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 및 건설도시위원회 요청에 따라 제180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7차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 관련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질의 답변하시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4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서-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세입 중에 말이죠, 이거 수도사업소에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584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중에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에 80억 잡았다가 50억 가량이 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 나와 계세요?
일원
주일원위원
급수과장님.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성성 도시개발사업지구 1,2,3,4지구에 원인자 부담금을 수도시설과 관련하여 미리 받는 걸로 협약을 올해 체결을 해가지고요, 납품하기로 했는데 3지구 29억 1,600만 원을 불입을 하고 나머지 1지구, 2지구, 4지구는 아직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해서 올 12월까지는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어서 일단 올해는 감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우리가 협약서 보면 2014년 6월 30일까지 분담금을 100% 다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그쪽에서 약속을 어긴 거네요. 이쪽에서.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어떻게 보면 협약,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걸 12월말까지는 다 내겠다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사업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요, 연기 좀 해달라고 지금 공문으로 요청….
일원
주일원위원
12월말까지 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희가 촉구공문을 엊그제 다시 보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2월 말까지도 다 못 받는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안 될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는 이미 그 협약되었는데 배수지 우리가 착공했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아니요,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도 늦춰야겠네, 당초 약속을 어겼으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어차피 협약할 때 납부하는 시점으로 해서 공급시점이기 때문에요, 지연되면 그만큼 또 지연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늦어지면 본인들이 약속 어겼는데 이자 부담 같은 거는 혹시 하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아니, 이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원인자 부담금을 원칙으로 따지신다면 공급시점에서 받게 되어있거든요. 급수 신청 받으면서. 그런데 저희는 물 공급이 현 시설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미리 해놓은 걸로 해서 미리 받는 겁니다.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
안서배수지가 원래 기본계획상 몇 년도에 되어있어요. 기본계획에 나와 있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1만 톤 규모로 되어있는 거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시면 증설이 2017년 계획 잡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본계획에 잡혀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근거 좀, 사본 좀 주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본계획상 원래 2017년도에 착공하기로 되어있던 거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그러면 이거 3,4년가량 당겨 하는 거네요. 지금.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당겨서 하는데 원인은 성성 1,2,3,4지구에서 물을 2만 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겨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80억을 자기네가 2014년도 6월 30일까지 100% 완납을 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이행을 안 한 거죠? 현재까지.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담배소비세가 추계가 많이 틀려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1월말까지 담배소비세 추계가 358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이, 1월분이 잡히면 저희들이 요구한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가장 적게 들어온 달이 한 24억 들어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예산 현액에 비해서 30억을 더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들어올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현재 담배값 인상 때문에 하반기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통 때보다는 수입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145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회 추경이면 사실상 정리하는 추경인데 지금 332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350억이 넘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당초 본예산에서 일정액을 잡았다가 추경에서 또 일정액을 삭감했다가 다시 이번에 올리는데 저희들이 세입 목표 운영하는데 조금 잘못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좀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런데 상반기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나마도 사실은 2회추경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편의상 용어를 쓰는데 그런데 실제 치에 가깝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는 20억 이상 차이날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20억 정도는 차이가 안 날 텐데요. 위원장님이 지금 담배소비세 액수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380억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1회 추경 때 350억이었고, 이번에 30억을 목표로 더 잡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예.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상반기에는 금연정책이라든지 사실 상반기 월 평균을 내보니까 저희들이 계상했던 거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표를 감했었는데 담배값 인상이라는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사재기 일어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사재기 영향도 있을 거고, 담배값 인상의 영향도 있을 거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 전체적인 추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내년 거요? 현재 저희들이 내년 거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 목표액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아무래도 담배값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사재기 한 것을 연초에까지 계속해서 피우실 테고 또 담배값 인상이 되다보니까 또 금연운동도 할 테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담배값도 제일 높다고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금연운동이 조금 또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목표수치는 변동을 안 시켰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조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번 그거는 지켜보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2015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일 거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자고요. 예. 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입이 전반적으로 한 260억이 감소가 되었네요. 그 원인을 보니까 산업단지 특별회계 수준으로 줄어든 거 같아요. 5산단 분양이 예정보다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나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특별회계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아까 급수과장이 설명을 드린대로 성성지구에 시설분담금이 감소되었다든지 또는 청수 택지개발이 미분양 되었다든지 5산단이 미분양 되었다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미분양은 당초 계획보다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신방통정지구의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다든지 대학인의 마을이 미분양 되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총체적인 영향인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미분양,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분양이 그만큼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지방채 110억 있어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5산단 특별회계가, 우리 채무가 1,480억인데요, 그 중에 농협의 이율이 한 0.2% 비싸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로 차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걸랑요.
도희
정도희위원
증액된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갚고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농협에 그만큼 110억을 줄이고 지방채로 이율이 싸니까 돌린 겁니다. 차환.
도희
정도희위원
농협은 이율이 얼마였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3.5% 정도 되고요, 지역개발비는 한 3%, 그래서 연간 한 1억 1,000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수가 당초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열심히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송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임시적 수입은 경상적 수입하고 달리 이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국제비즈니스파크 시 행사에 주면서 과징금을 40억씩 받았다든지 또는 투자 출자한 것을 또 환수했다든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정도희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항상 문제가 지금 거의 분양대금 수입이잖아요. 분양대금 수입을 결론은 지금 일반회계는 276억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39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분양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세입을 잡는단 말이에요. 본예산 세울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해주면 좋지만 분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것이 결국 특별회계를 가공 되어서 부풀리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특히 기업지원과 쪽에 해당사항이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건설사업소하고, 그 특별회계 쪽에서 분양 목표치 설정을 할 때 좀 완벽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일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가 한 250억 덜 된 거예요. 분양이. 그다음에 대학인의 마을이 76억, 주로 그겁니다. 그건데 일반회계는 276억이 늘었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한 263억이 줄게 되는 거죠. 특별회계에. 그런데 그 수요는 해당 실과랑 앞으로 하면서 세입에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제 가능액을 검토해서 그렇게 잡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주일원 위원장님께서 공기업 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요, 기타 특별회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는데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외부 전입 이런 것 때문에 줄은 건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 경영수익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학인의 마을 분양이거든요. 그 대학인의 마을 분양을 76억을 당초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한 필지도 지금 분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76억이 전부 감액이 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분양이 되었으면 다 들어왔을 텐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분양이 되었으면 76억 그대로 세입이 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회계가 많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아닌가요? 과장님.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대로 하여튼 특별회계 세입을 잡을 때는 사실 분양이 가능한 그런 액수를 앞으로 잡도록 관련 실과하고 독려해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 계상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회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 특별회계에도 과목이 있잖아요. 이게 일단 필요에 의해서 만든 회계라면 추정을 잘하셔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제 앞으로 많이 저기 안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동남구청, 서북구청과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행사가 뭡니까?
2014년제2회추경예산안-부록에실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연말연시가 해맞이 행사하고 신년 교례회 행사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하는 행사 아닌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암만 연말에 하거나 1월 1일날…. 어쨌든 간에 미리미리 세워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년과 다르게 행사 추진해서 좀 달라지는 거는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년 교례회는 천안시가 행사를 주관하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티브로드하고 같이 주관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맞이 행사는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해맞이 행사는 저희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서 하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태조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78쪽에요, 과장님,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세웠죠? 367만 원.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인사관리기록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각 개인별로 신상이 다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와 관련된 유지관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이거 왜 사전에 예상을 못 했나, 추경에 세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사전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세우셨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일단 인사팀에 인사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200이 남는 거 같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이것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인사교류 공무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월 6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이 숙소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숙소를 안 얻고 다니게 되면 1/3 교통비만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한 1,800 이상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인사교류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집행 잔액 3,190만 원은 뭔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거는 금년도 상반기에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AI 발생이라든가 세월호 관련해서 교육을 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82페이지 과장님, 그 위에 여비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나 이게 좀 예측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워놨다가 행사가 있는데 절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안 된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국제협력팀의 국외여비는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4지방선거 때문에 5기 시장님 때도 한 번인가 나가고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6기 들어와서 지금 시장님은 지난 11월달에 일본 한 번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보다 더 큰 게 사실은 6.4지방선거 때문에 못 나갔고요, 그 여비 세워놓고 수요를 다 못했고, 또 세월호 때문에 직원들도 다 한 거지 이게 수요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선거하고 세월호의 특수성이 있어서 해마다 했던 예산인데 이번에는 절감차원으로 못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5기 때 시장님 4월달인가 한 번 터키 갔다 오신 거 그걸로 끝났고 6기 시장님도 일본 간 거, 그래서 수요는 인정이 되었던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83페이지 예산팀 사무관리비도 절반씩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떨어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당초 5,000만 원을 잡았는데 2,000만 원뿐이 지출을 안 했는데 또 이런 좋은 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사무관리비의 가장 저희 과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인쇄비예요. 인쇄비인데 인쇄비를 좀 뭐랄까요, 좀 짜게 지출했다고 할까요, 상당히 실행예산으로 집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여유롭게 남아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저희 과 각 계가 사무관리비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가 28억 가까이 늘었는데요, 어디에 쓴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 집행 잔액을 연말에 못 쓰게 다 억지를 시켜버렸어요. 다 억지시켜서 그 집행 잔액을 다 삭감해서 예비비 28억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건 안 쓰면 이월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옆페이지 의회 협력업무 시책추진비가 좀 남으셨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시책추진비 아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쓸 데가 없었나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명시이월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이번 정리하면서 과장님 좀 명시이월 관련 입장이나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한번 하시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제가 명시이월 보고를 드린 거 같은데요, 140몇 건으로 해서 저도 해마다 이 명시이월 때문에 의회에서 질책도 받고 너무 건수가 많은 거는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는 6억인가, 8억이 줄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도 떳떳하게 명시이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올해도 하여튼 140몇 건인가 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4백몇 억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 저도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 것은 좀 과감하게 예산에서 제가 편성을 하는데도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이게 명시이월 해서 관행적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서는 시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명분도 보면 명시이월 내용 전체를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웠다고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것들이 저는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된다. 과에서. 1년을 쉬더라도 이 사업 정리해서 털고 예산심사 다시 하라.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보기에는 강력히 해야지 이걸 명시이월이란 자체가 예산 어차피 올해 쓰나 내년에 쓰나 어차피 사업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는 게 사실은 과장님으로서 되게 중요하다. 예산 준만큼 집행력을 높여서 완성도 높여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이 내년 이월되면서 전체 예산만 키우는 이런 방식은 좋지 않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비하고 지난번에 명시이월 승인요구 드리면서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아직도 이거 멀었구나. 저희가 다 분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여튼 과감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좀 과다계상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서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과장님, 1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잔액이 7,000만 원까지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절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제출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올해까지는 기존에 관행대로 지출을 했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 남은 것도 심의위원회 그걸 거쳐서 절감했다고 보시면 돼요. 심의위원회 제가 올릴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타이트하게 올렸어요. 절감을 하고서. 그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물론 안행부 지침대로 또 보조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심의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여러 각종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돈을 집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보면 회계 마인드가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듣기로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 좀 해주셔서 회계 지식이 없는 단체나 이런 데에 지도를 꼭 해서 방향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준다든지 만들어진 폼을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지침서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책자, 안행부 내려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각 실과에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이렇게 정산하라, 그거를 내보내기 전에 연말에 한번 전 실과 회계담당자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그 지침대로, 매뉴얼대로 이행하도록 해서 아마 보조금은 많이 절약도 되고 좀 투명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죠. 현금을 줘서 막 간이영수증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주는 카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급해서 어떤 세부 항목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가, 안 되는가, 그런 디테일하게 하셔서 현금 지출을 해서 허위 증빙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한,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죄의식이 없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잘 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유의 깊게 하겠습니다. 계제에 우리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실 사항도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는 저희 부서에서 각 팀별로 전부 과감히 다 해서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삭감을 시켰는데 조금 과하게 한 것은 어떤 풀 성격이랄까, 우리 예산팀 거를 좀 과하게 했고요, 나머지는 좀 이쁘게 봐주시면 됩니다. 절감한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 다른 팀 거까지 전부다 과하게 잡은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쇄비나 이런 거는 너무 타이트하게 짜게 지출했다고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서 좀 과하게 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내년에도 좀 잘 좀 해주시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이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 이거는 집행 잔액이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새로 세운 거는 예비비뿐이 없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집행 잔액 조서라고 하면 그런 게 만들어지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20% 이상 불용된 거 집행 잔액 조서를 그 사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문건을 만들 수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만들 수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나 좀 제출해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가 넘는 게 있어도 제가 저희가 다 과하게 잡은 거는 아니다 그거를 꼭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제가 잘 급하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공단 경상전출금의 총액과 공단 예산액 총액이 맞아야 되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 전출금 갖고 예산을 짠 거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자체 수입은 없는 거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자체에서 우리한테 오니까,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출금 총액은 공단의 총액 예산하고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봐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공단이 우리한테 제출한 2회 추경 목록을 보면 예산이 134억 2,400만 원인데 우리 전출금이 122억 2,400만 원, 맞나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 체육교육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하는 사업, 그 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세우는 사업,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것이 과에다 세우던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까지 여기 공단에 포함되는 거고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은 뭐냐고요, 부서에서 과에서 예를 들면 체육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의 기준과 공단이 또 시설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좀 액수 규모가 있고 그러면 직접 과에다도 세워줬고 우리가 하는 게 효율적이다 생각하면 과로다 세워줬습니다. 공단으로 전출 안 시키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여기 회계에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그게 어떤 의미죠? 여기다 돈을 줘서 여기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부서에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업을 부서 체육교육과가 했다면 거기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다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각적으로 양쪽 전출금과 여기 공단의 예산이 동일할 텐데 약간 좀 착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다 맞아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면 일목요연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하여튼 대규모 시설공사는 부서로, 공단을 못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서에다 했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에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좀 초과된 금액, 한 10억 원이 좀 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정리추경에서 공단이 7,400 추경을 더 전출금을 달라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거의 세부내역은 뭐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9쪽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내 LED 조명구입이 1,000만 원이고요, 또 다목적 구장 조명 보수가 1,25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하수관이 막혀서 그 하수관 설비공사가 2,000만 원, 또 시설운영팀에서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 임대사업장 시설공사가 450만 원, 종합운동장 내 사우나 목욕탕 신발장하고 열쇠 수선하고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800만 원, 또 지하상가 이거는 지금 계량기를 전부 집합계량기로 해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전에 들어가는 돈이 1,200만 원 이거를 다 합치면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2월 16일이고 내일모래 이거 의결 받으면 행정부로 이송되고 그러면 결국 쓸 수 있는 날이 실제적으로 열흘이 안 될 텐데 이게 만약에 급하다면 진작에 어떻게 해서 했어야 될 거 같고, 아니면 이게 그렇게 꼭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올라와서 긴급하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소요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요, 동절기여도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조명을 구입한다든지 목욕탕 신발장이나 열쇠 수선, 계량기함 설치 이런 거기 때문에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단 살림이 130억, 40억 되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열흘 남겨놓고 7,40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네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3페이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무관리비인데요….
연응
김연응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도 또 있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워크숍이나 지역회의나 지원단 회의할 때 예산을 저희가 어쨌든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는 좀 실행 예산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워크숍을 덜 열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건 다 했고요, 실제 사실대로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할 때, 인쇄비도 저희들 과거에 100만 원 들어갔으면 70, 60에 했어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을 스쿠버 장비를 정리추경으로 주셨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게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요구가 들어와서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항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의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에다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호흡기, 공기통, 잠수복, 수중 나이프, 수중 라이트, 마스크 이런 종류 죽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원 대상은 어딥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지원 대상은 한국재난구조하고요, 천안해병전우회 두 군데, 특수임무 유공자회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정리 추경 한두 달 만에 안 주면 급박한 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니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에 내일 사고 날지 모래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없어서 사람을 못 구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를 떠나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한다는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스쿠브 장비 구입할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현황도, 어떤 단체들인지하고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용소방대 증축공사 185페이지, 왜 과목을 변경한 겁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시설 민간적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민간자본, 자, 목천 의용소방대는 부지와 건물은 어디 소유입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 소유 아니에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최소한 의용소방대 거는 아닐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방범을 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천안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시설비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도 도비를 시설비로 세웠어요. 나머지 부분 부담할 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전진단 표준안 구축사업 용역비가 취소되었네요. 왜 취소한 거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큰 틀로 종합안전망 구축을 새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어서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비슷한 용역이 내년에 다시 세워지는 게 있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용역이에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내년 추경에.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스쿠버 장비 과장님 변명을 하시는데 좀 변명이 궁색해요.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진작에 세우셨어야 되고 불과 정리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2주 차이인데 이제 와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좀 그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궁색하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체에 줘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주기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진짜 쓰지 못할 정도로 노후되었다 그러면 진작에 세우셨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다렸다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 본예산도 여기 많이 올라오는 거 같던데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니 본예산이 먼저 되고요, 이게 나중에 된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주세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또 마지막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하는 거,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더 늘어났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방독면 보급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늘어난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6페이지에요, 중간하단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북구 자율방범 연합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인가요, 어떤 지원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불당지대가 창단이 되었어요. 12월 13일날. 거기에 대해서 대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 창단하는 지대에 근무복 지원하신다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집행이 된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 세워서 해야 되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창단이 되었는데….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12월 13일날 그저께 되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 800만 원 서있는 거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800만 원을 삭감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이쪽으로 돌렸다. 민주평통 선진지 견학은 이거 기존에 세우던 예산인데 갑자기 추경에 이런 게 올라왔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작년에는 500만 원을 집행했었는데요, 올해는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안 세웠어요? 언제 갔어요? 안보견학을.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지금 아직 안 간 거거든요. 12월 23일경에 간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월 23일날 가는 거를 추경에 300만 원 급하게 세워서 주셨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렇게 급하게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민주평통 연간 행사계획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내일모레 견학 간다고 300만 원 달란다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 주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를 정리추경에 세워서 주는 거는 일단 행사 내용이 좋으냐, 아니냐, 전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좀 적절치가 않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작년에 세웠는데 삭감이 되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1차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해야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글쎄 그게 올렸었는데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주평통에 1년 예산 얼마 주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1,500….
영수
김영수위원
그 중에 300만 원이면 적지는 않은 건데, 하여간 운영, 과장님, 적절히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1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600만 원을 안 쓰셔서 이거 왜 안 쓰신 건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했을 때 실비보상을 줘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청남도 했을 때 도에서 한 것을 우리가 편성해서 같이 도 예산을 썼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하긴 했는데 이 실비보상을 도에서 같이 공동으로 줘서….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래서 도에서 너희들이 써라 하고서 우리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셨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은 하신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사업은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사업 중요해요. 과장님. 잘 해서 역량강화 주민자치 관련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요, 과장님. 일반보상금 중에 아르바이트 학생 현장근무 보상하고 아르바이트 학생 보상이 있는데 보면 많이 기정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 세울 때보다 한 6,000만 원 정도가 줄었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바생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모를 안 했나요? 아니면….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응모는 다 했는데요, 중간에 우리는 일자별로 계산다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일이 있으면 못 나오고 하다보니까 빠진, 우리가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해서 200명을 하는데 학생들 사정에 따라서 못 나오는 일수가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이 한 6,000만 원씩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르바이트 사실은 100명인데 더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100명 안에 못 들어가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6,000만 원이란 돈이 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또 거기에 못 들어가서 이 돈이 사실 시로 보면 저는 절감된 거로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년 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 정도씩 남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게 좀….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한 3년 치 추계를 봐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좀 더 추가로 내년부터는 늘려서 금액이 남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하고 싶은데 시에서 뽑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아쉬움을 표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6,000만 원 정도면 예산을 생각하셔서 더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 약속해주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안심마을 마을 안전커뮤니티 기반시설 구축 임차료 부기 변경, 어디로 부기가 변경된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안심센터를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했는데요, 임차를 못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고 1억 3,000을 절감하고, 194쪽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있는데 한 700만 원만 더 세워서 콘테이너 박스하고 물품 거기에 따른 의자라든가 컴퓨터 같은 거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건물 임차하려다 컨테이너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1억 3,000이었는데….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1억 3,000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사정상….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절감이 많이 되었죠. 한 1억 2,300만 원 정도 감한 거죠. 780만 원만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안심마을 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 임차하려고 했던 기능은 뭐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거기에서 기능에서 했을 때 안심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사무를 보고 또 거기에 생산되는,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주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는 게 안심마을에 적합한 게 있어야지, 컨테이너에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좀 작아서 그래서 그거를 사무실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현장 한번 가봐야겠네요. 자, 자율방범연합 체육대회가 취소되어서 그래서 돈이 좀 남으니까 서북구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니요,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불당동에 12월 13일날 그저께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복 의복을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방범대 의복을 사주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사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규 방범대니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방범대 하나에 복장 비용이 800만 원이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조끼하고 동복이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방범대가 지금 총 몇 개 있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26개 지대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복장 비용만 얼마예요? 한 2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게 그 전에 있던 데는 작년 거를 쓰고 해마다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피복비 지급을 한 번만 딱 해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피복비가 신규재원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 대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 신규대원이 생기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작년에도 사줬는데 올해도 또 사준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피복의 특성상 이게 피복은 개인이 입는 거잖아요. 방범대도 계속 대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복을 계속, 그러면 신규 대원한테는 어떻게 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신규 대원한테는 사줘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전체 천안시 지대 다 그렇게 해주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반납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2페이지 인력경비 관련해서 총괄 870억 중에서 집행 잔액은 23억 남았으면 이게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23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자세하게 맞추시기는 만만치가 않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총무과에서 인력증원계획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개략적으로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각 총무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확히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870억 쓰면서 23억 남기는 거는 사실은 많이 남기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요. 그 정도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워낙 이게 사이즈가 남는 금액이 23억 되다보니까 이거를 좀 더 줄여주면 본예산 쓰거나 이후 예산 활용에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저도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거 하면서 굉장히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한테 질타를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 실무에서도 어렵다는 그런 하소연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더 세밀하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예산운영에는 도움이 되니까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1페이지에 우리 청사관리 위탁금 있잖아요. 3,600이 남았네요, 올해도.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몇 % 인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거는 나온 게 입찰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입찰 차액입니다. 87.745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왜 엊그제 왜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것도 최저가로 하게 되면 다운이 되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 청소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고 최저단가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18억 세웠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충분히 남겠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거기서 최저가기 때문에 또 차액이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한 가지 또 우리 직원들 고생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쪽에 보면 재물조사 용역 1,000만 원 삭감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용역을 줘서 붙이던 것을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이왕이면 용역 같은 거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전부다 관리팀들이 달라붙어서 해서 1,000만 원 삭감이 되게 되었고, 그 사무관리 300만 원 절감한 것도 판례집 책자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와서 책을 자꾸 사는 거보다는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해서 정보가 많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솔선라고 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절감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5페이지 하단 쪽에요, 자치단체 데이터 개방 공동활용 저장공간 구축, 이게 무슨 예산이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게 본래 부기조정 하는 겁니다. 본래는 도비로 서야 되는데요, 광특으로 서서 광특 거는 깎고 도비로 다시 부기조정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7쪽에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가 9,000이 순수하게 도비만 증액되었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나중에 도에서 늦게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그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월하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올해 집행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능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이거는 조달에 자체 구매만 요구하면 되는 거라 가능합니다. 내년 2월말까지만 되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까지만 그게 가능한 건지는 아시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과장님, 212페이지 하단에요, 마을기업 육성이 제로가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 마을기업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합격한 마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느 지역을 가지고서 심사를 한 겁니까? 천안시 전체를….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천안시에서 우리가 2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공모를 했었는데 들어왔는데 마을기업은 여러 가지 적합성이라든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 그 이면적인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기업 선정을 못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 그래서 국비, 도비가 안 선 게 아니라….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다 반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16페이지 명시이월 익선원 태양열 급탕시설 보수공사는 올 본예산에 섰던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9월 추경예산에 했는데 우리가 이게 설계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설계비를 못 세워서 우리가 일반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익선원 측하고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우리가 11월달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하지 말고 내년 봄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보수공사인데 9월 추경 세워서 집행을 못하실 상황에 집행을 아예 못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설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명시이월 넘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그때 해서 진행시켜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지원이라는 게 도비가 온 건데 어떤 기업한테 어떤 지원해주는 사업인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최근 2년간 도내 중소기업 업체 중 상용근로자 고용률이 직전년도 대비 10%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이게 도 심사를 거쳐서 해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천안시는 성광제약이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1,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징끼, 빨강약, 그 회사 백석농동단지에 있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거 격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도에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시설비로.
영수
김영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포상금 주는 걸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도 줄 때 시는 안 붙여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도비만….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그래도 도가 충남 전체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시에서 우리 지역 기업이면 좀….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뭐 큰 거 응모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두 개네요. 성환 이화시장 다목적회관 건립은 교부 결정지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교부결정은 9월달에 되었는데요, 이거는 도지사 재량사업비에서 주는 사업인데 2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성환에 시장을 거기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고객센터를 지으려면 우리가 판단할 때 한 4억 정도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하고 시비를 우리가 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억 가지고 안 되어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익선원 태양열은 전액 시비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명시이월을….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건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걸 하면서 설계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설계비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서 11월말쯤 발주를 하려다보니까 너무 동절기 공사라 좀 힘들고 그렇다고 익선원에서 내년도에 봄에 날씨가 풀려지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은 2개소를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은 한 6,0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거를 고스란히 못 쓰는 거 말씀하신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순수한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마을 지역주민들이 협동을 해서 마을 창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순수한 그런 마음이 없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려는 뜻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배제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차 천안시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도록 되어있는데 천안시 심사위원들 중에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마을기업으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적격자가 없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 마을기업 관련해서도 하겠다는 신청자 중에 적격자가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도 사실 어쩌면 일정하게 인큐베이팅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력을 해준다든가 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거나 역량을 키우거나 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지, 달랑 사업공고 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해당자 없음’ 하는 것은….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마을 인큐베이팅 사업은 아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사전에 우기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신청이 된다고 하면 마을한테 우리가 사업비를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씩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연도도 줘야 되는데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을 합동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순수한 사업비만 갖고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적격자가 없었다는 것인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단순히 적격자가 신청자 중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지역경제과도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거나 또는 다소간의 역량이 떨어지는 데 중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를 그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좀 행정이 조력한다든가 그러면 점점 이 사업을 마을기업 육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준다든가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도 사업이니까 충남도에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하지 않겠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제 도에서 최종 심사를 하고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이게 도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확정은 도에서 확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매뉴얼을 좀 주시고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9월달에 저희가 융합대제전 했거든요. 그 때에 부기, 말하자면 전용해가지고요, 총 30억 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용합대제전 할 때에 저희들이 준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면 사업을 안 하셨다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말하자면 예산 전용을 한 거죠. 30억 중에서 1억 3,000을 예산 전용해서 그렇게 해서 쓰고 나머지는 28억 7,000만 원은 이게 예산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워낙 세웠던 건데 지원을 안 한 거고, 1억 3,00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거라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9월달에 우리가 융합대제전 했거든요. 그 때에 전용을 일부 1억 3,000 정도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왜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이 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타 시도, 그 다음에 관내 기업들이 왔을 때에 일정 금액의 요건이 해당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수
김영수위원
입지나 설비 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가 대승프론티어까지는 줬는데 올해는 MOU 체결해서 지원한 데가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은 안 왔지만 타 지자체나 다른 데에서 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은 있는데 저희가 입지나 설비보조금으로 그게 다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억 이상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일정 전년도 매출대비라든지 이런 요건이 해당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당이 안 되면….
영수
김영수위원
그 해당될 만한 기업이 올해는 하나도 없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야, 이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30억을 세웠는데 한 푼도 우리가 쓴 게 없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쓰지를 못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아, 그래도 전용해서 쓰시는 거는 조심하셔야죠. 예산 세워서 쓰셔야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융합대제전이 2월달에 사업을 행사를 하려다 4월달에 못 하고 또 4월달에 못했다가 9월달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하기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미리 예산을 잘 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전용 쓰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양하시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19페이지 과학벨트 관련 국비 10억이 내려왔어요. 이게 정리추경으로 내려온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12월달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거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계속비로 넘겨서 묻는 거예요? 그냥.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계속비로 이번에 넘기고요, 사업 자체가 2017년까지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로 2,010억이 내려왔거든요. 먼젓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지가 확정을 못 시켰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20억 그냥 묻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년으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반납 없이 그냥 계속비 사업에 묶여서 가주면 된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3산업단지 공단 폐수 고도처리 시설 공사, 이게 국비가 더 내려와서 시비를 좀 잘라주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게 6억 9,000만 원이 설계비 고도처리 할 때 설계비용을 국비로 써야 되는데 우선 이 시비가 원인자 부담금이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에서 우선 사용을 한 거죠. 이게 예산 부기 할 때 잘못되었죠.
영수
김영수위원
220페이지, 영상문화복합단지 소송 승소 사례금 1억 4,000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게 퓨쳐 일반산업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해서 기반시설 환수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이겼거든요. 124억.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124억 전액 다 이겼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넬슨신 있었던 거기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넬슨신을 퓨쳐 일반산업단지가 인수를 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서 인수를 했다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퓨쳐 일반산업단지, LG생활건강, 거기서 인수를 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 승소에 따른 패소 측의 승소 사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영상문화 구룡동에 있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견제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해서 법적으로 받아내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기반시설에 대한 환수 124억인가를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변호사한테 줄 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에 219페이지 과학벨트 기능지구 조성사업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금 집행 잔액이나 그 다음페이지 아까 산업단지 지원 경상보조금 잔액들이 이거는 경상보조금이 1억에서 9,100만 원을 9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뒤에 경상보조금은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두 개 해주겠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관련 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국비로 이 기술협의회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를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위원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과학벨트 특구에서 기술협의회를 자기네들이 천안시가 과학벨트 기능지구 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전체 3개 기능지구에 대해서 기술협의회를 조성하고 거기다 돈을 줄테니 그 돈으로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굳은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뒤에 있는 2,500만 원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에 따른 말하자면 이번에 풍세일반산업단지 그거 5,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협의회가 사무국이 이번에 나가야 되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12월달에 못 나가서요, 그거에 대한 반납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반적으로 기업지원과에 의회에서 예산이 너무 쉽게 가나? 내가 보기에는. 아니, 지투촉진도 30억씩 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전용해서 다른 행사에 1억 3,000 쓰고 다 반납하고, 집행 잔액도 보면 1억씩 세우고 5,000씩 세워야 그냥 했다가 반납하고 말고, 제가 보기에는 3산단 고도처리시설도 내용 잘못한 거 그냥 그대로 인정해서 줬다가 알아서 고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지원과에 너무 관대하게 예산을 주나요? 저희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일부 부기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느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같은 것도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그게 MOU 체결하게 되면 그때 산자부 풀에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220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게 15억….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게 말하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 해가지고 이게 2013년도에 우리 시 15억, 도 15억씩 해가지고 이게 보조금을 준 거거든요. 이게 타 시도 이전에 따른 대승프론티어 30억을 지원해줬는데 이 회사가 증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부도로 인해서 입지보조금 준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환수를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환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도로 준다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30억, 30억씩 도로 줘서 30억을 천안시가 받아서 15억은 천안시 거고, 도는 15억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30억은 환수가 되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서울은행 이쪽에서 100% 환수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2페이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이 대폭 줄었어요. 이거 워낙 목표대로 안 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미분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분양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총 분양대금을 좀 많이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이게, 그거 상환하는 겁니다. 이자.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워낙 세입 과다하게 잡았던 거 거기서 그냥 그대로 빵구 처리하시는 거죠? 내년 얼마 세웠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한 450억인가, 500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480억 잡으셨네요. 480억 잡으셨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 몇 % 정도 지금 목표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015년도 거는 그래도 좀 현실성 있게 우리가 MOU 체결했거나 계약했거나 중도금 들어오는 거 보고 해서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올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 물론 팔아야 될 땅이 1,000억이면 1,000억을 그냥 계상하는 게 아니라 목표액 맞춰서 잡아야 천안시 예산 총액에 있어서 오류가,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였는데, 작년에 왜 이걸 왜 안 봤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말씀을 하셔서 2015년도부터는 현재 기업유치 MOU 체결했거나 또는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계속 협상 중인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이것도 지금 당장 잘못 보여지면 천안시가 돈 갚기로 한 약속도 못 지키고 원금도 못 갚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750억 잡아가지고 그 중에 600억 쉽게 말하면 원금 상환하겠다 계획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계획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숫자를 750을 세입을 잡다보니까 세출로 잡을 데가 없으니까 원금상환으로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안 들어올 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정리추경에서 보면 천안시는 아직도 5산단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목표 600억 갚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200억밖에 못 갚고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보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350억이나 250억 잡아가지고, 300억 정도 잡아서 처리했으면 비용 쓰고 이자 원금 200억이나 150억 잡았으면 그 정도만 갚았으면 ‘아, 5산단이 지금 계획한 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면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간에는 관행대로 미분양된 거 전체를 세입으로 잡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안 들어오면 다시 또 삭감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2015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김영수 위원님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데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이거 그 예산을 갖다 융합대전 행사하는데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예산상 이게 맞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목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도희
정도희위원
이 목적에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행사하는데 돈 주는 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줄 수가 있어요? 안 맞아요. 행사 9월에 하셨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획예산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공사는 9월에 하신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9월달에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보니까 성립전으로 그냥 줘놓고 나서 이제 동의받으러 오신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부기 정정을 해서, 부기 정정은 시장님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부기 정정이 아니라….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부기 정정이 아니라 목 변경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목 변경해서 그냥 성립전 예산으로 써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목 변경까지는 이해가 가더라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성립전은 아니고요, 기 예산에….
도희
정도희위원
성립전이죠. 우리가 융합대전 우리가 보조해준다는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지금 이 돈 갖다 미리 행사에 주고 와서 이제 의회에 와서 승인받으려고 하는 거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있는 예산 목을 변경을 해서 목 변경으로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이리 주는 게 맞는 예산이냐는 거죠. 내 얘기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목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같은 목 내에서 목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해서 하고 이 돈은 이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사하는데, 기업인들 행사하는데 지방투자촉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위에 거는 무슨 예산이에요? 민간경상보조금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그것도 성립전 예산이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활성화 융합 활성화 개최 성립전 이거는 도비인데요,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융합대제전 할 때 도에서 도비 5,000만 원을 보내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 5,000, 시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억 3,000 해서 1억 8,000….
도희
정도희위원
전국단위 행사잖아요. 우리 지역 행사도 아니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전국단위 행사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전국 기업인들이 모여서 천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시면 곤란한데…. SB플라자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구상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치 선정이 지금 동남청사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재생과가 나름의 방침을 받아서….
도희
정도희위원
계획서를 거기로 보내셨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지원과로 보내셨잖아요. 거기 활용하겠다. 우리….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체적인 계획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국제교류센터라든지 몇몇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동남청사에 SB플라자 들어오는 면적이 들어옴으로써 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의견이 왔는데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재생과에서 원도심 동남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원한다면 제3의 부지, 제2의 부지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을 조율하고 대상 후보지를 지금 확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청사 주차장 부지는요, 의회에서 부결이 난 건데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자꾸 왜 과장님 여기에다 미련을 가지시고서 왜 다른 데 못 정하고 그러셔요. 얼른 잡으세요. 다른 데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셔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다른 부지를 대상 부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확고한 의견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는….
도희
정도희위원
정립해서 보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도시재생을 위해서, 했는데 왜 자꾸 과장님 딴 소리하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뭘 아니셔, 답변하실 때도 저기하셨다며, 계속 미련을 갖는 그런 답변을 하셨다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원래 거기다가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쪽에 확정 의견이 저희들이 아니라면 제3의 부지를 찾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장님 방침을 받았어도 의회에서 그 자리에 안 된다고 부결이 났으면 다른 데 알아보셔야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찾아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자꾸 미련을 가지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쪽보다는 지금 원도심에 그쪽에 상가번영회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자꾸 여러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보다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영상문화복합단지 승소한 거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으로 1억 4,000을 준 거고, 승소 사례금으로, 그리고 124억이 들어왔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미리 선납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납해서 들어온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B플라자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했는데 그 상인회에서 저도 찾아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진행되는 부분들 과장님께서는 왜 부적합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좀 정확히 설파를 하셔서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그런 뭐라 그러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SB플라자 관련해서 그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입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꼭 짚어서 저희들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미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의회에서 저희가 입지로서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하고 행정부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물론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콕콕 짚어서 의원님들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찾으셔서 협의하셔서 국비 되는 사업이니까 천안이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 창조를 해서 우리 천안이 기능지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위원님.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억 3,000 시비를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융합대제전에 관련된 예산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소기업 융합대제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행사 본부는 지금 현재 회장은 강승구 회장이 천안 분이고요, 그분이 천안에 이 행사를 유치를 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 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9월 23일날, 24일날 유관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 행사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억 3,000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마침 이 보조금이 다 나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보조금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제 없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해서 행사비로 목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전용의 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위에 있는 경상보조금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고용 및 융합 활성화 워크숍 개최 성립전 이거하고 같은 사업을 지원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에서 5,000만 원 지원해줬고요, 시는 1억 3,000만 원 지원해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이거는 당장 세부사업으로 봐도 이건 중소기업 육성이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목내 전용해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목이 같지가 않잖아요. 중소기업의 육성이고 이거는 우수기업 유치지원이고, 팀도 틀리잖아요. 기업지원팀이고, 투자통상팀이고 이거를 어떻게 목간 변경이라고 주장합니까? 사업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같은 목 내에서는 일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소기업 융합대제전이 기업지원팀에서 한 거는 맞아요? 지원하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융합대제전 업무는 기업지원팀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지원팀 업무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는 투자통상팀의 업무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목 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융합대제전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승소해서 124억 중에 우리 시비는 얼마였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게 국비하고 시비 해서요, 50:50, 국비 받아 가지고 국비로 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124억을 소송을 해서 124억을 다 국비도 다 반납한 거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소송을 수행한 주체는 우리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사례금이나 변호사 비용이 있으면 그거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주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비용은 패소한 LG생활건강이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한 피고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거에 들어간 100%를 우리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다 받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00%?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송달료, 뭐뭐 해서 다, 그러면 우리는 고생해서 이 소송을 승소해주고 금전적 손해는 아무 것도 없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심 변호사 보수비용이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인지 송달료 1,200만 원까지 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얻어지는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는 거네요. 124억 받아서 다 국가에 다시 주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진입도로는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따른 진입도로는 국비 100%로 해서 국비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시비 사업이 아니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일체의 금전적 득실은 없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같은데 234페이지 보면요,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 조성, 3산업단지 사업보조가 뭐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보조사업이 3산업단지에다가 6억 600만 원을 지원해주도록 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뭐를 보조해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번에 거기가 임대사업 관련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젓번 추경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철거, 거기에다 3산업단지와 관련된 수익성 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 수익성 사업 건물이면 막연한데 상가를 짓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상가하고 보기에는 그렇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보조사업자는 누구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보조사업자는 3산업단지 협의회, 천안시가 3산업단지 협의회로 주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상가 짓는 거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임대, 그러니까 이 자체가 3산업단지 특별회계로 해서 그 부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이거든요. 그 매각대금을 3산업단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부지라면 어떤 부지, 폐기물소각장….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폐기물매립장 바로 옆에 있는 청림 부지를 그때 일부 매각을 했잖아요. 6억 5,000 정도 해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현재의 청림부지요, 과거의 청림부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과거 부지, 매각대금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매각한 거 다 단지로 흡수되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3산업단지가 확장되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한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3산업단지 협의회에다 줘서 3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쓰게 하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줘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거를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3산업단지가 산업단지를 확장하면서 과거 청림부지를 매입해서 산업단지 확장한 거고, 자, 그러면 그것과 보조사업의 관련성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3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하면서 청림부지를 흡수를 해서 하고 대체 부지를 매립장 옆에 부지를 그쪽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매각하고 이쪽을 거기 땅을 3산단 내에 들어가 있는 천안시 소유의 매립장 부지를 팔아서 팔은 대금을 3산업단지에다 다시 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236쪽에요. 농기계종합전시관 건립으로 시비만 4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지난번 농기계박람회 때 당초 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비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이 예산에서 전용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도에서 시로 재원대체가 들어온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닌데요. 도비 그대로 있는데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깎아서 4억을 쓰고 도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대체가 되어서 다른 시설비로 내려왔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거 말씀하시나요? 농기계종합전시관 건립 이게 박람회 때 그 건물이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 건물이 아니고 도비를 당초에 농기계자재박람회를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그때 여기 출신 김문규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번 건의도 해가지고 시설비로 내려 보내서 재원대체로 해준 것을 이번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시설비로 내려 보낸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240쪽에, 고속도로변 홍보간판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한 게 있는데 900만 원 들었거든요. 어떤 예산이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입장 연곡리하고 천안 안서동에 상명대 뒤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동면 수남리 고속도로 옆에 대형간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꾸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입장 연곡리에 남의 땅을 얻어서 설치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땅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바닥 구조물 있는 것을 철거를 할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홍보간판 같은 거 일반기업에서 하면 시에서 돈을 받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안 받죠. 다 불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시내 어지간한 대형간판 다 철거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44페이지, 명시이월이 많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과가 9건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집행력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특수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특수한 사항이 다 있어요.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꾸물대거나 그래서 했던 사항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어졌던 거 전부가 그렇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3억 같은 경우도 이것이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광덕 원덕마을 거기에서 한다고 했다가 토지문제 때문에 동네 분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기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포기가 되었으면 다음 사람을 선정하려고 예산을 넘긴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하려고 두신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엊그제 들어왔었는데 서류보완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가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처음부터 선정을 잘못하셨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선정할 때, 이것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사업으로 3개년으로 계속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자산취득비 언제까지 넘길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임대료 때문에요. 그것이 아마 2,3일 사이에 나오면 바로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예산은 그냥 털어요. 명시이월로 자꾸 잡으면 좋을 것 같지 않고 다시 세우는 게 나은 것이지, 이 사업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아는 것인데요. 동천안복지회관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성남, 북면, 목천 3개 농업경영인 공동으로 쓰는 땅인데 이것도 사실은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 되는데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꼴밖에 안되었어요. 예산 2억 5,000밖에 안 되가지고요. 그래서 땅을 고르다 마음에 드는 거 접근성이 좋은 곳을 구하면 돈이 모자라고 그렇게 하다가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이제 다 협의가 다 돼서 이것도 감정평가 의뢰를 냈습니다. 바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해놓은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주요곡물기반 조성사업 이 같은 경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시비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추경이 늦어져서요.
영수
김영수위원
명시이월 얘기 올 결산할 때부터 이야기 시작하고 작년에 잠깐 얘기했었어요. 올해 추경하고 내년 예산 하면서 명시이월 다시 얘기하는데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명시이월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늘고 사업량도 늘고 있다.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안시 행정의 집행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것이 계속된다면 내년쯤에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가 될 수도 있다. 행정부가 그것을 정확히 견인하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조치하든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정도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일괄로 정리를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 이후로 17억 9,8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당초예산에서 변경했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 워낙은 18억 잡았다가 이것을 다 이월하는 방식으로 내년으로 넘겼는데 어떤 상황에서 넘긴 것이고 추진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영수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했던 거 내년으로 넘긴 사유하고 운영계획까지 해서 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FTA기금 과실생산 전문단지 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잡힌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작년부터 입장 유리하고 신두지역하고 성거 모전지구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도의 승인이 늦게 떨어져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24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가지고 증액시켰네요? 이거면 올해 충분한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부족해요. 1억 5,000정도가 부족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재원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수출을 안 할 수도 없고 자꾸 권장하는 추세인데 예산확보가 사실 기정예산 대로 잡아나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다 김문규 의원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별짓 다 한 거예요. 내년도에도 추경에 더 반영해주십사 이렇게 했던 것인데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하여튼 물류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농산물 가격보장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도비지원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매칭사업했던 것을 깎는 겁니다. 도비가 당초에 2,000만 원, 시비가 4,000, 자담 4,0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포장재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지원이 그러니까 박스 같은 거 만들고 카탈로그 만들고 할 때 그런 거 지원하는 거예요. 20%를 지원하는데요. 도비가 8%, 시에서 12% 해서 20%를 지원하거든요. 20% 중에서 7%는 바이어들이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보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물건을 떼어가는 것이거든요.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는 거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250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 목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1회추경에 확정되었던 것인데요. 과목이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목변경하고요, 부족예산 계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2월달에 주시려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천상 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천상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결국 명시이월이 되는군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성남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나오는 기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군데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교육감 보조금으로 주셨어야 하는데 세울 때 잘못 세우셨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이 처음 금년도 사업시행하는 것이라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창단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운영지원금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내용은 우선은 대부분 승마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유니폼, 말하자면 승마에 필요한 장비, 장구라고 하죠. 구입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1회성으로 끝낼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마사회 기금 가지고 아마 정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각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처음 성남초등학교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금 내려오지만 기금 내려오는 거의 절반 50%를 천안시에서 도에서 받아서 내야 되는데 창단하는 비용 대는 것이라면이야 처음 할 때 도움 준다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비 나가야 된다. 이러면 시로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관계는 승마단이 창단되면 이후에도 학생승마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초·중·고 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학생승마 이렇게 구분해서 일정 명수를 정해서 단계별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25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학교우유급식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우유급식 해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인애학교라든지 보육원 이쪽에서 3개소 하는 게 있는데요. 시비확보가 저희들이 좀 덜 되어서 재원분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추진되었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본예산에 서 있던 게 아니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시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학교우유급식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지금 진천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천안시의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구제역 관련은 현재 진천에서 공식적으로는 3건이 1개 계열농장이라고 해서 농장에서 사육해가면서 농가에 위탁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농장에서 발생되었던 사실이 있어서 그 안에서만 백신처리하고 방역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12일 안성에서 가져간 돼지가 진천에서 사육 중에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되었던 바이러스의 타입이 아닌 제3의 타입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진천군의 연접지역인 저희 천안하고 안성, 청주, 증평 등 5개 시·군에 전 두수 백신접종을 해라, 또 하나는 연접지역 해당 읍·면·동에 초소를 설치해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이후에 증명서 발급해서 통과를 시켜라, 이런 정도의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시에도 동면에 덕성리, 입장에 도림리에 2개소 초소를 설치해서 양돈농협하고 천안축협,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해가지고 대상자채권 가압류 되었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금년 초에 저희들 방역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보상금 문제입니다. 항상 농가들의 민원이 있고, 불만이 있고,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평가를 해서 책정을 했는데 계열농가 대부분 위탁받던 농가하고 상관관계,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상금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당사자 간에 소송이 되어가지고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
25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마이너스 난 이유는 뭐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환경부 유공자 표창이랑 환경영향평가 협의 수당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라고 해서 도비와 시비 50:50인데 하고 난 잔액, 조금 과다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실버환경봉사단 실제 예산보다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뭐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 도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것을 정산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에서 1,700만 원 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1,200만 원만 와서 우리 매칭비율도 3,000만 원만 매칭해서 금액이 줄은 것이란 말씀인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도비 1,700만 원 예상했는데 천삼백 얼마 왔습니다. 그것을 매칭비율로 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금액 1,400정도 줄은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800만 원정도인데 어떤 연구용역한 것인데 왜 금액이 늘어났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 돈은 전액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정액 중에서 미반영분 배정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산의 날 행사 안했나요? 민간행사보조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서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1,500만 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임업발전협의회에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절차상 법인을 설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절차가 늦었습니다. 법인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66페이지 시설비를 세우셨는데 밑에 있는 삼거리공원 전기설비 및 음향 설비공사, 배수로 등은 예산을 나눠서 조정을 하신 것 같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전기 관련되어서 예산이 당초 했던 부분 변경이 생겨가지고 돈 1억 원이 남았습니다. 기왕에 선 예산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전에 다른 지역에 배수로 관련되어서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조정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쌍용동 쌍용공원 정비에 도비가 내려와서 2억이 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도비가 내려와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명시이월되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리추경에 슬쩍 넣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예산에 세운 것은 예산운영상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도비 반납하는 문제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잘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