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님 오늘 예결위 심사 중인데, 다른 부서와 달리 교통행정과에 브랜드택시 광고료, 교통카드 구입 할인 금액 지급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760여 대의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작년도 예산으로 브랜드광고를 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들 일부한테 특정단체인지, 특정개인인지 모르지만 광고료가 지급되는 부분이 원칙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 왔는데, 아직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장님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얘기를 듣고 유추해서 알고 있습니까?

노사위원회 쪽에서 대표로 보내 준 것도 아니고, 사측에서 요구한 부분들도 아니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의회 의장 앞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현재 질의하는 본 위원도 모르고 있고, 교통행정과장님도 문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우연히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오늘 속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브랜드택시 광고료를 지원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상부기관이나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지난번에 브랜드택시 광고료를 지원할 때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야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법인 사업주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특정 위원들한테 보내 줬던 그 문건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어떤 어떤 위원님들이 그 문건을 받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그럼 위원장님한테, 뒤에 계장님들 요청해서 문건을 메시지로 받든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브랜드택시 광고료의 업주들 몇몇 분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정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라고 과장님한테 시간을 줬는데, 얼마 전에 법인택시 사업주를 교통행정과장님이 만나서 충분한 타협을 시도했는데, 결렬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영주시에서는 대당 5만원 정도 지원해 줬고, 상주시에는 7만원 정도 지원해 줬고, 문경시에는 대당 10만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이 브랜드택시 광고비를 시가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광고의 형태가 어땠습니까?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차 옆에 많이 붙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 광고를 떼고 안동 시 광고가 들어가 있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 정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회사에는 뒤편에 광고를 만들어서 3, 4만원 정도의 광고료를 법인 사업주가 받고 있었는데, 안동 시가 신도청시대를 맞이해서 대도시 광고도 하고 안동 을 맞이하는 손님들한테 뭔가 광고 효과를 높이고, 물론 개인 사업자든지 일반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사용했던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택시 대수가 이백 스물 몇 대가 너무 많고 이래서 법인 택시가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개인택시가 너무 증차가 많이 되었으니까, 그쪽에도 우리가 같이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브랜드택시 광고를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노사정이 하나로 모여서 공식적인 기구 속에서 이런 틀을 만들어서 신축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부결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5년도에 개인사업자들도 그것 다 떼고 외부에 광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존에 했는 법인 택시들도 광고를 떼고 외부의 광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나 문제점이 생겨서, 우리가 개도 700주년 스타트를 하면서, 물론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대중교통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겨서, 2015년 초에 택시가 760여 대입니까? 뜯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LPG 가스를 한 달 정도 넣으면서 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충전소 대표가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한 달에 2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가는 것을, 회사마다 개인이 취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일부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사마다 주고 받는 게 다르고, 일반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타 지자체에서는 브랜드택시 광고비를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지를 않고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특별히 몇몇 사람들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노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의원들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래에 하던 대로, 이미 우리가 광고를 처음 붙일 때 문안작성하고 돈도 많이 들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3, 4년은 가는데, 1년 하다가 행정하고 노사가 잘 맞지 않아서 그것을 떼고 하면 혼선도 빚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살려주면 노사정이 만나서 진지하게 합의를 하고, 도시건설국장님이 주가 되서 교통과장님 하고 원활하게, 연말이 가기 전에 의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노사가 행정하고 만나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타결점을 찾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이든, 소규모단체에서든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보낸 문서가 공식적인 채널도 아니고 몇몇 분한테 보여 가지고, 아직까지 내용을 예결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을 집행하는 교통행정과장님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대중교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 지역의 택시업계가 여러 가지 행정과 부딪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기 우리가 투입된 예산들이 사용기한도 끝나기 전에 다른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못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을 종사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없어요. 법인택시에서는 사주가 엄연히 있고, 들락날락 하는 직원들한테 주겠다, 안 주겠다, 주라, 말아라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사정이 화합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예를 보면 국가가 여러 가지 대규모의,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자동차의 노사가 끝없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을 때 정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주무장관이 옷을 벗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원활하게 타협이 되어 가지고 좋은 모범사례를 보여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서로 이럴 때 상대를 설득시키고 슬기롭게 진행해나가야 되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어느 단체에서 무슨 문서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100%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브랜드택시광고료를 지원할 시점에 행정이 그 법인택시 사업주들한테 지침을 하달했는데 그 하달한 지침이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첨언을 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본 위원도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행정이 1년간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료를 사측이나, 어디에 많이 가고, 어떻게 한다고 끊임없이 지도를 하거나 공문을 내고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내 본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을 몇 번 정도 내 줬어요?

답이 없었단 말이잖아요?

제가 속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측에 몇몇 사업대표자의 말을 들어보면 행정과 노사가 무리없이 잘하고 있는데 몇몇 특정인이 의회 산업건설위원들 한테 무엇을 보내서 분란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것들이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브랜드광고를 못하게 되면, 그때 의회 의원들이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나는 책임을 못 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산업건설위원이고 예결위원이니까, 산업건설위원이든, 예결위원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행정에 덤터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그때그때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게 왔을 때 물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상충되는 부분 있지만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교통카드 구입 할인금액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적지 않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브랜드택시 광고료를 무턱대고 삭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과장님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노사를 만나서 설득하고 회의를 했던 부분들은 제가 듣고 보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노사정이 만나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건이, 예결위 가서 한번 더 걸러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예산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실무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