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자활기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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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9억 5000만 원, 약 26%가 감액된 191억 8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160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2억 6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비가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주택과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0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4억 9000만 원, 약 11%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훈지원의 보훈대상 지원에 광복회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에 4400만 원과 참전유공자수당 등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지급해 왔던 사회단체보조금과 우리 과에서 계상한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전년도보다 약 20% 절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비, 생계비, 교육비, 긴급복지 지원비 등으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억 원이 감액된 2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의 사회복지기반 지원사업은 29억 7000만 원으로서 이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려자 보호, 푸드뱅크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행복키움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사회복지 및 서비스 지원사업은 14억 6000만 원으로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외 8개 사업으로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아동 및 18세 이하 청소년들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과 266쪽입니다. 사회복지 종합지원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액은 기정액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세외수입과 국·도비가 4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29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3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나눠드린 책자 기금입니다. 기금 3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 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4억 50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4억 8000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희망키움통장 매칭금과 창업 정착금 및 자활사업 융자금 등 1억 9500만 원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기금 2억9000만 원은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13억 8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9000만 원으로서 잔액은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자활기금은 11억 5000만 원 중에 예치금 4억 50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7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지속 관리하여 재원 조성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세입부분,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51쪽, 세출 민간행사 사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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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251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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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행사보조가 1억 4천7백...민간이전이....
철기
조철기위원
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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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업보조가 있고 사회복지사 보조가 있는데요 저도 이 예산서 보고서는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 나름대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사업비를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18.5%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지금 여기 전체 계는....
철기
조철기위원
95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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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3천8백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뭐가 빠졌는지,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20% 정도씩 감한 거거든요. 숫자가 다 줄어 있는데....천5백 정도는 신규로다 여기 이 중에서 중간쯤에 광복회 아산지회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저희가 천만 원을 세운 게 신규사업이거든요.나머지는 현재 있는 사업에서 다 지금 절감된 예산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지난번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몰군경 유족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이런 지회 운영비가 전년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다 증액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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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운영비를 저희가 20% 감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간사 인건비를 좀 세워달라 해서 간사 인건비로는 세울 수 없고 전체적인...저희가 요구할 때 당시 3백씩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 3백이 추가돼서 먼저 6백보다 2백이 늘은 것은 그 늘은 금액일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회 운영과 관련해서 광복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전부 이렇게 운영비를 상향 편성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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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0%를 감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간사 인건비를 보훈단체 사무실이 4층까지 있는데 층별로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달라 했는데 그건 어렵고, 그러면 간사 인건비 대신에 각 단체별로 3백만 원씩을 추가로 인상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 줬고, 올해 신규로다 차량비, 그 4개 단체에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운영비로 해서 3백만 원씩을 추가로 해 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복지사업의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점을 다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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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회원들이 다 연로하고 해마다 보면 한 백여 분까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라 노인 양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인건비가 과다하니까 그럼 3백만 원씩운영비 속에 요청을 해서 2백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5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에서 아산재향 경우회,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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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다 돼 있던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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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경찰 출신들이 재향경우회라고 거기 그 분들 중에서 6·25나 월참에 참전하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같은 단체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참전 경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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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참전경찰 유공자는 재향경우회 회원들로....
철기
조철기위원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재향경우회, 이건 똑같은 단체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보 훈단체 회원이 많이 겹치는 게 있는 게 그런 경우예요. 뭐 보훈단체 회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월남참전 또 빼고, 고엽제 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이 겹치는 경향이 많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운영비는 중복되는 운영비 예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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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건데요 재향경우회 150명 회원 중에 참전경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월참이나 6·25때 참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3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철기
조철기위원
30여 명 운영하는데 300만 원인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계속 지급해 왔던 거라 다 자를 순 없고 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한 20% 지출하고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감한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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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이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감액된 예산인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도 다 천만 원 주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금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전부 실·과에 세우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늘고 줄은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철기
조철기위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이 목이 없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쪽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증액된 걸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를 보면 맨 밑 하단에 민간이전 사회복지관 특성화 사업에서 5개소에 1200만 원씩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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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5개소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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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관이 지금 5개소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다 일괄적으로 지금 지급해주신다는 거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전년도에도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15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1200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이라면?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외에 복지관별로다 특성화 사업 하나씩 해서 이걸 저희도 운영하고 있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의로운 시민 지원에서 시민위로금으로 1000만 원, 1명이라고 했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2천만 원 서있다가 정리추경 때 천만 원이 깎여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급한 사항이 있었냐고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항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에 탕정하고 염치에 수해를 입었을 때 탕정에서 의로운 시민 추천이 지금 두 분 들어와 있거든요.그때 당시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법률해석을 해서 복지부에 신청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했더니 거기의 대상이 안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아산시 의로운 시민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거든요.거기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이번 달 24일에 심의를 할 계획이고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시민으로서 선양을 했기 때문에 5백만 원 이하로 줄 수 있고요, 의로운 시민증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올해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지만 천만 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 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천만 원이라는 경우는 부조를...돌아가셨을 때 천만 원 주고, 그 이하 뭐 다쳤거나 이럴 때는 5백만 원 이하로 주게끔 저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천만 원으로 한 명을 준다고 그러는 줄 알고 너무 과하지 않나....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셨을 때는 천만 원 주게 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수당 및 지원금 반환소송 수행 5만 원씩 두 명, 2일로 해 가지고 10월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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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 이건 국내여비고요 저희 실·과의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쓰는, 부기명을 이렇게 단 건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영해
이영해위원
열 달로만 잡으신 거냐고요, 12월로 안 잡으시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솔직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실링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세우고 싶은데 예산 부서에서 그냥 얼마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맞췄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시에 사회복지사가 대략 몇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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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70만 정도 된다고....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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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산에 한 4백여 분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4백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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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만 지금 한 백여 명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아산시 복지 장기계획이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참여해서 들어보고 하니까 사실은 그 전달체계를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쪽 제안이었었거든요.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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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전달체계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내지는 기관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스스로가 힐링할 수 있고, 재교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많은 제안들도 있고 했었는데그런 것들도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뭐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뭐 이런 사업을 세우신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혹시 그런 복지사들을 위한 그 예산이나 정책들이 따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산시에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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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기 계획에 의해서, 또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고요, 내년도에는 그 힐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종사자들한테 교육하는 것하고, 공무원들한테 심리 상담하는 천6백, 이렇게 두 가지는 세워놨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배려가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62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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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바우처 사업이라고 저희가 9개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계획은 저희가 160명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1월달까지 183명 정도가 지금 이용했거든요.
김영애위원
그럼 지금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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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제공기관이 저희 아산시에 10개 제공기관이 있 거든요.지금 10개의 제공기관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그 10개 있는 장소들이 혹시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배방에 지금 네 군데가 있고요, 시내쪽에 번영로라든가 어의정로, 문화로 해서 10군데가 있거든요.
김영애위원
혹시 여기 서비스 현황이라든가 상담사,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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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저희가 자격기준이 다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김영애위원
여기 10군데의 강사분들, 그 자격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5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복무요원 중식비가 다른 곳은 다 7천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만 6천 원으로 잡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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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고 병무청의 그 지침에 의해서 중식비 얼마, 교통비라든가 월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건 나중에 별도로 내려오고요,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해서 6천 원씩 계상한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쪽에서 지금 6천 원으로 잡혀서 내려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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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김영애위원
다른 분들은 다 7천 원짜리 먹는데 왜 우리 사회복지요원들만 6천 원어치 먹나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266쪽 윗 부분에 보시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상담지원에 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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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 상담지원요?
김영애위원
예.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3천만 원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천향대학에 의뢰를 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금년도 같은 경우 8급 이하의 계약직이라든가 9급...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리조사를 했어요.그래서 거기에서 신체라든가 우울·강박·불안감·적대감, 이런 것을 측정해서 그중에서 약간, 쉽게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한 10명 정도를 추출해서 그 분들을 일대일로 해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계속 맞춤형으로다가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지금 심리치료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천만 원 갖고 다시 또 하려고....
김영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시를 해 보시고 추경에 더 세우신다든가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없으시죠?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25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해당됩니까? 몇 군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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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성시열위원장
운영비.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 운영비 5000만 원요?
성시열위원장
예, 어디에 해당되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 어디에 해당이 아니고 지금 자활센터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송곡 구 군청 자리에서, 시에서 직영을 2013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젓번에 민간에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심의에서, 지금 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선정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내년 1월부터 그쪽에서 맡아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작년에는 이 운영비하고 지금 바로 그 위에 있는 자활센터 운영하고 같이 있었었는데 이게 국·도비이다 보니까 시비는 별도로 세워라 해서 이렇게 5 천만 원을 나눠놓은 거고요, 2억 6천5백이 같이 자활센터로 해서 넘어가는 돈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개념이 아닌가....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2억 6천5백 섰던 것을, 작년에 2억 7천6백이 섰네요. 섰던 것을, 시비는 올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게끔 돼 있어서 나눠 놓은 겁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장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체적인 것 갖고 임차료라든가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부기상에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위의 것에도 보니까 3천2백이 시비로 여기에 포함이 됐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별도로....
성시열위원장
어쩔 수 없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15%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258페이지,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에서 125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올해 2014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250만 원요?
성시열위원장
예.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250만 원 다섯 분, 1250만 원을 세워놓은 건데요 이건 금년도엔 실적이 없고....
성시열위원장
없어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다 세 건씩이었었어요. 장재비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개 무연고다 보니까 화장비라든가 유골....
성시열위원장
그럼 올해 실적이 없으면 올 2014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납?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리추경에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납을 당연히 해야죠.
성시열위원장
반납해야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못 쓰는 거니까요.
성시열위원장
이 수효파악은 사실 어렵나요? 어렵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내일모레라도 당장 돌아가시는 분이 나타나면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없으면 또 예산이 없다고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성시열위원장
그렇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가정을 해서....
성시열위원장
예, 그리고 259페이지 푸드뱅크 지원사업에서 1식으로 돼 있는데 내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요?
성시열위원장
예.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에는 뱅크장이 무보수로다 있고, 직원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네 명이거든요. 네 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겁니다. 지금 1억 6천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5년째 계속 인상도 없이 그냥 1억 6천7백을 똑같이 세워서 지급하고 있거든요.나머지는 자체에서 조달을 하고 후원을 받아서....보통 금년도도 10월 말까지 14억 정도 이상을 후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을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800만 원,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500만 원, 아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700만 원.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아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성시열위원장
예.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구분이 되는 거죠.
성시열위원장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협의체는 전체적인 지역사회복지문제라든가 복지증진을 하는 민·관 협력협의체고요, 협의회는 아산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관련된 위상강화라든가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아산시의 협의회죠.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수당하고 그 밑에 아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천5백. 8백하고 5천5백하고 이건 어떻게 돼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협의체 운영수당은 사무관리비이고, 지금 5천5백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경비거든요, 보조비. 이 운영수당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회의를 한다든가 협의회 회의를 했을 때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거든요.금년도에도 열 번 정도를 했어요.
성시열위원장
죄송한 말씀인데 아산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면 여기의 운영에 운영수당까지 다 포함되어야 맞아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성시열위원장
8백만 원이나 5천5백, 둘 중의 하나는 이게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시열위원장
충분히 아산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하면 그 속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 따로따로 세우면 본 위원 같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생각된다니까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 다른 위원회에....
성시열위원장
이 8백만 원이나 5천5백, 둘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발라내야 한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그 회의수당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수당을 7만 원씩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것은 협의체 회의를 한다든가 실무협의체,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돼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회의체 수당이라든가 그 관련되는 현수막이라든가 자료를 만들 때 저희는 사무관리비이고, 하나는 협의체 지원하는 보조금입 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그만 하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쭉 뽑아 가지고 오세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세부내역요?
성시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 관한 8백만 원에 대한 내역, 또 아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천5백에 대한 내역을 쭉 뽑아 가지고 오세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26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니까 29억인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것을 전출하는 그런 이유 내지는 목적, 거기에 대한 현황, 이것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전출금은 저희가...특별회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고, 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보내서, 그러니까 똑같은 시비인데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보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산이거든요.그래서....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중심 내용이 무언가, 그 핵심 포인트가 뭔가를 좀 설명해달라는 얘기죠. 어떤어떤 내용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중심내용이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특별 회계로 전출을 보내서, 이쪽에서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27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 보수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또는 여비, 기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지출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 저소득층에 대한 시비부담금도 29억이 있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특별회계로 보내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제 얘기는 29억이라면 어떤 내용이 얼마, 어떤 내용이 얼마, 이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지 뭐 그걸 굳이.... 책보면 저도 알아요, 이거.그러니까 그걸 설명해달라는 얘기지 굳이 과장님한테 설명해달라는 얘기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특별회계 책을 보면 저도 이걸 다 아니까.알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본적인 포인트가 무언가를 말씀해주셔야지 뭐 책보면 다 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특별회계로다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세입을 잡아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273쪽부터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역이 무언가를 얘기해달라는 얘기지.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내용요?
성시열위원장
책을 보면 우리가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역이 무언가를 간단히 좀,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이런 기본 추계를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전출을 시켜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천5백, 일반수용비 5백9십, 위탁교육비 5십, 공공요금 2백, 현지조사 국내여비라든가 또 가정상담사 치료요양비 천7백,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시열위원장
예.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진료비 29억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 6%가 있습니다. 그 6%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까지 분기별로다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납부를 분기별로 공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개 1종 수급권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아산시 시비 진료 부담금....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와 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65쪽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건물 사용료가 있죠?이번에 위탁 계약했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수탁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임대료에 대해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위탁을 할 적에....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먼저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구책 마련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장난감도서관을 두 군데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활성화된다고 그럴까요 지금도 한 천여 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놀이터까지 운영을 해서 신도시지역 주민들한테는호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다만 임대료 4천7백,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5년 계약을 해서 2017년도까지 인상은 않고 4천7백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는 후원도 받고 이렇게 우리 예산 3천5백하고 지원해서 지원해주다가 지금은 4천7백 임대료를 연세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4천5백에서 지금 4천7백으로 오른 거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원래 4천7백이었었어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운영비 주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거든요.조금 넘는다고 할까? 건물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해서 그것뿐이 안 되는데 지금 직원 둘이 자꾸 또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 둘 갖고 도 어려워서 저희가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공익도 배치하고, 온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게....자꾸 일은 늘어가는데 직원이 더 늘어가면 인건비 지급해 주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인건비밖에 안 되니까 저희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꾸 수입이...수익사업은아닌데 각종 대여사업, 회원제라든가 대여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꾸 조금씩 수입을 내서, 장난감도 저희가 사줄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신규 장난감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기에는 조금...자꾸 일은 늘어나고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데....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운영은 전부 다 잘 돼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두 군데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보다 건물 사용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돈 나가는 것을 운영비 쪽으로 돌리면 오히려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시설비에 대해서 더 많은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그렇다면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용료에 대해서, 아니면 월세로 하지 말고 전세로 돌리든가 하는 그러한 자구책을 하라는 얘기예요.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그럼 만약에 거기서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계약을 다른 데로 하면 할 수 있잖아요?내가 볼 적에는 거기 말고도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먼저 공모를 해서 한 건데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디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렇게 하면 모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만 원 주고서 개인 1인....
진구
김진구위원
한다는 데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3년 수탁이....
진구
김진구위원
다음에....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당연히 주죠. 그럼요, 가능하죠.그래서 공모를...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튼 자구책을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산시가 본래 많은 예산이 지금 지방세다 적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잖아요?다른 건 다 그렇다고 그래도 저소득층 지원부분은 사실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 그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거급여비가....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전체적인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인 게 한 45억 줄은 것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전체 보면 지금 257쪽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부분도 마찬가지로다가 줄었거든요. 그렇죠?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이렇게 잡아놓고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줄지는 않았어요.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현재 들어온 게에서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추경 때 늘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데의 예산에서는 줄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왕 세울 거면 맞춰서 본예산에 세우라는 얘기지 추경 때 세울 생각은 하지 말고, 그렇죠?그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만 하고 형식적으로 깎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잡는다?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본예산에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추경에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안 도와주려고 줄인 게 아니고 도에서 가 내시가 돼 가지고 그렇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조절하는데 줄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튼 저소득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나. 여성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782억 7888만 5000원으로 2014년도 746억 5763만 원보다 4.9%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이 440억 6980만 7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342억 90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8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1038억 7892만 5000원으로 2014년도 1039억 9796만 7000원보다 0.1%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여성주간기념 행사비 3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서부터 다음 쪽까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하여 4억 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부터 292쪽 중간 부분까 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에 7억 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터 293쪽 중간 부분까지 일시지원복지시설 운영으로 3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부터 294쪽 중간 부분까지 한 부모자녀 양육 자녀교육비 지원, 조손가족 지원 등 한 부모가족 생활 지원으로 10억 6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 중간 부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추진하는 사업비로 14억 1390만 6000원을 계상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9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1126만 9000원을 계약하였으며, 297쪽, 아이 돌보미사업비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에 주민 친화형 다문화도시 조성에서 아산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및 주민 친화형 다문화정책 개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까지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4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출산장려지원금에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부터 302쪽 중간 부분까지 저소득층 아 동지원에 43억 34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중간 부분부터 305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7억 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까지는 국비 3억으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부터 313쪽 하단까지는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비로 897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부터 314쪽까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과 법인시설 4개소의 환경개선비와 1개소의 장비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중간부터 315쪽까지 행정운영비입니다. ‘14년도보다 4978만 원이 감소한 70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발생된 이자 3070만 3000원 중에 2500만 원을 공모에 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정기예금 만기일 이후에 계획에 의하여 알찬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세출부분·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86쪽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여성주간 기본행사비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디, 아산에서 실시하시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위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는 3천만 원은 아산시 자체 여성대회, 그거고요 충청남도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도 행사에 참여하는데 차량 임차료라든가 거기에 가서 중식을 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 아래에 보면 도 행사나 이런 데에 갈 때 참석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건 가시는 분한테 개인당 3만 원씩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7백만 원 가지고 다 가는 거고요, 이건 중간중간에 워크숍이라든가 도 주관으로, 또는 여가부 주관으로 행사가 있을 때에 그 여비성으로 주는 거죠. 이 밑의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은.
김영애위원
3만 원을 개인별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차량 대여비로 주시는 건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개인별로 여비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사람이 열 명이면 열 명한테 다 여비로 지원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포럼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사례는 별로 많지가 않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유난히도 이런 게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에 가시는 것을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교육받으러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매번 가시는 분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하신다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공무원들이 어디 뭐 관외출장을 가면 여비 주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같이, 밥도 먹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김영애위원
그럼 3만 원 속에 어떤 중식비라든가 이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영애위원
계속 이어서 할까요?
성시열위원장
예, 하세요.
김영애위원
310쪽 보시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장기근속수당을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한테만 주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은 5년으로다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계신데 어떻게, 뭐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예산 여력이 있으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공립이 빠져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 분들한테는 그럼 언제쯤,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킬 예정이었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사실 국·공립 법인시설은 인건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민간하고 가정만 생각했습니다. 국·공립은 생각 안 했고....
김영애위원
그럼 국·공립에는 5년 장기로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19명이라고 얘기는 한다고 지금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희들 방침은 인건비 지원을 되는 데까지 이게 추가...뭐 장기근속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더 검토하셔서 말이 장기근속수당이니 만큼 19명 정도라면 뭐 2만 원씩,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다음에 314쪽을 보시면 시간제 보육센터에 있어서 아동 간식비가 천 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그런데 일반 보육시설에는 지금 3백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쪽 부분만 이렇게 천 원이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일반 어린이집은 지금 간식비 지원이 3백 원씩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 여기에 나온 인건비나 뭐 기본적인 것은 지원이 되지만 사실 그 아이사랑카드도 긁을 수 없는 데잖아요, 시간제 보육센터 그 아가야가?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높게 책정한 거죠.
김영애위원
그래도....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사실 자부담이잖아요? 내가 한 시간에 3천 원 내지 4천 원씩 이렇게 자부담 부분이라서....
김영애위원
그렇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맡기는 부분인데, 그래도 형평성이 너무 많이 어긋나는 것 같이 여기는 천 원을 주고 거기는 3백 원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고요, 또 시간제는 말 그대로 한 시간을 맡길 수도 있고, 두 시간을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몇 시간 이상 맡겼을 때 천 원을 지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그냥 다 천 원을 주 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저소득 아동 위주로, 그냥 뭐 엄마들이 맡기면 식사시간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저녁시간, 점심시간 또 간식비니까 중간중간에 먹는 부분이라서....
김영애위원
이게 말 그대로 시간제라면 사실 길게 맡길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이 사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비해서 다른 곳과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시간 이상 길게 맡겨진 아이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68쪽, 반딧불 학습 멘토 육성사업, 국비가 250이고요, 299쪽의 반딧불 학습 육성사업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298쪽의 반딧불 학습 멘토 육성사업하고 299쪽의 반딧불 학습 멘토 육성.... 아, 이 부분은 국비가 250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250 가지고 사실 부족해서 시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98쪽에 있는 것은 국비 내려오는 돈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세운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50인데 시비를 300만 원씩이나 다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얼마 주면 무조건 시비를 매칭하게 돼 있는데 이 북한이탈 주민들은 순수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세운 거죠.온양고등학교 학생들 멘토를 해 가지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대일 매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멘토사업의 반응이 좋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사업에서 국비사업보다 시비가 더 많게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복지 쪽은 많지는 않죠. 거의 국비가 많죠.그런데 사실은 이게 매칭을 하라고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요구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 실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92쪽, 긴급 피난처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경찰서 112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동안 천안의 1366 이동센터가 있어서 거기로 우선 임시 보호를 했었는데 이게 거리상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앞의 해뜰가정상담소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그쪽에 이틀 내지 3일 정도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그런 피난처....
철기
조철기위원
리모델링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는 뭐 그때 당시는 기능보강비와 운영비가 올 이후부터 하는 걸로 해서 세웠었는데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에는 리모델링비가 있어서 5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2천?, 5천?
철기
조철기위원
2천이에요? 5천으로....예산서를 보세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이 운영비가 좀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5월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말까지 계산했을 때 내년은 1년이고, 그러니까 더 많아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뺀 부분을 1년 연간 운영비로 증액을 한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개소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가 나머지 5월달부터 12월까지 7개월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1년이 필요하니까 운영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는 7개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올해는 5월달에 개소....
철기
조철기위원
올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는 1월부터 계속 줘야 되니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305쪽에 그룹형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자체 지원을 이렇게 1개소만 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산시에 그룹형이 몇 개나 지원되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룹홈요?
김영애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은 다 지원되는 부분인데?
김영애위원
자체에서는 1개소로 여기에 돼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 앞에 국·도비 사업으로다가 있습니다. 앞에 국·도비로 있는데 추가로 1개를 더 시비 사업으로다가 지원되는 부 분이거든요.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1개소만 지금 추가로 더 지원되는 부분을, 305쪽 이 위에....
김영애위원
그런데 그 1개 시설은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 자체에 자비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2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지원을 좀....
김영애위원
그룹홈이 설치가 됐을 경우 2년 동안은 국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그 2년 동안은 우리 시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지금 주고 계신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1개소만.
김영애위원
지금 이 그룹홈이 우리 아산시에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설치가 필요한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사실 더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그룹홈 자체가 가정생활을 하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 필요한 것은 맞는데 사실은 가정에서, 아파트나 주로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많이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 을 다 검토해서 그 시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직 국비...안 됐는데 1개소가 됐다 하면 이 부분은 주로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거거든요. 요즘은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1개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작년부터 저희가 1개 정도는 여유를 두는 거죠.
김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1쪽, 보시면 일시 보육 어린이집이 있잖아요?여기에서 교사 인건비가 4명 것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럼 이 시설 같은 경우 일반과 일시 보육시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사 구분은 충분히 돼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따로....
김영애위원
일반교사 따로 있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4명인데 채용은 주간·야간, 그리고 취사부 해서 현재는 3명 채용돼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여기 이용하고 있는 아동 현황하고, 그 다음 교사경력, 교사 근무시간, 이런 것들의 세부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근무시간, 이용인원....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314쪽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보면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모든 경비가 줄어 있는데 괜찮습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마도 중간에 한 번 추경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 반으로 뚝 잘라놓아 가지고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어차피 1년 예산은 뻔한 건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있다고. 본예산을 하면서 추경을 당연히 세울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다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이거 뭘 합니까? 나 이거 근본적으로 이유를 모르겠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맞춰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끼고 그동안에 쓰던 거....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든 예산을 추경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다 잡아와 가지고서 본 예산을 하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아니, 반 잘라 가지고 반을 경비?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가능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맞춰서 살아봐야죠.
진구
김진구위원
이 예산 올라오는 것이 내년에 전부 다 어쩌면 이게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운영을 한다고 본다고. 그렇죠?내년에 만약 올라올 적에 이 이상 올라온다?그럼 위원들이 절대 안 해 줄 거예요.왜, 1년을 살았으니까.당장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또 세운다?이게 무슨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은?지금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전 부서가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6쪽을 보세요.여성 영화제, 이것도 지금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5백만 원이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금년 예산에 5백만 원....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375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가 5백만 원이었잖아요, 그렇 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3분의 1 정도가 줄더라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25%....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래요. 이거 가지고 괜찮아요?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금년처럼은 못 해도 좀....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행사부분이 거의 다 그런 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각 실·과도 똑같은 건데 하긴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산은 전부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절감예산이라 해 가지고 올라온다고요.그런데 예산 자체가 그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행사를 행사 같지 않게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 돈에 맞춰서 뽑아보고요, 정히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구
김진구위원
추경 세워서 한다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못 하는 거죠. 이건 그 기간 아니면 못 하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그걸 제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어렵더라도 이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럼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걸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얼마, 3분의 1을 줄여야 되겠다. 안 되면 추경에 세우지....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비는 이 돈에 맞춰서 해 보고 정히 안 되면 포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게끔, 시민들의 참여를 받게끔 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9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이 있잖아요?675만 원,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하셨잖아요?이 안전도시를 해서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사실은 금년보다 카시트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카시트 구입비가 9백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450만 원으로 줄은 부분이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어린이 명예경찰대 사업추진비으로 해서 50명,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린이 명예경찰대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녹색 어머니회하고 청소년 위원회하고 같이 그쪽에 보조금을 줘서 같이....
영해
이영해위원
올해부터 했다는 게 전년도 대비잖아요? 그럼 올해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건 내년 거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2014년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규가 아니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신규는 아닌데...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했던 사업이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올해 어떤 실적이 좀 있었는지? 올해 아직 시행을 안 하신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이미 다.... 금년 5월에 경찰서에서 발대식을 하면서 이 추진 실적을 말씀하시는....그러니까 발대식을 할 때 주로 물품구입비, 그러니까 호루라기니 뭐 이런 물품구입 위주로 했던 부분이라서 이 미 사업은 끝난 부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게 맞지가 않은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럼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서 이 자본금이 유아 보호형 안전장구 카시트 대여사업비로 했고, 어린이 명예경찰대 사업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데 그럼 호루라기하고 물품, 그거하고 무슨....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어린이 명예경찰대를 발대식하는데 청소년 단원 제복하고 호루라기, 모자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용을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유아 보호형 안전장구 카시트 대여도 해서 이렇게 잡으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두 군데 장난감도서관에다가, 법인에다 지원해서 구입해서 대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을 2013년도에 해서 거기 사업에 일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2014년도부터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 보니까 이렇게 절감해도 내년도에는 이 675만 원 갖고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대신에 카시트를 금년에 30대를 했는데 좀 줄이 는 부분이죠. 15대를....
영해
이영해위원
충분하시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있는 거 대여해 줘야 되는 부분....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98쪽,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 사업하고 멘토 육성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멘토사업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성격이 다르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가족친화 사전공모전 하셨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공모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작년 2013년도부터는 80명에 150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작년에는 막 홍보실, 저기에서 우리 아산시 메일로도 막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좀 홍보가 부족했는지 한 8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사진은 주로 어떤 사진들이 들어오나요? 만약에 그 사진으로 찍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메일로 받 아서 이메일로 심사....
성순
박성순위원
핸드폰 사진,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러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핸드폰 사진도 들어오고 또 전문 기술자들 사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데 일단 이메일로 받습니다. 이메일로 받아서 노트북에 넣고서 심사를 하거든요.크게 뭐 만들어진 완성품으로 보낸 게 아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대비 효율성 같은 것을 좀 따져보자 하면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응모가 됐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2백만 원 정도 들여서 사진공모전을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산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작년에 하고 올해 한 것 실적을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저조하고, 내년에 또 하면 더 저조해질 수도 있고 홍보나 뭐 이런 것들로 분위기가 되면 ....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에도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들도 많이 있고 방법들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계속 실·과 하실 때마다 예산편성에 관 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추경에 세워야 된다 해서 필수경비들도 100% 못 세워놓고 지금 80%, 60% 세워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 나가시는데 이런 사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판을 키워서 천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공모전을 제대로 해서 가족친화 사진공모전은 아니겠지만 아산을 홍보할 수 있는 전국의 대회로 만들어 가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좋은 예산이 되는데 그냥 적은 예산으로실·과에서 뭐 비슷한 사업들을 지금 하는 경우가,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금액에 상관없이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냥 가짓수만 늘리는 사업이 되고 성과 위주의 어떤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좀 상의했으면 좋겠어요.그래서 아예 조금 더 멋지게 전국 사진공모전을 해서 뭐 은행나무길, 현충사, 뭐 이런 가을에 좀 해서 그 기회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것들도, 저는 작은 이 단위사업들이 과연 금액은크지 않게 보이지만 그냥 낭비되는 요소는 없겠는지 하는 고민입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디지털 아산시 지부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제대로 하려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 단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직접 하면 사실은 시상금 예산만 세워놓은 거거든요. 1등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등까지 8명 정도 줬습니다. 그 부분이라서 좀 고민해서 더 키우든가 아니면....그런데 효과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젊은 층들한테 많이,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효과도 있는데 몇 년 해 보고 좀 더 확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세요?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인데요 연구용역비로 아산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및 주민친화형 다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구체적인 그런 세부현황, 산출기초하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과업지시의 내용이 어떤 것이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타이틀만 놓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산 출기초까지는 지금.... 이 부분은 인건비 또는 연구비, 인쇄 및 기타비용,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지금 말씀하신 것 대비해서 인건비 얼마, 뭐 사무용품 얼마, 뭐 이런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이것의 근거 없이 예산을 잡으면 안 돼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 산출기초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얼마 주고, 이렇게 곱하기 얼마라는 총체적인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인건비에 얼마 쓰고 연구비에 얼마 쓰고 인쇄비 및 기타 비용에 얼마 쓰겠다는 기본적인, 관리비에 얼마 쓰고 하는부분은 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인건비에 1066만 4000원, 연구비에 208만 원, 인쇄 및 기타비용에 345만 원, 일반관리비에 380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전 용역심의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성시열위원장
원래 예산 세울 적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 쪽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하겠다 하는 중심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내용이 뭡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앞으로 다문화 정책, 외국인 정책하고 다문화 정책을 쓰는 데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도 일단 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분석으로 인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303페이지, 입양아동 지원금이라고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현재 2014년도 입양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2014년 신규?
성시열위원장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신규는 9명 정도....
성시열위원장
그럼 ....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현재 아산에 88명인데 2014년 신규는 9명, 그래서 10명분을 2백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명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1년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30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적인 비품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큰 것은....
성시열위원장
자체 조달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몇백만 원씩 하는 큰 것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전에 비품구입비라든가 이런 현황 같은 것을 받아봅니까, 안 받아봅니까? 예산 짤 적에 원래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받아보고서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그냥 무조건 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해서 세우죠.
성시열위원장
비품이 뭐가 필요한데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40개소가 컴퓨터도 그렇고 노후된 장비가 많아서 그런 거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교재나 뭐 이런 것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앞으로는 그쪽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것을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316페이지, 평가인증 참여준비 및 통과어린이집 운영비 7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그 평가인증한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10개소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 참여준비, 또 통과어린이집 운영비.... 참여준비를 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금년 2014년도에 81개소가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인증을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요.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까지 신규로다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 정부정책에 앞장서서 했던 데는 2012년도 신규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갱신할 때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도 금년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81개소인데 매년, 2016년까지는 거의 아마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어린이집 평가 자체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신규인증만 내년부터 주는 거라서 예산 자체도 작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3년 동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갱신하는 데까지....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다. 노인복지기금 맨위로 이동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평소 경로장애인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는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25억 3395만 원보다 159억 26만 7000원이 증액된 584억 34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494억 6563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89억 6857만 9000원으로 총 584억 3421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5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633억 7640만 6000원보다 196억 7710만 원이 증액된 830억 53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196억 771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이 2015년도에는 162억 9504만 원 증액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3억 8천여만 원은 기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입니다. 순수 시비 예산은 내년도 세입감소에 따라 대부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시비계상 사업과 신규사업 현황으로는 326페이지, 장수수당 지원금으로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330페이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역사문화 체험에 1000만 원과 331페이지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쿡 설치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2페이지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지원사업에 4500만 원과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비로 12억 630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333페이지 노인교육지원비로 9700만 원과 노인행사지원비로 5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334페이지 동부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3억 7586만 2000원과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 지원에 1억 8307만 원을 계상하였고, 337페이지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460만 원과 338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과 활동지원비로 1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3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비로 4300만 원과 34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로 1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시각장애인 재활학습 지원에 3160만 원과 제2 언어치료실 운영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3페이지 화장장려를 위한 장려금 지원으로 4000만 원과 봉안당시설 운영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한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5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791만 1000원이며, 이 중 1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1억 5791만 1000원은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236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7027만 8000원의 기 금이 조성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2015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5791만 1000원, 이자수입 3236만 7000원으로 총 1억 9028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7027만 8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세출부분·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과 대한노인회에 대한 운영,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요 강사진이 혹시 우리 아산분이 아닌 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많은데 혹시 그 실태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도 우선 파악은 해 봤는데요 일단 강사를 선정할 때 어떤 공고 같은 것을 신청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천안의 그런 강사를 수급하는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의 강사진도 덜 구성되고 천안 쪽의 주소를 두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강사라면 우리 아산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선 그런 기관의 강사를 모집할 때는 아산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아산에 계신 분을 먼저 채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공문을 좀 한 번 권고사항으로 보내주신다든가, 그래서 홍보를 해서 우리 아산에 계신 강사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1페이지에 보면 효도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효도수당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거든요, 효도수당이 있는지. 굉장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제가 또 어르신 모시고 사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게 있었느냐 할 정도로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액이 이번에 굉장히 줄었거든요.이게 왜 줄은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전년도보다 준 것은 어떤 자연 사망자가, 자연감소 라든가 아니면 이 효도수당은 3세대가 같이 사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세대라도 요건에 미흡하면,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긴다든지 그런 적합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서 감액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효도수당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720명이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3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돼서 많이 도움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은 안 되겠죠. 상징성이 좀 내포돼 있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또 한 세대 한 가정에 사신다는 그런 홍보차원, 또는 그런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지 사실 3만 원 갖고 큰 용돈이나 되겠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으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효도수당 하시는 만큼은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되든가 무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하나는 336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실옥4통 서진아파트 기능보강,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건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바로 옆 337페이지요. 인주 태양광 설치, 거기에서 인주 것은 안 서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지금 그 태양광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인쇄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인쇄를 하려다가 만 건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진구
김진구위원
337페이지.
성시열위원장
산출기초가 안 써있다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인쇄가 빠졌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하려다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 계획은 총 4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 태양광 설치하는데 인주 것만이 아니고 전체 태양광 설치하는 게 저희 사업량이 4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에 인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할 의도가 없으신지 알고 잠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를 보면 위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방 이양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 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한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일상생활 훈련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하는 데가 몇 개 정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개소에 4천3백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430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죄송합니다. 430만 원을 1개소에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여기는 몇 명 정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네 분이....
영해
이영해위원
네 분 정도 계시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348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하는데 국비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철기
조철기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국비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사업대상이 아닌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지원요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직접 해당 부서로 지원요청하는 것은 그렇고요, 도의 관련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거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기
조철기위원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48쪽 상단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이전 리모델링,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소득층 장애인 무료급식은 저희 지체장애인협회가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디에 오시는 분들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우리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오시는 저소득 장애인들, 1일 한 오륙십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50명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50～60명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249쪽, 시각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2016년도....
철기
조철기위원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옛날 6동사무소 자리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6동사무소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D등급 판정을 받아서 헌다는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비를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봄에,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한 4월달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전에 해서 입주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53쪽, 무연분묘 연고자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353페이지,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혹시 부락에서 도로포장 같은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묘지관련한 것이 나타났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주는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누구한테요? 연고자한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연고자한테 해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저번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건 사업주가 할 테고, 만약에 부락 자체에서 무슨 공사라든가 무슨 사업을 자체에서 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보상액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례가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밑의 안치단 제작 설치는 매년 4백 기, 5백 기씩 이렇게 증설해 나가고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전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는 한 번에 다 되어 있지 않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년 수요에 따라서 증설해 나가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338쪽,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을 이렇게 보면 지금 대한노인회 활동지원, 해 가지고 민간이전 법정 운영비 보조가 돼 있어요? 없었던 사항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뭐가 바뀌었나요?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예산 자체가....전부 새로운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법정 지원이라는 것은 대한노인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법 조항이 있어 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에는 그게 없어요. 작년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줬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산 통계목이 01이나 거기에서 이렇게 바뀌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기금 내용을 보면 이 기금이 한 20년 된 거네요, 그렇죠?기금 처음이 ‘95년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한 20년 됐는데 지금 잔액이 한 11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20년이나 된 기금 적립할 수 있는 그 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어떤 내역들이에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출연금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출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걸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출연금 플러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자.
성순
박성순위원
이자수입이 거기에 누적되어 가는 액수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두 번째는 우리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100%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국비·도비·시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6%, 시비가 23%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6%, 23%,그럼 내년에 총 소요될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다 1년치 계산하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470억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470억?, 총 비용이 470억 맞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470억.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9억 2천6백에서 19억 4천4백이 줄어든 19억 8천1백이고요, 세부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22억 3천8백에서 10억 9백이 줄어든 12억 2천8백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전, 이것은 평택·아산 연계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2천만 원에서 2억 8천9백이 늘어난 3억 9백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 10억 2천9백에서 2억 7천5백이 줄어든 7억 5천3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총괄금액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년도 예산은 177억 7천6백이었는데 78억 6천5백이 줄어든 99억 1천1백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에 당초 95억 3천6백에서 52억 1천5백이 줄어든 43억 2천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문화원이 4억 6백에서 2억 7천9백이 줄어든 1억 2천7백이고, 문화예술행사가 12억 1천5백에서 2억 8천이 줄어들어서 9억 3천4백입니다. 지역축제는 12억 5천3백에서 5억 6천4백이 줄어든 6억 8천9백입니다. 두 번째,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입니다. 28억 4천에서 5억 3천2백이 는 33억 7천2백입니다. 관광활성화 홍보가 12억 6천6백에서 1억 천8백이 늘어난 11억 4천8백이고요, 옹기발효전시체험관이 1억 3천에서 3천이 늘어난 1억 6천입니다. 뷰티연구 및 교육센터 건립은 이게 신규사업인데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코미디홀 위탁운영은 3억에서 1억이 줄어든 2억입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전년도 46억 6천3백에서 25억 2천3백이 줄어든 21억 천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17억 4천9백에서 14억 9천9백이 줄어든 2억 5천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14억 8천8백에서 11억 천이 줄어든 3억 3천7백입니다. 전통사찰보수는 2억 4천에서 5억 6 천이 늘어난 8억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도고 노을콘서트와 신정호 별빛축제에서 5천만 원씩 섰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도고 노을콘서트하고 신정호하고 관객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신정호가 훨씬 많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똑같이 비용을 잡았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사실은 지금 도고온천이 낙후됐다고,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노을콘서트를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8월 방학 때 4주간을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오는, 그러니까 BS콘도나 또는 KT 수련원, 이런 데에서 머물고 묵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서 좀 더 찾아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공연 관객수가 5백 명을 넘지 못 합니다. 적으면 백 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올해는 예산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신정호 별빛축제보다는 훨씬 못 하죠.못 하나 우선은 그래도 그거라도 좀 지역을 위해서 하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영해
이영해위원
행사라는 게 지역안배를 해서 물론 좋지만 이 노을콘서트는 근본적인 원인이 좀 있더라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이 기득권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분들의 문제점,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럴게요.
영해
이영해위원
진짜 이게 작년도 8천만 원해서 했던 거고, 올해 5천 또 잡아줬는데 내년에도 또 이렇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거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경찰이 그 행 사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한 거예요.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늘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를 늘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많아서 지역에서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 가지고 뷰티연구 및 교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어디에다가 하시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내에 새로 들어오는 대학인데 그 대학이 뷰티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영동대 말씀하시는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뷰티학과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올해도 내년 예산에 연구용역이 대전한방병원에 서있습니다만 아산이 온천수를 가지고 좀 승부를 걸어보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학에 뷰티학과가 있고, 자기들이 30억을 들여서 약 7백 평 규모로 대학 앞에다가 뷰티체험관을 만들고, 첫 번째로 지역 미용을 하시는 분들, 헤어도 있을 테고 피부미용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창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창업된 사람들한테 좀 더,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럴까 경쟁력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K-POP 이후에 지금 우리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관광산업 쪽에서 저희들도 어디에 가 가지고 뭐 산업관광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끌어다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영동대가 그 진입로 문제도, 개교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세웠는데 사실 영동대 측에서도 이것을 같이 매칭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또 필요 없는 불용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379페이지를 보면 공세 곶고지 보수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3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세지구 인주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공세리 앞에 보면 해운판관비라는, 그러니까 아마 옛날의 공세리가 지금 글자 그대로 삼 남지방에서, 말하자면 쌀을 가져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장소였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거기의 최고 책임자가 해운판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있는데 우리 우스개 말로 진안, 저쪽 신안에 가면 개밥그릇이 골동품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장이 문화재가 됐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그런데 거기가 사유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내포에 250억이 잡혀 있는데 그걸 시비로 하랍니다. 저희는 도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린 못 한다. 다만 우리가 그 지역이라도 남이, 보시는 분들의 눈살은 찌푸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를 일부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는 더군다나 성당도 있고 해 가지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관광자원으로 풍부한 곳이라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정리는 정말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374쪽, 옹기전시체험관 가마시설 구입, 지금 체험관에 가마는 시설이 돼 있죠? 시설이라는 것은 돼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가마가 옛날처럼 참나무 숯으로 그릇을 구워내지 않고요, 가스나 전기로 온도를 맞춥니다. 한 1130도, 뭐 1100도가 넘게 이렇게 온도를 맞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1월까지 옹기발효전시체험관의 결산을 보면 1억 7천 정도가 나왔거든요.한 3만 명 정도가 왔고, 체험은 1만 2천 명인데 체험비는 1만 2천 명에 한 1억 삼사천 갈 정도로 체험비가 만 원 정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마가 없어서 바로 만들고 가면 일주일 내에 우리가 택배로 보내줘야 하는데 이가마가 부족해서 배달이 늦어져 불만들이 좀 있어서 가마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 정도 가마시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옹기를 보내지 못 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한 번에 총 들어갈 수 있는 체험이 2백 명인데요 2백 명이 두 점, 한 점, 이렇게 큰 것을 만들거나 체험도 있지만 우리 이기수 옹기장이 거기에서 대형으로 밖에 놓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굽는데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온천욕 안내 키오스크는 계속 작년도 예산에 네 개 설치하고 했는데 또 다른 설치할 곳이 또 있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원래 이 부분이 민간하고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성을 가진 부분에, 예를 들면 우리 안내소나 이런 데 설치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큰 온천장을 가진 데가 같이 설치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사실 잘 협조는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라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체질별로 예를 들면 내가 태양인·태음인, 법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내 체질에 온천은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76쪽, 아산 코미디홀 시설장비 보수 2014년도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인데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장비 유지보수,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옹기발효전시체험관도 그렇고 코미디홀도 그렇고 보면 처음부터 다 갖추는 것보다는 조금 덜 갖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조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보수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건 물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완벽하게 지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누수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좀 필요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78쪽,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정리 예산이....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읍내동의 당간지주가 옛날 6동사무소 앞의 당간지주인데요 지금 외암대로를 하면서 당간지주 옆에 4차선 도로를 만들면서 당간지주를 상당부분 침범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아, 그래 좋다.” 라고 해서 도로가 나기 시작해서 보상이 끝났는데요, 약 270평 정도를 그 사업비로, 그 당간지주가 사유지였는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왔고, 다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옛날 사유지였을 때는 당간지주 하나만 놨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거기에다 나무도 심고 공원도 조성해서, 그래도 당간지주답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변정비 예산 1억 소요 예산추계....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땅 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에서 우리가 사서 우리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쪽의 주변정리를 하려고요. 한 270평 정도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럴게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379쪽, 백의종군로 연구용역비.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연구용역도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기본실시계획 자료발간 예산도 잡혀 있고 그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연구용역 이후에 이 자료발간 예산들이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주최로 5700만 원 예산을 해서 내년 1월에 우리 아산에 있는 이순신연구소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지금 익산까지, 이산역이라는 데인데요 거기까지 지금 갑니다. 그런데 전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아산구간에 세부 사항은 안 들어가 있죠.그러니까 지금 과천·수원·화성·평택·아산·공주·여산·익산, 이렇게 넘어가는 길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2천만 원 용역비는 저희가 이순신연구소에 줘서 이충무공께서 생가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월 13일날이죠?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게바위까지를 갔던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길은 이 전체 용역비 용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해서 우리가 그 길은 좀 보호해야 되겠다. 라는 게....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에 백의종군로에 대한 자료발간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그 자료발간은 이미 아산에 두세 그룹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도비로 선 겁니다. 그래서 그 박노을 원장이 있는 그쪽 연구소에 이 예산을 해서 같이 지역에서 발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은 도비로 확보된 거고요, 거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백의종군로 도비가 4천만 원이 또 서서 시비가 4천이 서는 8천만 원짜리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충남도를 경유하는 백의종군로에 대한 용역, 관광 루트화 하는 것은 아산시가 주관이 돼서 해 달라고 도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382쪽, 이천장군 기념탑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참 설명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천장군이 원래 몽골, 그때 아산만...지금의 아산만 주변에서 몽골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와서 물 위에 있는 배를 공격....
철기
조철기위원
어디에다 건립한다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그 이천장군하고 아산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탑을, 원래 요구는 시련과 영광의 탑, 그 규모로 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어렵다고 했고요, 지금 산림박물관 쪽....그래서 영인산 휴양림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규모가 나와야 영인산 산림박물관에 설치하는데 여기에 또 보면 이 예산을 우리가 세우지 않고 민간이 거기에다는, 또 국·공유지에다가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예산은 좀 뒤로 미룰 수는 없는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이것은 저희한테, 종친이 뭐 저희한테 감사부서를 통해서 진정도 내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난 한 해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용역이라도 좀 해 봐야 뭘 정확한 실천을....
철기
조철기위원
기념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천장군에 대한 활동이나 이천장군을 알리는 것이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먼저일 것 같아요. 기념탑을 세우는 게 먼저인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시련과 영광의 탑에 그 온수대첩이라고는 나옵니다. 저희 책자에도 사실은 나오는데, 그래서 종친분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383쪽 청난비각 복원, 이것도 계속 전년도에도 5천만 원 지원이 됐던 부분이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삭감을....
철기
조철기위원
몇 년도,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 5천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도에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이었는데 삭감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아시는 것처럼 홍주목사였던 홍가신 선생님께서 민란을 진압하면서 청난공신이라는 칭호를 받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각이 있어서 우리 아산에 갖다 놨는데 그 비각이 사실은 좀 낡고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그런데 올해 5천만 원 세운 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 비각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하고 8천만 원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5천만 원 삭감된 사항인가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371페이지요, 서해안 금빛열차 코미디 공연, 했는데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코레일과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순신 생애투어 열차도 해 보고, 명량프로젝트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장항선 노선이 코레일 측 본사에서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한테 회의 요구가 왔었어요.그러면 서해골드트레인을 만들 텐데 아이템을 다오 해서 저희가 준 게 그 열차 내의 족욕탕, 그러니까 온천수로 발을 담글 수 있는 족욕탕을 만드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 화장품을 이용한 뷰티, 그런데 여자분들은, 여자 의원님도계시지만 사실 집에서 나와 화장을 다시 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그래서 네일아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거나 만약에 화장을 하게 되면 그건 돈을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이벤트 공간이 있어서 저희 코미디언들이 거기에서 여기 온양온천 올 때까지만 합니다. 뭐 족욕은 익산까지 가거든요.익산까지 247km, 3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용산에서 8시 반에 떠나서 온양온천에 10시에 도착해서 익산을 갔다 가 다시 올라오면 온양온천역이 5시 반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온양온천에 내려서 여기에서 투어하고 싶은 사람은 투어하고 5시 반에 열차를 타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내년 1월 29일날 시범운행이 있고요, 2월부터 이 열차가 운행이 되는데 물론 예산·보령·장항·군산, 다 참여합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큰 혜택과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인배위원
예산 이거 갖고 가능할까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지금 코미디언들은 거기에서 육성하는 코미디언들이 있으니까 돈을 그렇게 비싸게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족욕, 이것은 호서대학교가 국비를 9억 받은 것 중에 인력이 있습니다. 한 사오십 명씩 계속 배출해내는 인력의 실습실이 필요해요.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열차를 타는데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열차비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레일 측하고 해서 그 아이들은 무임으로,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실속을 좀 차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돈이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오면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여기에서 내려오면 타서 아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시티투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 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아산시 열차네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과장님 계실 때에, 더군다나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코미디홀까지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좀 아산을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뭐 조철기 위원님이 여러 항목을 하셔 가지고 대부분 중복되는 건데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백의종군로 3개 프로그램으로 1억, 얼마예요?4천입니다.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계획은 다 들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 백의종군로에 대해서 지역에서 연구하는 단체들이 지금 서너 개 단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시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서너 개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사업집행에 있어서 어느 한 단체에 편중이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아산을, 또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뭐 밖에서는 거기에 대해 본인들끼리의 서로 누가 주도권 싸움 내지는 그것을 주류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거기에서 시의 입장은 공정하게, 어떤 단체에서 하든지 간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될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뷰티연구 그 10억 사업 있잖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까지 우리 지역 대학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축제예산 4억 편성돼 있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까지 8억, 뭐 이렇게 했었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4억으로 줄여 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올해는 예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고육지책으로 세우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되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좀 짜임새 있는, 뭐 기간을 단축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하는 기간만큼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 빨리 예산이 정상화돼서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한 축제이기도 하니까 이런 예산은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 가수라든지 너무 이런 데에 치중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그것을 좀 배제하고요, 무대비용도 그동안에 수없이 마이크가 뭐 음향이 사실 무대비용이 적게는 1억 4천에서부터 많게는 1억 9천까지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줄이고 하면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실 있게 적은 돈 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365페이지 읍·면·동 행사지원 5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됐던 건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축제를 못 하는, 그 이순신축제 퍼레이드예요.
성시열위원장
예.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이순신축제가 내년도에도 지역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의자임차, 그 다음에 행사지원, 여기에 보니까 행사지원하고 뭐 음향, 의자임차,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행사지원 음향, 기획공연 행사지원, 이런 것은 지금 위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과 기획공연 행사지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공연은 지금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찾아가는 공연이고요, 기획공연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공연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공연 중에서 비싸지 않으면서 괜찮은 공연들이 올 때 하는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정된 공연이 아니고요, 물론 기획공연 내에....
성시열위원장
예정된 공연이 아니 니까 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뭣 하러, 행사도 없는데 뭣 하러 예산을 세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기획공연이나 이런 공연들이....
성시열위원장
예비로 예산을 세워놓는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이 공연이라 는 게 꼭 기획된 공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시열위원장
글쎄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사실 기획공연은 보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성시열위원장
작년도에도 이거 했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그럼요. 계속 해 왔던 거죠.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지금 은행나무길에 대한 예산들이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그 은행나무길에 누구도, 뭐 언제 있다고 그러면 왜 공연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지금 은행나무길 장소는 비워놓고 지금 여기에 은행나무길 예산은 사실 아직 미처 우리가 계상을 못했거든요.이런 예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나 기업에서도 먼저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되지 않은 공연들이....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5천만 원 세웠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작년도에 기획공연 및 행사지원했던 그 내역을 좀 한 부 주세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드릴게요.
성시열위원장
36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문화예술관광 등 장소 마케팅, 스토리텔링을 위한 드라마 방송홍보비, 그 사업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1월, 다음주부터 생로병사를 여기에서 찍습니다. 1월 28일날 방영을 하거든요.그래서 구정 전 후해서 방영을 하고 녹화방송을 한 번 합니다. 시청률은 11.2%에서 2%, 그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겨울에 온천이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면 하다 못해 1박2일 프로그램을 가져온다든지, 러닝맨을 가져온다든지 KB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KBS만 쓸 수 있는 돈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쓰는 돈입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은 훨씬 많아야 TV에 홍보를 하거나 우리가 관광지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적게 섰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36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3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문화원을 우리가 국비 2억 받았던 게 바로 이 생활문화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을, 그 전통문화만 가는 게 아니라 동아리들까지 육성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374페이지, 온천수 개발상품 구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는 1억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장품을 비롯한 17종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성격이 사실 우리가 온천수를 이용해서 화장품과 이걸 특허냈는데 민간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한테 우리가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판로가 명확하게 돼야 그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유지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1억을 했고요, 내년에는 7천, 점점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374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온천의료관광 5차 연구용역비 1억이 계상됐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1억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1·2·3·4차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온천수를 가지고 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연구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아토피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파라다이스나 스파비스 같은 데가 아토피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욕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측의 협조를 얻어서 온천수가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용어로는 코드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관지염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코드분석인 것처럼 온천수를 이용한 사람과 온천수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해 보고요, 지금 광동성에 이번에 10월 31일부터 12월2일까지 지금 실크로드에서 실제 저희 뷰티관이 상당한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해외 마케팅도 해 보고요, 그런 예산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 밑에 보니까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2천만 원....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설명드릴까요?
성시열위원장
어떤 근거입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은 더 세웠어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해외에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실은 서울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머물게 되거든요.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관광객 수는 외국인이 많으나 저희한테는 실이 없어요.왜냐하면 자고 아침에 서울로 올라가 버려서.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쪽에 끌고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처럼 온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식사 세 번, 또 우리 유료 관광지 두 분, 이런 티켓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욱 필요한데 우리가 5천을 요구했습니다만 3천만 원 깎여서 2천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시설비인데요 문화재 응급보수비로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됐고, 가락국왕 뭐 담장 배수로 정비, 공세리 곶고지, 건조물 문화재 내진 성능평가 3000만 원.... 문화재 응급보수비의 주 내용은 뭡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뭐 이런 거죠. 먼젓번 같은 경우에도 성준경 가옥에 일부 겨울...지난해네요.지난해 일부 불 때다가 굴뚝에서 불이 옮겨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갑자기 재해나 자연재해나 이 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태풍이 불어 가지고 그랬을 때에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내진 성능평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문화재법에 내진을 하도록 지금 법제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문화재청 예산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국비로? 꼭 시비로 세워야 되나요, 이거?국·도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마 문화재청은 건축물에 대한 그것은 대부분 국·도비,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70%를 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38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 5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지원은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383페이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383페이지?
성시열위원장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비 지원....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예 이것은 지난번에 6천만 원 섰던 건데 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5천만 원인데 그것은 우리 민속박물관하고요, 송악의....
성시열위원장
당림미술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당림미술관.
성시열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라. 체육진흥기금 맨위로 이동
13시51분
이어서 체육육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이상득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338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2015년도 세입 총액은 43억 518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순신 빙상장 입장료 15억 원, 이순신 빙상장 체육관 대관수입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BTL 실내체육관 지원에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22억 1387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및 직장체육팀 운영 등으로 9억 7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육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8127만 원입니다. 제24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생활체육 행사비로 총 3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1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3억 3134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5868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에 1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3쪽 스포츠 이용권강좌 지원 1억 원, 유·청소년 축구리그 운영 2000만 원, 아산전통무예 천무극 보존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로 7250만 원을, 공공체육시설물 보수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로 7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1200만 원,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20억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등 전문체 육대회 개최지원에 3억 4400만 원을, 도민체전 출전지원 등 각종 체전 출전에 7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체육인재 및 체육팀 육성입니다. 먼저, 꿈나무 육성에 4억 2580만 원을, 체육회운영 예산에 총 7억 3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 직장체육팀 육성지원 예산으로 도비 8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7500만 원을, 직장체육팀 운영예산으로 4억 6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장애인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과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장애인체육회 예산 2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엘리트체육팀 육성으로 챌린저스리그 지원 4000만 원을, 2016년도 전국체육대회를 기념하여 우리 시 체육정책에 대한 전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방향제시를 통해 지역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국 대학생 스포츠마케팅 프리젠테이션 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빙상장 체육관 및 하키장 관리에 29억 8000만 원을, BTL 시설 임대료로 국비 6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2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실내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관리로 12억 3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육성과 기본경비로 4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체육육성과 체육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우수 선수 발굴육성 및 체육 지도자 양성을 통한 체육인들의 저변확산 및 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1억 7815만 8515원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기금이 10억 원 이상 적립되었을 때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기금사용을 개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현재는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 금고예치금 이자 502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억 9787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43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으로 2억 1719만 7000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2015년도 및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세출부분·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국민체육센터 준공일 이 언제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내년 9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사무용 가구, 운동기구 구입, 올해 이거 시급한 거 아니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러니까 9월에 하면....
철기
조철기위원
아, 내년 9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내년 9월입니다. 올해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398쪽, 시청 하키팀 합숙소 보수공사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보수공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합숙소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옆에 있는데요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옛날 온양시 시절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노후 바닥공사하고 등도 있고 방수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다한 게 아닌가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안 한 것만 해서, 매년 조금씩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체육팀 생길 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 건물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보수공사가 매년 진행이 되면....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노후된 건 물이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수를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숙소를 신축하든지 하셔야지....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신축해야 될 그런 건물인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 보수공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예산낭비고 그러니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인지....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94쪽, 시설비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지금 몇 페이지....
철기
조철기위원
394쪽.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없고요, 사실은 밀두리 게이트볼장 상수도 급수공사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해 드려야 되는 시설은 맞는데 그 건물이 그전에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시급한 시설 외 에 이런 사항, 또 선장초 축구장 조명 증설공사, 물론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은 좋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 우선 순위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명공사는 조금....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예산 사항이 이러니까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391쪽,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보면 배드민턴·탁구·등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천만 원을 각각 세 군데에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건가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어르신 생활체육교실이...규모를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뭐 배드민턴·탁구·등산·요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강사비라든지 용품비, 이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새벽반 어르신들이 하는 것도 강사와 지금 그런 비용을 어르신 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396쪽 봐주실 래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그 제21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군대항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뭐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 이것은 지금 각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도 단위에서 시·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아산에서도 개최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당진에서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대회에 우리가 출전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전에는 어떤 도 대회든 무슨 대회든 간에 다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사실 거의 전년도...비슷하고 거기에 생체나 이런 체육대회 예산도 사실은 조금씩 이번에 절감해서 줄어든 예산인데요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진구
김진구위원
시·군 대항 체육대회라든가 소규모 체육대회의 개최지원, 이런 사업들이 소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소규모 체육대회 개최라는 것은 저희 자체 내로 일선 협회장기라든지 직장인 축구대회, 직장인 꿈나무대회, 이런 소규모 대회에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우리 관내에서 많은 대회가 있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어떤 저기가 나온 게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지금 그것은 그때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빗대서 거의 비슷하게 해서 예산 안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디에 있었죠? 이렇게 잡아놓은 건 없는 것 같았는데?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금년도....
진구
김진구위원
통계목에 각각 정해져 있어서 그 예산은 섰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로 묶어서 선 것은 없는데? 작년 어느 예산에 있죠?못 찾겠는데?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한 번 찾아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천만 원인가 이렇게 서서, 저도 확인은 했는데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진구
김진구위원
전에는 통계목에 전부 다 정해줬어요. 목을 정해줘 가지고 일정하게 그 금액을 정해줬지만 한꺼번에 선 것은 없는데?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체육대회 특성상 대회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있어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때도....
진구
김진구위원
잠깐 볼까요? (체육육성과장, 김진구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설명함)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소규모 체육대회에서 이렇게...조금씩 줄여서 여기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이거 있죠? 시·군 대항 체육대회에 대한 것하고 소규모 체육대회 개최한 것, 이것 좀 자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세입부분 좀 봐주실래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388페이지를 보면 빙상장 입장료 수입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여 잡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니, 작년에 사실 조금, 이건 추계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에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너무 미리 잡아놨다가 세입에 펑크내지 않으려고 저희가 안전하게 잡은 겁니다. 사실은 열심히 해서 이거보다 더....이건 추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돼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비슷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억 정도?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5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95페이지에 보면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9월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3백이 세워졌잖아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어떤, 사무용 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사무용 가구 구입,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쓰시려고 이걸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 편성하신 거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앗참, 내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3백만 원을 잡았었잖아요?그게 뭐에 3백만 원을 쓰셨는지?오픈도 안 했는데 왜....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아, 설계용역비 작년에 먼저 썼던 거, 그것은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라 이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이 국민체육 센터에다 하는 것은 지금 처음, 그때 사무용 물품하고 운동기구하고 사는 것은 9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처음 놓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잡아놨는데 저는 이걸로 해서 이 3백이 전년도 예산....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이거하고 틀린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397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죠? 397페이지, 체육꿈나무 및 학교체육팀 육성 교육청, 해 가지고 삭감됐는데요 그 꿈나무 및 학교체육팀 육성, 이거에 대한 다섯 개 고교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이고 어떤 걸로 해서, 아니면 다섯 개 똑같이 일괄 지급을 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인지?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초·중등학교만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전부 다 육상·수영·검도....한 학교에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과 함께 초등학교는 위에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별학교 이 5개교는 아산고는 하키, 온양고는 수영하고 역도, 온여고는 농구하고 수영, 용화고는 배드민턴하고 검도, 한올고는 하키,이렇게 다섯 개 학교에 이렇게 천만 원씩 공동으로 하고, 어디는 뭐 하키가 많다고 더 하는 건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데 저희가 분리하기 어려워서....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영해
이영해위원
교육청 고유 업무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더 하라고 해서라도 조금 예산 편성이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394쪽에 영인 아산정 궁도장 부지사용료하고 충무정 부지사용료, 야구장 부지사용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뭐 영인은 거기의 구조상 봤을 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충무정 같은 경우는 뭐 주차장이 나 진입로, 뭐 이런 건가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거기 영인정·아산정은 그 부지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라도 지금 국가가 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남산 충무정은 그 일부가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사용료고요, 야구장도 거의 다 우리 시유지인데 그 일부분이 옛날의 정애캐어에서 사용하는 땅이...그런데 지금 뭐 사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지사용료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또 개인 땅이라 국가 간, 기관의 땅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이나 뭐 이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고전막사라는 게 뭡니까? 충무정....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고전막사는 활을 쏘면 옆에서 “관중이오” 해 가지고 기를 들고 이렇게 오는.... 과녁 바로 옆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도 시설이 되면 다른 데는 막사가, 예를 들어서 활을 잘못해서 맞았더라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돼서 보이는 막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시설이 아 니고 그냥 우산 같이 이렇게 그늘막 같은 데에 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과 또 보통 다른 시·군도 전부다 막사가 양쪽에, 그래서 그걸 보고 고전막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어요.396페이지 하단 부분, 도민체전 입상포상금, 해서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도민체전에서 입상을 하면 입상한 포상금이 시·군마다 예산상 조금 틀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을 따면 포상금으로 20만 원, 은을 따면 10만 원, 동을 따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3·2014년 연속해서 저희가 종합 2위를 차지했고, 또 상을 단체종목 같은 데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포상금액수가 그 정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더 줄어들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398페이지, 합숙소 물품구입, 경기용품 구입, 하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뭐 목 자체가 재료비로 해도 관계없나요? 어떤가요?이걸 자산취득비로 봐야 되나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글쎄요. 이 큰 물품은 저희가 재료비로 하면 잘못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주로 가전제품 노후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재료비면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것을 보존기간 동안 잘 사용하도록, 이래서 자산취득비로 세운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재료비로 하면 무언가 소모성....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소모성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성시열위원장
자산취득비 같아서....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큰 물품을 사주기 때문에 보관하도록 하려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39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하고, 장애인 체육지도자 지원육성 1억 790만 원이 계상됐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체육지도자 한 명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장애인 지도자 지원육성은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이게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저희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지금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두 명은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여기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체육회 운영비는 작년도에 얼마나 갔어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작년에 똑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8천만 원?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라고 할까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밑에는 지도자 인건비 두 명이고요, 위는 우리 사무국장하고 거기의 팀장 두 명의 기본급여, 명절수당, 보조금, 여비, 출장, 4대 보험, 급식비, 수용비, 수수료, 이것까지 다 합쳐서 8천만 원입니다. 사실은 장애인 체육회가 좀 열악한 편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맨위로 이동
마지막으로 전국체 전준비단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이종택입니다. 2016년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40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1억 1148만 원보다 262억 3220여만 원이 증액된 373억 4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인 종합운동장 건강스포츠교실 운영 5000만 원과 전국체전 경기진행을 위한 시설확충 및 개·보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47억 6100만 원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8억 8800만 원, 기금 8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72억 3270만 원, 시비부담금인 지역개발기금은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97억 2718만 원보다 212억 1217만 4000원이 증액된 409억 3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홍보와 관련하여 1820만 원과 전국체전과 관련한 범시민 추진 위원회 발대식 및 홍보기념품, 영상물 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시·도 전국체전 벤치마킹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841만 원을, 또한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교통 및 주차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과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 부분입니다. 전국체전 시설확충 예산으로 총 40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 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개·폐막식 및 육상종목 경기장인 이순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에 120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전국체전 수영종목 경기장인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10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상종목 경기장인 주경기장 보수·보강에 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현재 방축동에 위치한 실내수영장 개·보수에 10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지붕마감재 교체와 내·외부 벽채정비,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배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관 개·보수에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부 마감재 교체 및 마루바닥 정비, 조명설비 교체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이순신테니스장 정비에 4억 8000만 원, 강변테니스장 정비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 공인규정에 맞도록 현재 클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경기장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기관 및 민간시설 대상은 경찰교육원 축구장 잔디보식과 호서대 축구장 배수로, 체육관 전등 일부교체, 온양고 체육관에 대한 워밍업장 신축, 로얄볼링장에 대한 기계장비 일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2015년 하반기에 설계 완료하고 사업비는 2016년도에 확보하여 개최 당해연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2718만 원에서 28억 4999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7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빙상장 업무가 체육육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빙상장 강사수당 및 공공요금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세입부분·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412쪽, 전국체전 대비 교통 및 주차대책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용역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난달에 학술용역 심의를 받은 상태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종합운동장 진·출입로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곽에 대한 국도43호라든지 외암대로라든지 외곽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접근하는 도로는 링 도로 식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도21호에서 이마트 쪽에서 밤줄대교를 넘어서 종합운동장 진입하는 도로와 또송악사거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단일 노선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후 한 네 시 반 정도 되면 평상시에도 천안에서 온양 오는 도로에 이미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한 12년 전에 개최가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간대별 교통흐름이라든지, 저희 들이 우회도로를 했을 때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시물레이션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그 시간대별, 또 요일별 교통 수요를 조사하고요, 또 일부 도로를 차단하고 우회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흐름이 어떨 것인지, 사실 경찰서와 도로과, 또 교통행정과와 자체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은 차가 일시에 5천 대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기애 의원님께서 하신 천마기술단에서 2010년도에 전국체전 교통수요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종합운동장이 되면서교통환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수준이거든요.그래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용역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집행부에서는 가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전부 쓰지 않고, 또 입찰차액도 있지만 저희들이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작성해서 교통량, 또 임시주차장까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경찰서나 교통과에서 교통량 조사나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행사 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관광객 전수 플러스 해서 교통량 조사가 되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용역 맡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주차난 부족이라든지 도로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그게 저희들이 단순히 용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대별 상습 정체가 있는데 신호체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도로는 부득이하게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다른 노선을 이용했을 때, 특히 저희들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대수가 천 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천 대를 어느 곳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그쪽에서 주도로하고 진입도로하고, 또 국도를 통한 도로하고 혼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교통량 조사만이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통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교통체계 흐름도 달라질 테고, 교통 신호체계도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바뀌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역대로 그게 제대로 처리될 지는 의문입니다만 이것을 경찰서와 연계해서 단장님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직원들도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데이터, 지금까지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사실 저희가 전국체전...제주도도 갔다오고 인천도 이렇게 봤는데 여건이 우리랑은 틀립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렌트카 위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황이 틀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학술용역 심의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가 다른 도민체전과 달리 VIP가 참석하는 행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저희들이 가서 7박 8일 동안 체류하면서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VIP가 도착하면 교통을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을 밤줄대교 밑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상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기
조철기위원
단장님,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주경기장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상황에서 용역을 줘서 문제를 풀어낸들 큰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무래도 교통영향...저희들 용역만 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기
조철기위원
좀 더 세밀한 부분은 나오겠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이런 걸 더 믿고 싶고요, 이런 부분의 예산도 절감예산에 포함시켜서 우리 단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교통흐름과 주차대책을 하게 되면 아무리 다른 운영이라든지 경기....
철기
조철기위원
주차장은 예비로 다 하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솔직히 전문성은 저희가 좀 떨어집니다. 열심히는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전국체전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제작을 하시고 언제부터 홍보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먼저 홍보예산에서 조철기 위원님께서 예산 부족을 말하지 말고 의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홍보에 3단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중반에는 분위기 확산 을 시켜야 하는데 홍보영상물도 같습니다. 저희들 사전 홍보단계로는 전국체전 시설물 공사하는 거라든지 그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영상으로 담고요, 이것이 준공됐을 때 전국체전을 이용하고 전국체전이 끝나면 활용도라든지 그런 측면, 또 영상물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발주하겠지만 시간을 둬야 되는 것이 도에서 전국체전 관련한 앰블렘이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각종 대회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시간적으로 보면 내년 7월에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영상물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되 그런 마스코트라든지 그게 있어야 홍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구축해서 한 번....저희들이 상반기에 발주하고 납품은 한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 제작이 완료되면 각종 대회라든지 축제 때 홍보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단장님,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해서 일본도 좀 협조해 주겠다. 북한에서도 같이 하자, 그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혹시 우리 아산시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해서 다른 데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다른 데 주고, 껍데기만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뭐냐 하면 아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은 천상 다른 데로다가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그런데 시민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기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야 뭐 시설, 모든 기반 사항이 돼 있어서 혹시 아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운동경기를 천안으로 뺏기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보다도 천안이 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사실 오늘 기사도 잠깐 제가 오기 전에도 봤는데요 전국체전도 2019년부터는 종목수를 현재는 45개 종목인데 38개 종목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97회 우리 아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45개 종목 중에 우리 아산시의 배정이 16개가 됐었는데요 아름다운CC가 내부문제로 27홀이 안 되기 때문에 태안으로 넘어갔고, 또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했을 때는 진주시, 경기도에 했을 때는 고양시, 또 경북에서 했을 때는 김천시, 또 여수에서 했던 자료를 보면 주 개최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개최종목은 10개 종목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개 종목인데요 소위 얘기하는 인기 종목이라는 좀, 프로랑은 틀려서 아마추어 종목이지만 그래도 축구 결승전은 우리 아산 주 메인스터디엄에서 하고요, 또 육상, 또 수영도 우리가 하고, 축구도 굉장히 종류가많습니다. 고등학교 남·녀 있고, 또 대학교 남·녀 있고, 또 일반부 남·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축구의 일부 종목은 천안축구센터에서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박태환 선수가 워낙유명하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은 거의 만 석으로 꽉 찹니다. 다행이 수영도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은 뭐 비인기 종목이지만 가장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사실 야구종목은 북일고등학교에서 합니다. 북일고등학교 야구 연습장은 일반 성인들이 하기 때문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선은 모호하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는 프로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지만 전국체전 종목은 순수하게 아마추어 선수만 이렇게 출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인기 종목이 천안으로 넘어가서 우려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인기 종목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 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종목이 확정된 거죠?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확정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중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인공암벽장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인공암벽 운영을 지금 잘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아산시에 있는 신정호의 인공암벽장은 전국적인 선수들을 우리 아산시에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암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다면 아산에서 유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당진으로 돼 있나요, 어디로 돼 있나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인공암벽....
진구
김진구위원
서산인가 당진인가, 아마 그쪽으로 돼 있을 거예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봐도 되고요, 그래서 전국대회에서도 많은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 아산시가 인공암장에 대한 그 선수층이 두껍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투자를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앞으로 전국체전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아산시가 적자가 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아산시가 정말로 운동선수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인공암벽은 공인 규정 때문에 당진으로 옮겨야 했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완 설명을 올리면 45개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광역하고 제주도에서 개최했을 때는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해당 자기...강제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 전 시·군에 이렇게, 천안하고 우리 아산에, 저희들이 가장 많고요, 각 시·군에 맞는 공인규정의 시설비를 최소로 해서 규정에 맞게, 그래서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인공암벽이 당진보다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누락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차후라도, 전국체전이 끝나더라도 전국대회를 우리 아산에서 유치해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