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시작하겠 습니다. 가.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주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2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2억 6,337만 4,000원으로써 국비 39억 9,000여 만 원, 도비 2억 7,29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884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57억 4,292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2억 7,000여 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 업무가 건설교통부 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885쪽 주공영구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를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료를 47억 5,300여 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차가구는 3,500여 가구에 45억, 자가 가구는 800여 가구 2억 4,800여 만 원으로 수선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소외계층 주거개선비로 25가구,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86쪽입니다. 이와 별도로 충남도 특수시책인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 5가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추진 공사장인 방축 운정, 용와 우민, 법곡 센추리 현장에 장마철 등 재해대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87쪽 노후된 불법광고물 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천 간판개선사업비로 30개의 점포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간판개선사업이 필요한 업체는 65개로 조사가 되어서 우리 세입 여건으로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고시설물 설치사업은 2,300여 만 원으로 통합안내표지만 4개소 설치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을 위하여 빔프로젝트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885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수당이 시간 당 20만 원이네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참석수당이 상당히 높은데 자격이 따로 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자격이 거의 박사급 수준들이 많이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시간 당 2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최대가 제가 알기로 는 1회 참석에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산출기초가 그냥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회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8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차량을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인데요. 한 대가 노후돼서 이번에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 대하고, 이번에 저희가 단속반을 1개 더 운영하기 때문에 총 2대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게 현수막 그런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단속반이죠.
심상복위원
철거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저희가 합니다.
심상복위원
읍·면·동에서도 같이 하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읍·면·동에서는 거의 면 소재지 주변만 하고요. 실제 저희 직원들이 반장 포함해서 4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 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배방에 보면 배방읍 직원들이 다 하는 것 같던데요. 다른 시청 직원들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오늘도 지금 나가 있지만 물론 배방읍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큰 틀로 봐서는 지금 저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광고협회에서는 같이 합동단속을 안 하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매주 화요일만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한 명 더 해서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은 것을 다시 자기들이 단속하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실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불법 현수막의 90% 이상은 경기도 쪽에서 외주로 들어옵니다.
심상복위원
싸게 들어오니까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884쪽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부터 주택과에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그 뒤 페이지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등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실비수당을 포함한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4,030만 원의 금액이 산출돼요.그래서 이렇게 많은 심의가 필요하고, 위원회가 필요한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각자의 하시는 일들 있잖아요.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887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보관창고에 대한 전기요금이 있어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셨다가 나중에 시일이 지나면 돌려주시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루에 나가서 떼면 거의 1,000건 내지 1,500건은 떼거든요.이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게 떼면 당장 보관할 데가 없어요.그러면 위치가 풍기동에 보면 다리 밑에 그 부분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거기다가 일시적으로 보관해서 정리를 하죠.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고, 이것을 최소한도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리를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일부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예 못 쓰고 폐기하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887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고물 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이 많잖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하여튼 긴축 재정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조금 맞춰서 줄인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긴축도 좋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도 좋은데 불법 현수막 때문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시에서 또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과장님이 더 강력하게 해서 많이 세워서 불법 현수막이 아산에서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개발정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정책과장 김효섭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책 추진을 위하여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 신정호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차 분 용역비,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부대비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차 분 용역비,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온천천 정비구간에 대한 유신아파트와 반도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시설부대비 등 37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지구 외 지역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정비사업으로 북수지구 내 노후된 도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6,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과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일반운영비 등 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청산금 수입, 일반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5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회계 전출금,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등 5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청산금수입, 일반 체비지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3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배방 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 계 세출 예산으로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23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일반 체비지 매각 수입 162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62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정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화지구, 배방 공수지구, 배방 월천지구 특별회계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892쪽 하단 부분에 공수지구 도시개발 구역 외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15억 원을 개상하였는데요. 공수지구 내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토지가 일부 들어간 필지라든가, 토지가 측량 불부합지가발생돼서면적이 상이한 토지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 원을 책정해서 민원 해소 차원의 보상비 예산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공수지구 외를 말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공수지구 내는 환지로 다 청산이 되었는데.......
심상복위원
공수지구 외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구 철도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구계로 들어가고 일부 나머지가 철도 도시계획도로에 잘린 토지, 잔여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필지를 거의 직선형으로 지구계를 자르다 보니까 일부 사유지가 부정형이 많이 발생되니까 잔여지가 많습니다. 그쪽하고 배방 소재지 쪽에도 사우나 지구계 쪽에 측량 불부합지가 15필지, 그래서 총 36필지가 해당됩니다.
심상복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북수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북수지구는 과거 2005년도에 끝난 지역인데 그동안 10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보도라든가, 일부.......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897쪽요.용화지구특별회계인데거기 체비지 매각에 56억을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다 매각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여기는 이만큼 56억 8,900만 원 어치가 남아 있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렇게 되면 다 완전히 매각되는 거네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월천지구요. 지금 세입으로 162억이 잡혔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금액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언제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11월에 할 예정이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11월이었는데 저희가 환지 공람 과정에서 공람 의견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1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12월 말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다음 주에 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 주에 공고가 된 다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공고가 되면 체비지 매각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전체 9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9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 10몇 프로 매각한다는 거네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내년도에 세출 예산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상비가 110억인데 보상비는 어떤 보상비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월천지구 보상비는 기존에 지장물,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부대시설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영농보상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장물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거기는 총 보상비가 어느 정도 돼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약 19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90억인데 예산은 110억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상이 어렵고요. 체비지 매각이예를 들어서매각이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보상을 더 지급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것 110억 원을 지금 보상비로 책정했다면 이게 보상은 선착순입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지급하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선착순은 아니고, 저희가 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어디를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시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역별로 보상을 주게 됩니다.
심상복위원
우선 공사 시작되는 쪽으로 해서 구역별로.......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저도 공람을 받았는데 여기 보상에 대해서 나중에 환지청산금이라고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 준공 후에 주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체비지 매각이 빨리 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처분 전에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공수리 지구도 2년 늦게 했다고 주민들이 난리 치지 않았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일부 아직 민원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도 언제 줄지 모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인자 부담금은 세입을 올해 정리 추경에 잡으셨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을 잡았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30억 세입이 건설과 세입에는 지금이었고, 45억은 올해 정리 추경으로 잡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원인자 부담에 관련된 공사는 직접 시에서 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온천지구 내 일부가 하천이 경유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893페이지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다 신문구독료 금액이 1만 2,000원인데 개발정책과만 1만 5,000원입니다. 이게 홍보를 하다보니 신문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부서하고 산출기초가 달라서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공수지구에 902페이지 보면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에 협조하는 공인중개사에다가 주는 수수료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건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많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필지마다.......
장헌
안장헌위원
총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금액은.......
장헌
안장헌위원
대략적으로.......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기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약 7,000만 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파트용 공동주택 부지 관련해서는 중개수수료가 안 나갔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908페이지에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5억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기초조사는 한 상황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앞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면 용역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용역비인데 기본조사는 이미 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서는 좀 있다고 나왔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거기는 일부 시굴이라든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시굴이라든가, 발굴을 전 지역은 아니고 일부 해당 지역만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이어서 신도시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임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신도지원과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세입 예산은 70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55억 9,632만 6,000원보다 14억 7,567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찰대학 이주단지 토지분양대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아산 DC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비로 49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인주지구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비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2억 7,316만 1,000원보다 55억 2,042만 9,000원이 증가한 117억 9,359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14쪽 중간에 아산 DC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비로 49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5쪽입니다. 경찰대학교 이주자 택지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을,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6쪽입니다. 916쪽 중간에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9억 원을, 그리고 마을안길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로 1억 5,000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산 탕정지구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일반부담금으로 1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0쪽 세출 예산입니다.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시설비로 152억 원을, 그리고 감리비로 7억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지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915페이지,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나왔는데요.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비가 40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40억이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총 보상비가 50억 원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40억 보상이나가면 공사 시작은언제부터예정이 되어 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은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공사비가 한 121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121억은 경찰청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문서로 아산시에서 시비는 더 이상 50억 외에는 못 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경찰청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일방적으로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 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실무 선에서는 이미 협의가 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도비 지원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도비나 시비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이나 법은 없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예가 없지 않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국방대학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 얘기는 그진입도로가지방도이기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찰대학교 진입도로는 시도라든지, 아니면 지방도라든지, 그런 것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압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산시에서 ‘모르겠다, 돈 없으니까 경찰대학 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면.......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실무 선에서는 나머지 121억 원에 대해서 경찰대학교 본 공사가 한 3,200억 정도가 되는데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재만
황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121억을 이쪽 도로 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재만
황재만위원
일단 어쨌든 아산시에서는 5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 토지보상도 아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로 다 토지보상도 하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시에서 해라, 아니면 도에서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우리 아산시로 오기 때문에 시에서 진입도로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큰 기업이 와도 기업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나중에 거기에 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진입로 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안 해주잖아요.그 사람이 자부담으로 다 하잖아요.그런데 실제 기업은 한 300～400명 고용하는 큰 기업이 오면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은 이해당사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더군다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이렇게 한 50억, 지난번 추경에10억 이번에 40억 해서 50억인데 사실 은 이것 가지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그래서 이런 것을 꼭 시에서 해줘야 되나, 얘기는 그 전에 강희복 시장님께서 구두로 다 약속을 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전부터 일부 부담은 시에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914페이지에 신도시 관련 국토부 파견 대외협력기관 업무협의는 파견한 사무관 관련된 업무추진비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00만 원이 파견한 사무관한테 주는 업무추진비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그리고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숙소를 1,380만 원을 들여서 숙소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출퇴근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거기서 국토부 직원들하고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늦을 때는 숙소에서 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국토부에 파견되신 사무관께서 LH나 아니면 저희가 답답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신 것이 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먼저 국토부하고 우리 신도시 해제지역 교통연계망에 대한 자금이 LH로부터 한 470여 만 원이 아직 입금이 안 되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리고 먼저 연계교통망 사업비가 한 500억 가까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탕정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토지계획 변경이 올라왔고요.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한테 브리핑을 하고,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 중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많이 했고요.또 그 관계자가 여기 해제 지역이나 아니면 변경지역에 직접 와서 상황을 보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916페이지에 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은 이렇게 금액은 좀 줄었지만 매년 2회 정도 잡혔는데 이렇게 매년 가셨어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는 어디를 갔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금년에는.......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무슨 벤치마킹을 해오셨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 개발지역에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망, 그런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벤치마킹한 성과가 이왕 돈 들여서 갔다오는 것이니까 하면 좋겠고요. 탕정 연계교통망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도 160억 밖에 못 잡았으면 나머지 금액을 LH가 이게 160억은 준다고 한 금액인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160억 정도로 하겠다, 세입을 그렇게 잡겠다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는 나머지 1,100억 중에서 한 475억 정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일시불로 전체 다 주면 우리가 갖고 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내년 올린 것은 160억인데 한번에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협의를하고있다는말씀이신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한번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고생이 많으십니다. 916페이지 보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때문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맨 밑에 보면 마을회관(경로당) 개보수가 1억 5천, 1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어느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것은 걸매리 마을회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1억 5천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개보수가 아니라 새로 짓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떠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게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1억 5천이 너무 많지 않느냐 했더니 급수시설하고.......
기애
이기애위원장
급수시설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급수시설이 지금 좋지 않답니다. 그리고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된다고 해서 1억 5천이 필요하다고 이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도 어쨌든 숙원사업으로 내려왔지만 뭔가 실효성 있는 그러한 마을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을회관이 아주 안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1억 5천 정도면 지금 우리 아산시가 경로당 지원비로 1억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1억 2천, 3천이면 다 원활하게 짓는데 그래서 1억 5천이 계상돼서 전부 새로 져서 신축을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것은 개보수 사업으로 저희가 이 금액이 많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1억 5천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산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우리 신도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좀 많은 곳을 벤치마킹을 우리 직원들이 해서 여러 가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150만 원 가지고 10명이, 더군다나 2회 정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은 벤치마킹이 아니다, 명품화를 위한선진지벤치마킹은전혀 아니라는 생 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어쨌든 진짜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찾아가더라도 정말 명품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매년 형식적인 벤치마킹이 아닌 정말 우리 아산 신도시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2분
이어서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준비된 책자에 의하여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4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8억 7,122만 3,000원입니다. 이중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세외수입이 8억 250만 원이고, 도로명주소 사업 등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이 6,87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2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18억 4,233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9,28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행정 서비스 제공에 17억 6,74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운영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관리, 지적공부 정리, 지적 재조사 사업에 2억 1,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적공부 등록 관리에 편성된 시·군 행정구역 간 경계정비사업 3,619만 원은 도비 30%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시·군 간 지적공부 등록이 겹치거나 벌어진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연접된 시·군 간 지적공부의 불부합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7,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염치 송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 2017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추진 중인 공유토지분할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927쪽과 92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은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지리정보체계 구축, 지리정보체계 운영 관리,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운영 관리에 21억 2,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2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없는 산악에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에 빠른 위치안내 및 조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70만 원이 소요되며, 이 중 30%는 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또한 6억 4,000만 원과 2억 5,660만 원은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지리정보체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리정보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0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 제공 사업은 지적공부 발급, 지적시스템 유지관리로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민원인에게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토지관리 운영 사업은 개별 공시지가 운영 관리, 개발부담금 운영관리, 부동산 중개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3억 8,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예산과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개발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931쪽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7,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929페이지에 지하시설물 GIS구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끝나는 사업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최초에 2006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도에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한 사업은 1단계, 2단계 사업이 2011년까지 이전 공사 물량에 대한 사업이고요.금년에 계상된 사업은 2018년까지 3단계 추진사업이며, 이 사업은 기존에 2011년부터 금년까지 상수도공사 GIS 미구축 물량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70㎞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하면 예를 들 면 상수도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굴착이나 이런 것들의 사전 예고나 아니면 예측이 많이 가능해져서 효용성이 있으니까 하겠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작할 만큼의 지금 예산 상황이 되느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미 8년 동안 저희가 상수도 50㎜, 하수도 200㎜ 이상 관에 대해서 지금 저희 관내 모든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한 3개년에 대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하고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번에 저희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좋겠다고 지적을 해줘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밀린 물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 부분에대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놔야 완벽한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아까 25억이라고 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앞으로 이 물량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25억에 대한 투자심사는 받으셨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장헌
안장헌위원
30억부터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25억이면 법적으로 안 받게 되어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그동안 두 번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60%에서 70% 정도로 조달청에 가면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20억 이하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당해 연도는 그렇지만 다 연차별로 모아보면 그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연도별로 쪼개니까 물량이 당연히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전체 사업으로 보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간 사업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사업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GIS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2단계에 걸쳐서 시공한 물량이 그러면 100억 정도 되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8년 동안 한 100억이 넘지는 않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억이라면 유지보수라는 것이 그 시스템에 변경사항까지 입력하는 유지보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데 2억이나 매년 이렇게 소요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입찰 요구를 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유지보수 회사가 바뀐 적이 있나요? 매년 바뀌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유지보수는 그동안에는 1단계 사업까지는 그냥 무료로 이것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고, 유지보수 사업을 한 것은 지지난해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2년 동안 업체가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같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혹시 GIS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하고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회사가 하고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유지보수 업체는 다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그러면 최저가 입찰이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같은 회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최저가 입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931페이지에 개발비용 산정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은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반적인 어떤 개발부담금 자체의 수요가 많은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 세입 자체는 크게 작년하고 늘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개발부담금 수입은 안 늘었는데 운영비는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 종전에는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하서 50%가 감면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3월 7일에 규정이 개정돼서 감면해서 지급토록 하는 것이 개정되어서 전액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개발비용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감정평가사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둘 다 감정평가사에서 하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감정평가를 하는 법인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충남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에.......
장헌
안장헌위원
몇 군데죠? 일곱 군데 정도 되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한 일 일곱, 여덟 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만약에 전년도에 1억이었지만 2억 정도의 금액을 총액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은.......
장헌
안장헌위원
정해져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누가 해도 똑같기 때문에.......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어느 법인이 감정평가를 했는지 그것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 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9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점검 현지조사가 있습니다. 올 예산보다 2만 원은 똑같고 5명에 72일을 올해는 했었는데 인원이 3명에 48일로 조정을 하셨고, 또 931페이지 보면 개별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조사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2만 원에 2명, 올해는 100일로 책정을 했었는데 현재는 67일로 하셨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2만 원, 4명, 33일인데 올해는 4명 50일이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대부분 인원을 줄이거나 일수를 줄이거나, 이런 쪽에 많은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이 분들 줄어든 인원이나 일수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점검하고 단속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그 다음에 93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만 원에 150장을 해서 배포 다 하셨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또 이것을 주시는 겁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중개업소에 대한 명찰제작은 그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경기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계속해서 개설되고 폐업하고, 또 새로 신규 등록하고, 이런 분들이 1년이면 한 40～50명씩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기존에 중개인이었다가 그분들이 시효가 끝나서 다른 분으로 대체될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주신 분 외에 다른 분들한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3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350만 원 계상이 되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평가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보면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표준지를 할 때 한 번 하고, 5월 30일 정기분 확정할 때 한 번, 또 이의 신청에 대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 토지이동분에 대한 것을확정할 때 한 번, 이의 신청 한 번,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다섯 번은 합니다. 그 외에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면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회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적으로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적에는 위원회가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이렇게 두 세 번 열리거든요.그래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통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매년 기본적으로 다섯 번 이상은 열리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9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건물번호판 구입이 이번에 1,000개 해서 이렇게 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번호판 유지보수비나 아니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그런데 건물번호판이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적에는 신도시나 이런 데 빼놓고서는 거의 완비가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건물번호판이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나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세대 주택에 하나만됐었는데호수별로 지금 상세 주소를 부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엄청나게 많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공동주택에다가 상세주소를 전부 다 번호판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방법이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공동주택 하나로 통합해서 되어있어요. 그렇죠?한성아파트면 한성아파트 하나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몇 통, 몇 반, 몇 호,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번호판이 상세주소까지 다 넣으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일반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은 못 하고요. 저희들이 일반 이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붙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적으로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공동주택은 아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공동주택도 앞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동에만 그러니까 몇 동, 몇 동, 101동, 102동, 103동, 이게 동은 해주는 것이 홍보 차원에서 다른 것 홍보하는 홍보비보다는 상당히 줄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가구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몇 호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 201동, 202동,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홍보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이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926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 등록 관리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적공부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건가요?926페이지 거의 중간에서 하단 쪽으로 보면 지적공부 등록관리 보조 3,600만 원이 있거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은.......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등록 관리하시는 계약직으로 인건비가 하나씩 지금 있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여기서는 저희들이경계정비사업하 는 측량비만 계상한 것이고요.별도로 인건비는 도비 일부 보조가 돼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토지관리과에 이것을 보조해 주시고, 서류 보조하는 이런 시간 계약직이 있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올해도 또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금년에도 쓸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가보니까 상당히 바쁜 것 같아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바.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박승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108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8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4억 1,000만 원, 상수원 보호관리 1억 2,000만 원, 사업소 관리 및 운영비 1억 200만 원, 지하수 수질개선 3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3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372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247억 2,000만 원, 급수공사 수익 20억 1,000만 원, 이자수입 2억 원, 타 회계 전입금 37억 1,000만 원, 시설분담금 30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미수금 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28억 3,000만 원, 정수구입비 169억 5,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0억 8,000만 원, 급수공사비 20억 1,000만 원, 전기요금 3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4,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1억 원, 민간검침활동비 1억 4,000만 원, 시설비 110억 9,000만 원, 예비비 8억 원입니다. 이상 상수도과 201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70억 4,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11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610억 7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2단계 사업 132억 5,000만 원, 송악 동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23억 8,000만 원,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5억 원, 환경사업소 운영 73억 4,000만 원, 읍·면 지역 하수도 대수선 및 준설공사 5,5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92억 3,000만 원, 도고·선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151억 5,000만 원, 매곡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 3,000만 원,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29억 9,000만 원,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152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7억 8,0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타 회계 전입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1156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43억 8,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0억 원, 일반운영비 등 경비 2억 4,000만 원, 경상이전비 1억 1,000만 원, 예비비 30억 등입니다. 다음 1164페이지 자본적수입은222 억 7,0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과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그리고 공사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6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256억 8,000만 원으로 하수도 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 3억 6,000만 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212억 7,000만 원, 예비비 40억 등입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201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하수도과와 상수도과에 일하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이 특별회계에 보면 15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검침원은 126만 원이고, 상수도과에 상황이 다 다른데 이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호봉에 따라서 다르고, 또 직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직군에 따라서 그러면 정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해진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일하는 업무별로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가나다 직군으로 무기계약직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1158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이게 하수도과의 신문구독료만 540만 원인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실·과보다 훨씬 많아요. 특별히 상하수도 관련된 신문을 보시는 것은 아니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냥 예년 기준대로 잡으신 거네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다른 과들은 360만 원 정도로 많이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1106페이지에 배수지 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는데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이렇게 3명씩 10일 해서 12개월을 하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 총액을 계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배방에 있는 갈매배수지의 경우에 1년에 몇 명, 며칠 정도 투입을 하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거기만 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 투입을 여기 있는 인주·신창·갈매 배수지라면 일자별로 과거 지난 한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 잡힌 금액보다 실제 정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107페이지에 무인경비 용역하고 전용회선 이용료, 이런 것들은 이게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몇 년 단위 계약을 하셨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무인경비용역이나 전용회선 이용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게 장기계약인데 정확한 연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면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몇 년 단위계약으로 한다 라든지.......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매년 하기는 그러니까 아마 장기계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최소한 샘플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무인경비용역비와 전용회선 이용료의 계약 현황, 그리고 계약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084쪽에 약수터 관리가 있어요. 제초작업 및 시설유지관리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수터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시설은 아니고 정비 같은 것을 해서 그게 고장난다든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읍내동에 있는 속칭 약수터라고 하는데 지하수로 봅니까, 아니면 약수터로 봅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약수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약수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떠한 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관 같은 것도 이런 것에서 아마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면 제일 시급한 사안이 화장실이에요. 지금 보면 약수를 뜨러 오셔서 급한 분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미관상 보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약수터 옆으로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 구거가 있어요.도로가 폭이 한 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주민이 아마 밭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그런데 그것을 잘 얘기를 해서 그런 쪽의 어떤 첨단 화장실이 됐든, 이런 화장실 설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물 뜨러 오신 분들에 대한 정자 시설 같은 것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떤 때 대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 청소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청소를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셔서 또 원수가 지금 용출되고 있는 것이 거기가 무동력으로 원수 자체가 용출이 되고 있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받아서내려오 는 부분이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아마 관권 자체가 어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 손을 대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간략하게라도 위생적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봅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 저희 상수도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환경보전과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저희는 주변 정리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약수터 관리 자체를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26페이지하고 1127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예산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구비품이 3,2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는데요.여기 보면 용화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기, 그리고 음봉·신창 배수지에도 자동측정기를 이번에 설치를 하시는데 어떤 장비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게 수질자동측정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수 탁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없던 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세 가지 정수 잔류염소 자동측정기하고 탁도자동측정기하고 여과지 통합유출수 탁도 자동측정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새로 없던 것을 하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아뇨. 노후돼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된 자동측정기의 내구연한이 얼마고, 그래서 기간이 얼마 돼서 이것을 새로 사는지에 대해서 용화정수장 것과 음봉·신창 배수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1160페이지에 하수도과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에 없던 560만 원은 어떤 프로그램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장헌
안장헌위원
단가가 오른 겁니까,아니면 없던시스템이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것은 계약 단가가 올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계약 단가가 이렇게 한 50% 정도 인상이 되었나요? 상식적으로 갑자기 50% 정도 인상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 중에서 재고자산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다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없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냥 수기로.......
장헌
안장헌위원
수기로 했던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예산이 새로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관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재고자산이 얼마나 방대한데 이렇게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매년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한번 설치하면 계속 그 시스템 관리가 되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매년 72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것은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습니까? 전산 시스템이 매달 6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것은 처음 도입해서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는 단가를 아직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상수도과에는 이 재고자산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있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것을 설치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놓으면 관리가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불용용품에 대한 매각 및 이런 수입들이 아주 적게 잡혀 있고, 재산관리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좋아진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불용용품은 확실하게 아직 어떤 것을 불용처리를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돼서 명목상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명목상 잡아 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 효율이 좋아진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왕 하실 것이면 잘 해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 자동측정기 관련해서는 결과를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084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 사후관리가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몇 개소를 하셨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하수 영향조사는 우리가 5개소를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예산에는 올해 10개소 계획이 있었던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원래 우리가 예산은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5개소를 다 하셨어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처음에 10개소로 올렸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횟수하고 일수를 다 줄이셨거든요. 그런데 수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시민 건강과 밀접한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1086페이지도 보면 약수터 점검부 터밑에 선진지자치단체 벤치마킹까지 횟수를 다 줄이셨어요.이렇게 횟수를 줄여서 1년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대비 내년 예산에 1086페이지 보면 약수터 점검도 지금 현재 4회로 되어 있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5회였고, 지하수 준공검사도 8회가 올 예산에는 15회로 되어 있었고요. 허가 시설 현장점검도 4회지만 5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1084페이지도 보면 약수터 청소 및 제초 작업 인부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올 예산은 4회였지만 현재 2회로 내년 예산에는 올라왔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1085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도 올 대비해서 다 횟수를 줄이셨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내년도 우리 시 전반적인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 감독을잘 하셔서 내년 1년 동안별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083쪽에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게 전에 처음 할 때 송악하고 온양6동.......
명근
유명근위원
산출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마을 숫자 비율별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전에 제가 취수장에서 취수한 원가의 몇 프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렇게 않고 그냥 금액으로 계속 매년 1억씩 해서 그것을 3개 면에 비율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저는 이게 취수량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1억이 안 나오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취수량으로 하면 1억이 안 나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많을 때는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1억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원칙은 취수원가의 몇 프로, 산출근거가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원래 몇 프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취수 원수 값의 몇 프로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 그냥 전화상으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지원사업 중에 보면 이게 어떤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더러 보면 목적 외 사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상류원 상류지역이나 보호지역에 지원을 하게 되면 본래 사업 목적이 어느 쪽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상수도 관련으로 원래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라든가, 우수라든가, 그런 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에 그쪽에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나 복지사업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원사업이 상수원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1083페이지에 과장님, 사업소 관리 운영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청사 및 보수, 도색에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지금 다 안 했고요. 관사가 별도로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누수 수리원이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누수 수리원은 현재 별관 지하에 있는데 내년도에 바로 전부 수리를 해서 또 거기에 창고도 지어야 되는 상태라 거기를 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누수 수리원이 그쪽으로 전부 다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물건도 두고 하는 창고도 지어야 되고, 관사를 다시 수리를 해서 누수 수리원까지 가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 시설부대비로 작년에 7억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게 당초 계획에도 그것은 빠져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