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13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58억 6,200만원보다 17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요인은 없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바뀜에 따라 세입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강남순환고속화도로로 과천시 구간에 대한 서울시 부담금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1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709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5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8억 5,800만원보다 18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82호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표준세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현행조례 11조의 세율과 12조의 신고의무를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에 신설하고, 제4장에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11조와 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1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세율 및 신고의무 등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0조의 지방소득세 규정은 기존 국세(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에서 부과·징수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로 부과대상·세율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추가경정 말고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347억이 늘었고 그중에 150억은 저희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본예산 비교해서 예산이 한 200억이 늘었습니다. 200억 중에 150억은 잉여금 때문이고 20억은 재정보전금 때문이고, 나머지 차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산을 안 해 봐서 잉여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이건 확정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확정된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확정된 게 190억.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135억입니다.
안영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3년에 최종 잡힌 게, 그러니까 2012년도.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125억입니다.
안영위원
125억이고 130억이면 오히려 5억이 늘었네요? 본예산에는 150억으로 잡았다가 40억으로 잡아서 110억을 낮춰 잡았던 거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걸 보수적으로 편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늘 비슷한 금액으로 잡아야죠. 갑자기 110억을 떨어뜨려서 잡을 만한 이유가 없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금년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집행될 걸로 예상을 했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예측을 상당히 잘못한 거네요. 110억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 5억이 늘었으면. 거기서 빗나간 예측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115억을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실수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실수라기보다 세입은 어차피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측해서 반영하는 사항이니까요.
안영위원
예측을 상당히 잘못한 거라고요. 150억으로 계속 잡다가 갑자기 40억으로 잡았으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다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잔액, 세출잔액 더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입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세출도 늘 불용액이 일정하게 발생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매년 예산 대비해서 많게는 7, 8%, 적게는 5%까지 잉여금을 계산하는데 작년도에 예산 반영하기를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집행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안영위원
소극적으로 잡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110억이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5억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거나.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해에 발생될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해서 세우기 때문에, 물론 예측이 빗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요.
안영위원
조금 빗나간 게 아니고 100억이 넘게 빗나갔는데요. 저도 회계를 계속 했던 사람이고 회계전문가라는 것은 원래 회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2차에 다 반영된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014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과장님은 세입 예측에 대한 실수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계속 150억으로 잡다가 갑자기 40억으로 떨어뜨렸고요. 저희는 계속 130억, 120억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80억으로 잡아서 작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적게 잡혀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렵다어렵다 얘기하면서 2014년에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789억이 아니고 여기에 200억을 늘리면 거의 2천억이 되는 예산이었던 것입니다. 잉여금을 40억으로 확 줄여서 잡고 이러면서 어렵다어렵다 해서 2014년 넘어갔던 거고, 2015년 예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계속 줄여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저희 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아요. 왜 세입에 그런 말씀하시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입을 확정한 다음에 세출을 잡으니까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13년 2회 추경 때 감액추경을 하면서 세입이 줄어들 걸로 보고 조기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될 걸로, 부족할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거지 터무니없이 40억으로 퉁쳐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2014년도에 반영한 게 40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13년에 다 집행이 끝난 잔액에 대해서 잉여금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2014년에 어려운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2013년도에 그렇게 감액추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결과적으로 봐서는 150억을 나중에 들어온 거 반영을 안 한다고 해도 최종 전체 세입은 2천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200억이 늘어난 거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늘었고 도비사업이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부내용은 각 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교육경비보조금 반납 4억 8,700도 과에 여쭤봐야 하는 내용입니까?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이 크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연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관사업 지원이 끝나고 집행잔액과 이자라든가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어디서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학교에 뒀다가 학교에서 다시.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학교에서 사업이 끝나고 시가 정산을 해서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는 교육청소년과에 여쭤봐야겠네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서 한 2억 8천 정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도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42억 268만 8천원에서 50억 315만 1천원이 증액한 292억 58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1천만원 감액, 재정운영 3천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지원 17억원 증액, 의회법무 행정운영 850만원 감액, 정확한 통계관리에서 1천만원 감액, 예비비에서 33억 6,165만 1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2호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따라 1995년 5월 15일 과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05년 이후 상위법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이전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 필요시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3호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문이 제19조에서 제26조로 변경되어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 이전 1995년 5월 과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상위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주무관청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기에 동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하수 슬러지 재활용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그 외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항의 변경으로 현행 법률에 맞게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령적용과 해석의 혼동 방지 등 조례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7억이 희망퇴직금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숫자라든지 대상인원, 미치는 재정적 효과라든지 다 검토해 보신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보고요. 17억 희망퇴직금을 줌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9명의 인원이 퇴직원을 제출했는데요.
안영위원
11명 아니고 9명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11명이 퇴직원을 제출했는데 자체 노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게 9명입니다. 9명한테 지급되어야 할 게 직급별로 각각 다르지만 총액이 18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추경 말고 2015년 본예산에 공단에서 예산감축안을 가지고 오면서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한 18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지급되던 인건비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당초에 계산한 게 10명 기본급이 7억원,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성과급, 선택적복지 등등 다 합해서 인건비가 18억 7,500만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희망퇴직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는, 9명에 대한 기본급이 대략 7억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17억원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회수가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만한 인건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당초에 열한 분으로 예상했었는데.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10명 예상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17억보다 넘는 1억 8천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공단에 유보액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놓은 잔액이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17억에 2억을 플러스하면 18억 8천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유보액은 어떻게 구성되었던 것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유보액은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모든 계약이나 집행할 때 10% 정도 선에서 예산절감액을 명시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절감액으로 설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겨놓는 금액입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을 다 안 쓰고 5천만원이 남았다 그런 것들이 쌓인 거라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반납이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반납은 합니다.
안영위원
반납하는데 그중에 반납을 안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유보액으로 남겨놓은 거하고 추경에 넣은 17억을 했을 때 9명에 대한 금액이 18억 8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반납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결국은 지급할 금액은 18억 8천인 거고요. 1억 8천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마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세입에서 나갔던 금액에서 반납할 부분을 반납 안 했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준 대행사업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거니까요.
안영위원
일단 17억으로 잡는 것은 맞습니까? 원래는 다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보잔액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늘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다 정산을 하고 나중에 반납절차를 밟습니다.
안영위원
2014년 잔액에 대해서 2015년에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고 유보액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추경 17억을 보태서.
안영위원
만약에 여기에 안 쓰면 저희 세입으로 잡혔을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세입으로 잡혔을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17억이 아니라 18억 8천인 거네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아홉 분의 기본급만 7억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본급 플러스.
안영위원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까지 다 해서 7억이고 이분들이 근속연수 남은 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제일 짧은 분은 몇 년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것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고 공단에서 가지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2년에서 14년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제일 짧은 분이 2년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분한테는 몇 개월치가 나가는 겁니까? 왜 기감실에 여쭤보냐면 어제 왔다갔다하면서 내용 들으니까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심의권이 없고 기감실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없다는데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24개월 남은 사람이... 도표를 안 가지고 와서요. 개별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안영위원
분석은 다 하신 거겠죠. 그래서 검토했을 때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재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억 8천을 지급했을 때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재정적인 부분만 봤을 때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는 경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구조조정 안을 검토할 때 공단에서 10명 희망퇴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오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이 7억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평균치를 낸 것이 잔여기간 66개월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66개월이 평균이면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평균 몇 개월 치를 계산해서 지급하신 것입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 평균은 안 내봤는데요. 17억에다가 1억 8천을 플러스해서 18억 8천 한 것은 개개인별의 잔여기간을 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처음 계획을 잡았던 7억원의 10명은 평균치 내니까 한 66개월 정도 남은 사람을 평균으로 잡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수되는 기간이 아까 얘기한 2년 정도 되는 사람은 한 1년 9개월, 그리고 66개월 정도로 봤을 때는 한 1년 9개월이면 66개월 남은 사람에 대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1년 9개월 분석이 되니까 1년 9개월 이후에는 희망퇴직한 10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매년 7억원씩 기본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기감실장님을 하다가 퇴직을 하시면 보통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임이사로 계신 분도 이전에 본청 기획감사실장님이셨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이 가는 수도 있고 주민실장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는 본청에서 기감실이나 주민지원실하다 퇴직하는 분이 가세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몇 분 됩니다.
안영위원
늘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늘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그럼 바로 전 기감실장님이 가 계신데, 이렇게 예산 같은 것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감독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죠?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봐야죠.
안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적자경영이라고 비판받고 있고 구조가 너무 방대하고 인원이 과다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기감실에서 충분히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가 되었나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때 당시에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들리는 이야기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감독권을 행사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더러 이사장이 시장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 것들이 변경되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안영위원
확인되지 않은 설을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감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과거를 물으시니까 그러는 거고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안영위원
현재는 문제 없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감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분명히 본청 기감실에 있었다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구조나 조직,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같은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경영이 100억이다, 그리고 구조나 조직이 너무 방만하고 인건비가 과다하다,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고 지금 이런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희망퇴직자도 발생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기감실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종전 기감실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현재와 종전을 나누기는 힘든 것 같고요. 어쨌든 기감실에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되어온 게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기감실과 합작품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감실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동의하기 어렵지요.
안영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슬림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감실하고 합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실장님이 합작을 하셨다기보다도요. 분명히 기획감사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저한테 대답하라고 물으시니까 그러는 거죠.
안영위원
대답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희망퇴직자가 열 분 가까이 발생을 하고 거기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상여라든지 이런 것 거의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직원들 사기도 많이 꺾였고요. 또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파장이나 문제를 일으켜서 30억을 줄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구조가 정말 개혁이 되었냐, 정말 효율적이고 구조적으로 개선이 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입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시겠는데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구조조정 안을 가져왔고 경영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감독적 입장에서 검토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경영개선 노력을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요. 행정감사나 결산이나 이런 때 보고받은 게 다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봐도 구조적,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잘 모르는 제 눈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결과는 구조가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감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기감실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큰 고통과 출혈을 겪으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왔지만, 추경에 17억이 잡혔지만 18억 8천이라는 돈이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라도 좋다면 이후에 구조라도 정말 개선이 됐다면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계속 보시고 어떻게 하면 여기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이렇게 직원들이 결과적으로 희망퇴직을 당하고 보수나 상여 부분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마찬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공단이, 평소부터 좀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왔으면 이런 난관에 봉착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들도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방만하지 않았느냐, 방만하게 해 왔는데. 그래서 감독기능을 가진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감독자의 위치에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책임을 가리기는 어렵겠지만 공동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거기서 열심히 근무한 분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된 부분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마련을 자발적으로 해 왔고 저희가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정말 획기적인 개선안이냐 볼 때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에서 구조조정하는 게 처음 사례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공기업 쪽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 시발로 해서 매년 이렇게 인건비 쪽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걸쳐서 개선을 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서 업무와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 봤습니다. 진단한 결과를 공단에 통지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자체적인 2단계 경영개선방안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안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재정적으로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희망퇴직금 예산 17억이 발생됐는데 의회에서 17억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예산의 시급성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의 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이 드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저는 공단이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집행부 쪽에서 구조조정의 시기는 적절했겠지만, 그렇다면 1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에 굉장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까지 적은 예산까지도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런 감액편성을 해서 이 17억이나 되는 예산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시급성을 봤을 때 구조조정을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시기에 대해서 논한다면 꼭 적절한 시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고려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계기나 타이밍이 있을 때 가능하지 타이밍을 놓치면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도 이사장 한 분이 장기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교체가 되었고 또 시의 시정도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공단을 포함한 시정 전체에 대해서 방만한 요소라든가 낭비적 요소, 불합리한 것을 차제에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장님의 시정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의 일부가 바로 공단의 경영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공단 이사장도 새로 바뀌었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시기에 이런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희망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재정적으로는 조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아까운 인재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나가시는 분들 개개인으로 봐서는 훌륭하신 분들이고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히 아쉬운 분들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하셔서 노하우도 있고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됐겠죠. 새로운 사람이 맡아서 젊은 후배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하겠죠. 새로운 사람들이 맡아서 새로운 시각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교체가 되어야 새로운 세대가 발전적인 생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이런 희망퇴직에 대한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와 협의를 했겠지만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희망퇴직 관련 규정집을 만들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향후에 희망퇴직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존속여부는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규정을 계속 존속을 시킬 것인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인력 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조직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패턴에 의해서 결원이 생긴다면 줄이고요. 예를 들어서 상벌을 분명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벌칙을 가해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위원들하고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실장님께서 희망퇴직은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없었던 것을.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하는 거고 희망퇴직 관련 규정집도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9명이 희망퇴직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서비스제공이 불편하지 않을까, 17억이라는 예산편성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이번 예산심의할 때 쉬웠을 텐데 그런 것들 이해를 못 하고 예산심의에 임하게 되었거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공교롭게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 것이 아니고 많은 진통이 있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부분도 아닌 상태에서 얘기하기가 그랬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게 의회의 다른 일정과 겹쳐서 그랬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일찍 시작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 의논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일적으로 불가피한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공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논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17억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돼 왔냐 하면 노사관계가 있는데 노조와 사측이 가부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해서 희망퇴직 규정도 만들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노사동수로 구성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퇴직원을 1차 5명, 2차 4명 냈습니다. 그 뒤에도 3명을 또 냈고요. 그래서 1차로 5명에 대한 희망퇴직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수리했습니다. 2차로 4명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9명에 대해서 퇴직을 승인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미 외부로도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도 다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공단의 조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일정대로 추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노사 간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그동안에 합의했던 것 무효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이 예산은 꼭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정말 살을 깎아냈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감사실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요청을 안 했고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대표적으로 감사결과가 어떤 점들이 지적됐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하는데 감사결과가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상임이사님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사장님의 내용을 모두 다 문책을, 현 실장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어느 단체든지 간에 제 살 깎기라는 것을 했을 때는 수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 어떤 리더십이냐에 따라서 그 단체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감사책을 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에 관한 진단도 했고, 상벌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예산운용에 관한 것, 인사위원회에 관한 것.
윤미현위원
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인척 간의 등용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건이 몇 건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요.
윤미현위원
대략적으로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사와 관련된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해서 다 진단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일단 채용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단에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된 것은 사실인데, 채용과정은 문제가 없다. 다만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을 내부 직원으로 선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앞으로 외부인사로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개선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현재의 조직에 개개인이 맡고 있는 업무분장을 대조해서, 실제로 감사팀이 이번에 공단 감사를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인력을 각 과에서 차출해서 감사팀을 꾸려서 공단 직원들의 일하는 패턴이라든가 근무량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체크를 해 보고 진단을 해서 감사팀에 진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팀에서 했다고 맞는 것은 아니니까, 감사팀이 진단한 결과는 이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단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을 슬림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사장 말씀도 계셨는데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임용과정 또한 규정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한 목적이 외부에서 유능한 경영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공단의 경영을 좀 일신해 보자는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팀에서 감사를 한 진단결과를 내려보내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사장이 소신껏 경영개선안 마련을 2차적으로 해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2차적으로 전반적인 경영개선안을 마련해서 그것에 의해서 경영개선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이사장의 경영능력평가를 해서 급여나 또는 향후에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인지까지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하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감사도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되어졌어야 될 내용들 중에서 직원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고 지나간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에서 내 식구이기 때문에 감사시스템 적용에 대해서 뭔가 유연하게 지나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근거를 남도록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외부로부터의 경영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용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공단에 대한 외부경영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감사팀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렇게 노력한 부분을 백지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2차 경영개선을 하는 토대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다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이것을 가지고 해 보고 안 될 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하자 해서 1차적으로 용역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될 것이고 보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보수 잡은 것 보셨죠? 보수 자체는 소액이지만 약간 인상이 됐고, 그런데 그걸 10개월분만 잡았잖아요. 12개월 중에 10개월만 잡으면 전체 보수에서 15%를 감액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7억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전체 인건비가 얼마에서 7억이 줄은 겁니까? 한 690억 정도 아닙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그렇죠. 혹시 숫자 가지고 계십니까?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추경 예산만 가지고 와서요.
안영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목요일에 하게 되는데 기감실에서도 어차피 검토해 보셨을지 모르고, 안 하셨으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기감실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10개월치로 잡았는데 아홉 분이 어느 분이 나가시게 되는지 거의 확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급여를 빼고 나머지를 10개월치가 아니라 12개월치로 다시 산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잡았던 예산과 큰 차이가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아니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저한테 원자료를 주세요. 그럼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인건비가 한 69억, 7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7억이면 한 10%인데 15%를 깎았습니다. 만약에 계산이 잘못됐다면 인건비가 지금 잡힌 것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추경에 희망퇴직금 17억을 반영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연말 안으로 퇴직하는 것을 보고 2015년도에 인건비를 정밀하게 다시 계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추경하고 본예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의결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지 같이 검토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빨리 분석하실 수 있으면 해서 주시고 안 되시면 자체로 주셔서 오늘내일 중에는 받아봐야 시설관리공단 추경할 때 다시 여쭤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요청드린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60억 7,557만 5천원에서 4억 9,224만 3천원이 감액된 55억 8,33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경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억 5,497만 6천원 감액, 복지사회조성 1억 3,921만 7천원 감액, 근로자 복지증진 195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2014-63호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실질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연체된 제세공과금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30% 미만을 170%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알기 쉽게 용어 정리 및 조문 분류, 띄어쓰기 등 조례 문구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과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틈새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검토되었으며,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에서 170 미만으로의 조정은 국가긴급지원, 도의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 기준과 비교 시 적정한 수준이며 틈새계층 지원대상자 확대 등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소득기준 완화가 130%에서 150%로 공지되었는데 지금 170%로 다시 잡아서 올린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50%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셨거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150% 확대를 계획했었는데 150% 했을 때 효과도 미미하고 도의 무한돌봄 지원 대상자도 170%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도 높이고 도의 기준보다 낮추는 것보다는 맞춰주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해서 170%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를 완화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무척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체국이나 KT 등하고 MOU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는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시에서도 협약에 신경 써주셔서 지원할 수 있고, 발굴하는 게 무척 중요한 대상입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우체국과 1차적으로 협약은 안 했지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발굴이라든가 신고체계, 사례관리사 같이 논의를 했고, KT도 앞으로 계획에 있고요. 가스, 전기, 건강보험료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관리시스템을 갖춰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초생활보장 쪽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시 부담액이 25% 정도였는데 올해 10%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시 부담비율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부담률을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재정여건을 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에서 조정합니다.
안영위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보조율을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시·군의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5%씩 왔다갔다 하죠? 그것 때문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국가가 80%고 20%는 보통 지방비 부담인데 도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 조정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도의 사정이요, 시의 사정이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도의 사정과 시의 여건을 봐서 하는데 보통 10%, 15%가 맞습니다. 도의 사정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율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재정자주도가 80%, 85%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25%, 20%에 따라서 5%, 10%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재정자주도에 의해서 조정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국가나 도가 조정합니다. 1차적으로 국가가 조정해 주고 지방비 부담률에 대해서는 시와 도 사이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1, 2% 차이가 있지만 원칙이 그렇게 돼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방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당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도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거기에 감안이 되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저희가 합당치 않으면 이의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가 전반적인 걸 보고 합당하다면 수용도 하지만 기초생활과 관련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이 도 단위에서 지방비는 조정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 시 부담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5%였던 것은 10%가 되고 25%였던 것은 17%가 되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덜해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도 재정자주도나 여건을 별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의 자료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보건복지부나 도가 조정해 주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별표1, 2, 3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주도가 85%, 80%, 사회복지사업비율이 25%, 20%인 것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10%, 5%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반영되는 자주도가 마무리 추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마무리 추경에 저희 재정자주도가 80.9더라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왜 우리가 부담률이 높으냐 이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안영위원
떨어졌죠.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부담률이 떨어지거나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국비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결정됩니다. 지방비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말씀하신 지방비는 도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죠, 지방비라 하면 도 부담금과 시·군 부담금 두 가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국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를 정할 때는 국가가 정하고 지방비를 정할 때는 1차적으로 광역에서 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고 도와 시의 부담비율은 도에서 정한다고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도도 역시 지방 재정여건, 자주도나 자립도를 가지고 조정해 줍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내려오잖아요. 비율도 다 법률에 근거해서 오고. 그런데 도에서 내려줄 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지방비에 대한 것은 광역이 시·군의 여건을 봐서 부담비율을 정해 주는 겁니다.
안영위원
광역이 시·군의 부담비율을 봐서 정해 준다고 하셨는데, 국비는 법률에 따라서 명확하게 80%면 80%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줄 때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봐서 너는 17% 해, 15% 해 이렇게 근거가 없이 정해 주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기초가 되는 게 국비도 마찬가지고 지방비도 마찬가지고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를 가지고 조정해 줍니다.
안영위원
제가 국비에 대해서는 아는데 도비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는 분명히 법률에 이런 경우에는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실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도에서 그냥 상황을 봐서 한다고 하셔서.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해서 재정자주도 몇 프로면 몇 프로를 가감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임의로 비율을 정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도비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ABC 시·군별로 상태에 따라서 30%, 복지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급비율이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10% 다운시키고 열악한 데는 10% 플러스시키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시·군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파트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사정을 봐서 너희는 더 내, 덜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변화됩니다. 자주도가 바뀌고 여건을 봐서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담당자가 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재정여건에 무슨 사업은 몇 프로 이렇게 조례에 다 정해져 있지 않고, 문구나 조항에 대한 정확한 것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만약에 지방비가 25%면 도의 부담과 시·군의 부담을 재정여건에 따라서 부서별로 또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고정적으로 A사업은 5%, 10%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전체 보조율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율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기본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안양, 의왕, 과천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시·군과의 차이.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한 조례 근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비가 조정돼서 지방비가 내려오면 지방비가 조례에 사업별로 이건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군의 부담률을 사업부서별로 안배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복지비용 같은 경우는 국가가 거의 확정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많이 해 주고 있지만 도의 사정 내지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광역시에서 근간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딱 못박아져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왜 그 부분을 여쭤보냐면 국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선해서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국비는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도 0.12% 정도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1%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십 몇 억이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것도 만약 조정하려면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요. 도비는 조례나 이런 것에서 확정되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의 차별을 주는 지점과 그 차이에 있어서 안양, 의왕, 저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는 건지요. 왜냐하면 국비는 늘 여쭤보면 이것은 정해서 내려온다 하는데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내려오는 거면 아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판단기준이 되는 건지를 저희가 봐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개선을 해서 시비 부담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늘 질문해 보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할 수 없는 건지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나중에 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아시겠지만 도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사업별로 어떤 것은 90:10도 있고 어떤 것은 50:50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사업부서별로 차이가 납니다. 시·군별로는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알기로는 특히 사회복지비용은 시·군별로 차이를 거의 안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도에서는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일부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국가가 거의 비중을 정해 주지만 광역시의 사정 내지는 이런 것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규정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완벽한 확정은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발굴을 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대상자는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 숫자는 변동이 됩니다. 다만 기준을 둬서 12월 31일자 기준이냐 11월 1일자 기준이냐 날짜 기준으로 확정짓는 것 뿐이지, 전출입도 있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달라집니다.
안영위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감에 대해서는 여쭤볼 게 없는데 뒤쪽에 가보면 취약계층보호 쪽으로 줄었잖아요. 자활사업비도 줄고 희망키움통장도 줄고 이것은 기초보장 쪽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불용액이 감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적극적으로 하면 더 발굴될 수도 있지만 대상자가 규정에 따라서 어느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 이하, 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늘릴 수도 있고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중간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거나 조정을 하려면 사전에 시‧군의 자료를 받고 예측되는 것을 받아서 수시로 조정을 해 주지요. 1년에 한 2, 3번 정도요.
안영위원
처음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자활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비용이 본예산 대비해서 30%가 줄었는데요. 이렇게 줄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대상을 적극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든지 아니면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저조했다든지는 객관적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낮아졌다는 것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대상자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있는데 발굴을 안 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렇지만. 시·군의 여건상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희망키움통장은 본예산이 4,200이었다가 추경에 3,400으로 감이 되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이 2,500으로 1천만원 정도가 또 줄어요. 그러니까 2014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거의 한 40%, 50%가 줄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드리기가 참 그런데,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자활대상자나 희망키움통장, 긴급지원 이런 것이 사실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해서 일방적으로 전년도 사례 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요. 저희가 자료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도 역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고 시·군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안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에 자활대상자 자체가 적다. 그것은 근거가 있는 수치입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사회관리사들이 나가서 발굴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수급대상자나 관리대상자들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데가 줄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안영위원
저도 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안양이나 의왕이나 인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똑같이 줄어들고 있다면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금년도 사업만이 아니고 또 저희 시의 사업만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통장이라든지 사회관리사들이 각 시설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기는 한데, 1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든지 여기도 금액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 숫자는 유지 내지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매년 최저생계비가 몇 %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줄은 반면에 전년도 결산 비교했을 때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신청자인가요, 아니면 기존 데이터에 있는 분들 중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는 거였습니까?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 전체는 신청자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동의도 받고 기본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신청 안 했고 저희가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면 다 통장으로 해서 현금지급을 하고 현물지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급여.
윤미현위원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길에 현수막 붙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관심도 가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고 홍보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상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도 본인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 받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굴이라는 의미가 길에 다닌다고 해서 발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그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왜냐하면 생계급여에 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위험수위까지는 아니지만 급격한 외부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조차를 몰라서 활용 못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사례발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과 답변을 같이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대상자는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수시로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실무를 보는 사람도 복잡한데, 일반 시민들은 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무조건 어려우면 추천을 한다든가 상담을 요구하면 그런 사람들에 맞게 다 사례관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하면 무조건 상담요청을 하면 합니다. 도를 통해서 하든지 시를 통해서 하든지 또는 통장님이라든지 이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방문, 전화 다양하게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연결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몇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36억 6,559만 2천원에서 14억 6,175만 4천원이 증액된 51억 2,73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생활 보장에서 재난재해대비 이재민구호비 160만원,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예비군 다목적실 건립 지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전에서 어린이 안전주간 행사운영비 2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친수공간 확보에서 하천 퇴적토 준설 4천만원 감액, 지방하천(양재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1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과 불용예상액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42페이지에 예비군 다목적실 건립지원금 4천만원이 추가로 잡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 관내 예비군이 한 3,860명이 있는데요. 의왕에 호계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의왕하고 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처음에 입소하고 퇴소할 때는 일반 사복을 입고 가다가 들어가면 예비군복으로 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소가 없어서 연병장이나 주변 잔디밭에서 옷을 갈아입는 일이 있어서 샘마을 앞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학교 측에서 민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부대를 관리하고 훈련을 시키는 부대에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7, 80년대 예비군 훈련장과 변한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예비군들도 불만이 많이 있고요. 제가 오기 전인 작년에 보니까 저희 시에는 1억 7천만원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 작년에 실시한 데서 반영은 해 주되 올해 본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에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지난주 12일에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거쳐서 의장님, 경찰서장, 소방서장, 관계 기관장들 참석했습니다. 의장님이 시장입니다. 거기서 1억 7천만원을 요구했지만 4천만원을 지원해 주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정액 2,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 공사를 하게 했던 금액 아니었을까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처음 세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처음에 세웠을 때 이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추경에 4천만원을 더 잡으신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예비군 다목적실 건립금은 신규로 지원하는 거고요. 2,540만원은 예비군 부대 운영하는 다른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만 주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보고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의왕은 6천만원이 이미 지원이 됐는데 우리 때문에 집행이 못 되고 있고요. 안양은 1억 3천만원 식당 리모델링비를 이미 지원한 바 있고요. 저희 시만 지원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저희도 요구액보다는 적게 했으니까 그것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꼭 저희가 부담해야 될 보조금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1억 7천을 요구했는데 최소한 4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 예비군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복지는 예비군들만 필요한 게 아니어서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장소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의왕 호계동이고요. 안양으로 치면 샘마을 앞에 있습니다. 수원 국도로 가다 보면 큰 도로변 옆에, 수지산 바로 밑에.
안영위원
현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우리가 자원하면 의왕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1억 갖고 비품비 1천만원, 9천만원 갖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9천만원이요? 아까 어디는 1억 얼마.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1억 3천은 식당 리모델링 다른 분야고, 다목적 회관은 의왕하고 과천이 같이 해서 짓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희는 4천 내고 의왕은 6천을 내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6천,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요.
안영위원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의왕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2014년 본예산이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저희가 이 돈을 안 주면 의왕이 건물을 못 지니까 의왕이 6천만원 돌려줘야 되는 거였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죠.
안영위원
그러면 의왕하고 저희랑 6천만원, 4천만원 내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의왕이나 저희나 자치단체에 맞게 한 건데요. 부대 입장에서는 제대로 큰 건물을 짓고 싶어서 한 것인데 의왕이나 저희도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에 대대장 계실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억 7천만원 요구한 것은 작년 서류 봐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요구한 대로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4천만원을 줬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고 예비군들 복지에 해 달라 했습니다. 만약에 승인해서 주신다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죠.
안영위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서 그쪽에 가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있는 예비군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1년에 보통 36시간 정도 받습니다.
안영위원
1년에 36시간 훈련할 때 의왕에 있는 훈련장 가서 훈련을 받고 예비군들이 훈련할 때 쓸 수 있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장소죠.
안영위원
다목적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환복장소, 그다음에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노상에 누워 있고 웃통 벗고 쉬고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생겨서요. 민원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실내사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천도 용마골에 그것을 요구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안전도시 평가 및 홍보자료 제작이 1,600이었는데 300으로 감액되었고 어린이 안전주간 행사운영은 4,000에서 2,000으로 50% 감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도시 기본안내 책자는 저희가 작년 11월 25일 WHO 세계안전도시로 인정받아서, 6개 분야에 96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합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성과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대학교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것, 결과물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내년도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짜느냐 그런 책자가 되고요. 올해는 민선 6기 되어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대부분 안전에 대한 공약도 하고 그래서 정책의지를 담아서 내년 상반기에 만들자. 만들어도 두어 달 걸립니다. 올해는 안 한 거고요. 안전도시 운영백서는 전임자들은 매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인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매년 운영백서 만들 것은 아니고 한 3년 정도, 작년에 인증 받았으니까 작년, 올해, 내년 그래서 내년에. 이것은 3년에 한 번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도 하고 도서관에 나중에 가치도 있을 테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300만원은 뭐에 사용하신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각종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안전도시 홍보자료, 요즘 같으면 겨울에 대한 홍보자료 같은 것 만든 겁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안 한 것은 2015년에 제대로 하려고 넘기신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다음에 안전주간 행사는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어린이 안전주간 행사운영은 매년 우리 시가 4천만원 들여서 이틀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 왔는데 7월 말쯤에 국비로 하는 신청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전국에 17개 시·도, 17개니까 시·도에 하나씩인데, 경기도는 2개 신청을 받더라고요. 저희하고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로 3천만원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1,800만원 해서 한 4,800 정도 가지고 18개 프로그램을 학생들 한 5,600명 정도가 이틀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어린이인형극이 제일 인기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버스에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것,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활용해서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안영위원
보통 국비 때문에 감액이 되면 표시가.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국비가 따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이 어린이재단이라고 안행부에서 줘서 설치하고, 저희는 홍보물 이런 것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시를 거치지 않고 돈이 그 쪽으로 따로 나가서 집행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하신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자원봉사자가 한 400명 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갖고 온 것 외에 그분들 간식 준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플래카드 이런 다른 부수적인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숫자가 이상해서 그러는데 혹시 본예산 예산서에 있던 계속비 가지고 계시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거기 보면 지방하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금액이 다릅니다. 기존 예산액 16억은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2014년 예산으로 변경된 게 예산서에는 31억 2천원으로 돼 있고 계속비사업조서에는 32억 7,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억 늘은 것 예산서가 맞 고 계속비가 틀렸겠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아마 예산서가 맞 고, 계속비는 집행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틀린 거죠, 원래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서가 딱 15억 늘어난 거니까 예산서가 숫자가 맞게 들어간 것 같고 계속비사업조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확인해 보고 틀린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장기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님이, 답변은 필요한 경우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도시행정팀장
도시정비과장 교육 중으로 도시행정팀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이홍직입니다. 2014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항목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별로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억 4,387만 4천원에서 도시개발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조정 했으며, 도시정비관리 연구 용역비 중 도비 2억 4,589만원과 시비 2억 4,589만원을 증액한 11억 2,5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47페이지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일반회계 계수조정하면서 저희가 재개발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용역 얘기를 하면서 말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정밀안전진단을 다 마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올라온 것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아닙니다. 14년도 본예산에 8억이 건축과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건축과에 편성이 되었고 건축과에 있을 때 저희 업무가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되면서 건축과에서는 8억 예산 중에 기집행한 수수료 400만원만 존치하고 나머지 7억 9,500 정도를 삭감을 하고요. 도시정비과 예산에 필요한 예산만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마친 용역을 여기서 왜 또 한다고 추경을 세우셨습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 설명을 저희한테는 이미 다 완료된 상태이고 정비구역 지정용역은 그 후순위 사업으로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완료하지도 않았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예산 올린 것을 다 집행을 안 했으니까 계속될 사업이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정밀안전진단은 현재 용역을 마치고 도서 정리해서 납품받을 준비를 해서 있는 상태이고 사전 검토하면서 D등급을 조건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15년도에 14억을 신청했던 겁니다.
고금란위원
결과까지 다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용역이 완료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 있던 그 돈을 도시정비과로 이체시켜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이체 제도가 좀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에다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수료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용역발주는 조달청에 외뢰를 해서 했고요. 계약업무를 조달청이 과천시를 대신 해 준 거거든요. 조달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고금란위원
금액단위로 수수료가 달라집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네.
고금란위원
5억에서 10억은 얼마, 10억에서 15억은 얼마 이런 식으로 텀이 있겠네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자세히는 몇 프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고지서 배부가 오고 그것에 따라서 납부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는 용역사항도 수수료는 건축과에 들어가고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아니죠.
고금란위원
다 같이 이제 올 건가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금년에는 정비사업 자체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앞으로는 도시정비과에서 일체 다 처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8억으로 잡혀 있다가 4억 9천으로 떨어진 건데 원래 8억 잡힌 게 품셈표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잡으신다고 했잖아요. 3억 이상 가격이 떨어진 건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한 품셈표가 별도로 있고요.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차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때 10년도에 정밀안전 진단한 결과를 이번에 계약되는 업체한테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계약금액을 다운시킨 겁니다.
안영위원
같은 업체에서 하지는 않았고 다른 업체에서 해도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네, 전차용역 한 게 있으니까 10년도 것 하고 금년에 하는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그만큼 용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것도 삭감하는 게 어떤 산정기준 같은 게 있는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전차용역을 제공을 하면 줄여서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은 안 합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하는데 저희는 기준치로만 잡고요. 용역비 산정을 하고 계약발주를 할 때에는 경기도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서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설계가 적정한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감액되고요. 그러고 나서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저희가 발주한 금액에서 한 85% 수준에서 계약하다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은 정상적인 경우에 그러는 거고 전차용역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산 잡을 때 반영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반영을 했죠.
안영위원
8억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차용역 때문에 예산이 떨어진 것은 아니네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반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차용역이나 어떤 세부항목을 재정비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세울 때는 피크치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계약발주할 때는 조금씩 감하는 거죠.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만약에 20%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된다면 10% 정도를 다운시키고 계약발주를 하죠.
안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도에서 계약심사하면서 금액이 떨어진다든지 입찰하면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일상적인 경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에서 적어도 10%, 20%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8억에서 3억이 떨어진 거니까 거의 40% 이상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8억이 약간 과다편성된 점이 있었던 건데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저희는 기준치의 최대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고 계약을 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하로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낮추는 거죠.
안영위원
계약할 때는 당연히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실제 계약금액을 최대한 예측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사하거나 입찰하면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기에 그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처음에 전차계약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전차계약도 처음에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차이가 뭔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요.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전차용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30%선 잡으면 저희는 30%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계약 실무부서에서는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면 낮춰서 한 10%만 인정해 주는 정도로 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부족한 부분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차용역은 직전 것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 이전 거라도 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서 10년도에 했으니까 그대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준 겁니다. 자료를 활용 못 하면 제공 못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의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에 반영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도시정비팀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천만원 감액된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9,500이었다가 8,500으로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에 올라온 거잖아요. 명시이월에는 9,500이었다가 이월이 6천만원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월액에서 변경된 건 아닐 거고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계약된 금액이 8,200인데 집행잔액 1천만원은 금년도에 삭감하는 거고 나머지에서 선급금 나간 게 있습니다. 나머지 6,500만 명시이월시켜놓은 게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9,500이 아니라 8,500이 되는 거고 이월액 6천만원은 그대로인 겁니까?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선급금으로 나간 게 2,500입니까?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2,450.
안영위원
명시이월조서가 잘못된 거네요?
석천
오석천도시계획팀장
9,500에서 1천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중에서 선급금 2,450만원이 나갔잖아요. 차액이 6,500입니다. 그것만 명시이월시켜놓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55억 5,839만원으로 당초예산 146억 9,400만원에서 3억 600만원 감액하고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배수시설 준설공사 3천만원, 시특법대상 시설물 보강공사 5천만원, 주요도로 노면정비 1,500만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9,300만원, 중앙동 내점길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시설비 6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강남순환고속화도로공사 15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화도로공사 과천시 추진 총사업비는 329억 8,100만원으로 전액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배수시설 준설 공사가 3천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불용액입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공사계약 낙찰잔액입니다.
고금란위원
1식일 때 낙찰잔액이었던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올라온 걸 보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횟수를 표시해서 왔더라고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관내 전체.
고금란위원
관내 전체를 네 번에 나눠서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공사 하나를 쭉 하다가 낙찰금액만큼만 감액해서 온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전체 낙찰금액 계속해서요.
고금란위원
몇 곳 할 건지 정도까지 다 나와서 금액을 잡으신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최종적으로 금년 전체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입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151페이지 강남순환고속화도로공사 150억 어디서 받는 돈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서울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서울시에서 150억을 받았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받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언제 받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안영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로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내년에 집행됩니다. 2017년도까지 3년차 계속비사업입니다.
안영위원
나머지 300억?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330억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다 서울시에서 받는 돈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전액 서울시 돈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서울시 돈을 받아서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강남순환고속화도로를 하면서 이 부분은 과천시 구간 부분에... (도면 제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주암교가 되겠고 이 부분이 양재 나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 한 600m 정도가 과천시 행정구역입니다. 노란부분이 강남순환고속화도로가 되겠고요. 강남순환고속화도로가 가운데 지나가면서 현재 주암교가 양쪽으로 확장되겠습니다. 그 폭만큼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 공사와 관련해서 부대공사로 주암동지역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도로를 건의한 게 있습니다. 4개 노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마을진입로는 저희 시에서 시설비와 보상비를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가운데 도로는 상관없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본 도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의 농촌도로는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우리 시에서 진행한다는 게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사는 저희가 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도 저희가 합니다.
안영위원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토지매입비용, 공사비용 이런 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서울시에서는 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보상이라든지 금액이 다 확정된 거고 저희는 지불하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상비는 추정금액이죠, 예산이니까. 감정평가를 해 보면 보상금액이 그 안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겠죠.
안영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16년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계속비사업조서 금액이 이상하네요. 총사업비가 320억이고 2014년 예산이 150억으로 쓰이면 남은 잔액이 한 170억 정도여야 되는데요. 150억을 차감을 안 하고 그냥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속비조서가 2015년도가 311억 4천만원짜리 가지고 계십니까? 160억이 아니고요?
안영위원
311억 4,200.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수정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9,158만 6천원에서 8억 3,511만 7천원이 삭감된 2억 5,64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억 9,58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서 359만 2천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광특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토지교환 차액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주암동에 있는 건인데 마을회관 부지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부지를 교환하는데 면적이 주암동 마을이 가지고 있는 땅은 71제곱미터이고 그 차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공원부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원이 95이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게 71제곱미터입니다. 그 차액을 계산하면 6,800 정도가 나옵니다.
고금란위원
토지 공시지가가 달라서 차액이 나는 거겠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시지가는 거의 비슷한데 면적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받는 땅이 많으니까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십만원도 추경으로 증감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냥 두면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불용처리되는 것과 추경에 반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마지막 추경이니까 돈 안 쓸 것은 미리 정리하는 게 다음에 쉽죠.
안영위원
불용하는 것과 추경에 반영하는 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마지막 추경은 사용 안 하는 걸 감액 처리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안영위원
아직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확실히 쓸 것이 없는 것은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상으로만 감액하는 거지 돈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주는 건 아닌 거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6억 6,986만원에서 117억 4,986만원으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하여 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특별교통수단 사업비로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버스 환승거점 정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선바위역에서 광양불고기집 건너편 우측에 그러니까 선바위역 상행방향의 정류소입니다.
고금란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거기 사이에 하나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관문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우측에 환경사업소 지나서 지하철 옆에 정류장, 상행방향입니다.
고금란위원
개선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개선하는 것입니다. 선바위역 환승주차장이 승객인원이 넘치다 보니까 5m 주차장이 협소한 것입니다. 더 넓게 확대하는 것인데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거기는 정류소도 혼잡하니까 인도 그 사이도 되게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더 큰 걸 세우시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5m짜리 정류장이 아니라 18m짜리를 최신식 현대화된 정류소로 꾸미는 건데요.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시내버스뿐 아니라 광역버스도 많이 서거든요. 정류장이 5m 폭으로 좁다 보니까 노선별로 분리도 하고 현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특별교통수단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게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강구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장애인단체나 시각장애인단체 이런 데에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7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책이 개발되고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시·군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라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7대로 1, 2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단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도에서 10%의 지원을 주면서 나머지 부분을 시·군에 부담을 주는 건데요. 이게 또 다른 구축이 돼서 서비스가 커지면 나아지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 시에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모든 시·군에 공통적으로 내시가 떨어진 건데 우리 시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시비를 반영 안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반납하실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반납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려면 편성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서.
안영위원
운영비는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운영비가 1억 8천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운영비를 1,800을 줬고.
안영위원
이미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예산에 돌려쓸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1억이 아니라 2억 넘게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잡혀 있죠.
안영위원
여기 10%를 거기에 갖다 붙여 쓰면 안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것은 또 다른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안영위원
예산이 이번에 끝이에요, 아니면 계속 나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초기 구축비용도 있고 운영비 있고 차량구입비, 그러니까 1,200은 차량구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3대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값이 한 대에 4,500 든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는 4천만원 계산해서 1억 2천인데 10% 1,200을 준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고요. 운영비가 1억 8천인데 1,800을 준 것입니다. 연 운영비죠. 1억 8천에서 1,800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시비로 부담해서 전체 3억을 가지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센터의 차량과 합류시키는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주면 된다 이런 논리는 어렵고요. 이것은 도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는 교통약자이고 저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약자라면 통상 임산부, 어린이를 동반한 어른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센터는 장애인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다 장애인들이거든요. 임산부가 교통약자라 해 가지고 이런 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또 필요로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겠다. 아마도 실적주의로 가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 이런 지원센터가 설치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금년 예산은 반납처리하고 내년도에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 안 된 시·군은 계속 줍니다. 주면 많이 줘야 되는데 달랑 10% 주거든요. 나머지 90%를 다 시에서 부담하고 향후 운영비까지 다 부담시키는 겁니다. 사회복지비용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이 부분도 우리 시는 선행되는 게 많습니다. 뒤늦게 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건데요. 또 다른 3대를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1대 사도 안 되고 3대를 사라는 겁니다.
안영위원
차량이 있어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죠. 별도의 지원센터입니다. 1,200이 차량 3대를 구입하라는 돈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내려오고 마는 예산이라면 둘이 합쳐서 3천만원이니까 반납해도 크게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내려온다거나 확대된다거나.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운영비 1,800은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안영위원
10%인데 확대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10% 이상은 안 나올 것입니다.
안영위원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례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장애인 조례를 다시 만든 건데요. 안양은 콜센터가 장애인 아니고 교통약자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장애인센터에 차량이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가 구축된 시·군의 평가를 들어보면 이용률도 떨어지고 완전 사상누각 같은 거고 사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상급단체를 비판하기는 그렇지만 실적주의로 가는 경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또 내려오면 장애인단체에서 차량 교체한다든지 거기에 편입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까지 했는데 운영비를 바로 끊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운영비는 연 1억 8천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연 1,800은 계속 줄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