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입니다. 09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09시 5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략히 삭감사유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정홍보비와 집행부의 행정예고비 예산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경기도 내 타 지자체보다도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홍보 및 행정예고비 예산 책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비 예산은 현재 정보화 관련 많은 시설과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정보화교육 사업은 보다 시대상황에 맞고 현실 여건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시민에 대한 홍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SNS 웹진 및 홈페이지 등 많은 미디어 정보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발행부수 조정 등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운영도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예산을 일부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운영 방법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합니다. 다음 포천시민대상 표창은 현재 10개 분야로 대상 분야로 너무 많아 오히려 시민대상의 품격과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대상 관련 사업비 일부를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포천 시민대상의 품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표창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경로당 신문 보급은 전체 경로당별 신문 구독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전체 경로당에 보급되어 있어 예산을 일부 삭감한 사항으로 이후 시 의회 차원에서도 경로당별 신문 구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추경에 예산 책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내 하늘공원 조성사업 평화의 조각상 건립 디자인 공모사업과 천주호 폭포 설치 및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아트밸리에는 별도의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트밸리 조성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다 충분히 재검토하여 사업추진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차세대리더스 경제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은 대상기업체가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기업체 등의 경제통상촉진단 추진경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허브아일랜드 내 포천관광안내소 운영비 삭감은 그동안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잡은 허브아일랜드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 지역사회로의 환원하는 차원에서 허브아일랜드 내 포천관광안내소 운영비는 허브아일랜드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걷고 싶은 계단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계획은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포천위생을 위해 해충구제 약품, 살충제 구입은 그동안 구입 후 사용실태 확인결과 과다물량 구입과 약물 분배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한 것으로 이후 보건위생약품 구입과 분배에 적정을 기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인 G-FOOD쇼 2015 행사운영비는 그동안 사업비 투자에 비하여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삭감한 사항으로 이후 농특산물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농업그린대학원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농업그린대학 운영의 필요성은 있으나 농업그린대학 대학원 과정은 농업이나 농림부 등 타 기관의 무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현재 운영 중인 농업그린대학의 학과 운영 과정을 고급반 운영 등의 신설로 충분히 대학원 과정 운영의 사업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농업그린대학 학과과정 조정 등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농업그린대학 운영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본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사업별로 개선 및 권고를 하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고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각 부서 사무관리비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별 비정상적인 신문구독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반드시 부서별 적당한 수준의 구독료가 편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현재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함께 편성되어 있는 신문구독료 예산을 반드시 별도의 몫으로 지정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 등 시민편익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나 과다한 설립으로 건립 후 예산상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적정한 규모로 건립하도록 하여 사후 유지관리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단체의 유사한 행사에 대한 중복적인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월남단체 등 보훈단체가 통폐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회단체 통폐합과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으로 사회단체 본연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홍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대상지 선정 시 기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각종 민방위물품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구입 후 방치되었다가 내구연한 경과 후 반복적으로 폐기처분 후 재구입하여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민방위장비 운영과 구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아름다운 수목원 가는 길 조성사업은 유네스코 지정 광릉숲과 연계되어 지역의 랜드마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포천시 관광발전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관광종합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종합계획의 큰 틀 안에서 권역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함으로 업무추진의 앞뒤 순서가 바뀌어 추진되어 예산상,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 절차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산정호수 주차장 설치사업은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함으로 이용 관광객의 주차장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부지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사업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였던 유사한 사업이 재원과 소유권·운영권 등의 분리 등으로 실패하였던 점을 신중하게 참고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정 부분 재정 참여 방안 등 발전방안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와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감독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가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현재 예산,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농기계 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협의 농기계수리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 명)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용수 【참고자료】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