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삼 의원님, 그리고 홍길식 부의장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 서대문구청이 금년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지 대상이나 생산성 대상은 저희 직원들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구민들이 함께 해주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연세로 거리가게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직접 슬라이드를 쭉 보여주셨는데 관리 규정대로 위반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세로 거리 가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전에는 규모가 큰 포장마차 또 자판형태의 영업을 하던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생존권 보장과 보행자 편의향상 및 지역상생을 목적으로 해서 구청과 상인 노점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연세로 거리 가게 상생 관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반 사항에 대한 그런 제정입니다. 제정 사항에 있는 대로 2014년 5월 10일 거리 가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리 가게 5개소에 대해서 7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건은 3개월 동안 무단 폐점으로 인해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함께 판매대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사항 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판매대 외부에 상품진열 판매가 2건, 판매대 외부에 미승인 광고물 부착이 1건, 구청의 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한 것이 2건, 3개월 이상 도로사용료 임대료 등 체납 한 것이 1건, 판매대 외 장소에서 영업 행위 한 것이 1건입니다. 최근 민노련 소속의 잡화류 3개소 하고 먹거리 6개소 거리 가게에서 판매대 전면과 측면에 아까 사진에서처럼 조립식 매대를 추가 설치영업을 하거나 또 방풍용 비닐을 임의 설치하는 등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반 거리 가게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분사항 불이행 시에는 단계적으로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상권 보호를 위해서 상생 관리운영 규정상의 주변상가와 품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품목을 취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연세로 거리 가게 운영자들도 이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규제와 앞으로 해야 될 사안들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물거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명물거리가 간판 개선사업이 이제 곧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점상 관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명물거리에는 20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10개는 정리가 되었고요, 10개 중에 6개가 이번 20일에 스마트로드샵으로 연세로와 같은 스마트로드샵 6개가 준비가 되어서 설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4개가 문제입니다. 서노련에서 하고 있는 4개인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제재 방안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로는 나름대로는 거리가게가 단체 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민노련 전노련 무소속에서 있습니다만 더 걱정인 것은 이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이대 걷고 싶은 거리는 그야말로 불법상태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단속하고 제재해야 되는 것도 지적하신 사안이 맞는 사안이고요, 현재 이대 앞에는 68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서노련이 20개, 이대자치 지부가 48개 해서 세력화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저희가 노점상 문제에 관해서 한 개 노점상도 물리적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저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노점상을 성공적으로 줄인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구가 서대문구뿐 아니라 많은 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돌을 빚은 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물리적 충돌이 엄청나게 많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예산도 저희들에 비하면 몇 십배 예산을 노점상 단속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연세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 일단은 물리적 행사를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철저하게 협상으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신촌 번영회하고 노점상이 충돌도 있었고요, 폭력 행사도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양측이 폭력행사 이후에도 이성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더 이상 고소 고발 없이 정리가 되어졌었습니다. 저희가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드는 기간 동안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은 영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스마트로드샵을 만들고 양성화의 방향으로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왜 바로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 관리규정이라는 것을 우리 구청하고 신촌에 계시는 상인분들 하고 거리가게 노점상 간에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규정을 있는 대로 벌칙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청문 절차도 밟고 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제재 방식을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물리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규정상에 있는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발된 것은 틀림 없고요, 적발된 것에 대해서 청문절차 진행 중이고 그 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안은 시간은 좀 더디지만 그러나 강남구 방식은 아닌 서대구만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좀 더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세로는 25개 거리가게가 있고요, 명물거리는 10개로 고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대 걷고 싶은 거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연세로쪽은 저희가 차없는 거리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협상을 했었고 그 협상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저도 여러 밤을 함께 협상하며 했습니다만 이대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 구청과 노점상만의 협상으로 될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지역대표이신 의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연세로에 있는 노점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는 명물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대 앞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대 앞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 없고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서울시와 논의해서 또 필요하면 경찰하고도 한 번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더 긴밀하게 의원님들과 얘기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세로나 명물거리 방식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 앞은 워낙 개수도 68개이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게 연세로 공연장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현재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이고 저희들 예상은 내년 5월 정도에 차 없는 거리에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그곳에 나름대로 차단벽과 같은 공연장이 있어서 만약 화재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차량 통행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당장의 방식은 벽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 5월은 전체가 다 차 없는 거리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완전히 개방형으로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우 내년 1월부터 5월 그 사이에는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5월 가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벽이 아닌 형태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사안은 의원님과 의논해서 또 신촌의 계신 분들 하고 의논해서 더 고려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면서 거기 스타광장도 만들고 최근에 서울시가 지원해 줘서 신촌 플레이버스도 만들어주고 해서 나름대로 그곳을 차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굳히기 위해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이쪽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하시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도 5월까지는 그 부분을 개방형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있는 구인 것도 사실이고요. 아홉 개 대학이 있는 곳은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성북구가 여덟 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전국에서 아마 제일 대학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대학뿐만 아니라 산도 많이 있어서 전체 25개 구에서 사업체 수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봉구 다음으로 가장 적은 곳이 서대문구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면으로 세수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감면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실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원 발굴하라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맞는 내용이시고요. 저희가 이미 연세대학교에 대한 지방세 적정 과세 여부에 대해서 2013년 9월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에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는 대신동 52-7번지 외 8필지 토지 그리고 산학협력동에 있는 변전소, 수익사업을 하는 의료용품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2억 4,400만원을 세원 발굴했었습니다. 다음 2013년 6월에 연세대학교 공학원 건물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서 학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재산세 4,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년 6월에 이화학당의 ECC 건물 사용현황을 제출받아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감면되었던 지하4층의 극장, 영화관, 카페, 서점, 식당 등에 대해서 일반이 다수 이용하고 있고 임대수입 발생 등 현장 조사를 해서 지하4층 임대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2억 5,600만원을 세원 발굴하고 현재 이화학당과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저희는 관내 대학교에 고유목적사업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지속적인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에 여러 가지 감면이 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부과도 했고 추징도 했고 또 이대하고는 이런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이대측 하고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학측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대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세율 경감,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여러 가지 단서조항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감면이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비춰보면 교내에 있는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카페, 서점, 은행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학교 교내 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등의 시설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써 대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대에 부과하고 있는 거하고는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과를 했고요. 이대에서는 아마 이런 조항을 들어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에 유리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이 감면 대상이고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관내 9개 대학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랄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학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 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의료에 대한 부속병원, 그러니까 세브란사병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까지는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이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25/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 면제받았던 것이 5억 8,500입니다,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그런데 새로운 법률로 상정 의결돼서 통과가 될 거 같으면 75% 재산세가 과세될 거기 때문에 4억 3,700만원의 구세입 증대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일몰 조항이 금년 연말로 끝나고 의료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다시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까지는 75%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되면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 세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세수 부족분에 대한 내용들을 충당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노인회 지회에 대한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건물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것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사용하시는 면적이 285제곱미터 8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노인회지회 회장단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방안은 신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3층의 2개의 공실과 2층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전할 때 임대료는 면제가 되는데 관리비가 월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수선비가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이전한다 하더라도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내에 위치해 있어서 재개발하게 되면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회에서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대체로 동의하시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앞으로 강구해서 적정한 시점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근로자 복지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시설 맞교환은 굳이 맞교환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문제는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월 200만원 정도씩이면 평당 2만 3,000원이니까 연간 2,400만원 그리고 수선비 2,000만원 해서 4,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의회하고 의논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회에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연세로 그리고 우리 대학에 대한 세수징수 방안 그리고 노인회지회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고 정책 건의를 포함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귀하게 받아들여서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바로 시행하고 또 서대문구 노인회지회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강구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현황 및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