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제27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15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결특위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올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심사활동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안전행정국 등 1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살림살이를 마무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북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2015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등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반영, 그리고 내년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 반영 등 금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 만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0시 53분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개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 위원입니다. 김장주 실장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추진계획이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금번 정리추경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감액부분이 표면적으로 조금 많게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큰 덩어리로 보면 도청이전 사업이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이월이 생겼고, 또 복지라든지 이런 국비지원 사업에서 당초 판단했던 수요보다도 감액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일정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계군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부득이하게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지만 안 된 부분, 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SOC사업 분야도 신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공기 지연이라든지 기간 미도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감액된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신규편성 부분이 있는데, 군인체육대회 30억 원 같은 경우 이것은 시일이 촉박하니까 문경에, 문경에 주는 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 하면 시기적으로,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한
김위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다른 부분에도 20억, 80억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해 다 쓸 돈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용도가 있는 겁니까? 신규편성 부분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은 매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추매가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은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앞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국비 내려온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리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복지야 어차피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들쑥날쑥하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10억, 5%나 예산을 못 써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금액으로 보면 210억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5%를 계상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파트도 그렇고 실·국의 실무부서에서도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부진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투자유치실에도 지금 13%나 감인데요, 13%.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보다는 금년도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실장님하고 예산심사 과정이나 결산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성과지향평가 기능강화를 하겠다고 지난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물론 본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만 보면 얼마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서 간에 업무중복이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 또 한 가지는 축제성 행사의 중복이 많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도내 23개 시·군, 경상북도까지 전부 합해서 1000억 원이 넘는 축제성경비가 들고, 또 이것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정말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액 감액사업이 68건에 8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억 원 이상이 전액 감액된 사업이 5개나 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케미칼 투자기업 이전보조금 10억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SK케미칼에서 투자시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체 투자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못하게 된 사업이 되겠고요. 풍기인견 경쟁력 강화사업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사업검토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더 면밀히 하기 위해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 은자공예촌 조성사업은 시비 부담이 안 됐습니다. 도비는 편성을 했었는데, 시비 부담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감액 조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조성에 15억 원이 감액 조정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감액 조정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 국가에서 폐지가 된 사업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폐지되면서 감액 조정되었고,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부분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투자시기의 부족, 조기 사업성검토 부족, 시비 부담이 안 되고 문화관광부의 국비가 폐지됨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신규사업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했다는 것이 저는 좀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리추경이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폐지됨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사전에 계획성이 있었더라면, 만약 이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을 좀 더 초기에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당초에 사업을 못하고 연말에 와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렇게 사양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김장주 실장님, 방금 김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상주에 은자공예촌 조성사업이 시비 매칭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광특 도비사업인데 어떻게 시비가 매칭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돼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수경
이수경위원
예. 오후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오후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수경
이수경위원
오후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삭감된 것들 전부 다 파악해서 주시면 고맙겠다,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주군 같은 경우에도 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뭐냐 하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사업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상향식으로 받아서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내려 보내면 되거든요. 이거 분명히 상주은자공예촌 조성사업도 도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 보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비를 매칭 안 할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으면 예산편성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참고로 좀 해주시고, 자료는 꼭 한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에 지방세 수입이 한 300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입란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매년 정리추경 시 이 정도 수입이 잡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는 예상 외로 부동산 경기가 지역에서 조금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세수가 상당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정담당실에서 담당관님이 노력하셔서 이렇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면서 일정부분 세수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 세입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김교일 세정담당관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이런 상습 고질적 체납자 세금징수에 공헌이 있는 공직자들한테 포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포상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포상금으로 일정부분 드리기도 하고, 대통령 표창, 훈장 이런 정부 표창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사상에 특별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세정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도 특별히 인사상에서 배려를 하자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하시는 분들 칭찬해 주는 것도 어쩌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보기가 되도록 그런 쪽에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1페이지에 지자체 재정보전금 109억 원 편성됐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이 아까 부족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부족분입니까, 안 그러면 정리추경 시에 실적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에 따른 실적이기도 하고, 재정보전금 109억 원 중에 한 50억 원 정도는 도세징수에 따른 3% 시·군에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59억 원은 부족분, 그간 저희들이 못 드린 부족분을 59억 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시·군에 보전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업집행 평가를 해서 거기도 추가로 보전해 준 금액도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대충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주는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보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평가한 것은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59억 부족분을 이제 주다니요? 정리추경 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월말에 저희들이…
한창화위원장
그전에 지방세를 거둬서 그때 바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연말까지 계속 걷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걷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한창화위원장
아, 그거는 주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차후에 더 걷어서 주는 건 아는데, 그 사이에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59억 원 부족분이라는 것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단 세수가 걷혀야 배분을 해 주니까 보통 분기별로 해 주는데 아직 연도 말, 12월 말이 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한창화위원장
아니,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거기에 오십몇 억은 세수 걷힌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또 59억은 부족분을 지금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안 줬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걷혀지면 주는 내용인데 그것을 부족분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줘야 될 부분을 부족분이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부족분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은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줘야 될 때 하루라도 빨리 줘야 시·군의 재정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한 건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문제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틀림없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반갑습니다.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 황재철입니다. 기획경제 소관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바로 실과장하고 질의 응답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지요? 최병호 법무통계담당관님.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훈훈한 소식하나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가 지금 1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거두어서 오늘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에 있으면서 누차, 고문변호사들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12월… 한 해 정도라도, 우리 교육청에도 한 5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합류하셔서 12월 중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책정을 해서 경상북도고문변호사단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이번에 최초지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훈훈한 소식을 들었고, 또 그것이 소문을 좀 탔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솔선수범 해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매년 12월 정도 수당은 우리 고문변호사회에서 불우한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탁 하나만 더 드려봅니다.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 김원석 일자리창출단장님,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예, 심의위원들이 지금 열네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심의위원은 외부에서 다…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저희들 본부장님이 위원장님이고요, 전문가들도 있고 중앙지원기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200개쯤인데 앞으로 8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까?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경제 기업 전체는 800개이고, 사회적기업은 현재 174개인데, 한 300개 정도로…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강화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상북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기업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업 선정할 때 공평한 과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심사위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지역에 편중되거나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좀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상북도에 담배소비세가 일 년에 얼마 정도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담배소비세는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자리본부장 김중권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업명세서 110쪽에 보니까요. 시외버스 차량비 시설장비 예산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20억을 편성시켰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20억을 편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또 4억 1000만 원 편성이 됐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4억 1000만 원 삭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삭감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삭감이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노후 교체차량이 보통 연도가 9년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연령을 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9년 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평가를 해서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상태를 판단해서, 대상은 9년이 되겠지만 판단을 해서 한 2, 3년 정도 차등을 두고…
태림
최태림위원
상태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임시검사를 일단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년 더 탈 수 있는 것들은 타고 아니면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용승객에 대한 편의성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까?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여객터미널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삼고, 또 나름대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금을 줄 때 일정한 경영평가에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태림
최태림위원
평가는 그러면 용역을 줘서,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주로 교통안전공단 쪽에.
태림
최태림위원
공단 쪽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연말에 보고를 받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용역을 주는데 형식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도, 행정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용역 팀과 협동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칩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고회를 받았습니다마는, 형식적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공단 쪽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일선 업체들과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와 조금 불편한 그런 점이 있지, 사실은 너무 형식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주더라도 행정기관에서 확실하게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지적 좀 해야겠는데요. 예산절감 민간인포상금 150만 원만 사용하고 4850만 원 감액했지요? 투자유치유공 민간인보상 전액 감액했지요? 민간인 투자유치활동 200만 원 전액 감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민간인들이 우리 도정에 협조하는 게 왜소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홍보 부족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신청이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 정도 수요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 그러면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면 향후 지금 현재 2014년도는 결과가 나왔고, 2015년도에도 그렇게 세웠던 예산들도 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반복이 안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예 참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세웠냐는 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제도가 아직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 집행이 되도록 또 참여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연도 말에 감액 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식품진흥기금 이차보전에 전액 감액했거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1000만 원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 사유가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착한가격업소가 480개 업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희망을 하면 식품진흥기금이라 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이차보전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게 화장실 개·보수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착한가격업소가 화장실 개·보수…
한창화위원장
자, 거기에 화장실 개선에 1000만 원, 그다음 안에 주방기구나 이런 시설하는 데 5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5000만 원까지 해주지요? 화장실 포함해서 5000만 원 해 준 데도 있지요? 식품진흥기금이요. 본부장님, 그거 모릅니까, 기금에서 얼마 대출해 주는지도? 한도액이 5000만 원이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2014년도 예산 같으면 2013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신청이 사실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아주 작은 거지만… 신청이 없었으면 그해에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런 거 하나를 보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 꼼꼼히 좀 살펴 주세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자, 질의하실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김호진 단장님.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두 가지밖에 안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단 명시이월 된 두 용역 건은, 첫째 건은 환동해 북방 유라시아 자원기지 개발 건이고…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포항권 중심으로 현 정부의 유라시아 북방이니셔티브에 따르는 자원개발이나 유라시아 북방교류사업 관련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용역 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국방·군수 ICT 생태계 조성사업 건이고 영천에 항공방위군수산업과 연계해서 국책사업으로 예타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비전설정과 더불어 신규 추진한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국책사업이나 예타사업을 하기 위해 지역기관이 아닌 국책연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에 연간 용역계획들이 기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기가 여건상 좀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환동해 북방 유라시아 자원기지는 연초부터 본격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 이월이 되었고, 국방·군수 ICT 생태계 조성 건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ICT융합산업과가 신설되면서 그 과에 업무인수인계 과정에 부득이 조금 시일이 소요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2～3개월 지연되면서 두 건 다 명시이월 되게 된 사항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는데요. 사유에 보면 용역의 사업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용역 사업성을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환동해 유라시아 북방 자원기지라는 이 사업아이템 자체가 정부의 유라시아 북방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방향이 다소 불명확한 상황에서 저희가 미래전략차원에서 먼저 추진하다보니 국책연구기관에 설명·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도 조금 고민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내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원석 일자리창출단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예, 김원석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현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가장 많은 역점을 두고 있고 우리 지사님도 올해 2014년도 일자리창출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던데, 올해 저희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4년도.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저희들이요?
동호
이동호위원
예.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일자리창출단이 270억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표가…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올해 6만 5000개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올해가 다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이 목표치에 따른 성과에 대해 본부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6만 5000개인데, 현재 95% 정도 목표달성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95%요?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잘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지금 저희들 자체로서는 나름대로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고 잘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평을 하시고 계십니까?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저희들이 각 실·국·본부에서 매주 일자리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번에 경주에서 박람회도 했지요? 일자리창출 박람회도 했는데…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예, 9월 달에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때 취업하신 분들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 3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11월,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한 47명 정도가 지금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큰 박람회를 해서 47명이 취업이 되었고, 사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투자한 만큼 현장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15년도가 내일 모레면 다가옵니다. 내년도 예산도 통과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더 타이트하게 해서 현장감도 좀 느끼시고, 그래서 도내 일자리창출에, 젊은 층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사실 일자리를 못 얻어서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일자리창출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민생교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서비스 개선이 오늘 내일 일은 아닌데, 서비스 개선이 얼마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택시라든가 대중교통, 버스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개선되어야 될 게 많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개개인에 따라 느끼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사실 시골에 가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차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거의 어른분들은 안 태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진짜 각성되어야 됩니다. 1, 2분 더 기다려주면,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버스지원 같은 거 좀 제재하시고 해서, 젊은 사람은 뛰어가기도 하지만 약자들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옛날에는 노약자석도 잘 챙기고 젊은 사람이 자리를 많이 양보하고 여성들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대중교통 타보시면 알겠지만, 잘 없어요. 그런 부분도 때로는 서비스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복지나 서비스 이런 부분에는 진짜 많이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 이런 교육도 하고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시골에 가서 대중교통도 타보고 개선될 점을 찾고 문제되는 것은 한 번씩 지적해서 회사에 그런 권고사항도 내리고 해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대경연구원을 전액 삭감했지요, 오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대경연구원에 운영비 지급하는 것 1250만 원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네요? 이게 어떤 거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료위원님들이 현재 삭감을 했는데, 대경연구원 운영비라는 미명 하에, 큰 틀은 운영비인데 밑에 가니까 상생위원회라 해서 12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대경연구원의 출연금이 아니고 대경연구원 안에 저희들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도에 두기도 그렇고 시에 두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대경연구원에서 사무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생위원회 사무실은 두 달 전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깎은 지금…
위한
김위한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설명 좀 들으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 도에서는 항시 하는 이야기가 용역비 관련 예산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11월 달, 12월 달에 용역을 해놓고, 여기 기획조정실에 명시이월 된 예산들이 추경 겁니까, 언제 겁니까? 본예산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있고 또 일부 추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예산에 들어온 예산을 어떻게 11월 달, 12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연말로 미뤄졌는데,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안 쓰려다 보니까 안 되어서 억지로 쓴 거네요,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늦어졌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이렇게 잡은 것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 계획되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계획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걸 12월 달, 11월 달에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당겨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집행하기로 한 일정보다도 지금 많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2월 달에 이렇게 발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거는 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모양이 일부 그런데요. 이게 용역이 저희들이 쉬운 시점에 그냥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내용이라든지 시·군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얽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집행한 게 있고, 또 이렇게 연말까지 미뤄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조기집행이 아니고… 실장님, 기획조정실 명시이월사업조서 용역기간 2014년 11월부터 출발하고, 2014년 12월부터 출발하고… 이건 아니지요. 이월 전체가 이렇습니다, 전체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책대안을 내기 위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어떤 용역 같은 거 이렇게 하려니까 개인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럴 때 우리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그런 용역을 의뢰해도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회 입법정책관실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소를 했고요. 앞으로…
한창화위원장
거기에서도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결국은 우리끼리 스터디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위한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용역비를 풀예산으로 뒀다가 사용을 할 때, 연말 같은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정책대안을 할 수 있는 거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한테 좀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면 상당하게 효율적으로 우리 도정 운영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게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의회사무처에다가 별도로 용역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남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요청이 계셔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실·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 것인데,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그런 용역사업이라면 실·국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단 도정의 정책방향 제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일 때 그렇게 좀… 그러면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시고 비공식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14년도 도정업무 마무리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실장님만 두 분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셨어? 아니, 그리고 혹시 못 나올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여기 실과장들 안 나온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내가 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한창화위원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 과학기술과장하고 에너지과장하고 신성장과장은 내일 청와대 회의가 있어서 지금 현장에 구미, 포항에…
한창화위원장
아, 그것은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내일 VIP 오시는 것 때문에 지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왜 보고 안 했다고 해요. 보고 했다 하면 되죠.
한창화위원장
김동성 과장도 그렇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 갔습니다.
한창화위원장
VIP 코스 때문에 가셨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보니까 실장님만 두 분 앉아계시니까…
한창화위원장
위원님들, 그 부분은 내일 VIP 방문으로 인해서 일부 과장님들이 행사 준비 때문에 준비하러 미리 가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농수산위 소속 이동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에 홍순용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 MOU 체결한 게 몇 건 정도 되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14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성사된 것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실투자 말씀이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실투자 성사된 것.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3건에 580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13년도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2013년도는 저희가 약 8% 정도 실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MOU라는 것은 투자의향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2년 내지 5년 후부터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첫 해 내지 1, 2년은 토지매입이라든지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올해 체결한 업체 명을 좀 밝히실 수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스텐포드호텔이 있고요. 동아쏘시오그룹, 대명리조트, 모노틱, 일성레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명단을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홍보 역할은 참 많더라고요. MOU 체결해서 투자유치를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정상적으로 투자도 안하고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투자유치실에서 체결한 만큼 관심 있게 그분들의 불편사항도 들어 주고, 서비스 관련이니까 그런 업체들이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가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게 맞게 맞물려가니까, 경북에는 투자유치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5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조 5000억 원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서 더 많은 투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더불어 또 여기 기이 경상북도에 온 기업들이 다른 외국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 몫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야말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MOU 체결한 기업은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지원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임금이 많이 업(up) 되면서 싼 곳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몇 년 못 있고 그 나라도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버리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많이 보고 오고, 진짜 힘들게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본도 10년, 20년 사이에 다시 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투자유치실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즈음 구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동향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현재 주민 동향이 어떻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는 구미시장님 면담까지도 했고요. 그래서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도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달라는 등 약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와 저희가 계속 서로 교신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쪽 지역이 제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수시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투자유치실에서 상황을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제 이후에 한 번도 이 건과 관련해서 설명한 적을 저는 못 봤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가서 제가 보고토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수시로 지역동향도 파악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서로 소통해서 대응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은 과거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본인들 스스로 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손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 다가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시로 상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창조경제실장님, 그쪽 지역이 도시가스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전체적으로 구미시와 도에 취합이 되면 지원사업이 지원되면 도 전체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아직까지 지원방안 수립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목록이 결정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지역주민들은 이미 시에다가 면장, 시장 면담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 요구한 것 중에서 T/F팀을 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마 창조경제산업실과 투자유치실이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창조경제산업실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대구연구개발특구를 구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됐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구미시 의견을 받아서 대구경북통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놨습니다. 그 상정은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서 구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다음 회의가 있으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함시킬지 아닐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두 분 실장님한테도 여쭤보는데 아마 그쪽 상황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5공단도 결국은 그쪽 지역과 관련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구미 중에서 가장 개발 프로젝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그쪽 지역입니다. 도계, 해평, 산동, 양천, 양포지역이라서 아마 그런 쪽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기업유치에는 당연하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 유치에 가장 선결과제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구미지역도 연구개발특구를 해야지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대구에 연구개발특구를 구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실장님도 다 관련됩니다, 투자유치실장님도. 그것 좀 두 분 실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6억 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경제협력권 사업은 저희가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TP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반기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TP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개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연초부터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우리 도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 6월 달 넘어서 계획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돈 20억 원가지고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주로 하이테크섬유 쪽 기업체에 TP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런, 이런 공고를 해서 사업할 데를 선정합니다. 그게 TP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구미에 전자정보기술원, 포항에 테크노파크, 일단 주관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서 바로 기업체한테, 또 개발기업이 과제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개별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를 섞어서 매칭해서 개별기업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이 돈이 25억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주로 태양광, 태양열시설 한 27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된 사업입니다. 그게 연초부터 딱 되면 좋은데 중앙에 공모가 게시되면 거기에 도가 응해서 따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되어서 27개소에 태양광, 태양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따왔습니다. 거기에 매칭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태양광, 태양열은 주로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주로 저희가 도립대학교, 산하기관에 연구소, 공공기관, 이번에 하는 건 주로 공공기관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북도립대에 2개, 농업기술원 시험장에 6개 해서 산하기관에 태양광, 태양열을 해서 에너지 절감도 하고 전기료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 그러면 태양광 시설업체가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사업은 직속기관에 내려 보내서 그것은 다시 업체는 선정해서…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지 태양광 제조업체가 나와서 바로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27개소가 되니까 에너지관리공단과 저희 도가 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공공기관에 이런 것 하려고, 돈 안 줘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민간은 설치를 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습니다. 전기 생산한 양만큼 그렇게 하는 민간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공공기관은 설치하기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하기가 쉽지 않아서…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는 현재 태양광시설을 하면 공공기관의 건물을 임대해 줌으로 인해서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전기 생산을 해내면 전기 생산해 낸 것에 대해서는 시설업체가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 그것은 태양광렌트사업 해서 최근에 정부사업으로 건물 지붕 같은 데 렌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렌트 사업이 최근에 올 하반기부터 그 제도가 신규로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절차적인 게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그 자기 소유주가 하는 게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지붕 렌트 사업이 민간사업자한테 빌려줄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도적인 절차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제도적인 절차가 어떤 게 미비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공공기관에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그것을 전기료 받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예를 들면 도립대학교 이런 데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를 받는다 하는 것도 공공기관은 그걸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직접 이 사업을 해보니까 문제는 공공기관의 건물 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건물 가액에 대한 임대료를 주려고 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일반 기업들이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력업체들이 여기 들어 올 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민간사업자 가능한데 경북도립대 이런 데 건물 위에 민간사업자가 들어 와서 렌트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공장건물이나 대용량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27개소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에…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태양광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지원해줘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도개선을 조금 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떤 시설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들대로 전기 생산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몇 년 뒤에 그 시설을 해놓고 난 뒤 유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기업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면서 매년 임대료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놓으면 몇 년 뒤에 가면 또 유지 관리해야 되고 유지 관리해야 되고, 또 시설물이 잘못되면 결국은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일반 기업체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제도적인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제도적인 부분을 좀 제거해줌으로써 민간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건데,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올 하반기 6월부터 그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큰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낙동강 둔치 한쪽 면에 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둑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 시설물에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하천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줌으로써 이런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가 활성화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 생산이 많이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이 싸지는 경향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계속 그것도 하천법 관련해서 관련사항 법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민간업자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이 이 추운 날씨에 또 저희들 격려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ICT 기술 때문에 그런지 농식품부 사업인데 창조경제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1회 추경 때 시작됐는데, 여기 보면 정리추경에는 도비도 삭감하고, 그런데 이게 기금사업인 것 같은데 기금은 불어나고, 이거 비율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농가가 세 농가가 실질적으로 포기 농가가 있어서 그것만큼 정리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포기는 세 농가가 포기하고 그다음에 기금은 불어났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또 추가로 선정된 농가가 있고 그 농가만큼은 또 기금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내용은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ICT…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ICT융합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농촌기술원도 들어가 있어서 같이 저희가 하는데 주로 요새 스마트 팜 해서 농촌에 시설 원예작물이나 사과 이런 데 온도조절을 자동으로 하고 축산분야에 또 자동센서로 해서 원격 진단하고 자동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기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ICT기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기술적인 것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급보다는 시범농장을 통해서 확산하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술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우선은 이것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시범하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그렇군요. 처음 봐서 그렇고, 이것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실장님,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서울센터 운영 관계인데 이 서울센터 운영을 당초에는 약 3억 원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하는데 이 내용 보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인사이동을 해서 없어졌다 하는데 그러면 후속은 안 갔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안 갔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 도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유치해놓고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러면 그 후속이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후속을 빨리 발령해서 이 중요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러면 후속이 없다고 이 예산을 3억 원 세워놨다가 반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게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것은 2억 원에 해당하는 돈은 사택 보증금, 임차보증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추경을 하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인원이 서울에 3명이 있습니다. 1명이 결원은 됐지만 당분간은 3명 체제로 유지하고요. 내년에 빨리 보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필요 없는 겁니까, 이 예산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해 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은 서울에 가있던 사람이 이 돈은 갖고 자기 본가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살다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 추가로…
천희
남천희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년도에는 사람 다시 보충해서 하면 그 사택을 얻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후속, 아직 인사가 없어서 안 갔다, 이런 이야기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양성자가속기 건설 사업에 추경에 지금 40억 원이 투자되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억에 시비 30억 원.
정숙
김정숙위원
30억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다면, 여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양성자가속기 관련해서 예전에 방패장 사업으로 해서 양성자가속기를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시설은 정부가 다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숙소 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숙소동이 110억 원이 정도 되는데 그게 20억 원은 도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0억 원은 경주시가 부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완공하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내년도에 시설 완공되는데 올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내년도 사업비로 내려져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내년도 사업비로 된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내년도에 시설설계 해서 바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준다면,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좀 더 계획성 있게 일찍 줬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실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처리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0억 원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맞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고충건의사항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처리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약 1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신호등 설치라든지 하수도정비, 환경정비,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저희가 31개 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지원 규모가 약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내년에도 저희가 10억 원 규모로 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워진 예산을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가장 접근할 수 있도록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10억 원이 세워졌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많은 기업이나… 이렇게 유치해서 고충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양성자가속기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실시설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
위한
김위한위원
20억 원 안 넘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전체 금액이 110억 원이니까 아마 그 정도…
위한
김위한위원
7% 보면 10억 원 안 넘겠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 정도…
위한
김위한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몇 년 끌어오던 거라서 실시설계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 발주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용역 발주 나간다는 말씀이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내년에 용역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 30억 원 했다가 1회 추경 40억 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1회 추경에 도비는 10억 원.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전체 예산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당초에 30억 원, 40억 원, 40억 원, 110억 원이 됐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 돈이 왜 필요하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설명드린 것이 전체…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비가 없는 겁니다, 그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전체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내년에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실시설계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가 최하 110억 원짜리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잡아도 되고 본예산 잡아도 되거든요, 내년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는 다해놨고 이게…
위한
김위한위원
준비해놨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만 준비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실시설계 준비도 다해놨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발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 준비는 안됐습니다. 공고는 아직 안 나고…
위한
김위한위원
발주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위한
김위한위원
실시설계 발주도 안된 상태에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주에서 미해결 과제로 몇 년간 끌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완공목표로 해서 서류상 준비는 다해놨습니다. 예산이 도의회에서 확보가 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에 완공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2015년 본예산에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015년에는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올해 20억 원 도비를 주면 나머지는 전부 경주시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도비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0억 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걸로 해서 2014년도에 모든 것을 집행하고 2015년도에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경주시가 부담해서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게 이해가 좀 안가는 게 말입니다. 당초에 30억 원 했다가 1회 추경에 40억 원 했다가 금회 추경에 40억 원 되고, 이런 식, 이것 좀 무리 아닙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보통 가정에서 집행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집행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아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미해결 과제로 국책사업인데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그래서 내년에는 완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올해 도비를 확보하고, 지금 경주시도 올해 의회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 실시설계하고는 내년에 바로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뭔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 시범사업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 린데코리아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포항에 수소연료전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울산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포항을 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포스코와 협의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소를 원천적으로 공급하는 게 포스코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되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 하는 게 포스코에서 보안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타결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직까지 수소연료전지가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국비까지 확보했었는데 사실상 현실적인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올해 사업은 저희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포항이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 좀 보완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알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전에 의견 조율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솔직히 실무적으로는 같이 하자고 참여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처음부터 예산 잡기 전에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투자유치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MOU 체결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죠? 착공 문제점에 따라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당초 100억 원 사업에다가 추경에 36억 원까지 올렸다가 금회 추경에 23억 원을 감합니다.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은 6건에 대해서 지연이 되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짧게 해주세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정률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소송이 붙어서 몇 개월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원금을 줄 때는 20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줄 수가 없어서 약간 지연되는 이런 것들이지 투자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돌려 얘기하면 말입니다.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1회 추경이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6월.
위한
김위한위원
36억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회 바로 23억 원을 감을 하는, 유사성 검토라든지 이런 데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유사성 검토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율이 덜 되어 있고 업무 파악이 좀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국장님인가요? 아까 수소연료전지타운, 이것 경북TP에서 주관해서 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획은 TP에서 했습니다. 기획과 주관,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 하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도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하고 저희도 참여했습니다, 청정에너지과에서.
한창화위원장
포스코하고 직접 했습니까? 포스코에너지하고 한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포스코하고 했습니다. 포스코 본사 포항공장하고 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 문제 있는데요? 이게 수소가 공급이 왜 안 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안에 시범사업도 하는데 여러 가지 보안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판에 좀…
한창화위원장
액화수소로 공급을 받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공급량하고 자기들이 지금 기존에 공급하는 게 좀 있고…
한창화위원장
아니, 포스코에도 수소 생산해 내잖아요. 수소공장이 있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기존에 자기들이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좀 우리한테…
한창화위원장
이것 양이 얼마 안 되는데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처음에 우리한테 좀 주려고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게 막판에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이것 데모설비잖아요. 이건 수소,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배관라인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액화된 상태에서 봄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시범데모지만 앞으로 그게 시작되면 얼마만큼 양이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창화위원장
그럼 포스코에너지에서 이 연료전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연료전지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가장 지금 현재 나오는 청정에너지가 뭡니까? 수소연료전지죠? 이것은 공해가 없죠, 전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코 포항 공장에서…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포기하고 이런다는 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수소연료전지 포항에 있는 그것과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데모를 설치해서 포항에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데 공급하는, 연료도 공급하고 그것이고, 지금 포스코 공장에서 영일만 쪽에 공장은 플런트로 해서 바로 전기 생산하는… 그것과 이것은 약간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수소 일정량을 저희한테 할당해 줘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타협이 좀 늦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울산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울산이 앞서 있습니다. 석유화학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창화위원장
TP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도에서도 직접 주관을 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포스텍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포스텍도 조금 교섭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포스코 공장하고 바로 저희가 몇 번 만났는데 그게 좀 늦어서…
한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잘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소연료전지가 대세로 갑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자동차도 앞으로 그렇게 가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작부터 거두어 들인다면 경상북도가 그만큼 뒤떨어지는 겁니다, 울산에. 그럼 결국 울산 쪽에서 먼저 개발해서 들어온다면 경상북도는 좋은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내년도에는 치밀하게 계획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 계속하셔야 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송 국장님, 명세서 84쪽에 보니까요.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있죠? 영천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당초예산을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보니까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인력 증원에 대해서 1억 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연구원 인력 증원 언제 됐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가 하이브리드 연구원하고 TP하고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TP하고 하이브리드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염염색연구원하고 해서 세 개 기관이 TP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 일부 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TP 직원들은 다 정규직이니까 다른 통합되는 기관도 거기에 맞춰줘야 합니다, 신분을.
태림
최태림위원
자, 국장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되면서 4명 인건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됐습니까? 만들려고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됐습니다.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게 언제 됐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TP가 통합되면 정규직을 하려고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방금 국장님이 됐다고 했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그게 4명을 통합과 동시에 정규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한 예산 4명…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올 연말에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15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예산을 쌓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영천시와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세웠으면 영천시가 5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도가 1억을 전액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이게 바로 앞으로 되면 경북TP로 되면…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앞으로 되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 거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내년도 1월 1일부로 통합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명…
태림
최태림위원
통합을 완료하면 영천시와 공동부담을,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지금은 영천시장이 이사장이 돼 있습니다. 저게 통합이 되면 도 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 인건비는…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도 소속으로 됐을 때 도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로서는 영천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었으니까요.
태림
최태림위원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었으니까 50 대 50으로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영천시장한테 압박을 받아서 부탁을 해서 1억 원을 세워줬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통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사회 절차, 법적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되면 통합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년도 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 기관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통합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도 기관도 아니고 영천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연말까지는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98쪽에 보면 ㎽… 98쪽에 되어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100% 삭감했죠. 이것 사업 시행을 안 했죠? 아예 애당초 당초예산은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5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이것은 삭감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당초에 50가구를 하려고 하면 50가구에, 본 위원 이야기는요. 아직 시범적으로 하지도 않고 내년도에 정부지원을 50% 받으니까 이것은 사업이 필요없다 해서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아예 시도도 안 해본 거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범마을조성 이것이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50가구는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것 아닐까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가 뭐…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10억 원을 세워서 이거 자부담 20% 하는 거죠? 당초예산에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억 원입니다, 자부담.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20%를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사업 시도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부가 내년도 산업공단에 50%를 지원한다는 공고가 떴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을 당초에 했으면 어차피 경상북도 시·군비로 50%, 50% 해서 자부담 20% 해서 시범사업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 안 했다는 자체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사실 시범마을조성이 시범적으로 할 만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가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 안 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야겠습니다. 우리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있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국비사업이 되려면 1400억 원 규모인데 지금 중앙에서 미래창조부에서 예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타가 진행 중인데 그게 내년 1월 정도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3월 정도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11월 정도에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미래창조부에서 이것은 주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 산업정책 쪽으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지금 원자력 건설하고 운영은 산업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는 자기들이 공모를 하면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 하면 연구원들의 거주 요건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는 앞으로 원자력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원자력의 입지, 다른 원자력, 신규 원자력 건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범부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해서 내년 3월로 연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원자력클러스터와 관련이 되어야 되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이 예산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다른 도의 현안이 많아서 그런데 내일 17일 날 경주에서는 서명운동이 되어 있고, 그 서명운동 20만, 서명운동…
한창화위원장
그 시장이 얼마나 큰 지 아시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무려 1000조 원 시장이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체시장이 본격화 되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경상북도로 이야기 하면 그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내일 VIP 오실 때도 건의사항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픈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한창화위원장
그것은 무조건 갖고 와야 됩니다. 송 국장님이 목숨 걸고 이것 하셔야 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그게 안 될 시는 신규 원전은 보이콧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 각오로 이것 갖고 와야 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도에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엘리조나주에서 이것 산업전시회 하죠, 아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참,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국제포럼도 하고 산업전시회 하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은 한 군데도 참여를 안 해요. 경상북도 여기서 학자를 데리고 지금 송 국장은 거기 가서 포럼도 참여하고 전시회도 가보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한 군데도 참여 안 해요. 그래놓고서 어떻게 그 시장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전시회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 예산이 한 푼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뭐,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 하기 위해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원자력인력양성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창화위원장
12억 원인가, 10억 원하고 2억 원하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시설설계비 해서 그것은 전체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353억 원 규모로 경주에 설치하는 게 되었고, 그다음 원자력기술표준원이 타당성 용역비가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예산이요. 그래서 2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울진에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그것은 하고 있고요. 기능인력양성원도 하고 있고, 각 대학에 인력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예산 지원하는 그겁니다. 올해 두 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 지금 유치경쟁 부산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부산, 울산 해서 8개 시도에…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가장 유리한 게 우리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사실은 가장 유리합니다. 부산과 경북이 좀 많이… 두 군데가 최종 경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유치 못 하면 죽는다는 각오를 하시고 이것은 뛰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이 1000조 원의 시장이죠. 해체 비용이 보통 2조 원 들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전 세계 440개 아닙니까? 그러면 1000조 원 아닙니까? 간단하죠. 짓는 것보다 해체하는 게 요새는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해체 그 기술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체기술이 없으면 짓는 것 자체도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짓지를 못 하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학회포럼 하는 것하고 전시회 하는 데는 꼭 가십시오, 직원들 보내십시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래서 그 분야에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외부사람들을, 또 그 정도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에 기획경제위원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해체하는 센터 있잖아요, 그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부산하고 경북이 가장 유력하지만 정부 부서라든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이 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초창기에는 부산이 유리한 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래창조부가 할 때는 반드시 연구자의 거주요건을, 정주요건을 가장 1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언론이나 비공식적으로 주장을 해서 산업부, 미래부, 결국은 총리실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원전건설,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원전 정책 측면에서 범 부처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장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3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쪽으로 공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원전이 가려면 어디를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될지 아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이 우리한테 많이 넘어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부산도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기존 인프라라든지 실장님이 언급한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부산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가 지금 분위기를 역전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정사실은 아닙니다. 공고도 안 됐는데, 공고도 아직 안 됐는데요.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부산은 이미 서병수 시장이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그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빨리 준비했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원전을 보이콧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해체센터를 못 받으면 보이콧 하겠다고 그랬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자세로 임한다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위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VIP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늘 제가 주장했던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울진에 6개 돌아가고 있고, 2개 짓고 있고, 2025년 되면 2개가 완성이 되면 총 10개입니다. 그다음 월성에 지금 5개 돌아가는데 연료주입 끝났고 7월이면 5개 돌아가고, 총 16개죠? 가장 많죠, 양이. 정치논리로 봤을 때는 뺏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VIP가 오셨을 때 이런 원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아까 말씀주셨듯이 해체센터는 미래부 소속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원전 지정 고시라든지 확정은 산재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에서는 원하는 게 뭡니까? 해체센터만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저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경주 월성에 6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필요한 게 150만㎾ 4개인데 울진은 10개로 포화상태잖아요. 4개를 경주에 주는 조건으로 하고 해체센터를 패키지로 한번 공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노력은 하신다고 했지만 해체센터를 뺏기면 원전은 원전대로 가고 그렇게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는 영덕 4개 계획을 경주에 유치하면서 해체를 가져오는 걸로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영덕 걸 이쪽 경주로 가져오는 것은 영덕 군민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영덕군의회와 시민들 간에 약간의 찬반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덕 군민들의 의견이 조율되면…
재철
황재철위원
자, 좋은 말하셨는데요. 실장님, 우리 같은 기획경제 소관이고 이런 부분을 여기서 더 말씀하는 건 뭐 하지만 얼마 전에 총리가 오시고 또 지사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시기만 했지 진행된 게 사실 없어요. 또 지금 경상북도는 가운데 껴서 관망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진행을 하셔서 제대로 정부의 어떤 선물을 갖고 오시든가 아니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니요. 저희들 총리 오시기 전에 영덕군 여론 오피니언리더를 모아서 저희 경제부지사가 가서 의견을 듣고, 지사님도 가서 듣고 거기서 요구한 내용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게 인근 마을이 지금 편입이 안 됐는데 그 마을을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 총리가 왔을 때 몇 가지 정도는 구체적인 사업 안을 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 총리실에서 다 반영을 해서 그때 총리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그것은 우리 204개의 동 중에 편입되는 동네 주민들만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총리님이 오신다고 해서요. 굉장히 인원이 제한됐었고, 깊은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론조사를 2주 전에 했단 말이죠,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는 지금 가운데 끼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어떤 여론만, 동향만 주시하고 있는데 주체성을 갖고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모적인 어떤 논쟁보다는 좀 새로운 대안을 갖고, 아까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하지만 주민의 의견은 4년 동안 여론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때 또한 단독으로 신청했었고,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차치하고, 지금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큽니다. 또 제2의 부하상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부각시켜 주시고, 만약에 자신 없다고 하면 원전해체센터 뺏기지 말고 제가 제안했던 그런 것도 경주 시민들과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다 발을 걸쳐놨다가 해체센터 뺏기고 원전만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문제는 정부의 의지는 총리께서 영덕을 방문하셔서 계획대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영덕군의회와… 시장님과 해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찬반논쟁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될 텐데 하여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군세는 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정책에 포함될 수 있거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가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좀 판단하셔서 군민의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때 총리께서 말씀했지만 정부에서는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하게 되면 영덕군을 위해서 어떤 발전대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될지 해서 저희들 도 주관으로 해서 산자부하고 T/F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만약에 유치결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고 되면 어떤 대안사업을 영덕군에서 요구를 할지 우리 도가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체 추경심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남고 하니까, 그냥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 깊숙한 데까지 이야기하면 곤란하고요. 특히 이 해체연구소 같은 문제도 외부로 나가면 또 외부에서, 그쪽에서도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짧게 짧게 그런 부분들, 예민한 부분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더니만… 예,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경북에서 아까 원자력해체기술센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접하기로는 시에는 지금 서명운동과 사무실과 여러 다방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같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서명 받고 이런 것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총리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만날 때마다, 지사님이나 우리는 계속 당연히 와야 된다는 그런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작업 그런 것은 경주시 현장에서는 하고, 저희들은 왜 경주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도에는 추진본부는 아마 따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따로는 없고 지금 청정에너지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에서 하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게 가장 큰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과에서.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에는 사무실도 내고 여기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유치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가 유치하는 것으로, 경주가 중앙정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항상 보면 시·군 간에 이런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컨소시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경주하고 같이 하면서, 도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는 이런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뭔가 같이 어울려 가는 그게 되어야 지방과 도가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좀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원자력 관련된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몇 번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보육서비스 지원 110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현재 어린이 영유아…
한창화위원장
정책관님!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창화위원장
직책하고 성함부터 말씀해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정책관 이순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반편성도 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수도 줄고 어린이가 줄기 때문에 누리과정에서 지금 83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유아들이 줄어서…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체적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누리과정에서 83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체적으로 보육료도 좀 줄었습니다. 보육료도 줄고, 전체적으로 보육비가 다 줄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계획을 짤 때 전혀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실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계속 국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에 따라서 국비를 줍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야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 기본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매년 출산율이라든지 연령대별 이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83억이라는 돈이, 전체 110억이라는 돈이 감액조서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세밀하게 관찰을 못했다거나 업무부서에서 조금 미스(miss)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2015년도 본예산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 할 때는 돈이 모자란다, 없다, 집행부서가 계속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정리추경 와서 보니까 돈이 남아서 말입니다. 전부 이런 일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프로테이지가 10%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기조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짤 때 좀 세밀한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바람에, 이게 결국은 우리 도비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부담이 오는 거고. 긴급하고 시급한 사항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예산 집행안을 짜 버리니까, 결국 연말 돼서 다시 나오고, 참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지만 대표적으로 우선 금액 숫자가 좀 많아서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감사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감사관 김종환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시·군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 사업이 여러 부서로 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혼선이 와서 이게 어디서 온 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안 되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거 철저히, 감사관실은 사전에도 그거 주의주거나 그런 부분에 저거 할 수 있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내려간 돈들이 제대로, 제 용도에 제 장소에 쓰이고 있는가 그런 것 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 보니까 부패방지 신고보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간 것 보니까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됐네요? 그다음에 원가심사 용역수수료 29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안 쓰신 것 보니까 우리 원가분석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사실은 원가감사는 저희들 감사관실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문화재라든지 항공, 선박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외부에 의뢰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건수가 많이 격감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일을 최선을 안 하고 차선으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아닙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인재개발정책관·안전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안전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에 경북행복재단 운영에 보면 올해 18억 계상을 해서 3000만 원 포상을 준 것 같은데, 이 포상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23쪽에 효문화진흥원 건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좀 청구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 본예산에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 효문화진흥원 건립지원에 관한 제반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금방 되는가요, 자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40억 감액, 노인효복지과 107억 감액, 장애인복지과 88억 감액…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국비보조 부분이 최종 확정 내시되면서 일부 대상인원 수정이라든가 사업변경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저희들 복지사업 자체는 국비에서 매칭해서 도비, 시·군비로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연말 정리 추경하는 데서 조정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비가 감액된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비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사업을 확정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급여대상이 인원이 준다든가 조정된 이런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조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당초에 계산하는 부분이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 이런 부분이 당초에 충분한 기준에 맞게 하다 보면 인원을 좀 낮춰서 국가에서 선정이 됩니다.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부담을 합니다, 도비 분배를. 그래서 최종 정리 때 승인이 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여성정책관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세밀하게 보지 않았다고밖에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할 때 공통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시급합니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만 해도 은행에 정기적금만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건 아니지요. 지금 각 실·국별로 가장 많이 감액 올라온 데가 복지건강국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볼 때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국가가 대상인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지역별로 시·도별로 선정을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국가가 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노인수급자에 기준 될 것 같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경상북도는 얼마다, 타 시·도는 얼마다, 몇 명이다, 이렇게 확정해 놓으면 자기들이 중앙에서 국비 얼마 확정하면 지방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82 : 4 : 14 이렇게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인원 수 이런 걸 중앙에서 정해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중앙에서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방에서 올라가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한국복지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그 데이터 어디서 구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전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에서 올려줘야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 데이터는…
위한
김위한위원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올려준 겁니다, 이거. 모든 자료는 우리나라 행정구조로 볼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취합해서 시·군에서 도로 가서 광역으로 가서 광역에서 중앙부처로 가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 취합 자체가 문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그 올려줬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오차범위가 크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짰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차피 정리추경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래저래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처음부터 세밀하게 했으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노인효복지과에 ‘할매·할배의 날’ 지원, ‘할매·할배의 날’ 홍보물 제작 및… 뭡니까, 이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할매·할배의 날’ 지난번에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에 각종 홍보물 같은 것, 마지막에 달력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할매·할배의 날’이 이슈가 된 것 맞지요, 이번에 예산안에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안에서 이슈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며칠이지요? 16일이지요? 저희들이 19일 날 마무리하지요. 20일, 21일… 제작, 25일 날 크리스마스라 놀고 27, 28일 날 놀고… 며칠 만에 3500만 원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5000만 원을?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거 저희들이 내년도 달력이라든가 차량용 스티커를 해서 전체를 부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진작 했어야지요. 저번 1차 추경에 했어야지요, 그러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의 확보부분이 그때는 좀…
위한
김위한위원
1차 추경에 했어야지, 지금 이걸 해서 어떻게 업체 선정하고,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는…
위한
김위한위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거 구분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차량스티커류라든가 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게 일반 홍보물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는 국장님, 1차 추경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2차 추경에, 안 그래도 이슈가 됐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홍보비를 올려서 3000만 원 증액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국장님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득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처음부터 예산 짤 때 정확한 데이터와 세부사항을 보지 않고 예산 짠 부분,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홍보비로 올리는 부분…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1차 추경할 때는 행사비용만 그때 확보를 했었고요. 홍보물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매·할배의 날’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기존에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때는 행사비용이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5천만 원 있었네요? 그전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행사비용이고, 또 각종 홍보활동 지원해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 제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어서 그런가 질의하기도 참 죄송스럽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좀 빨리 마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은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자료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책자를 보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자료 왔습니까? 올해 18억에서 내년도에는 15억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3000만 원이 포상이 갔는데, 수혜대상이 직원인가요? 직원이 포상을 받았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이 기관으로 성과급을 받은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기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도 출자·출연기관에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000만 원은 그러면 상을 받은 금액이 3000만 원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000만 원을 받아서 이거는 경북행복재단에서 지출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지출 어디로 했습니까, 3000만 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출하는 부분은 자체적인 사업을, 운영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확보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그러면 15억으로 내년도에 계상되었는데요. 운영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3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행복재단에서는 당초에 설립이, 이제 4년차가 되어 갑니다마는 그간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부분이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의 수탁과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증대하는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예산절감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3억 정도 절감이 됐는데, 한번 꾸려보시고 내용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면 2016년도 또 있으니까, 그렇지요?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적절하게 3억 감액하신 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 영주에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효문화진흥원 건립지원에 대해서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효문화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 15일 날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 건립 장소가 3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는 한테마파크 그 안에 건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사업시기가 자꾸 뒤로 지연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비지원 부분을 받고 했는데도 땅 매입이 안 되어서, 이게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재철
황재철위원
기본은 땅이 매입되고 나야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되었습니까? 부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된 거잖아요, 사실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부지 없어도 그때 매입한다는 행정 투·융자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의 적당성을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온 부분인데, 영주시에서 땅 매입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까?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투자된 금액은 자체…
재철
황재철위원
도비도 지금 6억 7000만 원 정도, 시·군비도 15억 이렇게 투자 되었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투자된 부분은 매입부지 자체가 도비, 시비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추진되면 다시 국비지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이게 내년 추경에 성립이 안 되면 사업은 1년 동안 보류잖아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보류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해당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다시 영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부분과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재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업의 타당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해당지역구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러한 내용을 갖는데, 내년 2015년도에는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장애인들께서 보조금 미신청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사업별로 해서요. 그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한국지체장애인중앙회 경북협회하고 새로운 신생단체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회장 직위해제 이런 부분 관계에 있어서 사업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정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사업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부를 안 하고 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오히려 지금 분란이 생겨서 손해를 봤네요, 그렇지요? 2014년도에 어쨌든 간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사업추진이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울진군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있는데, 이게 보면 당초 15억에 추경에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15억 4000만 원 정도가 당해 2014년도 예산인데, 1, 2회 추경해서 9억 8000만 원이 지금 증액 계상됐다는 말이에요. 의료원을 만들려면 이렇게 추경은 다반사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기능강화사업이 기능보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국비가 확보됩니다. 또 연말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 되면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 만들어놓으면 기존에 인력장비가 있지만 계속 추가하고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풀 보조로 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의료원별로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확정 내시되면 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당초 예산이 15억 쯤 되는데 추경 받은 게 지금 10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3분의 2를 다시 추경에 또 확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의료원 특성상 그런 건지 아니면 올해 이게 추경에 과다 받은 건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의료원 특성상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이게 매년 당초예산에서 계속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시설 인력 때문에,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본래 구조적으로 그렇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구조적으로 거의, 기능보강사업은 구조적으로 나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의료원 기능이 좀 떨어지겠네요. 안 줄 수는 없네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0 :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안전행정국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인데요. 급경사지 정밀점검입니다. 국비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 보면 청송, 영덕, 성주해서 D급 4개소인데, 3000만 원으로 이게 정밀진단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정밀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까? 도비를 확보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이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어서, 그때 세월호 사고 이후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전액 예비비로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로 안전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일단 D급 4개소에 대해서는 진단을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나 추가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요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덕이나 이쪽 지역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하실 때 자꾸 추경에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정밀 진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는 게 맞지, 그때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급경사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 급하게 한 것이고, 종합계획 수립해서 연도별, 연차별로 계획수립 상태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도비가 좀 매칭이 되더라도, 해당지역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건만 말고 다른 것도 좀 확보를 해보시고 안전을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도립대에 좀 관심이 많아서 추적을 하고 있고 또 예산규모라든지 학교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출금에 보면 당초 잡혔다가, 1회에 보면 6억 7400만 원이고, 그렇지요? 페이지가 27쪽입니다. 그다음에 금회 추경에는 또 4억 9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을 9월 달인가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한 7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또 두 달 지나고 지금 5억이 또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7억 주고 5억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혹시?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추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 인력운용 부분에 좀 감액이 많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나…
재철
황재철위원
도립대 총장님께 아까 제가 지나갈 때 여쭈어보니까, 오늘 질의를 못했는데, 항상 매년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1회 추경 때 줬다가 없을 때 또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 받고 하는 그런 것인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1회 추경 때 해준 것을 못 써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증액했던 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사업비로 증액을 시켜줬는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에서 쓰고 다 못쓴 인건비하고 장학금 지원대상자 축소, 이런 데 따라서 다 못쓴 걸 지금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좀 세밀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쪽에 보면 공무원 대학학자금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억 3500만 원 정도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 백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거 계산법을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저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계산법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게 유인물에 나온 대로만 하면 좀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그렇게 해서 따졌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무리 이거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고,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2쪽인데요. 도유재산 측량감정 등기수수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 7900만 원 감액되고 600만 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보면 도청이전 연기에 따른 현 청사 감정평가 사유가 미발생 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6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미발생 하게 되면 600만 원 집행은 이거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사실상 도청이전이 될 것으로 보고 사전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업무가 조금 600만 원 들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날아간 거지요, 이게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거는 뭐…
재철
황재철위원
일은 안 되고, 사전집행은 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결을 생각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용역의뢰를 하면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맞게 일이 완결되지 않으면 회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한번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배입니다. 그 600만 원은 도청 후적지 땅이 아닌 다른 일반 재산 매각한 그 수수료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후적지 아니고요?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대구소재도 있고, 또 우리 도내에도 있고, 100평씩, 200평씩 매수 신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 감정해서 나간 수수료가 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질의해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돼서 후적지가 재산이 매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등기수수료 같은 경우는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해야 됩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일단은 정부에서 예산편성은 소관은 국토부 소관법입니다만, 기획재정부하고 예산반영, 또 여러 가지, 문화관광부에도 또 후적지 활용 용역계획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은 일단 우리 도가 할지 그거는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
매각대금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매각대금 말고 별도로…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 돈을 받고 땅만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순수하게 그쪽만 관계되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외 부분은 다 우리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매각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뭉뚱그려서 그 돈에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자체에서 경비로 해야 되고.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그렇지요. 일단 가격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정해서 물론 국비예산은 반영하겠지만 일단 가격결정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 기존에 용역을 의뢰했다가 사업이 완결되지 않고 용역비 일부가 좀 지출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일을 의뢰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어떤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일은 완결되지 않았는데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는 출처가 굉장히 불명확하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올 한해 수난의 시절이었지요, 그렇지요? 장애인 문제 때문에 애도 많이 애쓰시고… 우리가 말로만 고령화에 대해서, 또 고령화를 우리는 노령화, 늙을 노(老)자를 쓰지만, 그렇지요, 허과장님? 그런데 인근 일본만 해도 늙을 노자를 안 쓰고 높을 고(高)자를 쓰더라고요. 고령인 이렇게 쓰는데… 우리 현재 지금 도내에 도립으로 되는 노인요양병원이 몇 개 됩니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도립요양병원은 4개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디 어디에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김천하고 안동, 포항, 경산 이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시대흐름도 보고, 이건 아마 다른 시·도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고,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제안을 하나 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동병원, 여성병원 이런 말은 들어봤지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성전문병원, 아동전문병원… 그러면 우리도 노인전문병원, 그러니까 요양원이 아닌, 노인전문병원을 한번 우리 도에서 실행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왜? 이게 지금 현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웃에 보면 모친이나 어르신들을 거기에 모시려고 그러면 상당히 인식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주 정신이 없는 이런 노인분 아니고는, 일부 약간 정신의식이 있는 이런 노인환자나 이런 분들은 거기가 곧 죽으러 가는 곳으로, 또 국장님이 여러 요양원을 방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열악한 것으로, 지금 지도 감독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여하튼 간에 약간 의식이 있는 고령인구층에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기를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어떤 곳으로 가는 것같이 이렇게 인식들이 팽배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이십몇 년 전에 일본에 방문해서 후지산 밑에 장수원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실버타운도 있고 또 케어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그런 코스도 있고, 하여튼 거기서 죽으면 이렇게, 일본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미리 연금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연금으로 인해서 다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다행히도 마침 각 의료원 있는 곳에 지금 요양병원이 다 있네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있는데, 우리 의료원이 지금, 지난번에도 어느 A의료원은 오십여억 원의 적자, B의료원은 30여억 원의 적자라 하고 이렇게 적자로 운영이 되면서, 그중에 하나가 의사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곳에 환자들이, 특히 일반 환자보다는 노인환자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곳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타 시·도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타 시·도의 사례는 없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양’ 자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동병원, 여성병원 이런 식으로 노인병원… 노인만 가는 전문병원, 지금 우리가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그것은 요양원의 성격을 띤 그런 성격 말고 순수한 노인이, 일반적 65세 이상 노인이, 내가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하면 우리가 의료원에 일반병원에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인만 올 수 있는 전문병원, 말뜻을, 개념을 이해하셨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대충 그런 어떤 아동병원도 있고 여성병원도 있으니까, 지난번 제가 복지 이야기했지요? 복지가 모자람을 채워준다, 아동들은 자기가 자활자립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복지체계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난번에 청년복지, 장년복지라는 말은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만 가는 전문병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안동이나 김천이나, 김천은 사실 종합병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의료원 포함해서 두 군데고, 포항이나 안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 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항에 의료원의 성격을,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김천에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런 성격이 아니고,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접근성 좋은 데다가 노인만 갈 수 있는 병원을, 의료원의 성격은 아무 환자나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특화해서, 색깔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지금 그런 케이스가 다른 시·도에 있으면 제가 이것을 좀 해보겠는데, 그런 걸 내가 아직 못 들어봐서,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본 위원의 말뜻을 아시는 분?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니,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사회복지사 자격도 갖고 계시면서 복지계통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지, 또 다른 타 시·도, 아니면 외국의 사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한 십여 년 전에 장애인, 낮 주(晝)자 쓰는 주간단기보호센터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때 보건복지부에 없어서 우리 김천에 덕림원이라는 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해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이후에 낮 주(晝)자 쓰는 단기보호센터가 전국 곳곳에, 우리 경상북도에도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노인전문병원, 여하튼 표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만 다닐 수 있는 이런 병원을 설립하면, 지금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 거기 오는 의사는 젊고 페이(pay) 많이 주는 의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련하고 나이 좀 먹어도 경험 많은 이런 의사, 얼마나 지금 쉬고 있는 의사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활용하면 또 나이도 엇비슷하고 잘 진료가 될 것 같고 상담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파트별로 해서 의사 수급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노인들만 오니까 각 시·군에 접근성을 보고 해서 하면, 아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를 활용해도, 의료원들이 지금 다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양병원 이런 데는 좀 풍광도 좋고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노인전문병원, 아파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기 편한 곳에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접근성만 고려하면 되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현재 우리 의료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니까 그것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저 개인적인 제안인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만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015년도 사업예산에 신도청 시설개선공사에 시설공사비가 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얼마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약 26억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4년도에도 똑같은 공사비가 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얼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4년도, 2015년도 금액이 왜 차이 나는지, 이유가 뭔지?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사업내용이. 그 26억 가지고 예결위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은, 죄송합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을 잡을 때 못 봐서, 처음 봤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7억 500만 원에다가 2015년도에는 26억으로, 3배? 3배 반 정도, 350% 정도 증액된 거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환경개선공사비로 매년 약 7억씩, 저희 본청이나 의회동 같은 경우에 조직이 개편되거나 또 일부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환경비로 일반적으로 7억을 계상했고, 금년도는 조금 절약한 것은 환경개선공사를 신도청 이전에 대비해서 가급적 공사를 좀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도청에 사무환경개선 공사로 26억을 많이 세운 것은 지금 신도청 건물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시설은 전혀, 지금 도청처럼 내부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노후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또 각종 기자재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환경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세운 예산은 새롭게 하려고 했던 예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청사 개선공사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2014년도는 현재 본청사…
위한
김위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 신청사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공사비 7억 500만 원 전액 삭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신청사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청사 맞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2014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신청사 이사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사업비, 시설공사하겠다, 인테리어 공사하겠다고 사업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2015년도에 26억으로 늘어납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잘못입니까, 2015년도 것이 잘못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잘못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물론…
위한
김위한위원
내용이 다르고 이럴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사업내용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350%나 뜁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당초 2014년도에 시설공사비로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사에 일반적인 사무환경개선 정도로 해서 계상을 올렸고, 내년도 2015년도에 계상을 좀 많이 한 것은 신청사 품격이나 신청사에 맞는 자율적인 실·국별…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그냥 알겠습니다. 품격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2014년도 예산 잡을 때는 품격 없이 잡은 겁니까, 이거?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납득이 잘 안 가요. 2014년도 물가 대비 2015년도 물가 대비 잡는다 해도 이해가 안 가고,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좀 상세한 내용은…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한창화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냥 7억 얼마 했던 건데 좀 더 잘해보려고 26억으로 2015년도 예산에 넣었다고 그렇게 답하시면 양해가 되잖아요. 그것을 뭘 자꾸 말을 돌려막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도청에 당초 보수 계획과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이 좀 달라진 것은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칸막이라든지 이런 게 미설치되어서 내부시설 전반이 좀 미비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좀 많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짧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조금 잘해보려고 돈 많이 썼다고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걸 뭘 자꾸 이렇게 저거 합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자꾸, 이렇게 우문을 만들어요. 답변이 간단명료하면 그냥 현문이 되고 현답이 되는데, 자꾸 우문을 만들어놓으니까 계속 질의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정책관·안전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7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