로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14쪽.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많은 곳이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 어디 공원의 토지매입을 해요?

이것은 팽성에 있는 동천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매입비가 얼마에요?

5억입니다.

5억이 다 토지매입이에요? 여기에 수목식재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가 주택하고 나대지로 돼 있는데요. 매입을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이 다른 데도 많잖아요.

네.

“수 십 년 동안 행위를 못해서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적절하게 안배해서 해 줘야지. 아니면 예산을 더 해서 해주든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러면 돼요? 과장님이 팽성 분이라 팽성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은 어디에다 합니까?

이것은 비전1동 한광학교 있는 데에 1억 들여서 쉼터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조성이 돼 있잖아요?

한광학교 옆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것 좀 줘 봐요. 이것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줘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독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은?

이것은 현화공원에 화장실 있는 데에 1억 들여서 할 거고요.

화장실 있는 데에 뭘 해요?

거기서 쉼터하면서 그냥 가볍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안출에서 거의 20억 가까이 들여서 했잖아요?

현화공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현화공원. 안중에. 우리 지역에 해 준다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이미 다 했는데 뭘 자꾸 하냐고?

책을 간단히 읽을 수 있는...

간이도서관을 한다는 겁니다.

간이도서관을 여기서 해요?

거기 공원에 오셔가지고 가볍게 잡지 같은 것도 좀 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와 닿지를 않네요?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1억이에요? 나머지 3억은 뭐예요?

나머지 3억은 비전2동에 자란마을... 그것도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광학교 옆에 또 있습니다. 거기가 2군데입니다.

분배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야지. 왜 한 쪽에 몰아붙여서 해요? 뭐 자매결연 맺었어요? 정해져 있는 예산 가지고 골고루 안배해서 해야지. 한 쪽에 이렇게 막, 해 달라는 데가 별로 없나 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아니, 과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 들어온 데가 여기만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균형적으로 좀 해 줘야지. 덕동산근린공원 조성. 이것은 토지매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체면적이 얼마에요?

14만 5,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얼마가 지금 매입돼 있어요?

지금 87% 정도 매입돼 있습니다.

이것 20억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한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모산골 평화공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5억 이것은 조성비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서재지구에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들이, 물론 이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산골 평화공원 한다고 해서 분양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서재자이인가? 서재자이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개입돼 있는 겁니다. 기껏 모산골 평화공원 대규모로 공원조성 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고서 분양 끝나니까 다른 소리해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비로 한다고 하면 시비를 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완전히 언제 했냐는 둥 해 가지고 싹 잘라버리고. 제가 속기 를 빼 오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명근 전 도시국장이 답변한 것을 내가 빌려서 얘기하면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 살려 달라”고 했어요. “못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살려줬어요. 뭐가 됐어요? 일부 산 것 가지고 5억 가지고 주물럭거려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것을 뭐 하러 조성해? 이렇게 할 거면.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다른 데로 돌렸으면, 그러면 거기에 시비를 하겠다는 생각이면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알고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가지고 조성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몇 평 샀어요?

모산골 지금 토지매입이 약 4만 3,000㎡입니다.

거기가 총 얼마에요?

27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를. 다른 것은 국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시비로 한 거예요. 기채발행해서 사거나 이렇게. 모산골 평화공원은 실지 평택시에서는 이 넓은 면적을 시비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일부 좀 지원해 주시오. 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6대 의회, 민선5기 때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책임 있지는 않아요. 그래 놓고 이제는 확 바꿔가지고 이것을 안 하면... 무슨 시가 공원조성 하는 것을 엿장수 맘대로도 아니고 멋대로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다 ‘모산골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기나 해요? 그냥 ‘모산골 공원’이라고 하지? 지금 지역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한 얘기를 다 무시하고 결론만 갖다 들이대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이 예산 5억 감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해서 조성을 해야지. 마지못해 나머지 이것 5억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리지 못했으면 시비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시비를 일부라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야.

잠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그 지역의 의원이신 권영화 위원이 모산골에 대해서 “왜 이것을 국비로 하다가 일반회계 로 돌렸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그때 국회 예산처 하고 안전행정부하고 “배다리저수지하고 비슷한 공원이 옆에 있으니까 국비를 주는 게 좀 어렵다.” 그렇게 돼서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때 제가 들었는데, 거기가 미군부대 반경 3㎞ 지원법에서 안 된다면서요? 미군부대 지원법 국비로 하려다가 반경 3㎞가 안돼 가지고 일반회계 로 잡은 거라면서요?

3㎞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때 권영화 위원한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모산골 공원에, 김기성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명근 국장 있을 때 국비를 얻어올 테니까 시비 50억을 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권영화 위원이 “국비로 하다가 일반회계 로 해서 이것 어느 천 년에 다 할 거냐”고 질의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사업비가 국방부에서 하는...

이쪽 위원이 질의 하면 답을 다르게 하고, 또 이쪽 위원이 질의 하면 다르게 하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는 면이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지. 그래야 예산을 세워주든지 깎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미군부대 지원법으로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반경 3㎞가 안 돼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속기 에 분명히 남아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것 처음에 할 때에 국비 받아오려고 2억 주고 용역 했지요?

네.

그 용역서 갖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

그 용역결과 나온 것 줘보세요. 너무나 엉터리에요. 배다리저수지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국비반영이 안 된다고 했지요?

네.

미군기지 3㎞ 반경은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민선5기에서 미군기지 3㎞ 반경 내에 소공원 이런 것이 사실 안 되니까 후대에 남길 거라고 해서 조정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산골 평화공원이에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리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용역해 가지고 한 게 뭐냐? 의회를 새로 오신 분들만 있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요. 그 당시에 평택시는 국방부하고 다 협의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비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진다고 한 겁니다. 배다리저수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저수지예요? 미군기지 3㎞ 반경이 최근에 빠진 거예요? 이것 얘기할 때에 그대로 배다리저수지 있었고, 이것 얘기할 때에 3㎞로 반경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시작한 거예요. 애초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궁색하게 배다리저수지가 뭐 어떻다고요? 그 2억 용역은 뭐 하려고 했어? 그것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2억을. 그러니까 저는 시가 용역 준다는 데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해 놓고서, 할 때는 마치 뭐라도 할 것처럼 해 놓고서 다 그냥 책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모산골 평화공원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시가 했던 얘기 책임지라 이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이것 “국비 받아올 테니 시비 세워 달라”고 할 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국비 줄 것 같지 않다”고.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이참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소사벌 도서관 하는 것, “국비 받아올 테니 시비 좀 대 달라”고요? 그것 지금 대주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LH공사에다 부담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책임도 여기 도시주택국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소사벌 도서관 우리 시비로 주고 끝날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산골 평화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다 설명 못한 거예요. 장담했습니다. 그것 갖고 오겠다고.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산골 평화공원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5억 세운 것은요. 지금 현재 과수원 있는 부분 거기가 논으로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이라도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양평에 있는 세미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세미원을 보니까 잘 조성이 됐더라고요. 연꽃도 심고 그래서. 그래서 모산공원은 거기에 저수지하고 논하고 둔턱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을 하려고 조성비 5억을 세웠습니다.

용역을 물론 줄 수 있겠지요. 도시과에서는 벌써 우리 시에 대한 큰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용역까지 줬는데도 또 바꿔서 이제 와서 ‘어디에 가니까 이렇게 좋아서 해 보려고 한다.’ 그것을 어설프게 해 놓고는 ‘나 이렇게 했다.’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또 아까 독서공원이나 쌈지공원도 필요하면 또 조금 해 주고,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용역을 왜 줍니까? 여러분 아니어도 우리 의원들, 또 시민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본 틀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본 틀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고,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다 용역까지 그렇게 줘서 했는데, 이제 와서는 용역도 필요 없이 ‘아, 거기 이러니까 어디 보니까 좋아서 논이니까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아니 그러면 또 나중에 비좁고 어쩌고 해서 또 거기에다 의자 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뭐하는 겁니까? 아니, 시에 공원을 짓고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잠깐 임시방편으로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용역을 엄청 많이 줘요. 그것도 몇 억씩. 도대체 큰 그림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길래 매번 용역을 주면서 그때그때 그립니까? 그러고 나서 용역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시민들이 해 가지고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네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있으면, 저도 초선이지만 너무 어이없어요. 아니, 커다란 그림도 안 그리고 사업합니까? 도대체 이것을 누구한테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전문성이 없는 거지.

모산골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용역을 새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용역을 했는데도 다 아무 소용없는 용역이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 계획대로 토지매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로 하려고 하다가 국비를 못 받으면 시비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비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용역을 변경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봐 봐요. 지금 김혜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국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용역을 했잖아요. 전체 모산골 평화공원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중단되니까 이것을 우선은 세미원인가 그것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미원이라는 게, 저도 가봤어요. 일부 그림으로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용역을 해서 나온 전체 그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시되고 이제 부분적으로 갖다 집어넣기 하면 이 용역이 왜 필요한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당시에 이명근 전 국장께서 모산골 평화공원 장담하고 막 한참 얘기할 때, 그때 국장님은 이 뒤의 과장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때는 제가 여기는 안 있었고요.

건설교통사업소에 계셨나?

네. 저희가 이것 5억은 그런 큰 틀로... 그 용역을 틀을 벗어나지는 않고, 기 땅을 산 4만 3,000㎡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기 매입한 토지를 내년도에는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꽃을 심어서 꽃길이라도 좀 하고, 잔디를 해서 최소한으로...

그러면 뭐 하러 2억씩 주고 용역을 합니까? 애초에 그냥 그렇게 해서 땅 사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연꽃도 좀 심고 하시지. 2억씩 주고 뭐 하러 용역을 합니까. 그 돈으로 도에서 차라리 7억 짜리 그냥 사업을 제대로 하시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2억씩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안 주면 공원조성을 할 수가 없고 토지매입이 힘드니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지금 용역 주신 대로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국비를 받으려다 못 받아서 연차적으로 ...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았으면 포기할 일이 아니라 시비로 하겠다면서 요? 그러면 시비를 넣었어야지. 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그것을 안 넣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다 변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