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태민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제주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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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도민들을 대신해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자질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하에 도와 도의회의 정책적 협의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제주시장직은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두 차례의 인사 실패를 겪은 터여서 이번 행정시장 인사 청문에 대한 도민사회의 이목이 한층 더 인사청문회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시민을 위한 공직 수행에 제주시장 예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기대를 안고 항해를 시작한 원희룡호가 그동안의 행정공백을 없애고 순조롭게 순항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TV 방송사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시를 실현시켜 나갈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 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봉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21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제일고등학교 및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주시청 및 도청 공무원, 제주시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및 제주시장 등을 역임하여 왔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제주시장 예정자 김병립. (선서문 전달)

관홍

신관홍위원장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이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민의 요구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꿈을 함께 이루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제주시장 예정자 김병립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제주시장을 역임하면서 제주시정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제주시민과 함께 제주시의 미래를 아름답게 꾸며 보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제주도정의 키워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었고, 이제 민선6기 제주도정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협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더 큰 제주를 실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행 주체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민선은 주민과의 소통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이루어졌다면 민선6기는 소통을 넘어 협치를 통해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다시 주어진다면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시의 현안인 구도심 활성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민생활 및 도시환경의 쾌적화, 무질서한 주차환경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문제 해결, 1차산업과 2차산업·3차산업의 융합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6차산업 육성,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전한 국제도시 등을 시정의 중심과제로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며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소통공간으로서 구 종합민원실 건물을 헐어 시민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또한 돌발행정 수요와 현안 해결을 위해 TF 전담조직 운영과 함께 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등 행정혁신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제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2015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문 준비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이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공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오늘 청문일정을 원만하게 조정해 주신 구성지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께서 15분 내외로 질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시간에 맞춰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정자의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시장 재직 시절의 업무추진 관계, 그리고 새로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미래비전과 관련된 질의,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내신 자기소개서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하는 표현과, 그다음에 시장 재직 시에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헌신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좌우명은 사유(四維)라고 해서 예(禮)·의(義)·염(廉)·치(恥), 이것을 좌우명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절과 법도를 지키고, ‘의’는 사람 간의 신의를 지키고, ‘염’은 청렴하고, ‘치’는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로, 친인척들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불법이나 타협이나 청탁을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법과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진행했다, 이런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민선5기에 세 차례의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헌신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에 행정대집행이 세 차례 있었는데 그게 다 시장님 시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 차례는 아예 계고장도 없이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차산업과 관련된 거, 그리고 재선충과 관련된 게 사실 상당히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여기 농지원부가 2014년 11월 19일 날 증명을 발급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3필지로 돼 있습니다. 3필지 전부 다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창옥

허창옥위원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화북2동 537-1번지, 화북2동 606번지, 제주시 화북2동 2321-1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오늘 KBS 방송에도 이미 나왔지만, 여기 자료 요구서에 답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북2동 2321-1번지는 사실상 동생 소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생 소유가 맞습니까? 언론에서도 동생 소유라고 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왜 세금을 예정자께서 계속 내셨습니까, 동생 소유의 땅을?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문제는 부친으로부터 3형제가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았지만 3분의 1씩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가 나오지만 세금은 동생이 다 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예정자가 세금 냈다는 건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3분의 1씩 세금이 분할해서 나오거든요, 세금 고지서가. 그래서 그 세금 고지서대로…….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상 동생 소유라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명의를 옮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의 불찰이 그 부분입니다. 명쾌하게 법률적으로 이전이 돼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이 문제는 가정사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밝힐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가정의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예정자께서 이미 ’98년 7월부터 2002년까지 제주시의회 의장님까지 하셨고, 제주도의회 의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제주시장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말끔히 해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생이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그러니까 ’95년 이후에 명의 신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감입니다. 그런데 1995년 이전에 했던 건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행 이전에 명의 신탁이 되었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가야 된다. 1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 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실소유자 명의등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의 3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실소유자 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쭉쭉쭉 있습니다, 네 가지나. 사실은 동생이 사실 소유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걸 모르신다면 사실은 시장이 돼도 이와 관련된 거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요. 또 하나, 아까 예정자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지원부가 시장 예정자가 최초 작성이 ’91년 3월 3일로 돼 있는데, 세 분 공동명의로 돼 있는 밭 전부 다 농지원부로 돼 있습니다, 등기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화북2동 2321-1번지가 동생 소유면 정확히 실권리자로 전환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임·차경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무슨 말입니까? 임차…….

창옥

허창옥위원

동생 거라면서요. 그런데 본인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지원부에. 또 하나, 이게 왜 「농지법」 위반이냐? 여기 면적이 보면 총면적이 1,207㎡로 돼 있습니다, 이 밭 면적이. 그런데 여기에 공장을 지으면서 732㎡를 농지전용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등재된 거, 농지원부에 등재된 게 402㎡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지전용 안 한 나머지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원부에 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카메라들이 너무 많아서 못 올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장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농지원부에 올린 번지예요. 여기 콘크리트 돼 있습니다. 여기 농사지은다고 못 하는 겁니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농지법」 위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농지원부상 채소로 돼 있습니다. 밭이 두 개 다. 그런데 하나의 밭, 606번지의 밭에는 감귤묘목이 있는데 감귤 불법 폐기물, 쓰레기 무단방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경작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동생이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동생이 하는 거죠? 본인이 안 하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사진자료 제시) 이게 다른 밭인데 이것도 동생이 경작하시는 거죠? 이거 「농지법」 위반이에요. 본인이 경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작할 수 없는 이런 데 농지원부로 올려서 무슨 혜택을 받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시장 재직시절에도 이걸 이렇게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농민들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우선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의신탁이 아니냐?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땅을 매입했다면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창옥

허창옥위원

땅을 증여 받든, 상속 받든, 매입을 하든……. 매입해야만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까? 본인의 소유가 아니면 당연히 옮겨 주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원부를 자기 이름으로 갖고, 보십시오. 농사지을 수 없는 땅도 여전히 농지원부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농지원부 문제는…….

창옥

허창옥위원

사전에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되죠. 공직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거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지원부는 아마 부친이 농지원부를 가졌던 것을 저한테 상속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권한이 승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본인이 안 하면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1,000㎡ 미만은 농지원부 발급이 안 됩니다. 결국은 예정자께서 이 콘크리트 돼 있는 밭을 여전히 농지원부에 올렸다는 얘기는 이게 농지전용이 되는 순간 예정자께서는 농지원부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1,000㎡가 안 돼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농지원부가 언제 작성된 겁니까? 실례지만.

창옥

허창옥위원

최초 작성이 ’91년도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91년도 이후에 제가 농사지은 적도 없고 농지원부를 사용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대로…….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이거 고발감이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리를 못 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주지가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돼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창옥

허창옥위원

여전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옥

허창옥위원

가정사 때문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창옥

허창옥위원

가정사 때문이다. 거기에 불법 건축물, 창고건물 한 5.6평 정도. 그리고 컨테이너 8피트짜리,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신고도 안 하고 여전히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창고 부분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저희들이 떼서 확인했어요.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주시의회 의장, 도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제주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시에 40만입니까? 시민을 관리·감독·지도해야 될 수장의 자리에 계신 분이 불법 건축물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게 가정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지금 이 자료로 보니까 ’81년도에 부친이 작고하셨던데 그 사이에 몇 년입니까? 하나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도 양성화를 시키든가 정리를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시장 끝나서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며느리한테 한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자식으로 의료보험이 옮겨진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정자께서 소득이 없다는 얘기는, 거주지도 작고하신 부친 이름으로 그냥 놔두고, 물론 가정사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도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없습니다. 연금 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하나만 읽겠습니다. 의료보험 보면 시장 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지역보험에 가입했었어요. 가입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시장이 돼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득이 없어서 거기로 갔다. 그전에는 소득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시장하기 전에는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 할 때 의료보험이 거기로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하고 몇 개월 없었죠.

창옥

허창옥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정자님, 일단 예정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응시원서를 보니까―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2002년도에 제주산업정보대학을 졸업하셨고, 2002년도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이 시기에 또 시의원이셨죠? 산업정보대학은 야간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세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답변드립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방송통신대학은 제가 입학한 지 12년만에 졸업했습니다. 학점 미달된 것을 12년 동안 끌어오면서 학점 미달된 부분을 그때야 완성해서 졸업이 된 것이고, 산업정보대학은 야간을 다녔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시의원 시절입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그때 초선 아니십니까? 지금 초선으로 도의원 생활만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해 보니까. 물론 시의원이셨지만 세 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세 가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대학은 12년 동안 재학을 했기 때문에 학점 때문에 졸업을 그때야 했을 것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러면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기억 안 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동욱

김동욱위원

8대 도의원 시절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안 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8대 도의원 시절에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해서―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죠―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등의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안건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강정해군기지에 대한 예정자님의 의견은 어떠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강정해군기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이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지는 않고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가야 된다. 다만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시민단체나 민주당 야당 쪽은 거의 다 반대입장을 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러면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동욱

김동욱위원

시장 재임시절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이 사진은 시장 재임당시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한 시민단체가 도의회 앞에서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천막농성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차에서 내리려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 20∼30명과 함께 현장에서 예정자님께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해군지지 관련해서 도의원 때는 통과를 막지 못했지만 이때는 천막을 치지 못하도록 성공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는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시장 재임시절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농민단체 할 때입니까? 농민단체 시위할 때입니까, 아니면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동욱

김동욱위원

아닙니다. 이게 시장 재임시절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시장 재임시절에 그 사진이 해군기지 반대 천막농성 때문에 찍힌 건지, 아니면 FTA 반대……, 아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한 그때 찍은 건지, 그 부분…….

동욱

김동욱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지만, 이거는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농성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내리려는 찰나에 오셔서 저지하는 사진입니다. 이때는 강정 해군기지에 대해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강정 해군기지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불법 적치물이기 때문에 그 불법 적치물을 행정에서 강제로 대집행하는 사진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대집행…….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정자님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공무원들이 깡패냐? 그리고 여기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시장님에게는 제주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정자님께서, 이 당시에 한 시민단체 여성 활동가는 심하게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까지 진압하신 예정자님의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진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뭐냐 하면 제주시에서는 노점상 문제가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게 2011년도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진행된 상태였고, 해군기지 문제가 2008년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 동안, 5년 동안 진행된 것을 가만히 놔둬서는, 행정권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 무리하게 진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리하게 진압을 했으면 그 당시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이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책임소재가 가려질 건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하고 지금 이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공적사안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한 상황이고 노점상 문제는 개인들의 일입니다.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공적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점상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같은 시각에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도의원 시절에는 같은 입장에서 행동했던 분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시민단체분들이 불법행동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행동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길거리에 천막 치는 것은 불법이다, 일단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률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때는 법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동욱

김동욱위원

법 절차에 따라서 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보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해군기지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해군기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질의에 답변 온 거 보면, 행정대집행이 두 번입니다. 두 번인데 여기는 그 두 번이 아니라, 두 번은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두 번 한 게 2011년 2월 21일, 2011년 3월 23일 시장 재임시절에 두 번 대집행한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공문서가. 그런데 여기에 이 상황에 대한 공문서는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계고를 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개에 대한 답변서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답변서는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어느 거에 없다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해군기지 천막농성과 관련해서 계고가 없었다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온 거 보면 두 개가 있는데, 도청 정문 맞은편에서, 둘 다 정문 맞은편에서 행해진 겁니다. 두 개 다. 그런데 이건 그쪽이 아니라 도의회 앞에서 했던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데 이 당시는 행정대집행 공문이 없습니다. 답변서에도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답변서에 계고장이, 서류가 제출이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당하게 계고를 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맞는데요, 공문서가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추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오후에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불법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불법행동을 해야 그때 가서 계고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불법행동이 아니고 불법 적치물입니다. 불법 적치물이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이 당시는 차에서 내리려는 찰나부터 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것은 농민단체와 혼동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단체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요. 농민단체는 여기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 한 거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예정자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문은 오후에 주시고. 이러한 행동들이 그 당시 지사님에 대해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하신 행동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충돌현장에 시장님이나 최고위 측에 있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거의 없거든요. 예정자께서 시장님 시절에는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보통 국장님이나 과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과정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한창 시위가 격화되고 그 문제로 옥신각신할 때 제가 의회에 와서―저녁인데―살짝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는데, 카메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멱살 잡혀서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직원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나와서 사실 독려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폭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전부 뒤로 가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나간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시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풀어가려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시민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천막농성 하시는 분들한테 천막을 여기 하지 말고 바로 옆에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호해 드리고 장소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 아십니까? 민선5기 시절에, 2010년부터 ’14년까지 행정대집행 한 게 두 건 외에 없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두 건 다 시장님 재임시절에 한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전임 시장님들을 비난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이 너무 무기력하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단행을 한 것이고.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익적 시위와 집단민원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것을 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분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은 천막 안에서 농성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정에서는 8년 동안의 강정 갈등 문제 때문에, 원 지사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해군기지 문제를 풀지 못해서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전 도정하고 다르게 원 도정에서는 강정해군지기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 도정의 입장에 대해서 예정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사로서 행동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사님도 예정자님과 같은 생각이면 지사님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지사님은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갖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치적인 행위와 행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뭐냐 하면…….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불법인 것을 알면서 묵인하거나 이것을 정치행위로 비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의 모습이 어떤 게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강정 시민들 입장에서 도의회에서 했던 활동하고 그 후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도지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하면서까지 진압했던 모습하고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충성하기 위해서 진압을 한 것은 아니고, 시청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불법 시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지사님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안 한 겁니까, 이게 정당하다면. 이 시기에만 있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당하지 않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위법적인 행동을 아직 안 했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도의회에 와서 천막을 칠지 길거리에 칠지 어떻게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길거리에 친 것을 저희가…….

동욱

김동욱위원

친 게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오후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리고 김병립 예정자께서는 답변할 때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하고 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장

잘 안 됩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이어서 고태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소속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병립 전 행정시장께서 다시 시장 예정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자께서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했기 때문에 질의과정에서 과도한 질의나 언행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장 예정자께서는 워낙 카리스마가 넘치고 또 정치적 역량도 있어서 혹시나 명예훼손 문제가 나오거나 하면 법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 안 하실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위원

본 위원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도민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간에 행정시장 지명에 대해서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분을 임명하느냐고 지명권자를 원망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제주시 행정시장 근무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렇습니까? 71페이지, 도청에 응시원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2010년에…….

고태민위원

응시원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2010년 당시입니까?

고태민위원

이번에 행정시장 응모하면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작성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응시원서를 한번 보세요. 보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돼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고태민위원

잘못 적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데 절차상 문제없다고 봅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고태민위원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추천 심사위원회도 있는데, 통과의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력서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게 답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수행된 내용들도 보면 임기 이후의 부분들도 많이 적시되었다는 거죠. 당선자께서는 행정시장 임명 시 계약기간 당초에 몇 년으로 계약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계약기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태민위원

2년이죠. 제가 어제 그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2년으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2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1년 6개월만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건 제가 그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더 일찍 사직했어야 되는데 제가 6개월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고태민위원

시장님,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정자께서. 기회가 왔는데 임기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 당시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이 좋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지금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예정자께서 퇴임을 앞두고, 또 늦게나마 2011년 12월 1일 날 지하상가 불법 재임대 문제가 불거지자 조례 개정 등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고, 또한 12월 20일입니다. 제주시청 이전계획 취소를 발표하는 등 시장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시민들에게. 또한 당시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유산으로 선정되는데,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도정에 기여도 했다고 보는데 임기를 맞추지 못한 게 건강상의 이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시장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로 되었지 않습니까? 임기가 평균 19개월이에요, 제주시장 임기가. 행정시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평균 19개월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시장 책임성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행정시장을 그만두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여론이 크게 불거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장님께서도 이런 여론 불거지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시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무엇을…….

고태민위원

시장님이 1년 6개월,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행정시장 임기들이 평균 1년 6개월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행정시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문제, 행정시장에 대한 직선제 문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냐. 그런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주장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직선제를 하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것은, 물론 시장의 임기가 짧고 또 정치적으로 자꾸…….

고태민위원

시장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시장으로 임명받았으면 임기를 잘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평균 1년 6개월이에요. 시장님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행정시장들이 제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읍·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예정자의 행정시장 당시의 평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읍·면에는 관심이 없고 동지역에만 관심 갖는 반쪽 시장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제가 시장 재임할 때 읍·면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동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아주 상반된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쳐서 행정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이전만 해도 시와 군 합친 예산이 약 9,000억 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지 않지만은 8,000억 원에서 9,000억 원 되었다고 보는데, 특별자치도가 되고 행정시가 되면서 4,000억 원, 5,00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온 것이고, 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읍·면에 돈을 갖다 줘서 동지역에 투자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읍·면지역에서는 북군 시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 다 해 줬는데 동지역에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태민위원

시장님,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농촌지역 읍·면에 대한 편견과 편향적인 정책들이 많아서 그런 소리도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먼저 제6대 시장 취임사에 농촌에 대한 언급은 딱 한마디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적 감각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농촌 농업 발전과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정책,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책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향적 시각, 균형적 감각이 없었느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 행정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읍·면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읍·면장 차량 있죠? 그것도 가자마자 감축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가자마자 그렇게……. 읍·면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이 아니고…….

고태민위원

그 얘기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그 차량을 없앨 때 우리 지역 도의원들도 많이 읍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대로 감축했어요. 지금은 전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시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가면서 읍·면 조직도 많이 감축하고 정원도 감축한 바가 있죠? 동도 했겠지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가부만 얘기해 주세요.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잘했으면 지금도 유지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생겨서 다른 시장이 와서 이것을 일부 환원시켰거든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보다 읍·면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가서 감축시켜 놓았는데 다른 시장은 가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서 원상회복 단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위원

타당 여부만 말씀하십시오.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고태민위원

자동차 부분은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장님의 언행과 행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재직기간 동안에 주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는데 읍·면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읍·면지역 편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편향적 시각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주차장 문제가 읍·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시급한 부분이, 주차장사업비가 제가 가기 전에는 1년에 6∼7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고태민위원

저의 얘기는 읍·면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한 칸이라도 해 준 적이 있느냐 말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고태민위원

단돈 1원이라고 투자한 적이 있으냐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읍·면에서 주차장을 확보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알고 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정자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개발사업 내에 읍·면·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항목을 발굴해서 2011년도에 처음으로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이후 매년 1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 65억 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 64억 원을 동지역에 전부 투자합니다. 2013년도에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자했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가 200억 원 투자되었는데 단 한 푼도 읍·면지역에는 투자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재차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균형감각 없이 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반쪽 시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 주차장특계도 20% 이상 읍·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도 시장님께서는 잘하셨다고 했는데 공영버스 29대를 운영하면서 한 대라도 읍·면지역 시민 편의를 위해서 투입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읍·면에는 노선이 없어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노선이라는 것은 지금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왜 그것을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행정시가 통합되기 전에, 구 북제주군 당시에 읍·면 중산간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순환버스 두 대를 사서 버스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공영버스에 통합 운행을 못 해서 지금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공영버스를 29대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늘리려고 해도 공사로 전환돼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고태민위원

시장님,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이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법인입니까, 제주시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와 제주시 합치면 공영버스가 53대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당연히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영버스를 더 확대하려면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차를 못 해서 못 했다는 겁니다.

고태민위원

증차 문제가 아니고 있는 차도 합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읍·면지역에 있는 차량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합니까? 그것도 바로 공영버스로 전환시켜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순환버스를 공영버스로 해야 된다?

고태민위원

도에서 버스도 사 주고 운영비도 도비로 나갑니다. 소유도 제주도 소유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공영버스가 없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하게 되면 당연하게 공영버스로 편입시켜서 제주시장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공영버스 29대가 넘어가면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태민위원

지금도 공영버스 29대가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53대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태민위원

제주시는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자체가 도에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지 지금도 도 전체적으로는 53대로 30대가 넘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만약 시장으로 취임되면 건의해서 도가 관리하든…….

고태민위원

지금에 와서 건의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도의원으로도 계셨고, 두루 제주도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런 것들은 소홀했냐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오후에 하십시오.

고태민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시장 예정자님,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하시는 얘기가 과거 시장 재직 시 정책 과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란 그런 겁니다. 역사란 것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또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또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게 역사라는 학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9대 때. 지금 예정자께서 시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 원도심 재개발이 상당히 첨예하게 됐었는데,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더니 지금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재정비촉진지구가 어떤 식의 개발행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전면 철거를 통해서 새로운…….

태석

김태석위원

전면 철거해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고 새롭게 다운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과거 서울시 오세훈 시장 당시의 재개발 행위가 소위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을 보니까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말은 사라지고 원도심 재생사업,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이런 모든 용어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 시장 재직 시에도 거기가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셨고 재정비촉진지구에 의해서 제주시를 재개발하겠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인가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었고, 예정자께서 시장님 재직 시에 이미 재정비촉진지구예요. 그것을 개발하려면 전면 철거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 2010년도 말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몇 년도예요? 2011년도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2011년 12월.

태석

김태석위원

맞습니다. 2011년이에요. 2011년 12월이면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에도……. 시장 임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2011년 12월까지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자님의 시장 임기하고 재정비촉진지구 해제하고 똑같은 시기예요. 과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가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재생사업으로 간다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님의 철학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시류에 영합하는 건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마 민선4기 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맞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이게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과정을 밟는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닙니다. 제가 현장방문도 갔고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만난 적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특히 관심을 두느냐 하면, 당시 저는 재개발은 안 되고 도심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도나 시에다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해요. 재정비촉진지구가―아까 예정자께서 답변을 유보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당시에는 전면 철거 방식이었고 지금은 도심재생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적어도 45만 제주시를 이끌어 갈 제주시장으로 만약에 통과된다면―임명된다면―그런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답변도 원도심하고 비슷한 건데, 고밀도를 지양하고, 고밀도 개발을 하지 않고 또 평면도 확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원도심을 고밀도 개발하지 않고 평면 확산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까? 대체 자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답변드립니까?

고태민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고밀도, 그러니까 새로운 택지수요가 발생한다면 도심을 고밀도로 올리는 것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외곽 동이나 읍·면지역의 취락지구 주변을 개발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디요? 외곽지역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외곽지역에 읍·면·동 취락이 형성된 주변이라든가 읍·면·동 취락……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 답변에는 평면 확산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평면 확산이라는 것은 대규모 평면 확산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아라지구나 삼화지구처럼 대규모 택지개발 하지 말자는 것이…….

태석

김태석위원

예정자께서 아라지구와 삼화지구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라지구, 삼화지구, 노형2단지. 특히 노형2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지구라든지 삼화지구도 평면 확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당시 예정자께서는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훑어보니까 평면 확산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또 평면 확산을 안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소규모는 또 하겠다. 규모의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 그거 누가 결정할 것이냐. 제주시장이 결정할 것이냐 시민들이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규모의 문제 가지고 이것은 소규모이니까 괜찮다. 그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 합치면 그것이 대규모 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구도심을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해서 고밀도로 개발하지 말자는 게 위원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소위 콤팩트시티라고 해서 요즘 대다수의 도심 재개발이 고밀도로 해서 녹지환경을 많이 조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주자는 게 요즘 말하는 콤팩트시티입니다.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라고도 합니다. 제주시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콤팩트시티, 즉 고밀도 개발도 안 하겠다, 평면확산도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과연 제주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학의 빈곤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고밀도 개발의 문제점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상수도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것들이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수요가 발생했을 때 택지 수요를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방식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외곽 동의 취락주변으로 개발을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예정자님, 고밀도형 개발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평면 확산하는 게, 지금 신제주지역이 개발 안 되고 삼화지구가 개발 안 되고 아라지구가 개발 안 되었을 경우에도 제주시 전체 교통 문제가 복잡해졌을까요? 평면 확산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인프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모든 것을 했을 때 고밀도보다 인프라 비용이 몇 십 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콤팩트시티,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최적화된 도시를, 현재 개발된 도시모델로써는 최적화된 도시모델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정자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은 게 고밀도로 가고자 하면 결국은 고도나 용적을 높여서 특정인에게 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잠깐만요. 예정자님, 고밀도라고 해서 무조건 100층, 200층……. 예정자께서 의회에서 발언한 거 있습니다. 이런 발언한 거 기억나세요? 국제자유도시라고 해서 100층짜리도 지어야 되고 몇 십 층짜리도 지어야 되고. 5층, 10층으로 제한되어서 어떻게 국제자유도시 할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한 녹취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의원 때에는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층, 200층, 뭐 50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밀도 콤팩트시티의 가장 이상적인 형은 헥타르당 200명∼300명의 상주인구가 되는 겁니다. 구도심이 거의 195명에서 120명 미만이에요. 따라서 얼마든지 콤팩트시티, 즉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실패한 이유가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주민들 부담이 많아져서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밀도 개발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는 이론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우리가 삼도동, 건입동, 일도동 할 때, 그 당시에 전면 철거 방식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내가 여기에 살다가 아파트에 들어가려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 돈을 어떻게…….

태석

김태석위원

고밀도 개발이라고 해서 전면 철거 방식은 아닙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블록단위로 개발하게 돼 있어요. 일도2동, 일도1동은 전부 철거 안 해도 블록으로 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블록단위 개발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비록 이상형 모델일지라도 적어도 45만 제주시정을 이끌어 나갈 예정자라면 이런 철학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제주시 용담1·2동, 오라동, 삼도1·2동, 이도1·2동, 일도1·2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원도심에 관한 얘기, 그리고 제주시청의 교육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계나 과―가 도로 가서 어쩌면 제주시청은 교육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좀 하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좌우명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정자님이 교육에 관한 생각을, 전반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교육에는 너무 문외한이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답변이 적절할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주교육만이 아니고 저는 교육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원생활을 할 때도 교육위원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 중에서 제주도나 행정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재정이 허용하는 한 많은 투자를 통해서 교육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 한 20년, 의원생활도 10여 년 이상 그리고 시장 등등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정자께서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재산문제, 기타 등등 많은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아까 존경하는 허 위원님 말씀 중에 농지원부 관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짤막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해명이라면 해명이랄까, 한 말씀 하시지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답변 그대로입니다. 이게 상속받은 재산이고, 제가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까 봐서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평상시에 아는 예정자는 아주 강직하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자기소개서 맨 밑에 나오는 좌우명에도 보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꾸 예로 들었던 부분입니다. “예·의·염·치.” 우리 예정자께서 ‘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좌우명을 가지게 된 건 호사를 보면서 관중이라는 사람이 3,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라의 근본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신 분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본받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제가 제주에 살면서 중국학교 옆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것을 간직하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정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이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이 바짝 대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이것을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시민들이 볼 때 같잖다고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사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실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봤고. 사실 중국의 춘추 오패, 패왕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나라 황공, 정적이었던 관중을 재상에 앉혀서 결국 패왕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관중이 마지막 유언으로 충언을 남기죠. 사유. 남긴 것 중에 ‘의’, 도를 지키라는 뜻이겠죠. 도를 안 지키는 사람을 중이 쓰지 마라. 따라서 나는 도를 지키겠다는 게 예정자님의 계획이고. ‘염’, 내가 잘못한 것은 숨기지 않겠노라.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정자님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치’, 잘못된 길은 안 가겠다. 그런데 문제가 ‘의’에 있습니다. ‘예·의·염·치’에 벼슬자리에 욕심 내지 않겠노라. 많은 고사성어나 그런 얘기들은 번역에 따라, 해설에 따라 달리할 수 있지만 ‘예’에 대한 문제에 우리 예정자님께서 혹시 제주시장을 한 번 하신 분이 다시 하겠다는 그 의욕과, 물론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과거에 못다 한 부분을 삶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주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은 저는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좌우명 예·의·염·치에서 ‘의’에 해당되는, 혹시 자리에 연연해서 지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가장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나 제주시가 시장 공백이 4개월 이상 지나가는데 시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방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인생 최대의 오점이 될 수도 있지만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또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린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벼슬자리를 찾아서 들어간다는 오해가 전제되고 각오를 하면서까지 용단을 내서 내가 과거에 의원생활, 시장생활, 공무원생활 등등 하면서 밖에서 제주시를 쳐다보는 입장에서 정리할 겸 용기를 내고 희망했노라, 지망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에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요즘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세 초등학교의 어린이 수가 200명 전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원도심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원도심 살리기와 그 핵심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려면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주거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시면, 지역명 그냥 쓰겠습니다. 묵은성이나 삼도2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특혜, 고도 특혜, 주차장, 기타 등등 특혜를 주면서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역사 무슨 거리하면서 관광 이런 거 중심으로는 아이들이 돌아 올 리는 없거든요. 그것도 한 말씀 해 보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구도심 재생, 구도심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활성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관해서는 토지비축제 같은 제도를 우리가 한번 제도화해서 행정에서가 일정 규모의 땅을 확보하고 이것을 투자자들에게 장기 임대해서 주변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정책은 어떤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할 입장은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다면 젊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인구가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저는 기대하는 게, 우리 예정자께서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남초등학교 서측 사거리에서 병문천 좌우를 쭉 쳐다보면 오른쪽이 아주 허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60년대 그대로예요. 특히 밤 9시나 10시쯤에 가면 사람이 걸어 다니기조차 걱정스러울 정도의 시내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떡하면 될까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든 도와 제주시가 여기에 역학적인 뭔가를 가해야 되요. 그냥 둬서는……. 그런데 어떤 특혜나 기타 등등 이러저런 제한을 두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 70년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성 쪽도 골목골목 들여다보면 문화와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 저도 그쪽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옛정취가 나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 공동화현상, 이것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동한두기 쪽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광수

김광수위원

구름다리 동쪽. 옛날 40년 전, 50년 전, 제가 거기 물에서 목욕하던 그대로거든요. 내천 변으로 길만 조금 있고. 공원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매입해서 공원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에 공원이 사유지가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투자가 되고 있어서 공원 매입을 통해서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주변환경 개선하는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면 도심지의 공원부터 우선,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정자의 성격상, 제가 판단해도 예산권이 시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시장, 말 그대로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정말 난감한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시장과 시의원은 다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이 부분에 대한 저의 평소 생각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지금 논의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우선은 행정권한을 넘겨주고 차근차근 해 나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거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동한두기 공원지구 개발 말씀을 드리니까 솔직히 지금 표정이 자신이 없는 표정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사실 권한이 없으니까,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몇 가지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립 예정자께서 혹시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우리나라에서…….

상봉

이상봉위원

평소 예정자께서 가장 마음에 두는 정치인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계신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치인이라고 봐야 할지 기업인으로 봐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포항제철 회장을 지내신 박태준 그분을 존경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자녀 결혼에 고 김근태 예전 대표님을 주례선생님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떠한 배경에서 했는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김근태 전 장관님은 제가 그분이 만드신 한반도재단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물었던 취지는 자녀 결혼에 주례선생님으로 모실 정도면 상당히 가근하거나 존경하거나 평소 정치적인 소신이 같거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께서는 원희룡 지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김병립 시장 예정자께서는 그러한 도민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도민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생각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정도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지금 변화에 대한 갈망들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채워주기보다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협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협치에 대해서 진행이 더디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협치가 도민사회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김병립 시장 예정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시민은, 제주도민은 변화를 바라고 있는 속에서 원희룡 지사를 선택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를 보면, 지금 예정자께서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인사가 아니다라고 여론조사나 세간의 평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시장 예정자로서 그런 부분에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언론 여론조사라든가,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평들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예정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민들이 변화를 바라는 갈망 속에서 선택을 했다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와 관련된 여론조사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포함입니다. 최근 나오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 내용이라든가 지명이 되면서 나왔던 도민사회의 반응,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의 반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덕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너무 짧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저는 보다 보니까, 제주시장님으로 재임하시고 퇴임하시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직선제도 아니고 행정시장, 임명직 시장을 하면서 어려운 가정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고해 오신 공로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명예들은 다 지켰다. 그리고 새로운 도지사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그러한 속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도민사회에서 바라보는 눈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미래와의 협치가 아니라 과거와의 협치라는 세간의 평들도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도지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에 관해서 제가 답변한다는 게 참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정당생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당생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시장 예정자께서 갖고 있는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정당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갖고 있는 소회, 정당생활은 몇 년 동안 하셨는지, 정당이 갖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 예정자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정당이라는 게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의 존립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이 정권을 맡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정당생활은 ’96년경부터 2010년 5월까지 한 후에 정당생활을 안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정당생활을 하지 않은 겁니까, 정당생활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당생활에 대한 문제점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선거를 앞두고 탈당하면서 당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현대사회에서 정치생활하면서 정당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에 있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건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정당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정당이 갖고 있는 소신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당에 관한 소신…….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껏 본인이 민주당 맨으로서 얘기했던, 그런 자리에서 직책들을 맡으셨고, 대선 시기마다 그쪽 후보자들에 대한 지위들을 맡으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사께서 새누리당 도지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당에 입당된 것으로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님께서 본인이 고민하는 걸 봐서 그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정당을 가입했었다는 답변서가 왔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계기가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우근민 전 지사가 도지사 후보를 하겠다고, 경선을 하겠다고 해서 입당이 된 건데 경선 자체를 못 하도록 해서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근민 전 지사를 지지하던 입장에서 같이 탈당하게 되었고, 다시 우근민 전 지사께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게 됨에 따라 제가 같이 가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든 저를 시장으로 임명해서 시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의 인간살이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우리 집사람이 아마 저를 대신해서 입당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정당 관련해서 갖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선택을 한다면 어느 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차후에 정당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갖지 않을 생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김병립 시장님의 자녀분이 결혼하실 때 하위직 공무원들 20여 명이 동원돼서 도우미 역할을 했다고 그 당시 인터넷신문에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나름대로 간부회의에서라든가 경조사와 관련된 입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본인 자녀 결혼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정서에 맞게 ‘밥 먹고 가라’,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행정시장에 임명됐는데도 언론에 나올 정도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언론을 혹시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언론은 못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당시 인터넷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기고문에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은 끝나고 나서 입에서, 입소문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라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일들이라서 품앗이 전통 속에서 서로가 도와주고 상부상조하는 미덕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사 같은 경우, 자녀 같은 경우는 예상된,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 비서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올바르게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언론에 나오는 것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변명 같지만 제가 와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관행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서 그런 지시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공무원 경조사에도 계급이 생긴다고 합니다. 직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안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봐주지 않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그러나 고위직 공직자 경조사에는 항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직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예견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히 경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매사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명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하신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고태민위원

시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지요. 제가 앞전에 읍·면 편향적 시각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고, 다음에는 시장 예정자 정치 히스토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클린하우스를 확대했죠? 시장 임기 시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 차량 증차라든지 청소 인력 증원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동지역과는 달리 읍·면지역은 제가 쭉 돌아보면 쓰레기 야적장으로 변했습니다, 잘되는 곳도 있지만. 그다음에 읍·면지역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에서 제외시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분리수거 지역을…….

고태민위원

음식물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음식물도 사실 제주시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클린하우스를 읍·면지역으로 확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분리수거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혼합수거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고 또 배출장소에 대한 위생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농촌지역에는 쓰레기 문제가 클린하우스 제도 이전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인력 관련해서, 청소 인력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시장님 당시에 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도입했다기보다…….

고태민위원

시장님, 목소리 톤을 높이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잘 잡아서 하든지, 들리지 않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청소 인력 40시간 근무제 도입, 대체인력 도입을 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 보니까 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기억 안 납니다.

고태민위원

당시에는 한 21억이었어요. 인력이 한 235명.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무려 51억입니다. 인원은 얼마 증가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되고, 또 대체인력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해서 갑자기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이 시책을 추진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당시에 대체인력 제도를 추진한 것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하는 바람에 청소 공무원을 더 증원할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고태민위원

시장님, 됐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2011년도보다 갑절, 51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한다면,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정책도 주5일제로 가야 됩니다. 쓰레기 차량도 증차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주5일근무제에 맞는 청소 인력 운영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장래의 추가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 중요한 얘기들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농촌 농업이 살아야 제주도하고 제주시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시장 예정자께서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 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장 예정자 정치 히스토리 한번 말씀을……. 저도 얘기하고 질의로 듣겠습니다. 8대 도의회 원 구성 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입건된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대비해서 미리 감투를 주느라고,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해 놓고 바로 뒷날에는 공식적으로 사과 발언한 속기록을 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제8대 도의회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을, 그 당시에 몇 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입건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원직 상실을 막기 위해서 미리 감투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질의한 적이 있죠? 5분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뒷날에는―제가 회의록을 보니까―공식적으로 사과도 했다는데, 제가 봤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의사록에 있다면 당연히 했겠죠.

고태민위원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정이 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지금은 생각이 안 나서…….

고태민위원

지금도 몇 분 의원들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소에 김병립 전 시장님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제주시민캠프 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가 제주시청 앞에서 유세 시에 자리싸움에 앞장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싸움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고태민위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몸싸움 한 적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정자께서는 그래도 명색이 제주시장을 역임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저는 지금도 하는데, 그때 상황이 정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명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고태민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피해야 할 상황이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앙금이 있으면 서로 사과도 해서 해소가 돼야 하는데 지금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당초에 새누리당에서, 유세하는 시간은 원래 민주당에서 먼저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고태민위원

좀 세게 얘기해 주세요, 들어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문재인 후보 측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아서 시간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이지, 그게 무슨 불상사가 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은 지금도 굉장히 앙금과 감정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정당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 그렇게 나서서 한 것에 대해서는 경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선거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가 과열되고 종반에 가까워져 가면 서로 날카롭기 때문에 제가 그 날카로운 상태에서 좀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태민위원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경솔했던 것 같다.

고태민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당적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예정자 사모님을 새누리당에 입당을 시키면서 예정자는 정작 입당을 안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이유는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 전 지사님과 정치 행보, 시장까지 같이 행보를 해 왔는데, 또 시장…….

고태민위원

간단히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의리상으로는 제가 새누리당에 같이 입당하는 것이 도리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에 재입당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에는 맞지 않았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그 당시 사모님께서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당적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안 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다음,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를 도와서 당선 후에는 취임준비위원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또 우리 정치적인 사람들이 말하기는 지사는 새누리당 지사를 도왔는데 도의원은 다른 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민주당 도의원을 도운 일은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우리 동네 후배기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가 본 적은 있지만 제가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다른 당 연설회장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민주당 후보 연설회장에 한 번 갔었습니다.

고태민위원

갔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위원

제가 앞뒤를 미루어 살펴보면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정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정치적 정체성을…….

고태민위원

본인의 정체성을 아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위원

중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시장 옛 직명을 떠나서 뼛속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우근민 전 도지사 핵심 참모였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핵심 참모까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고태민위원

아닙니까? 저는 핵심 참모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관홍

신관홍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선거가 다가올수록 변수도 많고 요동친다는 속설이 있는데, 저는 예정자를 비롯한 일부 참모들이 이를 간과한 게 아닌가. 성급하게 입당하는 바람에 우 지사님이 마지막 출마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태민위원

새누리당에 우 지사님이 입당을 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입당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게 됐는지는 추정만 할뿐이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고태민위원

예정자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동반해서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시장 예정자께서 많은 관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게 아니고 새누리당 입당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입당을 하게 됐고,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정말 마이크가 안 좋은 건지, 예정자께서 대답을 분명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모르겠다.” 대충 넘어가는 이런 식의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질의할 때는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지 저건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청문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동문서답하는 내용도 있고 대답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질의내용도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분명하게 기다 아니다 해 주시고, 뒤에 관계 공무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 2005년부터 노점상 문제가 심각해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2005년도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노점상 관련 행정대집행 한 게 있으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게 아니고…….

창옥

허창옥위원

하여튼 갖고 오십시오. 오후에 답변하시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2010년 10월 28일입니다, 그날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2010년 10월 28일.

동욱

김동욱위원

12월 28일.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12월 28일.

관홍

신관홍위원장

자료 충분히 준비되겠죠? 오전 청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응모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을 하면 선발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도지사께 후보 추천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전부 거치신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인사위원회나 선발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안 한 것 같다. 그 뜻은 이력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타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당연하게 이게 맞느냐 질의를 해서 그것을 수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답변서까지 이런 것이 와서, 나중에 도 인사위원회에 이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공영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예정자께서 공영버스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제주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계획서에 보면.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공영버스를 확대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공기업으로…….

관홍

신관홍위원장

당연히 해야겠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공기업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관홍

신관홍위원장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 예산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에 막대한 용역비가 산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어제인가 그저께 알아서, 용역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 지금 상속인지 증여인지, 아까 답변에서는 상속하셨다고 했는데 상속이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상속인데, 부동산 이전 특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이전이 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런데 보면 예정자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청문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여기 등기부상에는 전부 증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자꾸 상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용어 선택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상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증여로 고쳐서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나가셨는데, 고도는 지금대로 할증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원도심 재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재생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행정에서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민간 투자자한테 장기 임대를 줘서 사람들 유인시설을 만든다면 유인시설 주변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인구 확산 관련해서는 여기에 서술이 돼 있습니다. 제주 상주인구가 80만 명이고 체류 인구 20만 명 해서 100여만 명으로 나오는데, 신규 주거지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평면 확산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밀도는 억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원도심 재생 관련해서 요즘 소위 말하는 전문가 그룹 집단과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는 문화·역사 재생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예정자께서도 그 말씀을 쓰셨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들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인구 유입 정책을 써달라는 거거든요. 인구가 자꾸 밖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신도시 쪽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이 공동화되니까 학교에 학생이 줄어드는 겁니다. 학교 한 4∼5개가, 제가 지난 4월에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다가 잘못하면 도심지에 분교가 생길 우려성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다 맞물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심에 인구 유입이 안 되면, 학교를 무슨 외국학교같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밖에서도 그 학교에 오겠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학교가 잘못하면 도심 공동화와 맞물려서 분교가 아닌 폐교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도심 고밀도를 억제하면서 하시겠다. 이것은 좀 정책이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행정 정책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행정은 부정적인 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목표가 결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본 위원이 예정자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1년 반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셨고, 그전에 제주시 의원을 4년 동안 하면서 후반기에 의장까지 하셔서 제주시 원도심과 그 지역에 대해서는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추상적이 아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채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장 예정자께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짧고 굵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농지원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묻고 가겠습니다. 그 땅은 ’72년도에 증여가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그리고 ’81년도에 부친이 작고하셨고 ’91년도에 농지원부가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오전에 답변이 그렇습니다―농지원부가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위증입니다. 왜 위증이냐? 지금 자료가 옵니다. 농협 법과 농협 정관에 의하면 구비서류에 농지원부가 첨부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농협 조합원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승계 받은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승계 받아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창옥

허창옥위원

조합원인 것은 아는데 농지원부가 있었던 것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알기로는…….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십시오.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면 농협 법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 농협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농지법」 위반, 사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어떻든 토지를 변경해 놓고도 여전히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는 것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농지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 오전에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005년도부터 노점상이 계속 문제가 돼서 시장 임기 내에 두 건의 행정대집행은 사실 그런 불법 때문에 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행정시장으로서의 직무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직무유기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시절에도 「농지법」은 여전히 있었고, 그다음 지금 거주하는 데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몰랐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관행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떤 것은 불법이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불법 건축물, 제가 알기로는 계고장도 보내고 여러 번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안 하면 강제 철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여전히 불법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에요. 세 번째, 자녀, 이렇습니다. 화북2동에서 아라동으로 4개월 동안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에 보니까 1994년부터 10월 12일부터 약 4개월간 이동을 합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를 느껴 친척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입학하게 되면서가 아니라 1994년 10월 12일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서 좋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겁니다. 시인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인정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실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소지를 옮긴 겁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경우에는 그 형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선거법에 그렇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옥

허창옥위원

최소한도, 이때 당시 공무원 신분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의원 신분이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의원 신분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의원 신분이니까 의원의 권한을 갖고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답변을…….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정자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시민들, 어느 자녀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 안 보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왜 그쪽으로 옮겨야만 했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왜 4개월만 합니까?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최소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도 있든가. 결국 실거주지도 아니면서 주소지를 옮겼다는 얘기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인정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시장직을 정치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행정 관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관료로서 역할을 해야죠.

창옥

허창옥위원

행정 관료로서 40만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하고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해야 하는 분이 불법하고 편법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갖고 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다른 분이 있어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안 왔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민선5기에 제주시 행정대집행이 두 건 있습니다. 두 건이 2011년―자료로 온 겁니다―2월 21일 한 건, 2011년 3월 23일 한 건으로 돼 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대집행은 세 건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5일 한미 FTA 때문에 농민들이 도청 앞에 천막을 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실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다, 시에서 보면. 그것은 어쨌든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왜?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다른 행정대집행같이 사전에 1차·2차·3차의 계고장을 보낸 게 아니라 계고장 없이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조치이며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표기했어요. 정당하게 했다. 이게 정당한 게 아닙니다. 계고장 없이, 거기 천막도 치기 전에, 천막을 치려고 하는 거 천막 다……. 어쨌든 천막 철거과정에서 천막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다음 밑바닥에 있는 스티로폼까지 다 걷어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권력 남용입니다. 불법을 단속한다는 빙자하에, 그것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권이 달린 농민들의 그것을 행정대집행이라는 이유 하나로 계고장 없이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이것을 행정대집행이라고 올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없고 백 없는 농민들 3년 동안 재판받게 하고 결국 1,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벌금으로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1차산업에 FTA 대응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행정대집행은 시설물이 설치됐거나 구축돼 있는 경우에 계고장을 보내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로 싣고 와서 치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도로에 치려고 했습니까? 이거 도로에 치려고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어디에 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로에 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사전적 조치로 못 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전적 조치라면, 도로 점용 허가 및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위반행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계고장 몇 차례씩 보내면서 하고, 이게 뭐 위험한 상황입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질 상황입니까? 그때 당시 농민들 100여 명도 안 됩니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 1차산업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정자께서. 1차산업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되면”, 이렇습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아니, 농민들이 살아보겠다고 대책 마련해 주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무참히 밟아놓고 무슨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까? 1차산업 누가 합니까? 공직자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십니까? 농민들이 하는 거예요. 농민들 짓밟아 놓고 1차산업 뭘 갖고 경쟁력을 갖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이후에 시장에 임명돼서 시장되면 그거 안 하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법에도 안 맞는 일을 그렇게, 사전에 불법이고, 사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예측해서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안타까움이, 자기소개서에는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행정을 하겠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정말 곤란한 적이 있다. 그리고 사유(四維)라는 좌우명을 갖고 살고 있다라고, 보면 현실과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리하면, 나중에 진짜 1차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시절에 정말 엄청난 시책 발굴 사업, 지금 전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땅콩사업, 우뭇가사리사업, 해올렛사업, 당근사업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료에 보니까 가장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좀 정리하면, 아까 얘기한 네 가지 법률에 대한 위반, 이게 사실 시민들한테는 철저하게 잣대를 대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 행정대집행을 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는 것을 보면, 사실 예정자께서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이 표방하는 협치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정자께서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한 가지,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대집행은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발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은 시장님 당시에 제주시청이 불법으로 한 겁니다. 천막도 안 친 데 와서 천막을 부스러뜨렸으니까 잘못한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부스러뜨렸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친 후에 와서 철거를, 계고장 들고 와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치기 전에 사전적 조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사전적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적 조치가.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던 내용 잠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한미 FTA 시위 관련해서 농민단체가 시장님실에 찾아가서 면담 신청한 적 있죠, 항의하러. 그때 농민단체들 입장은 제주시 행정대집행은 과잉 진압이며 강탈이고 폭력이라고, 천막 철거뿐만 아니라 침낭, 전기포트까지 강탈해 갔다고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그때 사과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사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전이 아니고?

상봉

이상봉위원

사후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농민단체들이 시장님실에 찾아가서 과잉 진압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그 당시 과잉 진압 재발 방지에 대한 사과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응당한 행정 집행이었다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마 응당한 행정집행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허창옥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행정대집행은 사전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극히 제한적이고 안전에 위험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것이 행정대집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행정대집행을, 특히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할 행정시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도로에 어떤 물건을 적치하거나 시설물을 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 체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말은 시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이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쪽에서 계고장이라든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해결대안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그런 속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전 위험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리고 그에 대한 집행을 위한 집행을 하는 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세간에서는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의 용역업체인가라는 여론도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사전적 행정대집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대집행이 불법이었다고 생각, 행정대집행이 아니고 사전적 조치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시장 예정자께서는 좀 앞서 나가시는데,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의 일들은 그 속에서 법 집행을, 위법이냐 그것을 따져야지 미리 추측해서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선 부분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했겠습니까? 내리려고 하니까 못 내리게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내리기도 전에 내릴 것을 예상해서 그 속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행정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간이 한가합니까?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벌어진 일 없이, 그것을 내릴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사전에 사람들 배치하고, 내릴 것 같다고 해서 먼저 가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게 행정대집행의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제가 아무리 행정대집행 자료들을 읽어봐도, 행정대집행은 극소수의 공적인 이익들이 넘어서는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사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오버해 가지고 그 속에서 할 것이다라는 추측 속에서 행위들을, 먼저 사전 제압하는 게 행정대집행의 올바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것만 불법 도로 점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도로를 무단 사용하기 때문에 대집행하고 그것을 못 하게 막고 사전적인 조치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한 입장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지만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들은 다 정당하게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농민회 단체들은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올바른 행정을 집행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봉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드리쿠다. 김병립 예정자가 자꾸 사전에 어쩌구저쩌구 얘기하는데, 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이. 여기에 보면 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이게 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정자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계고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상황이었을 때만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아주 구체화해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해서 집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대법원 판례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위원

방금 허창옥 위원님께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아까 시장예정자께서 하시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에 해당됐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시장예정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관계 속에서는 계고장과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러한 속에서 그것에 대한 행정행위가 넘어섰다고 했을 때 집행을 강행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까지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선 행정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민회 단체들도 시장님실에 찾아가서 과잉진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사과요청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 행정이 너무 월권을 한다라고 항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변호사 자문을 안 구했겠습니까? 일정시간 이후에는 다 법률적인 자문을 듣고 한 부분인데 행정대집행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그런 분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선 속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판단했을 때도 너무나 과잉적인 대응이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줘도 변함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부를 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의 그 내용만 가지고 한 것은 과잉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법리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와 아까 오전 시간에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군기지 관련 부분 그리고 한미 FTA 문제, 지금 시장님 인식은 그 두 개의 사안하고 노점상 부분을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성격상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니, 오전 질의 중에도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시위와 개인 민원에 의한 시위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렇지만 행정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행정대집행, 한미 FTA 했을 때 도에서는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에서 알아서 와 가지고 집행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게 정보가 빠릅니까? 제주시에 있으면서 도청 앞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떤 식으로 정보를 보고 받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보는 다 전파를 받습니다. 도청에서 정보가 필요한 것은, 제주시가 개입할 문제는 제주시에 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저희들이 어디서 얻겠습니까? 결국은 유관기관을 통해서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공익적인 목적으로 나름대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속에서 그 부분들을, 특히 시장예정자께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민생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 행정과 갈등 일어났을 때 풀어주는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그런 위치에서 정치인으로서 장점을 보면서 행정시장으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장이, 행정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대화·접촉들을 하는 속에서 갈등의 과정들을 이왕이면 더 잘 풀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임명시장 했을 때, 기존 인사 시스템을 좀 더 뭐하면서까지도 행정시장 임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임명시장이 없으면 인사 적체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 속에서는 장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일반 민간인을 행정시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나름대로 지금 사회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변화에 대한 그런 바람들과 그리고 평소 시장 예정자께서 사회에서 걸어왔던 높은 장점들을 행정에서 잘 소화해 내서 뭔가 갈등이 있었을 때 풀 수 있도록 하는 대주민 서비스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취지에서 행정시장도 임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입장과 행정인으로서의 입장·역할, 그것을 가미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시각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이고 풀기 어려운 이런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입장에서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겠지만 행정인은 행정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전시행정,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상봉

이상봉위원

2010년부터 ’11년까지 9월, 3월, 5월. 2010년 9월, 2011년 3월, 2011년 5월에 보통 아침 새벽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추석맞이 대청소의 날이라든가 새봄맞이 환경정비, 제주포럼 대비 환경정비 동원 그런 것에 대해 수차례 새벽청소에 직원 동원 및 6급 이상 직원 참여현황을 공개하라고도 한 적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참여현황을 공개하라고…….

상봉

이상봉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런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예전부터 해 왔던 아주 구시대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특히 여성공무원들 간에는, 애들이 있는 40대·30대 여성공무원들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일례로 노형동을 들면 과연 얼마나 청소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청소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9시인가 10시부터 하고 있고,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을 했을 때는, 특별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러 나온 것은 괜찮지만 공무원들까지 일일이 참여해 가지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본 바로는 아침 새벽청소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전 직원 동원 및 이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원희룡 도정에서는 창조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예정자께서는 그전에 행정에서 했을 때는 예전 도지사가 원했던 방향으로, 이런 게 간단하게 말하면 전시행정 아닙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청소의 날을 정해서 자생단체 합쳐 가지고 청소한다는 것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6급 이상 직원 참여를 공개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 11월 제4회 제주해녀축제에 직원 동원, 도지사 3분 개회사를 위해 시청 소속 직원 500명을 토요일에 동원해서 참석하게 한 사실이 있죠? 2011년 11월 제4회 제주해녀축제에 도지사 3분 개회사를 위해 시청 소속 직원 500명을 토요일에 참석시켜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 사회 속에서 얘기 나왔던 게, 당시 예산 부족으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라고 했던 시 직원조회는 지금 시장 예정자께서는 극명한 대비를 이뤘던 부분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공무원이 청소에 나오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역할이 법대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시민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또 그런 정신을 불어넣는 역할도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라든가 행사가 도지사의 3분 연설을 듣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행사가 시작되면 그 행사가 원만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끔, 참석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공개해 가지고 인사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암암리에 심적 부담감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해녀축제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참석을 당연히 요구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히 강요에 의해서 나갔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나와서 지금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시장 예정자님이 혹시나 시장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다시 돌아 올까봐. 혹시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못 들어봤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공무원 조직사회 속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아픔이 뭔지,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에 큰 귀를 기울여서 알고 있어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앞서 나가는데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소통이 잘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정은 협치라고 했는데 공무원 사회 속에서도 협치가 돼야만, 소통이 잘 돼야만 일반 주민과의 협치도 되는 것이지 기존에 했던 사고방식이, 패러다임이 원 도정 와 가지고 바뀌었으면 그 사람의 패러다임에 맞게 가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은 가급적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저 차례인 줄 알았는데…….

관홍

신관홍위원장

원래 저기가 먼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런 부분도 있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런 부분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을, 제 식구를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문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자님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빠져나가려고만 하시고 핑계만 대려고 그러고, 진지한 사과라든지 도민에 대한 이해를 구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행정대집행 문제만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절차법이거든요, 절차법. 절차에 어긋나면 그것은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모든 행정행위는 불법입니다. 법률을 갖다 대지 않아도 상식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적 조치니 뭐니 그런 용어들을 갖다 대면서 말이죠, 빠져나가려는 모습. 제주시장이 된다면 제주시장다운, 제주시장이 갖는 무게감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답변인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 같은 것을, 예를 든 그런 내용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다가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까 사전적 조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월권인 건 위원들도 다 동감하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나 행정행위도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법이, 행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행정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법 집행하기 이전에, 행정을 집행하기 이전에 행정의 따스함을 보여주는 게 그게 더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지명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저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치를, 시의원 한 번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한 번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의원 두 번, 12년 동안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시의원, 도의원 하시면서 예산심의를 해 보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삭감도 했고 증액도 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집행부에서 삭감내역, 증액내역을 가져오라고 해 본 적 있습니까? 12년 동안 하면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없죠? 시장 예정자께서 12년 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증액내용을 가져오라고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죠? 제가 알기로도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의회에다가 증액내용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집행부는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결위에서 5시에 계수조정 통과되는 것을 알면서 오후 3시에 기획조정실장이 증액내용을 가져오라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해서 통보한다면 2시간 내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시간 내, 2시간 내로 그렇게 못 박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태석

김태석위원

불가능하죠?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통합형입니까, 기관대립형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대립형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관대립형이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사업예산제도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 맞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각 과별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되면 정책목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변경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겠죠.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정책목표가 달성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의장이 협치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서로 예산을 협치해서 삭감이라든지 증액을 최소화시키자는 게 의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정자로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협치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의원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또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공약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소통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조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정자께서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동시에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기초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초의원들이 하셨던 그러한 기능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도와 의회가 갈등관계가 성립이 되면 예정자지만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시장의 역할이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정자 역할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건의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첨예의 갈등”, “충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의정활동을 해 보진 못했지만, 5년째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미주알고주알 감 놔라 대추 놔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대 의회 들어와서 의정생활 하자마자 뭐하라 뭐하라, 그야말로 미주알고주알이에요. 이것은 집행부가 스스로 소통을 거부하고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더더욱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예산 끝나니까 기자회견하면서 소통부족이다,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없다. 기획조정실장이 말이죠. 말 그대로 조정을 해야 될 양반이 끝나자마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끝나면 집행부하고 예결위원들하고 끝장토론 한번 해 보자고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발전적인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해 버리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의 골이 좁혀지겠습니까? 개인적인 소견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을 하셨으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깊은 내용은 제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못 되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은 지금까지 관행을 깨겠다고 하는 데서 아마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관행이라는 것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거에 전부 깨뜨려 버리면 안 되죠. 의회도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만 하더라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외유성 예산 전부 삭감했어요. 그리고 또 신규 비목 예산도 올해의 50% 수준으로 낮췄고요. 의회가 성의를 보이면 집행부도 한 보 뒤로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치력이 복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태석

김태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신문지상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2014년 중앙단위 공모사업에서 제주시청 국비 333억 원 확보,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 겁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온 게 아니죠. 왜냐하면 2013년도 88억 원보다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문제는 한 6개월 시장님이 안 계셨는데 이런 성과를 올려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정자님, 좋은 일이죠, 이 일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제주시만 이런 게 아닌 거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고생들 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이 한 거죠. 오전에 이어서……, 잠깐 제가 교육에 관해 시장님의 생각을 몇 가지 물어봤었는데 예정자님이 단칼에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버리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관심은 가지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물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끔 학교에 들르시고, 그래야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들은 있는지 없는지,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끝나서 어떻게 집으로 가는지, 교통안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시장님이 그런 것을 그쪽에다 맡기고 나 몰라라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환경시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양면성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학교 주변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량식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퇴폐적인 문화에서 떨어져서 맑고 깨끗하게 커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과도하게 해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행정이나 국민 모두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대로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예정자께서는 법령의 범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상이 강직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 위에 관습이나 습관, 전통 그리고 좌우명에 나오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호작용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면서, 솔직히 본 위원도 막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이 인·허가 문제 쪽에서는 관심 갖고 봐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애들이 끝나서 각 동별로 청소년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는 동별로 설치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없는 읍·면·동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것은 설치를 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청소년 문화의 집 정책은 아마 문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초·중반에 정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과연 재정 투입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만 해 놔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행정 분야에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용담2동 서초등학교 서쪽의 한 집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학교 끝나서 집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붓글씨 연습도 하고 그림 연습도 하면서 아주 바람직하게, 물론 지도 선생님도 계시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다가 들를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모인다고 해서 가 봤는데 참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시설이 없는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지금 당장 청문회에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원도심 문제로 돌아와서 이도2동 구남마을 한복판에 이도초등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3년이 됐나요? 그런데 최초에 지어놓은 학교에다가 9교실을 더 지어야 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좋구나 하면서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원도심 쪽, 아까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일도초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지금은 그 라인이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하나 더 위의 라인, 한천초, 중앙초, 광양초 이렇게 공동화현상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예정자께서 여기에 적어놓은 소신을 보니까 10가지 중에 용적률 확대라든지 고도완화 이런 특혜, 저도 이것은 동의합니다. 수평적 얘기도 나왔고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거점 조성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를 봐도 거기에다가 주택, 그러니까 주거시설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원도심 학교 살리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다 말입니다. 정말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 이런 문화시설 말고, 거쳐 가는 것 말고 정말 정주해서 사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 부분에서 투자하는 것은 이익이 수반 안 되면 투자가 잘되지 않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거기에 이익이 발생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상업이 번성하든지 아니면 문화시설이나 정주여건들이 좋아지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를 투자자에게 임대를 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토지주들이나 주변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예정자님이 주장하는 부분은, 여기 써 놓은 부분은 제가 그림을 그려봐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팔 사람들이 있으면 제주시에서 비축, 사뒀다가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면 임대로 빌려준다든가 해서 속된 말로 타워펠리스를 짓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면 정주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남마을에 아이들이 모여든 이유는 다세대주택이거든요. 구남마을의 다세대주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단독주택으로 계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3년도 안 돼 가지고 9개 교실을 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역시 주거시설이, 지금 말씀한 대로 외부 투자보다는 지금 있는 토지주들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지어서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런 방법에 우리가 인센티브라면 좀 그렇고 지나친 이익이 아니고 정책적, 다시 말하면 원도심 살리는 데 어떤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알맞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정책이나 주택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능한지는,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그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에 토지주들이나 민간 사업자들이 과연 그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서 그런 걸 할 것인지.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든 지금 체제로, 지금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체제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니면서. 집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동화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라인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면 우리는―우리 후배들이겠죠―여기 앉아서 또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계속 번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절대로 지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초등학교가 이제 곧 8학급이 돼요, 곧 6학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웃기는 얘기는 동·서·남쪽으로, 북쪽은 바다잖아요. 동·서·남쪽으로 학교를 더 지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 시설은 써 먹을 데가 없고. 그래서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청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시설,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제주시 인구가 45만. 그렇죠? 거의 70%, 제주도의. 서귀포시 한 15만. 제 계산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45만 중에 제주시 본 동, 동 지역 말고 동쪽과 서쪽으로 시골 쪽 있잖아요. 제가 한경면 저지리 촌놈입니다. 저청중학교가 있어요.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된 것까지 참 좋은데, 이 살기 좋은 마을 한복판에는 훌륭한 학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시골 학교를 살릴 것인가 하는 차원을, 그 것을 학교 살리기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마을 살리기 차원에서 봐달라는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외곽 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 학교,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인과관계가 다 형성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마을을 살리거나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회적 구성원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것이, 일단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손익 계산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역사회를 살리고 마을을 꾸려나가는 데는 학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오전에 예정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은 도에서 하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옆에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줘서, 물론 도에서도 하고 이왕이면 행정시장도 그런 시골에 그런저런 조언 내지는 지원을, 도에서 이렇거든요. 5 대 5 사업으로 부지가 확정되면 5억까지 되어 있고. 개인주택에 5,000만 원 되어 있고 등등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도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지사가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당연히 시가 해야죠, 시장이. 초등학교 훨씬 가깝잖아요, 시청 쪽에서가. 그런데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아주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제 생각도. 도보다는 시에서 내다보는 게 훨씬 더 잘 살피고 세부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소설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교육발전기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습니까? 그 비슷한 거라도 좋고 같은 거라도 좋고 장학기금이라도 좋습니다. 제주시에서 혹시 조성할 생각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냐면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너무 떨어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교육환경을 높여 보자라는 뜻에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다시 이런 사업으로 해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을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이름으로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장학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도에서 운영하는 국제화 장학기금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거기 배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대학 입시 같은 데는 스펙이 아주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 스펙이라는 것은 콘테스트나 어떤 경쟁 대회나 이런 겁니다. 백일장이라든지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기타 등등.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는 오죽해야 학원 강사들 데려다가 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손해로 돌아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장 예정자께서 앞으로, 이게 만약 통과가 돼서 시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시장 예정자께서도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감사합니다. 고태민입니다. 시장님! 저 앞에 있는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주도 영주8경…….

고태민위원

영주8경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영주10경…….

고태민위원

영주10경입니다. 색상이 많이 바랬죠? 색상이 바래서 언뜻 영주10경이라는 것을 생각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자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그림도 마찬가지로 퇴색돼서 신선한 맛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예정자께서는 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선선한 감이 떨어져서 도민들로부터 말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과거 시장 때의 마인드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주를 위하고 또 제주시를 위한 발상적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는 것 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시쳇말로 구렁이 담 넘듯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진짜 노와 예스를 분명히 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 한 것은 못 했다. 그런 맛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오면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겁니까? 정확한 제스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들이 도민, 시민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원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위원

다음은 제가 예정자께서 행정시장 당시 정책 결정한 사업 등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예정자님 과거의 선거구, 지역구 지역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래서 애착심도 많이 가고 사랑도 하고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그렇죠.

고태민위원

시장님께서는 2011년 3월, 아니 예정자께서. 시장님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예정자께서는 시장 당시 2011년 3월 22일 봉개동 회천 매립장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협약 체결이 세간에는 굴욕적 협약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당초에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2012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쓰레기 매립…….

고태민위원

주요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2016년도까지 연장해서 사용하자고 협약하게 된 것입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저도 갖고 있는데―2016년도까지 매립을 한다. 그다음 2016년도까지 11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비를 매년 10억 원 이상 지원한다. 그다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2016년도까지 매립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많은 관련 시설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이전하도록, 기존 폐기물 부대시설 등도 동시에 이설할 것을 원칙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시장 예정자께서 당시 시장 시에 지역주민들의 편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행정의 편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협약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사용기간과 시설물 이전 시기 관련해서 재계약 협약 추진을 해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고태민위원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재협상을 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태민위원

지금 현황사항 자료에 보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재협약 추진을 해 오면서 주민숙원사업 추가지원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그다음 도시계획도로사업 조기완성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책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깐 몇 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당시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사실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힘드니까 다른 곳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을 리사이클링 해서 현재 매립된 쓰레기를 파서 불태워서 다시 거기에 묻자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황 변동이 됐는지, 워낙 반대가 심해서 다른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동복리 쪽으로 신규 쓰레기 매립장이 결정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봉개동에서 주장하는 것은 2016년도까지 연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들은 ’89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었는데 폐기물 처리 촉진법이 그때는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이랄까 지역개발 사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110억 원이라는 것 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많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태민위원

예정자님, 저는 지역주민 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복지사업으로 가는 것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동감해요. 그런데 사용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다음 그 시설이 종료됨으로써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을 일시에 이전하도록 협약되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이 구좌 쪽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이것들을 이전하는 것도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정책 결정이 협약을 하면서 좀 심도 있고 진짜 미래지향적인 협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옮기는 것은 옮기는 대로 좋은데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심사숙고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사이클링을 해서 회천 쓰레기 매립장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게 저희들의 복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어떻게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회천 매립장, 새로운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리사이클링을 해서 하자라는 것이 저의 복안이었다는 겁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협약서를 갖고 나왔는데, 시장 예정자께서 생각했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으로…….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이면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생각인지 모르지만―지금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맞습니다. 없는데…….

고태민위원

없으면 그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의를 할게요. 240억 원이 투자되는 유기성 폐기물을 2009년도에 유치해서 봉개동 매립장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래서 설계 용역까지도 전부 끝났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시장 예정자께서 시장 당시 이 협약을 2016년도까지 못을 박았어요, 이전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른 부지에 시설할 것을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왜 이전하는 부지에 이 시설을 하겠다고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했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리사이클링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고태민위원

그것은 시장 예정자께서 그 당시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협약서에 담아서 내용을 넣어서 추진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기성 폐기물 사업 추진이 못 돼서 정부에서 국비 반납 회수조치가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만 해도 27억 6,000만 원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제주도에서는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환경부도 부정적이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전제조건은, 구좌 지역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협의가 안 됐어요? 이 사업을 받아주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촌마을과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북촌이 됐든 아니면 다시 봉개동과 재협상을 하든,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지금 동지역 음식물 쓰레기는 봉개동 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읍·면의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자께서 임명된 이후에,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라든지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임명된 후에 시장직을 내려놓을 자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물론입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위원

믿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위원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했으면 시원시원했을 텐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관련해서 시장 예정자께서는 도의원 당시, 2007년도 당시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하상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인근 상가 10평 기준으로 보면 3,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던데 지하상가는 약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적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시장 예정자께서 시장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일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마무리라기보다는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까지 제가 결재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어떻게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도에서 진단하는 것까지 해서 나와서…….

고태민위원

시장으로 내려와서 1년 6개월 근무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2011년도 12월 1일 날 간부회의 때, 퇴직 한 달여 앞두고, 이 일에 대해서 말이 있어요. 직원조회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중앙로 지하상가 불법 재임대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대안으로 조례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뭔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정자께서 시장 당시에 현안 해결 능력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제가 볼 때는 사명감이 부족했지 않느냐. 앞으로 혹여나 시장으로 임명되면 제주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하고 또 혁신 아닌 혁신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런 것도 큰소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제 말이 맞고요. 그렇게 변론을 하셨던데, 변론을 그렇게 하시면서 문서가 없습니다. 예정자님, 그렇게 얼렁뚱땅 우기시면 안 됩니다. 문서도 없는 것을 왜 있다고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좀 전에도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다 들었습니다. 없는 것을 왜 있다고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니, 그러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십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동욱

김동욱위원

오전에 분명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두 건에 대해서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두 건이 아니라 저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농민 단체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날짜도 얘기했고. 그리고 예정자처럼 가해자들은 쉽게 잊지만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아픈 상처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오전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 전향적으로 권력에 아부하는 이중적인 잣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민의 입장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법률적 절차도 근거도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선량한 공무원들이 깡패라는 얘기까지 듣게 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시민을 외면하고 이런 분을 다시 제주시장 자리에 앉히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은 퇴행 인사’, 김 예정자가 줄 세우기, 편 가르기의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낸 이른바 ‘제주판 3김’의 한 축으로 불리는 전직 지사의 핵심 인사였던 점에서 명백한 퇴행(인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김병립 내정자는 협치 부적합 인물’, 2010년 강정해군기지 문제로 제주도의회 앞 천막설치 시 제주시 공무원을 동원 천막설치를 무력으로 제압해 시민단체의 여성활동가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장본인이라며 당시 제주시장이었던 김병립 내정자는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처럼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다그치며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켰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복지타운 토지주, ‘김병립 제주시장 임명 반대’, 2011년 12월 20일 청사이전 불가 발표 및 규제완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약속을 했지만 불과 1주일 만에 사퇴해 버리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으며, 둘 다 어느 하나 지금까지 조금도 진전된 게 없고 타 부서로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인사를 다시 시장에 임명하면 책임 있는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맨 마지막 것은, 퇴임 일주일 남겨 놓으신 분이 이런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중요한 결정인데 제 임기 동안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너무 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건 예정자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어제 여론조사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김병립 제주지사 적합도, 중국 자본 카지노 도내 유입, 원희룡 도지사 도정 운영 평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거기 김병립 제주시장 적합도에 보면 반대한다가 55.3%, 찬성한다가 22.2%, 잘 모르겠다가 22.5%입니다. 부적합하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배 이상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자님께서 다시 시장 자리에 임명된다면 지금까지 저와 모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과 전 지사에 충성하기 위해서 시장이 되시는 것이지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명되더라도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도지사 한 사람만을 위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신문의 여론 조사가 틀리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꼭 그걸 갖고 권력을 위한 시장이다, 시민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건 여론조사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 해 왔던 모습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단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예정자님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정자님 말씀마따나.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 있으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병원에 다닙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왜 다니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당뇨병이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심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 시절에 공무원은 권위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평소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라든가 공무원의 자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어쨌든 문서를 갖고 있든 없든 대집행 한 게 네 번입니다. 그중에 두 번은 절차도 근거도 없이 인위적으로 집행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위적으로 막으신 겁니다. 공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했다고 봅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공무원들은 권위주의를 버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장님들은 이런 경우 없습니다. 재임 1년 반 기간에 네 번이나 대집행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도로 점용 문제가 3년, 4년을 끌어오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지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걸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문서 없이 한 게 두 번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했고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이상, 허창옥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 도정은 협치를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예정자께서는 권위주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모습을 보면. 그런데 협치를 통한 소통을 하겠다는 현 도정과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치와 행정은 어느 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때그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닙니다. 행정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행정 할 때 원칙과 정치할 때 원칙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정치는 행정 위에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 당시 엄청난 과대포장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 비용을 지출하면서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 보면 예정자께서 “자연경관 선정 투표 저조, 자존심 상한다.” “세계7대자연경관 실패,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각 부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직원 1일 평균 실적 300통 이하인 부서에서는 실적 달성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끝나고 나서 근무시간 이전, 점심시간, 근무시간 이후, 휴일 이럴 때 집중적으로 통화하라고 문서를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권위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됐지만 지금 세계7대자연경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하면서 핵심 축에 계셨던 분으로서 현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행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됐는데 민간단체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은 뭐합니다마는 민간단체가 그걸 끌고 갈 정도의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이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에서 경쟁을 시키고 또 행정시와 도 간 경쟁을 시킴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그나마 일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세계7대자연경관을 통해서 제주도가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선정됐는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제주도는 관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계량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전 2002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도에 세계7대자연유산,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유네스코에 다 등재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이면서, 유네스코 3관왕만으로도 관광객 유치에 충분히 일조를 했을 것인데 굳이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이걸 했어야 됐느냐 얘기죠. 세계7대자연경관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서 사용된 비용 지출에 대해서 지금 월 얼마씩 지출하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 당시 전체 전화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11억 원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제주시는 76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분할 납부하게 됐는데, 지금 매월 얼마씩 납부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억 1,00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3억 2,000만 원씩 납부합니다, 한국통신에. 그래서 결국은 세계7대자연경관을 통해서 남은 것은 막대한 예산, 혈세 낭비. 그 당시 도민 전체가 주머니를 털었고 그리고 도 전체가 여기에 집중해서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공무원 한 분이 2,000통화 이상 한 분도 있습니다, 1일에. 언제 일하겠습니까, 2,000통화 하면서. 이게 실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계7대자연경관 핵심 역할을 하셨던―실정을 하셨던―분을 다시 도지사께서 시장으로 내정하셨는데 이게 도지사님의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꼭 집어서 그 부분만을 보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혹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우리 도가 전국 시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최하위입니다. 연 20시간입니다. 1위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330시간, 서울 같은 경우는 200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최하위이지만―경남 같은 경우도 40시간입니다. 이 비용을 찾아봤더니 13억 원이면 우리 지금 20시간인데―최하위로―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런 부분, 앞으로 일할 기회가 있으면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당시에,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공문서를 열일곱 번 보내셨습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각 부서별, 각 개인별 전화통화 몇 통 했는지 다 체크하셨습니다. 이런 공문서 발송내용들이 그 당시 지사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시장님이셨던 예정자님의 자발적인 행동인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시 간 경쟁, 시도 간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제주시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게 결국은 잘못된 행정 판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낭비입니다. 에너지, 예산,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돈을 2017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남은 게 65억 원입니다. 제주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은 금액이. 지금까지 제주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 38억이 갚아졌고, 제주시 책임 부분 중에 37억이 남아 있습니다. 2017년까지 계속 갚아나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예산 때문에 도정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개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형식적이지만 행정시장님의 최대 권한 중 하나가 개발행위에 대한 승인권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개발하는 것 중에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혹시 짐작 가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드림타워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또 하나는 상가…….

동욱

김동욱위원

이호랜드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이호랜드입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이호랜드는 심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반론하실까봐. 분명히 허가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신화역사공원도 문제지만 거기는 시내 한복판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그런 대형카지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카지노가 시내 한복판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도 호텔이 다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만 딱 잘라서 그렇게 질의하시면 답변하기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정자님, 지금 카지노는 작습니다. 신화역사공원도 문제가 되는 게 대형카지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카지노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카지노가 시내 중심가에 생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물론 교통문제는 당연하겠지만. 카지노 때문은 아니지만.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호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사유화라든지 경관 사유화라든지, 나중에 주차장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지금 경관심의를 보류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공유수면하고 네 필지, 국공유지 네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고 꼭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정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약속이 지켜질지 약간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이호랜드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유수면 문제라든지 주민과의 상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 어떤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이호랜드를 최초로 승인할 때 그 현장에 시의원으로 가서 참석했습니다. 아, 도의원 때 갔던가. 하여튼…….

동욱

김동욱위원

시의원 때였을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김영훈 시장님 때니까 도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사실 의원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바다를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마을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이 길만이 우리 살 길이다. 안 해 주면 뭐…….’ 이렇게 해서 그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잘 넘어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원이 엄청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공유수면 문제라든가 국공유지 문제라든가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저 역시도 공유수면이라든가 국공유지가 사업투자자의 개인 소유처럼 비쳐지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지금 공유수면이라든지 주민과의 상생이 승인할 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 문제, 계속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계7대자연경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면 잠시 쉬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정회하죠.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70번지에 LPG 충전시설 지하매몰방식으로 프로판가스 50톤 탱크 4기와 부탄가스 50톤 탱크 1기, 총 250톤 저장시설이 들어가는 거 시장 재임시절에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 속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사전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허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는데, 시장 예정자께서는 어쨌거나 당시 시장 취임사에서도 현장행정을 하겠다, 지역주민의 갈등이 있는 곳은 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은 허가된 줄도 모르고 그런 속에서 7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허가 사실을 알고 허가취소를 요구했는데, 그러한 허가가 행정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불 보듯 뻔한 재산권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의 안전, 특히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은 후에 행정이 허가를 줘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정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은 맞습니다. 가스저장시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마을하고 현장하고 정확한 거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거리가 충분히 이격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주민들이, 와흘거리와 제주시청사 앞까지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마을주민들이 일손을 놓아서 집단적인 항의를 한다는 속에서는 분명 갈등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그런 요소가 있을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실례로 현재 진행 중인 애월읍 고성리에 마찬가지로 LPG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불허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제주시에서―부동의했다든가 허가를 내 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시 관계자의 말을 빌면, 와흘리도 가스충전시설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주민 동의가 사업허가의 전제조건 대상은 아니라는 게 전부인데, 주민 동의가 사업 허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첨예한 갈등요소가 나타날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게 탁상행정 식으로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이면 허가를 해 주고 주민들은 생존권 관련해서 계속적인 갈등 속에서는 행정이, 지역주민이라든가 제주시민의 고유한 권리들을 보호해 줘야 될 행정의 입장에서 행정편의주의,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허가를 해 주고 갈등 해소를 위한 치유책이 없다면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시장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허가해 주고 퇴임해 버리시면 그 마무리 해결점은 어디서 찾으라는 말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위원님께서, 제가 허가를 해 주고 퇴임을, 의도적으로 퇴임 전에 하셨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립니다마는 절대 퇴임하기 전에 주민들 모르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내용들 또한 그 당시에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자료들이 다 호소하고, 법률적인 자문까지 구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허가취소를 계속 요구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정이어도 지금 현재 불허했던 책임자들은 사업자에게 행정소송이라든가 그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갈등의 골들을 지역주민 전체가 바라는 사항이 아니면 행정이 분명한 허가사유라도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게 없지 않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이런 인허가와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에 호소해서 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행정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비밀리에 인허가를 하거나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예는 제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역주민이 반발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불만, 충분히 그것을 이해도 하고 해소시켜 줄 의무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제가 인허가 사인을 할 때에는 분명히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결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실례로 노형 드림타워 같은 것도 다 허가해 줬지만 지사가 선거 시기에 공약사항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지사가 된 다음에도 노형 드림타워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부분도 감수하겠다 하면서 허가된 내용들도 사업자 측에게 충분하게 요구를 했던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행정은 제주도민들을 그리고 행정시는 제주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지, 어떠한 갈등요소가 있고 문제점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없다 해서 허가를 해 줘서 그 속에서 해결점이 없다면 지역주민들은 한 번의 허가가 영원한 그 지역의 갈등요소가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될 것 같으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충분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행정결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그런 바람을 들어줬다면 나름대로 갈등보다는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시청사 앞에서 머리띠 두르고 깃발 세우고 반대를 하면서 사업자 측, 제주시장,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힘없는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다음 시장 예정자께서는 재임 당시 제주시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입장으로 읍·면사무소 재무계 폐지, 그래서 무보직 6급 차석 양성. 그런데 같은 행정시인 서귀포시는 지금도 여전히 재무계가 존치하며, 재임 당시와 비교하여 현 제주시에 커다란 인력 변화는 없었고, 전임 이지훈 시장은 제주시 정원을 코끼리 몸에 닭다리라고 표현하면서 제주시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고충 등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도 시장 예정자께서는 제주시 공무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주시 공무직이 800여 명 됩니다. 우리가 정규직 수만 보면 다른 시도의, 제주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시와 비교해 보면 적지만 공무직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제주시가 훨씬 공무원이 많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이번에야―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정규직화되어서 이 인력을 활용한다면 공무원 수가 적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행정시의 기능강화는 곧 읍·면·동 기능강화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고유의 역할을 했던 읍·면사무소의 재무계를 폐지한 것은 시장의 지침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무직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한 그때는 객관적인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읍·면에 순시를 나가면, 사실 저는 읍·면에 갈 때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불쑥불쑥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보면 시장이 들어갈 때까지 제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무실이 텅 비었다가 한 10분 있으면 사무실이 꽉 찹니다. 제가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 읍·면의 직원들이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변에 있다가 시장이 왔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재무계가 없어도 읍·면사무소 행정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능을 보강하지 못할망정 왜 줄이느냐 하는 것은, 적정한 인력이 근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인력이 많다고 해서 일이 꼭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지금 읍·면·동에는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그것을 제가 진단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일반직만 놓고 볼 때는 제주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공무직으로 직종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충분한 인력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공무직은 공무직 고유의 역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직이 어느 읍·면·동에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가 보면 그리고 청문회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결코 예정자의 견해와 같지 않던데, 그런 것들은 예정자께서는 어쨌거나 읍·면·동장을 만나고 그 속에서 소통이 된다면 그 지역현실을 알고 그 속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면 달라지는 시책 내용들이 지사사항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서는 고민이나 소통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뒤에서 푸념만 하는,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들은 소통을 강조하는 시스템만 된다면 읍·면·동의 어려움은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읍·면장 관용차량, 시장 예정자께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량 뭐했던 부분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견해는 그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애월을 예를 들면 26개 리, 그 속에서 지역을 순회하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노형동이나 연동 도심지와 다르게 차량의 기동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마을행사가 많아서 지역민원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차량이라고 생각되고, 현재는 리스를 통해서 그런 차량을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정자의 견해는 전과 마찬가지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읍·면장 차량 부분은 제가 시장으로 가서 현장을 가면서 느껴서 제가 읍·면장 차량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물어보고 정책화된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읍·면에 가서 보면 읍·면장님이 직접 차를 몰고 오는 게 아니고 직원을 꼭 대동하고 운전을 시켜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읍·면장 차량을 감축하는 데 그런 단서를 제가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리스차량 문제는, 사실 리스차량을 했을 때 누가 귀찮게 리스차량을 요구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요즘 차가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장비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차량을 두는 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검토해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출장비를 줄 문제라면, 어쨌거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면, 기존에 해 온 방법이 큰 문제점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우차원에서라도, 그게 권위로 비치고,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니 읍·면장 관용차량은 안 된다. 읍·면장들 일도 똑바로 못 하는데 차량을 타면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을 때, 그리고 그런 민원이 설사 제기되더라도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장의 고충이라든가 그것을 소통하면서 해도 바람직한데 모든 것을 주민의 시각에서, 그 마을 애월이면 애월, 한림이면 한림, 그 바라보는 민원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기존에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면 안 된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읍·면장 관용차량에 대해서 찬성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읍·면장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특성이 어떤지, 그러면서 충분한 의논 끝에, 그리고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정책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바람직하지 않나, 어느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어느 사람이 들어오면 시스템을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제주시 홈페이지에 불친절한 공무원 신고란을 개설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으면 당연히 불친철한 공무원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데 뭘 또 불친절한 공무원까지 개설하고, 그렇다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친절한 공무원들한테는 포상이 주어졌는지. 포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포상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포상을 준 것까지는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간부회의 때 ‘이러한 친절한 공무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기를 북돋아 준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꼭 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절 공무원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불친절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해도 그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불친절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그러지 못함 속에서 불친절 공무원 그런 난에 올리면 그 마음의 상처들은, 그것을 집행하는 간부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지시를 “어떻게 일을 처리했길래 그런 민원이 들어오느냐?”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는, 그리고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중압감이 있다면, 시민행정이라든가 도민행정을 풀 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위 맞추기식 아니면 말을 아끼는, 그러다 보면 소극적, 오히려 대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표현을 ‘불친절한 공무원 신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해서 현장에서 격려한다거나 친절한 공무원이, 베스트 공무원이 있으면 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해 나가면서, 이것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확히 인식시켜야만 처음에 했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옥석을 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읍·면 행정에 대해서 또 조직에 대해서, 읍장 전용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전에도,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 예정자께서는 시장 당시에 조직을 감축 안 하고 계장을 빼내든지 이렇게 해서 결원을 많이 시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재무계, 다른 것은 다 복귀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재무계도 우리 도정, 시정의 재정에 제일 밑거름이 되는 기구입니다. 일례로 애월읍인 경우는 제주도의 전 읍·면·동 중에 부과 1위, 납부 1위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무계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재무계가 없음으로 해서 최근에 해마다 평가되는 도정 우수 세정 읍·면·동 평가에서 제주시는 등수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재무계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상을 다 쓸고 있습니다. 만일에 시장에 임명된 후에 한번쯤 가서, 과거는 어떻더라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읍·면장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북제주군 총무과 당시 사실 시범적인 사업으로 도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장들이 조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오후……. 하루에 보면 행사들이 많아요. 애월만 해도 단체가 한 60여 개가 되고 부락 수가 26개 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노인정에 들려서 그냥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소주도 한 잔 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7개 읍·면에 차를 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군에도 도입되고 해서 통합 시로 운영되어 왔는데, 사실 읍·면장에게 차가 있다 없다 필요한 게 아니고 조장행정을 하고 읍장이 정치·행정 종합적으로 지역의 행사에 다니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기사가 필요하고. 일례로 우리 제주시에서, 당시 시장 당시는 아니지만 모 읍장은 진짜 운전수를 없애버려서 자기가 차 몰아가서 행사에 갔다가 부득이하게 소주 한 잔을 마신 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분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러나?’ 혹시 권위적으로 볼 수도 있고 거드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진짜 읍·면장 차량은 존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정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재무계의 문제도 세무직, 세무직들의 사기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위축이 되고. 그래서 세무직들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재무계의 복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과정이지만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도 당시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또 민주당 정부에서 지방분권 또 우리 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시범 케이스로 통합해서, 출범 전후해서 예정자께서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특별자치도 현재의 단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출범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환상에 젖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방과 사법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모든 자치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가 법적 지위도 충분히 가져야 되고, 헌법적 지위라든가 법적 지위를 확실히 갖춰야 되고 그에 따른 국가의 관심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자치도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치권의 확보라든가 명실상부한 자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위원

혹시 예정자께서는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 시 3대 원칙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내용을 잘…….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성의 원칙, 불이익 배제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기억이 납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3대 원칙이 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당시만 해도 행정조직개편을 하면 10년간 1조 원이, 1조도 아니에요. 9,990억의 순 편익이 발생하고, 혁신안을 추진할 때는 재정특례로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시·군 자치권만 폐지하면 구역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 시점에는 효율성이라든지 정원 감소 부분은 온 데 간 데 없다. 그리고 행정시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인력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도 지금 행정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재정권이 없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편성권이 있겠습니까? 실링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주면서 그 예산을 가져서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행정시장이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시장의 역할이 약화되고 또 행정시장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가 절하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예정자께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시 기능 강화의 완성은 재정권의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재정권은 줄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어떻든 시민들의 욕구와 특별자치도의 불만이 사실 행정시장이 사업 하나, 진짜 조그마한 동네 숙원사업 하나 해결해 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의, 가용재원을 일정부분 받아오는 거라도, 그것이 완성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다음은 보충성의 원칙인데, 시장 예정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본 위원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이론은 그렇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작은 단위 자치단체가 먼저 사무를 처리하고 이차적으로 큰 단위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읍·면이 일을 많이 처리해야 되고 다음에 도나 행정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행정시는 시한적으로 두는 그런 기구로 갔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쏙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읍·면장의 권한이 없고 읍·면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한다 해도 진짜 권한이 있습니까? 말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체제의 개편 적용 개념은 이론적 정의와 민주성에 있습니다. 민주성을 살리려면 읍·면 행정, 동 행정이 강화되어야 되고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예정자께서 시장 당시에 읍·면·동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행정시장으로 가면 진짜 과거의 생각을 접고 새로운 발상으로 읍·면 기능도 강화하고 행정시도 살아나서 제주시가 진짜 복지로 가는 시가 되기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예, 충분히 기억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병립 시장 예정자께서 청문 답변서를 잘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큰 정책 열 가지에 추진계획까지 촘촘하게 잘 적어서 보내셨는데, 만약 예정자께서 시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이 정책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또 하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청렴도가 전국적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게 도정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행정시,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제주시가 제주도 전체 3분의 2 정도의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의 어떤 위험지역이라든지 내지는 재난위험지역을 잘 찾고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약 취임하시면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김병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이상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문을 위해 오랜 시간 자료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제주시장의 막중한 책임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그간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성심을 다해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을 마음 깊이 새겨 제주시 발전을 위해, 시민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의욕에 앞서 일을 조급하게 성사시키려 하기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주시의 백년 미래의 주춧돌을 쌓는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협치할 수 있도록 시정환경을 변화시키는 등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력이 넘치고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무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시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김병립 예정자가 제주시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따른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질의·답변 요지, 종합의견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함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낸 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