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까지 심혈을 기울여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층 학생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복지비 확대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교육현장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바쁜 지역구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0시 39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간 예산분배의 균형감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을 심사숙고 고민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감소와 인건비 및 교육복지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의 급증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복근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경우 교육위원회의 예비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사업 간 예산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6,901억 원으로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만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내부조정을 통해 519억 원을 감액하고 5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금년도 집행이 사실상 곤란하여 방일초 석면해체 제거 등 16개 사업 84억 원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장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깊게 심의해 주신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015년도 서울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확정되는 대로 예결위원님께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