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읍사무소 주변 사업은 읍 종합 정비 사업으로 주로 체육시설 녹지 농구장 테라스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 되겠습니다. 총 38억인데 용지보상이 24억이고, 공사비가 14억입니다. 애로사항이 농림 70% 국비 지원 사업인데 농림 축산 부 지침에 보면 공사비의 50%를 넘으면 안 되게 돼있어요. 공사비가 14억인데 편입용지 보상이 25억이기 때문에 10억이 별도로 보태야 돼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50%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보상비 들어가는 것은 14억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24억 중에 14억을 빼고 10억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공사비가 14억에 야외무대, 파고라, 농구장 등 했는데 시설물이 몇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야외무대를 꾸미고 공연장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간이식입니다. 소공원 할 때 간이식으로다가 무대를 거창하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해놓고 파고라, 야외탁자, 농구장, 주차장 등 8가지가 들어갑니다.

소들 문화 회 관이 현재 있는 거예요?

소들 문화 회 관은 같이 들어가지 않아도 같이 포함돼서 사업성에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겁니다. 구읍사무소 뒤하고 우체국 옆으로 해서 그 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인데 전체 정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38억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24억 아닙니까? 토지 사느라고 예산이 다 들어가고 실질적인 사업은 별로 없네요?

필요합니다. 그쪽 부분이 완전히 구 도심권에 있어 가지고...

사업성이 예산대비 떨어집니다.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싼 편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같은 도로 하려면 한 80, 90%가 보상비이고 10%나 20%가 공사비입니다. 이쪽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에서도 농구장 같은 경우 사실 사용자가 없거든요. 합덕소재의 구청사 지역이면 읍내 권에서 걸어가기도 사실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당진 청사에도 보면 농구장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회 수나 실용성에서도 어떻게 보면 청사 내 모양 갖추기 식의 그림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소공원 있잖아요. 다른 도시 가보면 조그맣게 야외공원을 볼 수 있는데 큰 무대가 아닙니다.

지금 합덕에 공연장도 있잖아요. 거기도 1년에 몇 번 치르지도 않는데...

야외무대 앞에 간이 농구대가 있습니다. 농구 하던 사람이 그 계단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 공원은 거기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쪽 도시재생 대학 지원 사업비가 2,1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도심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이 도시 재생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해서 개선 발굴해 가지고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요구하는데 거기다가 참고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대학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할 겁니다.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상가 시장, 주거지, 문화예술 등 원 도심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 받아 가지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진행되고 있는 데가 원 도심 지역이잖아요.

아직 지정된 것은 없고요, 전략계획이라는 활성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선 1순위가 당진의 구도심을 1순위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도시 재생 관련해서 원 도심 임원들이나 상가 분들이 몇 차례 원 도심 재생했던 도시들 견학도 몇 번 했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다시 위탁을 해서 업체한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 상황이 이러하니 최대한 당진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급선무인 상황이지 그분들 삶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계획들 다 가지고 있고, 당진 시에서도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교육을 다시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될지 몰라도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장사하시기 바쁘거든요.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했는데 강사들이 선진지 사례라던가 현장 방문도 있습니다. 교육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해서 원 도심에는 무엇 무엇을 짚어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없네요?

아직 없어요. 전문 용역업체에서 선진지 경우는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장소는 가까운데다가 정해 가지고 몇 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 해서 짜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 작업 환경개선 장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저희가 농업인들의 농작업의 편의 화를 위해서 농작업의 부담 경감이나 작업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성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사업 내용 자체가 농 작업 여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작목별 농업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춤형 편의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쪽파 탈피기를 했었고, 그 전에는 금천리의 해가림 시설, 그 이전에는 상오리의 운반고, 아찬리의 운반고 이런 것을 작목반이나 지역별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항 2,250만원은 지특이 되겠고, 1억6,800만원은 시 자체 사업비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중앙에서 지역발전사업 우수 사례 수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시상금으로 2억이 나왔었는데 다른 쪽에 활용을 해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조금 혜택을 줘서 1억6,800만원이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9쪽 농촌 노인 생활 안전 관리 기술 시범입니다. 농촌 노인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농촌생활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또한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 작업 안전점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농약 보관 시설이라든지 또 농기계 안전 지원 시설,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금년도에 우리가 했었던 것은 송산 상거 리 이었는데 노년기 운동 프로그램과 은빛도우미 결성해서 활동도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는 복지과나 이런데서 하는 목욕봉사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로 해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0쪽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6차 산업이 금년도에 백석 월미에 민자 보로 해서 조청 공장하고 기타 한과 공장을 해 가면서 부분적인 사업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이나 설비, 물품 등의 지원이 되겠고, 생산, 가공, 체험을 망라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의쪽 지역특성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고대지역에 청결고추 시범단지를 했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농가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농가 구성도 적었고, 규모화도 적었고, 그에 따라서 생산부터 수확, 판매, 유통까지 가다 보니까 농산물 가공품이 해썹 이라든지 인증을 받는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 더 돼야 되고, 규모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로컬 유통 협업단지 조성을 더 확산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단지 역량강화 교육과 그리고 고추재배 기반시설 확충, 협업 장 조성, 수확 후 관리시설, 포장재와 고춧가루 인 가공 등의 직거래 기반을 확충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0쪽 친환경 농업 육성에서 친환경 농업 분석실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업 분석실을 운영하게 돼있는데 잔류농약 폐액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운영비하고 폐액 처리시설 설치비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남 지도 개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2쪽에 보면 청결고추 로컬 유통 협업단지 조성한 거 있는데 고대면에 하셨는데 몇 명 정도 하신건가요?

37호.

현재 어디까지 하신 거지요? 고춧가루 내서 오는 데까지만...

그것까지는 돼있는데 GAP인증이라든지 해썹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돼야지...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내년도까지면 앞으로 그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성화 사업으로 고대지역을 묶어서...

그러면 작업장이 별도로 있고, 방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현재 돼 있나요?

예.

37개가 작목반으로 돼있어서...

37호가 고대 청결고추 작목회 로 돼있습니다.

가공공장으로 했나요?

유통 협업 장하고, 로컬 푸드 직매장 형태로 가는 부분이고, 도비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좀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통협업장하고, 어차피 농업인들이 지금 37호인데 더 하면 45호 정도가 되면 거기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재배시설 그리고 수확 후 관리라든지 직거래기반 강화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7호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고대지역에서 한 3개 부락정도 통합이 돼있습니다. 지금 농촌 연령이 좀 작목반장이 64정도 됐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9억 원이 감액돼서 예산편성 됐던데 1년에 10억씩 감액되면 몇 년 가면 예산 없어지겠어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노력을 덜 해서 한 100억은 넘겼어야 하는데...

그래서 감액된 것만큼 다 감액을 시키려고 하다가...

변명입니다만 전년도에 국비로 서 있던 임대사업장 예산 10억 자리가 빠져서 전년하고 사실 비슷한 수순입니다.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데...

선박수리업도 어디다가 떼어 내버리고...

그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청결고추 로컬유통 말씀하셨는데 급식센터에 판매했는데 다른데 보다 2,000원씩 싸게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시범사업 하면 판매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판매까지 책임지셔야 돼. 소득이 돼야지. 사업을 했는데 일반시장에서는 1만원인데 거기서는 8,000원ㅆ기 받았다고 화들이 잔뜩 났더라고. 이런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APC에서 당초에 고대 청결작목반하고 APC하고 계약을 할 때 최초에 8,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고추이다 보니까 농가들은 이제 1만원에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차액이 2,000원 이렇게 생겼는데 당초 계약한 대로 주고 더 이상은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목반원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농업예산이 자꾸 줄고 그런다고 걱정이에요. 의원님들이 사업할 거 없나 추가로 요구할 거 같아요. 잘 준비하셨다가 증액요구하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담소장이 2개면에 한 분 계신분도 있고, 1개면에 한 분 계신분도 있는데 읍면으로 한 분씩 해주면 안 되나요?

저희가 불행하게도 인사권도 그렇고 어떤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만 늘 상 노력을 해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인사팀이나 시청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추가인력요구를 합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액 인건비다, 전체 정원이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본청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지도직 41명이 있습니다만 본소에서 3개과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리고 2개 지소는 지도 직들이 2명씩은 있어서 읍면에 1명 정도는 차례가 갑니다만 나머지 4개지소가 1상담소장이 2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어떤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늘상 본청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인력이 충원돼서 저희가 올바른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 당진 전통시장 질서 계도 및 경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인데 사업내역은 전통시장 질서계도, 5일 시장 사용료 징수, 민원접수 등 행정보조임으로 4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당진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2명씩 질서 계도 및 경비인부임을 고용해서 시장의 민원접수, 5일 시장 사용료 징수 등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올해는 어시장 임시시장 관리를 위해서 추가 2명을 고용해서 4명을 고용해서 사용했습니다. 2015년에는 어시장이 개장되는 해로서 입점이후 어시장 1층 및 2층을 총괄하는 관리비 징수, 경비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추가 4명의 인부가 필요해서 인부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702쪽 당진시장 및 5일 시장 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5,000만원인데 원활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점상 단속 등의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시장정비를 위해서는 관련공무원 3명인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전문용역이 필요하여 2013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억 원에 용역을 했고, 2014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어시장 재건축이 준공되는 해입니다. 어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시장 인근 불법 노점상 단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 요구한 사항이고, 사업내용은 노후 전통시장 기반시설 보수 합덕시장 아케이트 보수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매년 2,000만원을 확보하여 건물 붕괴위험 시설을 조치했고, 방수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소규모 공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합덕에 아케이트 시설 관련하여 합덕시장 상인들이 해질녘에는 햇살이 상점으로 많이 비추어 상품이 훼손된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당진시장 위험 비 가림 시설 보수공사로 예산액은 2,000만원 요구했는데 당진 전통시장 아케이트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 올해 전통시장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중소기업청하고 한국 시설안전공단에서 했습니다. 시장 내에 있는 아케이트 시설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통보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아케이트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4쪽 자격증 취득 야간과정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2년도에는 당진 구청사에서 당진인적개발센터를 설립하여 폴리텍 대학의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육 훈련을 토대로 전기, 기계, 특수용접 분야의 산업기능 인력 등을 양성하여 기업에 취업 알선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수료생중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 지원이 없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서 자격증 취득 반을 운영하였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취득 반을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산업인력 양성 전문 직업교육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년층보다도 중장년층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2회 하기 위해서 설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 차 당 20명을 대상으로 1일 8시간 일정으로 3개월간 실시하여 강의료 및 재료비로 1회 에 5,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2회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채용 시기에 즈음한 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는 기업 등의 구인시기와 대학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맞춰 현장면접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공회 의소의 보조 사업으로 행사를 실시했으나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실시하고 자합니다. 이 사항은 정기적으로 월 2회 구인구직 매칭 데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확대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취업박람회 를 해서 현장 면접을 578명해서 223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706쪽 향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8,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비에 매칭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서산지식센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산 지식센터에 직접 국비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 온 것은 2012년도에 황토감자, 2013년도에 면천 두견주, 2014년도에 개복숭아 엑기스 등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및 상표 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천 꽈리고추 제조 표시 단체포장과 황토감자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사회 적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LED 조명등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12개소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LED 조명등을 교체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LED등은 일반 등 대비 6배의 사용수명이 길고, 기존 조명대비 최대 90%까지 전력 절감이 가능한 LED 조명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1177쪽 삼선 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선 산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특별회 계에서 지원하고 자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지원금에서 30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억 원을 가지고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 6억 원, 주차장 포장, 2억 원, 수목원에 방문자센터 연구실, 사무실, 회 의실 운영시설 확보 2억, 수목원내 테마 원 조성공사 2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공원 조성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공원 내 일부 진입로 쪽에 미 매입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진입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붉은 색으로 된 여기만 매입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일 경우 한 70만 원정도 된다고 해요. 11억9,000만원 가지고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체육 육성 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702쪽 전통시장 유지보수 사업 있는데 합덕 아케이트 보수 주차장도 쓰고 앞쪽을 가리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시장 다시 지은데 아케이트로 돼 있잖아요. 그 앞이 너무 높아 가지고 안쪽까지 햇빛이...

그러니까 한우 거리 쪽에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막 구조로 돼있는데 거기 앞을 반쪽정도 가려서 도로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 위쪽은?

그 위쪽은 상점가에 8억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연결해서 그쪽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쪽에 4억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할 만 한 효과가 있는가도 봐야 되고 추후에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마트에서 시장통로 있잖아요. 그쪽도 비가 뿌리고 하던데 이번 예산할 대 이쪽도 해야지...

5,000만원 가지고는...

7,000만원인데...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계속 들어가는 노후 시설물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더 하면 하실 수는 있어요?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하는 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질서계도 요원 있잖아요. 지금 필요합니까? 이거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좀 많습니다.

과거부터 2명에 대해서 계속 써 오던 사항이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2명에 대해서는 어시장, 임시시장 관련해서 그동안 2명을 썼는데 어시장이 재건축되고 나면 그 많은 인력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계도요원은요?

계도하고 정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는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2년도 말에 시장 전체를 정비하고 그 이후에 정비한 후에도 질서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노점상 정비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첫해에는 1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여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잠깐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 마이크 없이 5분정도 토론 】

90억이 왜 필요한가?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현장 방문 시에 제가 설명 드린 바는 본예산이 60억 중에 49억이 이미 집행이 됐고, 11억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30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리키다 소나무를 벌채하고서 뿌리 제거한 다음에 1,000종 이상의 수종을 확보해서 식재해야 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날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의원님들은 수목갱신에 30억 원으로 알고 왔습니다. 리키다 소나무를 다 제거하고, 리키다 소나무 수명이 40년인데 거의 30, 40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목원 형성됐을 때 그 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작업상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미리 수종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억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비용도 일부는 되지만 대부분 예산은 수목원 조성하는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입니다.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보다도 지금 부대시설 들어가는 게 10억 정도 들어가고, 20억이 수목갱신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수목갱신이 아니라 암석원, 약초 열대원 등해서... 사실 리키다 소나무를 제거하고서 대체 식재하는 것은 별거 아니 고만 그래. 다른 시설물이 더 돈이 들어가지...

리키다 소나무 벌채하고 파쇄하고 뿌리 제거하는 돈은 극히 3억 정도입니다.

그럼 3억만 세워주고 수목원 나무만 세워주면 되겠 구만 그려.

나머지는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날 설명 들을 때는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수목갱신 하는데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다른 시설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한 번 드려본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 리키다 소나무가 전부 벌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채한 후에 그 장소에 천종이상 수종을 확보해서 테마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다는 말씀이지 단순히 리키다 소나무 벌채, 파쇄, 뿌리를 제거하는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사업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용으로 한글용 제작으로 권당 1만원씩 1,000권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물 국외용은 영어판으로서 권당1만원씩 1,000권을 제작하여 모두 2,000권에 2,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기타 홍보물보다 품위 있고 세련되게 매력적으로 제작해야 만이 투자자의 시선을 확 끌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입지라든지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지원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714쪽부터 716쪽까지는 송악지구 주민 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민자 보로 계상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로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그동안 관내 15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약 1,027만5,000평이고요, 국가산업단지 3개소에 549만8,000평, 일반산업단지가 5개소에 447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산업단지를 인수하면서 실과별로 직접 관리해 왔으나 최근 들어 가지고 갑작스러운 기업의 개별적인 민원이라든지 소규모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 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인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제초라든지 도로수리,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 가로등, 주차장 등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 복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업지원 과에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조성관련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열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뿐 아니라 당진시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4개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하며, 전체 사업비는 약 10억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지만 국비 7,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1,0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매칭해서 한국 산업단지 공단 산하에 충남생태산업단지 사업단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시비로 별도 계상한 부분이며, 사업내용은 각종 사업체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든지 연구 이러한 부분이 되겠으며, 인건비로 약 30%, 연구 시설 및 운영비로 40%, 재료비로 20%, 기타 10%로 해서 전체 총 10억 중 우리 시 부담금인 4,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기업체 생산품 및 기업지원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관내 중고기업 제품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유치 홍보물과는 별개로 개별 기업에 대한 생산품을 소개해서 각종 타 지역에 홍보하고, 필요하면 국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유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으로서 국제품질환경경영시스템 ISO인증 획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근거로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당진 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그동안 3,000만원씩 10개 업체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자부담 300만원과 시에서 지원하는 600만원을 가지고 업체별로 ISO 인증 받는데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시에서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18쪽 민간경상조로서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식 재산권 지원은 관내의 저희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해서 지식재산 컨설팅 및 특허 출연비용 지원 등 맞춤형 상담과 조사, 출연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사업비 6,000만원 중 우리 시에서 국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서산에 있는 서산 지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센터는 지금 서산밖에 없기 때문 서산에 위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로서는 IP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지식 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과장이며, 이 부분이 전체 한 3,000만원 중에서 500만 원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IP스케일 사업이라고 해서 지식재산권을 보우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 맵이라든지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으로서 2,500만원을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 조사 및 애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비 5,000만원으로 당진 상고회 의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상공회 의소 법 제54조와 당진 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교육비로서 1년에 16회 정도 해당 60만원씩 960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각종 간행물을 제작하고 교육책자 및 유인물,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통신비로서 간행물 발송 비라든지 우편물 발송비로 400만 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및 애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690만원을 지출하고, 간접비로서는 전기, 전화, 무인경비 기타 공과금 등으로 약 1,200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인 화합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고, 저희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해서 당진 상공회 의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고회 의소 법과 당진 시 기업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인쇄물로서 인쇄물 비 50만원과 프랑 카드 각종 홍보로서 300만원으로 350만원을 지출하고, 체육대회 에 따른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중식제공 이러한 부분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부담으로 약 3,000만원을 지원해서 상금이라든지 트로피, 부상, 행사진행 용품 각종 경비 약 3,000만원은 상공회 의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 진행된 행사에서는 29개 업체에 4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경제 프롬 조찬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자부담 600만원을 포함하여 연 2,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공회 의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산출자료를 살펴보면 홍보물로서 현수막과 우편요금 고재비 등으로 약 560만원을 지출하고, 조찬에 따른 경비로 940만원, 강사료는 자부담으로 1년에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 에 100만원씩 6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민경 보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 화합행사는 전년도에는 지원 안 했어요?

지원했는데 예산서에는 전자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업 명을 상공인 쪽에 표현하다보니까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지난번에 60억 했고, 10억만 하면 다 끝나나요?

전체가 120억이기 때문에 20억이 남았습니다. 시비 20억과 도비 20억 해서 40억이 남았습니다.

도비 왜 이렇게 조금 줬어요?

도 재정형편도 어렵고 사실 올 연말에 착공 계획이었기 때문에 추경에도 공사 진척에 따라서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저희도 공사 진척에 따라서 반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없는 돈을 그거 안 세우면 큰 일 나는 것처럼 하더니 왜 여태 안 했어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안 하면 난리 나는 것처럼 하더니 왜 여태까지 못하죠? 천상 시비 깎아야겠네.

이 부분은 사업의 목적대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해주시면 다음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기금 유치기금 잘 관리할 거죠?

관리하고요, 지금 지원해 줄 때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내일 MOU 체결하는데 6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체결하신다고 하니 수고하셨네. 어디로 가는 기업들이에요?

아직은 송산 2-2공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국내용하고 국외용 있지 않습니까? 국외에서 투자자라도 있습니까?

저희도 1,000부씩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용을 1,500부 하고, 국외용을 500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자야 라고 해서 미국의 투자유치도 있었고, 필리핀에서도 투자유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안 하다보니까 최소한 영어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국외용도 최소한 영어판 정도는 필요합니다.

국외는 국가적인 브랜드를 갖고 해도 올지 말지인데 당진 시 브랜드 가지고 외국에 가서 팸플릿 몇 장 쥐고 설명해서 과연 외국기업들이 오겠느냐 생각합니다. 홍보도 좋지만 내실을 기할 때에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도 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면 국내 쪽으로 좀 해보고 국외 쪽은 국가가 산업단지도 PR해줘야 되고, 고대공단도 PR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진 시는 내실 있는 곳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내도 하고요, 국외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외에서 투자된 기업 있나요?

최근에 비자야 라고 해서 송산 2-2공구인데요, 미국에서 노은 기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실 수출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와 나가서 수출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가 좀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건이 좋은데 오십시오. 했는데 외국에서 왔느냐 이거지?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말이 있는데 도에서 충분히 같이 해야 된다고 주민들한테 환원개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납득할만한 명분이나 이해관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출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게 많아서 건강증진교육관 설치하고 했을 때 문득 생각난 게 사실은 그 근처 병원하나 없거든요. 사실 이 들어 간 예산만 다 합치면요 그분들 산업재해나 지역 어르신들 병원가실 때 종합병원까지 안 오셔도 돼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쪼개서 기존에 있는 마을회 관에다가 어떻게 보면 규모마 ㄴ커지는 거지. 그 분들이 체육시설 다른데 있는데 여기는 없다. 이것은 사실은 이유이지 명분은 아니거든요. 180억 되는 예산이 다 세출이 되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생각돼서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6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물론 주민과 도지사님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실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다만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금씩 마을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가 되든지 6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 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장님들한테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붙인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신뢰차원에서 약속은 지키지만 6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장님들한테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5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되면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 같은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올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죠?

현재 이 업체는 보령에서 김 공장을 하는 업체인데 그 분이 신청을 해서 해수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 현재 당진에다가 땅도 사고 당진에 주소를 이전하고 사업을 여기에서 한 번 해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해수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김 공장이 2개소 있으면서 추가로 해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일단 당진에 주소를 두고 당진에서 수산가공품이 없기 때문에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는 뿐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됐던 부분들이 차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매칭 사업해서 광특위 30%이고, 도비, 시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공모사업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대로 해수부를 올라가면 해수부에서 사업검토를 해서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을 좀 자르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올렸는데 다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의혹이 좀 있던데...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저희들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행정상으로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 과잉으로 난립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이 들어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이 들어나지 않는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난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60쪽 어류 중간종묘 방류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많이 못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수산 쪽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 충남 쌀 브랜드에서 농산가공품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충남 오감 포장재가 뭐요?

충남에서 오감이라는 원예작물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쌀은 충남의 청풍명월이고요, 농산물은 충남 오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감자, 오이, 표고버섯 등 5개 품종이 있는데 우리 당진 시에 해당되는 게 감자가 당진 시 주력으로 오감브랜드로 납품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쌀 브랜드는 청풍명월?

자체적으로 일반 도정공장에서 브랜드가 난립돼 있는 것을 2가지로 줄여 가지고, 2가지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충남 쌀이면 도에서 돈을 반이라도 내야지, 자기들이 생색내고 시 보고 많이 내라고 하면 되나? 로컬 푸드 사용 음식점 홍보물 제작 3농 혁신인데 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저기인데 앞치마하고 저기하고 그런 것만 저기하는데 이게 3농 혁신이 되나?

로컬 푸드라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번에 한 번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농산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간판도 달아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음식점도 우리 농산물을 쓴다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세워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농 혁신에서 농업을 강하게 하려면 농업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상점에 간판 달아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식자재를 사다 쓰는 것은 그 사업장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 아줌마 떡도 싸야 사 먹는다고 안 맞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돈 더 주고 우리 농산물 쓰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영수지 맞추려고 음식점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농업예산 쪽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앞치마 돌리고 지정간판 달아준다고 해서 이게 참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피볼락 중간 방류가 시비 1,750만원인데 넓은 바다에 이거 뿌려 가지고 효과 나요. 봇장 것 좀 세워보지.

치어 방류 사업으로 유류피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3억 원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중간 치어로 해서 도 사업으로 치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사업으로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낚시 하시는 분 1인당 최하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 쓰고 갑니다. 배 하나에 10명 기준에 200에서 250만원 소득이에요. 주말에 배가 당진 시에 200대 이상 뜹니다.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생각해 보면 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지. 해마다 조금씩 하는데 증액 도 좀 시켜줄 줄 알고 그래야지.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세척기 석문방조제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 마냥 무허가 건물 많은 그 뒤에 선착장이 있는데 그물을 빨더라고요. 쫙 빠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야! 선착장 하나 해 줬는데 어구 손질하는 게 있구나 하고 봤는데 그리고 소득분야에 넉넉하게 증액 좀 해요?

예. 그런데 해수부 지침이 너무 그래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수면에는 내수면 방류를 하고 있고요, 바다는 지금... 그래도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조피볼락하고, 넙치 종류를 선호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어업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예산을 주신다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주 사업을 몇 년 동안 한 거죠?

3년 차 사업으로 산자부하고 같이 매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몇 년째?

금년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치로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6,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예.

당진의 명품 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당진만이 아니고 한산 소곡주 하고 3개 자치단체가 매칭해서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가공공장을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용기라든가 전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유통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심의결과 8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쪽 당진 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학술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회 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가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국비라든지 공모사업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27쪽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1,200만원은 영농 철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시기에 여성농업인들이 농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급식을 마을별로 한 겁니다.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농 혁신 업무추진은 3농 혁신에 따른 수당과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함해 가지고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에 있어서 벼 육묘파종기 외 8종하고 농기계 경광등 설치지원인데 벼 육묘파종기 외 8종은 보행 형 관리기라든지 축조시비, 논두렁 조성기, 살 분무기, 곡물건조기, 땅속작물 수확기 이렇게 소형농기계를 공급해서 농어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경광등 설치사업은 야간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광등을 매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4쪽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 700만원은 콩 재배를 많이 하는데 새들이 콩을 다 찍어 먹어 가지고 발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총하고 보호막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콩하고 비벼가지고 파종을 하게 되면 냄새를 맡고 새들이 피해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벼 공동 육묘 장 설치지원은 묘 자리 육묘 장 건전 묘 육성을 위해서 하우스 20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740쪽 시설하우스 노후 다겹 보온 커튼 개선사업은 하우스 내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보온덮개를 씌어 놨는데 몇 년 지나다보니 상당히 노후 됐어요. 현재 쓰고 있는 보돈 덮개를 다 걷어내 가지고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기점에 노후 된 보온 덮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기존에 있는 보온 덮개 플러스 보온덮개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짜깁기로 다시 보강해가지고 설치하면 보온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걷어 내는 거 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면 보온효과가 크다 해가지고 하우스 농가들이 이것 좀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 과 세출예산 중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75쪽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3,000만원 계상한 것은 매년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전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홍보 부족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좀 하고 자합니다. 마을회 관, 도로변 가로기, 읍면동 소재지, 산불취약지에 산불조심 깃발을 많이 제작해서 설치하고, 차량용 깃발과 읍면동 학교, 관공서, 기업 등 현관에 산불조심 배너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자합니다. 산불조심 깃발 2,750매 1,650만원, 차량용 깃발 1,500개 300만원, 산불조심 배너 200개 1,000만원, 홍보전단지 5,000매를 제작 설치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779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시설입니다. 현재 무인 감시 카메라가 아미산과 자모 산에 설치가 돼있습니다만 순성 구절산에 1대를 더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85쪽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28대를 설치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15대로 줄었습니다. 펠릿보일러는 연료비는 기름 값에 비해서 절반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데 연료 투입과 재처리 애로가 있어서 설치를 희망하는 분이 적습니다. 15대로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87쪽 기지시 근린공원 토지매입, 장기 미집행공원 토지매입,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지시 근린공원 토지 매입은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송악읍 소재지가 아파트 건설 등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이 없어서 지역주민들께서 공원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기지시 근린공원 토지 소유자가 당집, 팔각정, 체육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료를 변상하라는 민원이 있었고, 지역주민과 줄다리기 행사시에 통행을 막는 등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연차별로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금년도에 9억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수대상 토지는 총 8필지 4만3,150평방미터입니다. 감정가는 74억2,983만2,000원입니다. 2020년까지 매년 11억 원씩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공원 토지 매입비 5억 원은 수청동 계림공원 내에 두필지 3,470평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가 등산로가 나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 19억 원에 매수하라고 이렇게 소송을 해요. 우리 시에서는 예산 형편상 어렵다고 불응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가의 65%인 15억에 매수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해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서 내후년까지 2년간 매수할 계획으로 우선 5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시 숲 조성은 가로수 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석문 호수 변 내수면 제방에 왕벚나무 가로수와 화목 류를 식재해서 가로 숲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송산 가곡리에서 석문 삼화리 보덕포 구간까지 사업을 하고 자합니다. 790쪽입니다. 간판가림 등 가로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정 작업, 피해 우려 가로수 제거 및 정비사업, 시내 권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판 가림 등 가로수 피해예방을 위한 전정 작업 비는 6,122만3,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원당지구, 읍내지구, 송악2주단지 내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수영을 조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우려 가로수 제거 및 정비사업 비 5,000만원은 구룡동에서 합덕읍 구양도간 구국도 32호선에 식재된 버즘나무 하고 백합나무가 수고가 높고, 수관이 우람해서 강풍 시에 도복이 되고, 도복이 됨으로써 교통피해가 발생했고요, 그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도복 우려 목은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나머지는 두부작업을 실시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시내 권 가로수 뿌리 생엽 환경 개선사업비 3,000만원은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비대해져서 보도가 들고 일어나서 통행이 불편해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총 137개소가 융기현상이 발생돼서 금년도에 60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77개소를 보수하고 자하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보도가 융기되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794쪽 내포문화 숲길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내포문화 숲길 관리운영사업은 그동안 조성된 내포문화 숲길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에 위탁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관리사업 내용은 숲길 제초작업, 시설물 이정표, 해설 판 유지관리, 등산 안내 등 숲길 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공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위치가 어디께 예요?

부경아파트 하고 주공아파트 쪽에 낙지 한 마리 수제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하고, 지역사회 숲 조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시설 나눔 숲 하고 지역사회 나눔 숲은 녹색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마쳐서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인데 복지시설 나눔 숲은 송산 종합복지회 관 내 약 1,000평방미터에 7,000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100% 7,000만원이 다 녹색기금입니다. 지역사회 나눔 숲은 아산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했던 옆으로 고속도로 변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가 5.46핵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4 핵타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7,500만원 중에 녹색기금이 80% 6억 원이고, 시비가 20%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환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쪽 돼지AI 통합센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정미면 승산리에 AI센터가 금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합덕에 있는 AI센터와 당진에 있는 AI센터가 통합돼서 합동으로 출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돈이 102두가 있는데 여기서 우량정자가 생산되면 이것을 관내 양돈농가에 우량정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연차별로 내년도에 30두를 연차별로 종돈을 갱신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30두 마리 당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6쪽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충정남도의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대전충남 한우 조합에서 생산하는 하늘소 브랜드에 가입돼 있는 관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바우 사업단의 28농가와 하늘소 사업단의 42농가가 현재 회 원으로 되어 있고, 이 농가에 대해서 전용사료 마리당 8만원과 출하운송비 마리당 7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9쪽 아름다운 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축산업 등록 농장에 대해서 축사 주변의 조경수, 화단, 꽃길, 울타리, 간판 등을 조성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0쪽 양돈농가 가축 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만성 소모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양관리부터 질병관리까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농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1쪽 양돈농가사료 보관시설 유해미생물 방지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사료탱크에 유해미생물이라든지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사료 공정 소에 보존재로 되어 있는 개미산을 사료 톤당 1내지 2kg를 첨가해서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료의 변패를 방지해서 설사라든지 질병을 예방하는 2차적인 부수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3쪽 축산물 가공 장 포장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육가공장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고대면 항곡리 정미 나가는 도로변에 대동농기계 옆에 있습니다. 주식회 사 진흥이라고 관내 최초 설립된 가 공장에 대해서 돼지 2만4,000두, 소 120두를 가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장을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포장지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축산물 70%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장지를 지원하면서 저희 관내 것을 100%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유검사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유검사 장비 지원은 당진 낙협 원당리에 집유 장이 있는데 거기 있는 장비가 검사하는 내용은 세균 수, 체세포, 유지방, 유단백 등을 검사하는 사항인데 장비가 고가의 장비인데 현재 만 10년이 경과됐습니다. 11년 정도 되다보니까 노후 돼서 검사의 공정성도 필요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잦은 고장 등이 발생돼서 이 사항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4쪽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약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관내 양계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구제역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은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계상해서 소, 돼지 가축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돼지 면역강화 제는 하절기에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은 전년대비 860만원을 증액해서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요, 금년도에 새롭게 양계농가 훈증 소독약품으로 AI가 금년도 저희 관내에도 2농가에서 발생되었는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축사 내부에 연막으로 훈증하는 훈증소독약품을 지원해서 AI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증 소독약품은 축사 내부에 훈증 캔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으로 24시간 정도 내부에 밀폐시킨 상태로 소독하는 사항으로 검역본부에서 유효한 소독약재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818쪽 가축 매몰지 사후처리 물품구입비입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관내 새롭게 AI 매몰지가 8곳 조성돼 있고, 구제역 매몰지는 102곳 중 전부 관리가 끝났지만 1곳이 연장됐습니다. 신평면 남산리에 있는 매몰지 한 곳이 관리기간이 연장돼서 총 9곳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비닐하우스라든지 탈취제, 토양 정화용 미생물 호기성 호열 미생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지만 가축전염병이 발생만 안하면 4,000만원까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예상을 못해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좀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수급관리가 면하고 시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적당히 100개라면 100개가 아니고 여분이 가면 사후 관리가 안 돼요. 5년 동안 1년에 20억 가까이 썼어요. 약품이 20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 공급을 체계를 바꿔서 금년부터 AI이면 양계농가에 직접 공급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읍면에 최소량이라도 공급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개별농가에 직접 공급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협에 원유검사 장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농협 대응 보조 사업에 넣어서 해요. 왜 따로, 거기 농협 아닌가요? 낙농조합에다가 넣어서 사업비를 그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따로 하지 말고...

도비 1억 원하고 시하고...

도비 가져오는 것은 다 작전 뽕으로 가져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애기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낙협에서 얘기해서 가져온 거예요?

조합에서 건의...

제대로 가져오려면 50%는 가져와야지. 조금 갖다 놓고 여기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몇 억씩 부족하면 다 지방비로 채우라고 하면 되나? 말도 안 되지.

5억 원은 네덜란드 쪽 수입품이거든요.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축산 과에서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내려온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가 어디에요?

지금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 1월 달에 읍면동에 신청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7개소를 하겠다.

그 중에 마을 가운데라든지 주변 농가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던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매년 10개 내외 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곳 이상은 지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농장도 안 되고, 깨끗한 농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지원만 계속 나가면 되겠습니까?

시설 개선과 연계를 해서 조경부분만 지원하다보니까 시설까지 좀 더 연계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돈 많이 세워요.

비가 많이 오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민원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한 것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 벌금 내고, 소 몇 마리 먹여가지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순성 본리인가 어디에서도 이웃에서 서로 고소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지도개선을 하든지 계도를 하시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지원만 계속 해준다고, 도비 온다고 지원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뇨처리 시설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분야에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그분들 진짜 사실 어려워요. 소 몇 마리 먹여 가지고 벌금내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잘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분들 엄청 힘들더라고. 그런 것을 좀 감안 하셔서 깨끗한 목장, 아름다운 농장이니까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지원을 잘 해서 계도차원에서 좀 해주십시오.

민원발생 농장 위주로 우선 환경개선제라든지 악취개선제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3쪽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대덕수청지구 어름수변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억4,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시비가 1억 정도 계상을 했고, 도비를 2015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신청한 상태인데 우리 시가 상정 시가 확실시됐습니다. 엊그제 현장까지 확인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면 도비 반영해서 공중화장실 사업을 추진하고 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4쪽 당진천 생태하천 산책로 보수공사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태하천 특성이 반영된 황토포장 2,008km 구간이 잦은 파손과 다숲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의 생태하천 이용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민원해결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우선 실시설계비 3,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당진 네트워크 운영지원 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비 5,000만원은 예년 지방의제21 사업 추진비와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지방의제 실천 협의회 가 지속가능한 협의회 로 명칭이 변경 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하였으나 조례가 늦어져 부기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만 목 변경해서 금년에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목 변경해서 추진하고 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관 운영 1,500만원은 기후변화 체험관 내부 전시물 교체 사업비인데 이것은 교육청과 기 협의된 사항으로 공교육에 연계한 내부 전시물 교체 구입비로 현장, 체험장 운영과 관련된 내부 전시물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운영, 효율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당진화력 내 홍보관 일부를 우리 시와 협의하여 기후변화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운영은 당진화력에서 하고 전시물 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교육 과정으로 연계한 교체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0쪽 석면피해 구제대책 추진 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것으로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4명의 석면 질환자에게 요양 급여 및 요양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제 급여 율이 재원 분담 율은 기금이 90%가 되겠고, 도비 5%, 시비 5%이며, 기금교부는 한국 환경 공단에 구제급여 신청 후 지자체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44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동절기 밀렵단속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구생 야생동물에 대해서 신고가 오면 야생동물 보호원이 나가서 야생동물을 구제해서 활동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행사로 400만원은 철새 먹이주기 행사 및 불법 엽구수거 행사 운영비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존에는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야생동물보호행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삽교호 당산 습지공원 철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논농사 중에 미 수확하는 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과 벼 짚 존치 보상, 무논 조성 등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1,750만원, 시비가 1,750만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서산, 보령, 서천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833쪽 녹색아파트 만들기 추진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가정부분이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저탄소 친환경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상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에는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선정됐습니다. 호응이 좋고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녹색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수청지구 어름수변공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도에서 행정감사 때 그거에 대해서 언변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기지시 공중화장실 토지임차료 부분에서 현재 화장실이 우범지역으로 해서 고충을 치르는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지시 화장실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동안 거기에서 학생들이나 뒤쪽에서 담배피우고, 여학생들이 이용할 대 돌 던지고 한다고 해서 민원을 받은 다음에 금년도 8월에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덜 있는데 위치상이 그렇다보니까 일부 취객들이라든지 시설이 깨끗하다보니까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술을 사다가 마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뒤쪽에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행동은 울타리 친 뒤로는 없는데 그래도 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보안등 설치를 관련과에 공문으로 해서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것 하고, 모형CCTV를 설치해서 그런 쪽은 좀 예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50만원씩 해서 1년에 6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부지 같은 것을 보면 길 옆 짜투리 같은데 과연 그 대안밖에 없었나? 민원도 좀 많고.

황선숙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토지 주와 연락을 해서 그것을 팔 생각이 없느냐?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팔 의향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소송문제라든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여러 가지로 토지라든지 나오면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알아 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7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례 때문에 진통을 겪었었잖아요. 심의 과정에서도 조례가 위에서 가부가 결정 안 난 상태인데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좀 있으셨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맑고 푸른 당진21 실천협의회 사업비인데 그게 계속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5,000만원씩 세워져서 그게 있어야 사무국도 운영이 되고 하는데 이번에 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했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명칭이 바뀌거든요. 맑고 푸른 당진21 명칭이 당진 시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회 로 바뀌니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명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조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기 변경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조례 관련해서 예산하고 연계성이니까 개발하고 환경적인 부분하고 백지 한 장 차이지만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의견들이 교체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진행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맑고 푸른 당진21 실천협의회 추진사업비로 부기는 변경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