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351쪽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성립전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4,000만 원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지난번에 7월중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상가가 침수됐었습니다. 전액도비인데요, 상가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난번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40집에 대해서 집행을 하신 거예요?

예.

집행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면요, 지금 올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분야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소상공인 거기만 해서 읍면동에서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들어와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만 저희가 집행한 건데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서도 수해가 한 네군데 정도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몇몇분들만 받았지 또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도 지금 받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후에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똑같이 손해를 봤는데 더 많이 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혜택이 안가고 또 올라오신 분들만 혜택이 간다는 것도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 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김각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혜택이 꼭 필요한데 혜택이 못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도비로만 하다보니까 제약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비 중에 예비비 갖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긴급재난 구호니까. 이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된다는 취지로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면 차후에 대응하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353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 있잖아요? 상이군경 복지 및 보훈사업비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상이군경회관에서요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737명이나 되는데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목욕탕을. 그러다 보니까 상이군경회원들이 그때 3개월 동안 나오지를 못해서 중식비에 대한 감액 결정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357쪽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반환금이 2억 160만 5,130원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반납된 동기가 뭡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 2013년도 정산액입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위탁교육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그걸 지난번에 1회추경 때도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그게 재원상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간에 이것은 우리가 긴급지원사업비하고는 달리 대상자들이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강요를 할 수도 없고 또 무리하게 쓸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9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주로 누리과정이나 보육지원료 관련해서 늘어난 금액이죠?

예.

주된 거 다른 건 뭐가 있죠?

여성가족지원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에서 조금 늘어서 한 5,700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보육지원에서 많은 부분….

보육지원하고 누리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이 사업은.

네.

전에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예산 가지고 옥식각신한 사항이지만 우리 충남과 천안의 입장은 큰 지장없이 내년 연말까지도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죠?

네.

1억 원이죠?

네.

1억 원 있는데 요구를 하셨는데 하기방학 때는 지원이 없는데 동절기 예산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특히 정리추경에 예산요구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네, 376쪽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은 반환금입니다.

아, 반환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지만 한가지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노숙자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지금 겨울 뭐죠? 자는 거, 침낭 그게 자꾸만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 예비비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내용이라 그래서 저희의 소관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조서 400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증축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개 보면 공기부족, 사업계획변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성환읍 한미래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두 개.

예, 그거하고 성정2동 그것은 당초에 거기 지역구 위원님 매칭이 됐던 사업비인데요, 그것이 성환에 지금 한미래아파트 같은 경우는 성월리에 당초에 경로당으로 했다가 지금 성환 한미래 아파트 매입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14년 11월 14일날 도에서 승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변경이 늦게 돼가지고 천상 명시이월되는 걸로….

일반 경로당을 짓기로 했다가 ….

아파트를 매입으로….

아파트를 매입해서 쓰기로….

예, 그렇게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아파트 한칸 사서 경로당 대용으로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에는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그것은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아파트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변경은 아니고 그게 추진이 늦게 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승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되고 열악한 아파트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새로 짓는 데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이고 경로당은 필요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서 경로당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예, 오래된 아파트는 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예.

다음페이지 401쪽입니다. 여기 보면 차량지원이 몇 대 있어요.

예, 그 차량지원이요 이번에 우리가 정리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도비가 그때 결정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집행할 시기가 안돼서 이월을 해서 내년초에 바로 집행하는 걸로 그게 두 개가 다 그렇습니다. 죽전원도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4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축구센터 풋살구장 이번에 넓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예.

마이크 때문에 민원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를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반대쪽으로 해서 하면 잘될 듯싶고요. 411페이지 북부스포츠센터 보상이 있는데 2015년도 12월달에 준공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보니까 예산절감을 몇군데서 했더라고요. 이게 흥타령축제에서도 2억몇천만 원 줄이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타령축제를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예산 줄이고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금년에 축제를 그래도 성황리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도 보고요. 다만 조금 프로그램을 조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퍼레이드 구간 축소, 일정축소, 구간에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국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그때 신세계백화점 광장에서 춤축제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 사무관하고 실무자들이 왔었습니다. 비공식으로. 그래서 제가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고 자기들끼리 평가를 했는데 보고간 이후에 평가가 자기도 처음 봤다 이런 축제를. 21개국 외국의 나라를 한 장소에서 춤을 볼 수 있는 사례는 처음 봤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5억 준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 국회예결특위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도 의결이 돼서 문체부로부터 국비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5억이 되면 도비 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성황리에 끝나고 좋은 성과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축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7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하면서 호국충절 솔바람길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좀더 지금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번에 2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문화 어디에서 5억을 받으신다고?

국비.

국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2억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흥타령 때 거리퍼레이드를 줄여서 지난해와 좀 다르게 했는데 그것은 좀 심사숙고하셔갖고 이왕에 외국에서 20개 이상의 나라가 와서 춤을 추는 것을 우리 천안시민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좀 그 전처럼 길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리에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뒤범벅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고에서부터 종전처럼 하시는 것이 천안시민에게도 구역구역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게 좋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429쪽입니다. 보면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 위탁에 9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 밑에는 음식물폐기물 잔여처리분 대행위탁이 5억이 또 감이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위에 9억 2,000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 본예산인가 1회추경 때 위탁계약금을 다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억 2,000 잔액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고요. 밑에 5억 원 감액한 부분은 청림하고 당초에 9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돼서 위탁계약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돈을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주고 청림에서 또 음폐수 반입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상계처리를 했더라고요.

그게 합당한 가요? 상계하는 게.

사실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래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줘야 될 돈은 위탁금을 주고 음폐수 반입수수료는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부분이 있어서 한 5억 정도 여분이 있어서 반환처리를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상계처리는 합당치않다. 그렇게 되어지고요. 또 특히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일부러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다하게 운행시키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그만큼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군데로 집중해서 하면 나타날 수 있는 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여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적법하게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한쪽에 과도하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노희준입니다. 431페이지요, 폐기물주변마을 전출금 있잖아요?

예.

이거 비용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8억 4,000이란 돈은 5억 원 소각장에 해당되는 백석동에 주민자치협의체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천매립장에 대해서 3억 4,000을 주기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1억 4,000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기금적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았었죠?

어쨌든 뭐 이번에 예산 잘 세워주시면 마무리가 잘 될 거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과 직장맘의 모성권리 보호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가족 사회 양립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2조에서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센터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센터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0조와 11조는 센터운영위원회 운영과 임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070호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으로 직장맘에 대한 임신·출산· 양육지원과 모성 권리 보호로 일과 가정 양립사회를 구축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책을 강구하고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토록 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체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방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이는 전국 최초의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써 저출산 극복 노력과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반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