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진숙
박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연말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4년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 시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0억 8708만 6000원이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억 1900만 4000원이 감소한 28억 680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 5649만 5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와 의정활동 홍보비 4182만 9000원과 1588만 원으로 각각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도 1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회의원 국내여비와 인건비 등 예산의 집행잔액과 대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박민정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민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755억 3218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97억 6258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에 각 376억 9435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명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명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29억 8766만 8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023억 6604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회 인건비 부분에는 많은 토론과 의견이 있었으나 담당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예산액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78억 81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5억 354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30억 108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억 93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과 집행잔액 정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21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78억 8300만 원, 특별회계 43억 1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39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96억 5400만 원, 특별회계가 43억 1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62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1037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1억 3000만 원,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 33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 7억 3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6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억 28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 3억 38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1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49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1억 8700만 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부임 51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12억 6700만 원,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58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 3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3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1599억 3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억 37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4억 2400만 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억 410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억 37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9억 8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4억 45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3억 4900만 원 등 총 25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은 10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6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활체육회 인건비 57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9500만 원, 상동 다목적 게이트볼장 설치 1억 5000만 원, 장유 파크골프장 정비 2억 원, 플라잉디스크경기장 설치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ㆍ청소년 축구 운영 1억 96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29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3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홍성옥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찌 보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세입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지원 기타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입이고 이게 또 경상적 세입이다 보니까 경상적 지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것들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대부분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연말 전이면 자기들이 일부 내시를 다시 보냅니다. 정산을 대충해서 인원이 적다든지 하는 부분이나 만약에 전체 거를 하다가 보면 시에다가 내시를 다시 보냅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으로 하는 것 지금 완전하게 결산하는 단계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크다. 그리고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액들은 거의 고정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몇 % 내지 거의 고정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현재 이걸 가지고 국도비 안 와서 우리가 집행할 금액이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를 이 정도는 감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오고 때로는 국도비가 부족해서 안 오는 경우도 적은 금액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대충 봐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체적인 %로 봤을 때 상당히 50%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거 다 매칭사업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기존에 나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이 지금 지급이 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로 봤을 때는 불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지급은 계속 했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복지사업은 거의 다 신청 중입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신청 중입니다. 신청 중인데 정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70%면 70%, 80%면 80% 전체 대상자의 70~80% 정도 내려주면 여기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가지고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환산해서 거기에 따른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다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합니다. 해 봐야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줄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현장에서 접수되는 상황은 좀 적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언론이라든지 또 저희들도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대상자가 되는데 안 해 주면 와서 난리가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 자체가 경상적인 지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그렇다면 국도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에 쓰이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진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도 지금 못해 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각 지역구에 가면 현안사업들이 많아요.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꼭 지원해 줘야 않겠느냐고 얘기하면 예산 문제를 들어서 못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상적인 지출에서도 이만큼 많은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은 법령에 맞아야 또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조건에 맞아야 돈을 지급하는데 이거는 경상비지만 사업의 목적에 딱 안 맞으면 국비가 와도 우리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남는다고 해도 쓸 수가 없고 도로 국고에 보내줘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매칭 되어 있던 김해시 예산들을 다른 데 활용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에도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예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어떠냐면 국고 내시가 예를 들면 1억이 왔는데 8대 1대 1 이런 식으로 오면 8이 왔는데 저희들이 1을 부담 안 할 수도 없고
엄정
엄정위원
역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치면 열심히 안 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가서 더 알리고 더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거는 안 맞다니까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수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게 왜 이렇냐면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매칭이 될 때 당초에 우리가 우리시의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올립니다. 올려서 왔는데 이게 모자라서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급 대상자가 적게 나타나서 지급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답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게 삭감된 이유가 각종 기초생활자나 장애인들의 기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국가에서 이런 기준이 되면 지급하라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기준이 다 내려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준이 조금 강화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도를 경유해서 옵니다. 도를 경유해서 시군별로 숫자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같으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빼고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내시가 됩니다. 우리시로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추가로 완화가 된다든지 지금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안내문을 읍면동을 통해서 다 보내고 또 신청을 안 하면 집에 찾아가고 연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누락되어서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다든지 땅이 있다든지 그래 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과가 지난날은 주민생활지원과였어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과가 매일 바뀌니까 혼란스러워서 시민복지과하고 복지재단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복지재단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하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날 우리시 발전전략연구원이라고 있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제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해서 하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보면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보고서가 이쪽으로 왔지요? 교수들이 연구한 과제가 복지과 또는 재단으로 갔을 거잖아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기존에 우리가 시행해 왔던 복지시책사업과 발전전략연구원에서 내놓은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과제가 제출됐을 때 복지업무의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보고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갔던데 발전전략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제출된 것 같으면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되어야 하지요? 복지시책에 접목이 되어서 변화를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접목한 것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성과 부분은 납품이 안 되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고 온 것 같으면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연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발전전략연구원이란 데가 지난날에는 시장이 요구해서 한 5000만 원 주던 것을 지금은 수억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지난 감사하면서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전략연구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주고 한 것 같으면 시민들의 삶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와야 되는데 교수들의 성과물로만 자리매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자기들의 과시적인 무언가를 챙기기 위한 이런 것 같으면 왜 시비가 들여가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제가 나온 것 같으면 접목이 되어서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시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인다고요. 각 부서마다 이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수들의 치적 쌓기 위한 전략연구원이라고밖에 제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고 과제물이 제출되면 접목해서 조금이라도 복지사업에 변화가 모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런 것 앞으로 하지 말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우수한 두뇌들이 많고 한데 뭘 이런 데나 돈을 퍼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용역서가 납품되면 적극 검토해서 활용될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예산 부분은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보겠는데 조금 전에 앞서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세입예산 당초예산에 전부가 거의 복지사업도 가내시 받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가내시 받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에는 정리해 가는 단계다. 그런데 이 복지사업에 정부도 복지정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지예산에 감액이 많다는 거는 복지국 또는 과에서 보다 더 열정을 요구하고 싶네요. 국도비가 이렇게 결산하는데 감액이 많다라는 거는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보다 역동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놔둬도 김해시 이번에 전국 시민복지대상도 받았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복지대상도 받고 우리시 예산의 31% 정도를 복지 쪽에 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31% 예산해 놓은 자리에 큰 대상을 받는 그런 거에 걸맞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남기지 말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도 지적할 거는 지적해야 되겠지만 큰 상 받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할 분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94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동부노인회관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활천동사무소 뒤에는 동부노인회관 경로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주방이 좁아서 탈의실도 없고 해서 그걸 갖다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95페이지 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725만 원 가지고 무슨 기능보강 이게 무슨 사업인데 72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가면 노인들이 이동을 할 때 문이 항상 잠겨있습니다. 칸막이 있듯이 잠겨있는데 불이 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응급적으로 자동개폐가 될 수 있도록 이 앞에 전남 광양에 10월달에 불이 나서 그때 불이 나면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거는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소방서하고 의논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문이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문이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도록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 97페이지 위에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11억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하고 지급기준 좀 말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게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예산이 지급된 단가 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1회 추경 때 우리 시비부담분 24%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부족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만 65세 이상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 노인 다 받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 노인 다 받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거의 대부분 다 받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재산이 있다든지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돈이 내려오는데 재산이 있다든지 소득이 있으면 못 주니까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상태가 온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국비가 줄었다. 국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국비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주는데 저희들이 재산 상태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있으면 이것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99페이지 한 번 봅시다.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여기는 국도비 변경 내시해서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우리시에 3,462명 정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중에서 576명이 활동지원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5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언어발달 지원사업 당초에는 2640만 원인데 90% 이상이 삭감되고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합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것도 보시면 위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있고 밑에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사업이고 밑에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언어발달 지원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언어발달 진단이나, 언어발달 치료, 학습지원 이래 하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어떤 사업인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일단 학원이라 보시면 전문가들이 특수교육학과 나온 선생님들이 언어가 좀 빨리 발달이 안 되든지 이러면 1대 1로 언어치료라든지 학습지원이라든지
영환
송영환위원
이 위탁을 받은 사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사업체는 개인도 있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개인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하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대부분 장애인아동으로 보면 됩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주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영환
송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증진 포괄적으로 해서 약 17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과장님 짧게만 주요 내용,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장애인사업도 거의 다 국도비가 포함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우리시하고 장애인도 역시 소득이 있다든지 부모가 재산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7억이 감액된 이유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약 260억인가요? 265억 정도면 김해시 장애인들 복지 증진하는데는 충분한 예산인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데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쭤 봅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포괄적으로는 모든 활동비라든지 연금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도 있습니다.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도 평생장애가 되는 사람도 있고 2년마다 한 번 다시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등급 받을 때 후하게 병원에서 줬는데 2011년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병원에서는 장애판정을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소견서만 떼오고 국민건강공단에 의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판정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정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시 관내에 장애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 한 2만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대상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은가 보네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장애인활동지원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활동보조라고 하나요?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나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바우처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업체선정 같은 경우도 다 시민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주로 법인에서 많이 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공모해서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급한 자료는 아니고요. 이것저것 검토 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해당 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별 현황, 계약기간 자료를 좀 간략하게만 취합하셔서 급하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 나실 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은 그래도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셨는데 10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도 8100만 원이고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집행잔액해 가지고 도비도 4000만 원이 한 1억 2000정도를 아예 하지도 않고 어떤 내용이죠?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잡았을 거고 그 이전에도 했었던 부분일 거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2013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3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했다. 그리고 또 98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잡아놓고 하나도 안 했다. 그죠? 학생 자원봉사활동, 학부모지도단 회의참석자 급식, 기타 등등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예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올해는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위축된 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봄에 행사를 많이 하면 행사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동원도 되고 일을 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됐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아예 하지를 안 했네요? 내년에 잡아놨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보니까 통계목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겁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하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응급 시에 비상벨이라든지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한 대당 35만 6000원 정도 하는데 이걸 자산취득비로 잡아놓으니까 올해 54대 정도 할 건데 자산취득비를 잡아놓으면 우리 과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을 변경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급자 외 급여 지원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이 그 위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김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일단 법인도 있고 개인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법인, 개인 합쳐서 몇 개나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금 우리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19개,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7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79개 많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기관에 대해서 저는 창원에 있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이 한 번씩 요양시설에 나가서 보면 인건비 줄 때 서류는 있는데 사람은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라로 근무하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2교대를 하든, 3교대를 하든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5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당초에는 97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신입생들이 7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이 112페이지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2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과 연계가 좀 있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연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은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교육청사업입니다. 거기에 한 네 가지 종류의 교육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비나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교육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19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사 인건비가 줄은 것이 인력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일단 조사가 잘 돼야 수급자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19명을 19개 읍면동에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에는 인력이 거리가 멀어서 안 가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조사를 담당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채용계획보다 좀 줄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19명이었는데 16명 채용하였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파악하는 것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력들은 어떻게 좀 보강을 하시든 아니면 해당 인력들이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시든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교육비 관련해서 무상급식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소득층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저소득층 발굴을 좀 정확히 해내는 쪽으로 역점을 두시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1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사실 교복을 중ㆍ고등학생 의무적으로 입다 보니까 교복 구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또 교육 특성상 사복을 아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복은 입고 가야 되는데 교복구입비가 상당히 고가인 부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 지원비가 약 5800만 원이면 상당수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물론 교복을 살 수 있어서 안 사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같이 연동을 해서 교복구입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뒤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모자라서 2800 정도 증액했고 뒤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는 아주 많이 집행을 못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기초수급자 책정기준에 120%, 150% 범위 내에 되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분들이 이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와서 읍면동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본인들이 신청하는 물량이 줄은 부분도 있고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보호자들은 모자가정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일터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쌀 수요신청량이 일부 줄은 걸로 판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온 지 얼마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달 조금 넘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차상위계층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이 차상위인 것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확실합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라 하면 조금 미안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어떤 방안이요?
엄정
엄정위원
양곡을 이렇게 타감에 있어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4만 5890원이면 본인이 50% 감면된 부분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분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엿보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홍보도 더 집중해서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차상위계층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보다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생 시절에 보면 성장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교복을 몇 차례 맞춰 입더라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도 맡아있고 한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교복을 교체할 때 내 몸이 커서 작어서 못 입고 할 적에는 그 옷들을 학교에서 회수를 해서 세탁해서 다음 학기 아이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공동구매를 아이들이 안 원해요. 전부가 브랜드화된 메이커를 선호하고 해서 상당히 고급재질로써 교복도 재단이 돼서 아이들이 입는단 말이에요. 1, 2, 3학년 이 성장기에 보통 한 두 번씩은 교복을 다시 차려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돈을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원하는 교육청 또는 학교 교장들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주문하셔서 졸업을 하면 그 교복은 물론 추억의 산물로써 농 안에 재워두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아주 단촐하게 교복은 그냥 다 폐기를 하더라고요. 아나바다정신도 키울 겸 교육당국에다가 이런 부분도 주문을 해서 졸업한 아이들 교복을 회수했다가 세탁소에 일괄적으로 맡겨서 세탁비를 시가 지원하면 안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아주 낡고 못 쓰는 옷은 버리면 될 것이고 새것들은 다음 신입생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돈만 매일 주지 말고 우리시가 지금 교육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요. 아이들 정신도 좀 바꾸어가는 나누어 입고, 아껴 입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교육의 한 일편이라고 보고 제가 중ㆍ고등학교 시설 보낼 때 새 교복 한 번도 못 입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집 형들 거 이런 거 얻어 입어도 충분하게 학교생활 되더란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사고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늘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교장들에게 주문을 수차 하고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당국에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주문 안 하니까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깨끗한 교복은 선별해서 세탁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생활안정과에서 돈 넘겨주고 할 때 주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의료관리사업 인건비 이런 거는 어디로 지급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이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자는 국비, 도비로 보조해서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저희 과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과다 청구하는 그걸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런 부분들 상해요인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도 병원 같은 데서 의원급이나 병원이나 과다 청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봤는데 과다 청구하고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합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의료급여로 지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중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잘하실 것인데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있지요. 이게 국비하고 시도비를 합치니까 36억 정도 되네요. 121~122페이지입니다.
2,900명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하니까 36억 정도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2,900명 정도 됩니까?
그럼 선생님 1명당 1년에 얼마 정도 근무환경개선비로 보조가 됩니까?
저도 주위에 들어보니까 근무환경개선비라 할까 이런 처우개선비 이게 매년 동안 동결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동결되어서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36억을 가지고 2,900명, 제가 들을 때는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다 안 주지요?
0세~2세
그럼 3세~6세까지는
그럼 다른 사업으로 지원됩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차량유지보수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씩이라도 안 도와주는 것은 없다 그죠?
자꾸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듯이 그래도 더 달라고 자꾸 농성도 하는 것 같던데 저도 주위에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남기지 말고 아무리 많이 주어도 고맙다 소리 잘 안 할 것인데 최대한 잘해서 불만이 적게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라고 설득을 하든지 아무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원장님들이나 좋은 날 잡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시 사정이 이렇다,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사정이 이렇다는 설명을 하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안 누그러지겠습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육이 아닌 당부의 말 같은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시청축구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 체육지원과장 부임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도 한 달 되었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 달 되고 축구팀 숙소 들러보셨어요? 숙소에 한 번 가보셨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진 찍어 와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진만 보았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가서 사진 찍고 사실상 다 보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을 한 번 다녀왔는데 노숙자 합숙소예요. 성적 못 낸다고 의회에서 없애라는 아우성도 치고 하는 소리 제가 들었는데 그런 숙소에서 자면 축구가 안 되지요. 저도 늘 주말되면 축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잠을 푹 자야 게임이 가능하고 조 과장님도 축구 즐겨하시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숙소에서 잠을 자고 시합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는 숙소 한 번씩 옮기고 하거든 가보세요. 가서 어떤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민정
박민정위원
기초체력이 바탕이 될 때 게임도 이기는 거예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존 숙소는 너무 열악하고 환경적인 그게 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할 적에도 예산 승인하고 다 했으니까 숙소 옮기는 것까지 결정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청축구단 보수체계를 보았어요. 연봉을 적게는 2000만 원에서 최고 우량선수가 4000만 원 받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0 받는 선수는 월 얼마 됩니까? 기초생계비 조금 넘어갑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래서 무슨 축구단을 합니까? 그리고 1년 단위로 선수들 계약하지요. 기량 우수한 선수들 5000만 원, 6000만 원 준다고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축구단이 되겠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그리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축구단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실업팀을 존치할 것이 아니라 챌린저 팀으로 격상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인화하고 왜 박지성 이런 유럽에 가있는 친구들 연봉이 급상승하고 기량 우수한 아이들, 선수들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챌린저 클럽팀이 되면 우리시가 트레이닝을 잘 시켜서 다른 팀에 판매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가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업팀이 이것만 가지고 돈 2000~4000만 원 주고 동계훈련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이 안 됩니다. 늘 꼴찌 할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고 행정이 형식만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늘 꼴찌 한다고 원성만 사는 이 팀을 실업팀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보았는데 시비 30억 정도만 투입하면 다른 기업에서 자기 기업 엔트리를 달고 뛰는 것 연간 10억씩 투자할 기업들도 더러 있어요. 50~60억만 하면 챌린저 클럽팀 운영이 가능하대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늘 의회 오면 왜 이렇게 꼴찌 하는데 돈을 퍼붓느냐는 원망만 당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 국장님하고 연구를 하세요. 내년부터라도 융성하게 돌아가는 기업하고 컨소시엄 해서 법인화 만들어주세요. 축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한테, 저는 생활축구를 하지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축구팀 운영 20억이에요. 20억 가지고 급료주고 먹고 동계훈련 다니고 시합 갈 때도 경비 듭니다. 턱 없이 부족해요. 이런 식의 실업팀 구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챌린저 클럽팀으로 상승시켜 주고 그리해서 우수한 선수들 영입해오고 해야 성적도 내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최저생계비 받고 대학까지 운동한 친구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런 숙소에서 자고 어떻게 성적을 내냐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니까 계속 늘 밑바닥에서 기는 팀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런 부분 보면 안타까워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정한 한계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시장이 지금 축구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민정
박민정위원
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된 팀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리해서 김해시가 전국대회 우승을, 초창기 할 적에는 전국대회 준우승까지 했잖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번에도 전국체전에 준우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연구검토해서 진짜 챌린저 팀으로 갈 것인지 해서 좀 더 격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년을 지켜볼까? 이 예산 가지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래도 격상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챌린저 쪽으로 연구를 해보라고요. 참여할 기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법인화해 주고 해서 그럴 적에 성적 못 내면 우리가 잘라버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 시에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143페이지 봅시다. 학교체육지원에 올해 학교운동부 창단이 하나도 안 되었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학교 교기 이번에 2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분성고등학교 거기 하고 다른 데 하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상 좀 꺼려서 올해 못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체육이 왜 창단이 안 되고 자꾸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그러느냐면 창단을 해 놓으면 운동할 사람도 많이 없지만 운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학교동창회가 김해에 신규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동창회 결성이 안 되어있지요. 학교체육이나 시청축구단이나 마찬가지로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있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연계도 안 된 종목이 80~90%고 실질적으로 김해 학교가 107개인가 되는데서 팀 창단이 하나 안 된다는 것은 없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팀 창단이 안 되어서 이 돈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것 좀 많이 대폭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 더 드릴게요. 도민체육대회에 4억 9000만 원 선수육성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더 장기적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조금씩 예산을 낮추어서 학교체육에 투자해 주시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초빙 교장선생님들은 젊은데 일반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1~2년 안에 다 퇴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 맡아서 나중에 원망 안 들으려고 창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해 놓고 나면 일반 선수가 아니고 그냥 생활스포츠 선수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많은 학교 중에서 하키 말고는 성적 나는 자리가 하나 없습니다. 도민체육대회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선수들이 5년, 중학생들은 2년만 되면 써먹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도민체육대회까지 하겠지요. 전에는 체대나 체고를 안 가면 지역에 못하지만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그 지역에 나오면 해당 대학교에서 선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적대로 체육육성 부분보다 조금씩 절감해서라도 학교체육에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저번에도 답변한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전에 1기1사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업체하고 학교 팀하고 자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는 했는데 기업체도 성적이 나야 투자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된 팀이 김해에 하키 말고는 없습니다. 하키는 도기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전에는 각 부마다 큰 기업체하고 자매결연 맺어주어서 1년에 1000만 원씩 작은 팀은 500만 원씩 이래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육성해서 없는 종목의 팀 창단비도, 그럼 2개교를 생각했으면 4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말입니까? 구기종목은 2000만 원, 전에 구기종목 2000만 원 안 주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구기종목이 아니고 창단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400만 원 지원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는 구기 종목을 창단할 때는 2000만 원, 조재규 계장님 맞지요? 잘 모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담당주사
400만 원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적으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400만 원을 가지고 팀을 창단했을 때 선수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단비도 좀 올려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팀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힘든 기업체도 있겠지만 괜찮은 기업체는 김해에서 벌어서 먹고 살고 하니까 사회봉사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나 많이 하겠지만 1기1사 이것을 좀 더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저도 하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체육이 잘되어야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김해시가 독자적으로 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올해도 지켜보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더 많이 하면 동료위원들도 해야 하니까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개 팀 중에 우리 김해시가 제일 꼴찌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0개 팀에 9등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을 보니까 1등 팀은 30억, 예산에 의해서 등수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 10개 팀에서 제일 적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 예산은 집행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운동하는 선수들 복지나 여러 가지 생활, 주거환경 이런 것은 꼭 개선해서 진짜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등위를 따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등수만 올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도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면 더 증액해서 어차피 선수 스카우트는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부분도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3단계 정도만 업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2014년도 유소년축구 I-리그 운영 1억 9500 삭감되었는데 삭감이라 해야 되나 돈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삭감시키고 이게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1억 9600이라는 예산을 내시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 말인지 올해 10월에 내시를 해 주면서 그것도 우리 김해시에 내시해 주는 게 아니고 2900만 원만 생활체육회에다가 내시를 하고 우리 김해시에는 한 푼도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1억 9600을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은 내시했다고 하는데 내시, 가내시 이런 부분은 국비를 내려주는 부서에서 내시를 해야 되지 국비를 내려주는 부서에서는 내시를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내시했다고 하면 안 되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게 구두 상 내시기 때문에 사실상 내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1억 9500은 모 국회의원이 사석에 앉아서“내 1억 9500 줄 테니까 시비 5000 매칭해서 해라.”책임을 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잘 되어서 계속 지속되면 되는데 지금은 얼추 유야무야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사석에 앉아서 준다고 시비 매칭 시켜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준다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내시든 가내시든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내시해 주는 부서에서 내시든 가내시든 받아야 되는데 사석에 앉아서 모 국회의원이 내 2억 주겠다 그럼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지. 시비 5000만 원 다 썼는데 안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전국 체육협회에다가 전화하니까 당초 약속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제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내시, 가내시는 그런 게 아니고 국비를 내려주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내시, 가내시지 모 국회의원이 사석에 앉아서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이게 내시 아닙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국비가 지원되면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명식
김명식위원
이번에 올해 못한 2억 달라고 하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능력 있는 국회의원인데 자리에 앉아서 준다 했는데 그래서 시비 5000만 원 다 쏟아 부어버렸는데 달라고 해야지, 책임져야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I-리그 출범목적에 맞도록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능력 있는 국회의원 있으니까 그분으로 해서 달라고 하이소. 2억 올해 못 받은 것 내년에 필히 2억 달라 하이소. 그래야 우리 올해 시비 5000만 원 매칭한 것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하면 안 되거든. 아니, 2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국비지원해 주는 데는 알아보지도 않고“내가 해 주겠다.”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서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2억 달라 해서 유청소년 축구 리그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리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 이것 2억 챙기셔야 됩니다. 분명히 올해 준다고 이야기해서 못 주었으니까 내년에 2억 받으셔야 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틀리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틀리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내뱉은 말은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계속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내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두 번 다시는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에는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알뜰하게 하시겠지만 국비를 받으면 더 좋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받지 못한 국비 2억 꼭 내년에 확보하셔서 축구 리그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3억 내려왔다 그죠? 내용을 보니까 파크골프장 정비에 1억이 들어갔고 플라잉디스크경기장 설치에 2억이 들어갔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파크골프장 정비는 알겠는데 플라잉디스크경기장 설치 이것은 어디에 했으며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플라잉디스크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입니다. 뉴스포츠라 해서 있는데 이것은 제가 관계를 한 번 확인해보니까 11개 종류에 40여 개 종목이 있습디다. 미리 빨리 튀어나온 파크골프라는 이것도 사실 뉴스포츠에 해당되었는데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 플라잉디스크는 장유 임호체육공원 안에 플라잉디스크뿐만 아니라 뉴스포츠라 할 수 있는 시설 몇 가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티볼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은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이미 집행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고 올해
엄정
엄정위원
이것 성과계획서 있으면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상동 다목적 게이트볼장 설치 기정에 없었던 것이 1억 5000 해서 지금 공사 완료되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1억 5000 최 의원님이 내려주어서
엄정
엄정위원
도의원 최학범 교육위원장이 내려왔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생림에도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알고 학교에 여러 가지 시에서 투입해야 될 그런 예산들도 많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으로 물론 최학범 도의원뿐 아니라 다른 도의원들도 그렇게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혹시 기억납니까? 며칠 전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그때 사실은 제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김해시민을 위하는데 여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야 됩니까? 시장님이 서야 됩니다. 50만으로 넘어가고 100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으면 김해시 발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744억 모 국회의원이 다 따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쟁점에 서서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이래야 될 분이 말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했지만 지역구의원도 계시지만 쓰레기 전처리시설 분명히 옮기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명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들 해명해서 김해시가 다 같이 의원들과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님, 김해시 공무원들 다 같이 합심해서 새로운 김해를 건설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김해 최고 큰 현안인 아까 박민정 위원이나 김명식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김해FC 그게 3년 전에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실적을 못 내서 해산하는 것으로 해체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계약을 1년 하기로 했습니다. 왜 해체를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료위원들에게 나왔지만 결국 성적을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지요. 예산이 없으면 좋은 선수가 안 옵니다. 좋은 선수 와야 결국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말이 감독하고 다 바뀔 때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감독 선임할 때 가서 하는 말이 감독 바꾸어주면 좋은 성적 내겠다. 그래서 1년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때까지 두고 보고 왔지만 거의 꼴찌 밑바닥에 왔거든요. 그러니 안 되면 자꾸 의회에서 싸울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했던 말 그대로 해체시키는 것을 합시다. 왜, 그때 약속해서 1년만 더 한다 한 것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그것 의회속기록 빼보면 다 나와 있어요. 1년만 더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해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끌고 오면서 복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성적이 나느니 안 나느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니면 해체를 안 시킬 것 같으면 예산을 확실히 주어서 성적을 내도록 만들든지. 지금 올해 1년 이미 본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을 잡고 가고 내년 예산할 때는 성적이 안 나오고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 정리 좀 해 주이소.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 싸워서 안 되겠어. 알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지원 확실히 될 것 같으면 계속 이행하고 예산이 이래 안 되어서 성적이 최저로 떨어지면 내년 예산에서는 예산 전부 다 삭감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쨌든 실적이 나와서 지속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래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속적으로 가려고 성적을 올린다, 감독을 바꾸어달라, 감독 바꾸고 선수 교체해 달라 다 해 주었잖아요.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성적이 더 못해. 그럼 결국은 지금 보면 예산이 아까 10개 팀이라 그랬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0개 팀 중에 예산 제일 많이 투입된 데가 지금 1, 2, 3위 상위권에 들어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다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그럼 예산을 그만큼 주어서, 예산을 주었는데도 성적을 못 내면 진짜 그것은 해체해야 되고 또 예산을 줄 수 없는 조건이면 괜히 이렇게 끌려가서 할 때마다 시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에다가 아까 전의 유소년이라든지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김해시는 뭡니까?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내야 김해시 체육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학교 체육에 퍼부어서 김해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이 그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되어야 그 아이들이 대학이나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곳으로 가면 아 김해출신, 지금 우리 지소연 여자 축구선수 있지요? 그 바람에 김해 장유 뜨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만듭시다. 이것 내년에 또 성적이 하위권에 있으면 그때는 예산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것은 삭감시켜서 해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축구 때문에 너무 치열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는 우리가 12개 중에 5위까지 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10개 팀에서 9위지요? 지금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제 분석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20억이고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팀에는 한 30쯤 되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한 50억씩, 100억씩 주어서 좋은 선수들 데리고 오면 물론 1등하겠지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20억, 자기들 하여튼 지원금도 적은데 인원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1900, 1000몇 백, 3000만 원짜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쓸모없이 많이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돈 많은 지역에는 오히려 28명, 29명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35명인데 28명, 6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6명 평균 2000만 원 잡으면 1억 2000입니다. 먹는 것하고 하면 금액이 1억 5000 이상 되겠더라고요. 1억 5000짜리를 갖다가 한 사람 앞에 3000만 원씩 투입하면 5명을 더, 지금 3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6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더 주어서 4000만 원짜리, 얼마나 좋은 선수를 김해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보아야 된다. 쓸데없이 타 지역의 사람만 많아서 이렇게 맨날 야단을 맞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올해에 운영을 잘해보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좋은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챌린저 팀으로 한다는 것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선수를 좀 줄여서 27~28명 정도면 한 팀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번 이하 뛴 사람이 15명이나 돼요. 5회 이상 출전한 애들이 그것도 보니까 3600만 원짜리가 세 번밖에 출전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도 후보선수 후반전에 몇 분 출전 이런 사람들 15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8명만 줄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지요. 연봉 고액자들을 데리고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았으면 아마 오늘 같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앞에 지적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적은 예산을 잘 활용하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성적도 잘 낼 수 있고 김해지역 출신들로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올해 성적이 좀 저조했으니까 내년에는 보다 더 성적이 향상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적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쪼개 써보세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 위원님이 화가 난 것을 딱 가라앉히게끔 잘 한 번 해봅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도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뭔지 행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 역할들이 다들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하여튼 논외 상의 질문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42페이지 장유파크골프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2억 원 추경되셨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장유파크골프장은 지금 현재 조만강 안에 들어 있는 파크골프장입니다. 지금 양쪽에 보면 휀스가 낮아서 공을 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좀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 작업을 해서 잔디에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혹시 체육지원과에서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관리도 하시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부 다 넘겨받으셨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조만강 안에 그것은
영철
이영철위원
생태체육공원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생태체육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넘겨받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파크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우리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만 인수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만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은 여러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만 각각 과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것은 국도비가 특별히 내려온 것이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체육 부분만 파크골프장하고 야구장만 그리 체육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이미 준공되었고 공식 시설의 명칭이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이거든요. 하나의 공원입니다. 그죠? 다 아우러지는 파크골프장까지 들어가는 그게 다 어우러지는 공원이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이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공원 전체를 어느 과에서 관리할 것인지가 좀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시설만 인수하고 공원관리 전체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체육시설만 인수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체육시설이라면 야구장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닌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 한 것으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인라인은 저희들이 인수받은 게 없고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과 야구장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그것 좀 관련 부처하고 이야기해서 그것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이후에 계속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하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연관된 국하고 협의하셔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장유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2억 원인데 그 시설을 가보았습니다. 2억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분한지 아니면 초과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과 쪽으로 휀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 같고요. 바닥의 잔디 상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정비할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다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휀스는 도로 쪽만 치나요? 아니면 조만강 천변 쪽으로도 치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양쪽 다 할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양쪽으로 다 치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아무래도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겠지요.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그 일대는 이후로 제대로 정비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공간이고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휀스를 칠 때 주변경관과 너무 대치되지 않도록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아까 김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게 물론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게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제가 내년에 특별교부세 한 100억 정도 받아올 테니까 예산편성해 줄랍니까?”이것은 말도 아니고 그 당시의 과장님 누구십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당시의 담당자가 자꾸 준다준다고 구두상 말을 자꾸 하신 모양이던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좀 하자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됐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143페이지 시청축구팀 숙소 건립 설계비가 왜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중간 부분에 시청축구팀 숙소 건립 설계용역비 5000만 원 당초 계상했다가 삭감되었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축구단 숙소를 기존 있는 데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옮기고 나면 새로 지으려는 숙소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 예산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2014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8825만 원이 늘어난 3134만 59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6114만 원이 감액된 222억 79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721만 원이 늘어난 13억 544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45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도비보조금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30만 원이 늘어난 53억 62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진례면 신안리 일원 에어건 설치사업 1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5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맞춤형훈련 지원사업 1000만 원,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3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투자유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75만 원이 감액된 70억 79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8800만 원을 감액한 144억 9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진영 죽곡농공단지 붕괴사면 복구공사비에 9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34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34만 원이 감액된 12억 69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7614만 원이 늘어난 541억 94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25억 원, 지방소비세가 25억 35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에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70만 원을 감액한 5억 51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체납고지서 출력프린터 구입에 14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64만 원이 증액된 9억 31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7660만 원, 개발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 800만 원과 부동산등기해태수수료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039만 원이 감액된 5억 99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감경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여기 자료 내놓은 데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유일하게 1개 딱 눈에 띄는 게 있지요? 진영 죽곡농공단지 붕괴사면 복구공사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농공단지 사실 관리를 제 생각에는 도로, 폐수처리장, 가로등 이런 시설을 우리 김해시에 보면 다 과가 있다 아닙니까? 넘길 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 과에 오면 어차피 도로 부분 도로과 협조를 구하고요. 그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 과에 토목직도 있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90년도부터 이때까지 사실은 가로등 요금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 시설물이 김해시장 소유거든요. 맞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잘 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가로등 1개 고장이 나면 고쳐놓으라고 하면 사실은 한마디로 좀 쪽팔립니다. 그분들이 어찌 말을 잘 듣는지, 이제 요즘 와서는 시절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에는 사실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도로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가로등은 120기동대 하고 폐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일원화 되어야지 사실은 우리도 고장 나고 이러면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분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는 지금 관리주체가 종합적으로 행정지도하는 부서는 투자유치과고 그 자체 안의 모든 관리 책임은 농공단지협의회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농공단지협의회 개선방안으로 시에서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도로나 가로등 이런 게 되어서 그때 제가 개선해서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실제적으로 가로등을 민간인한테 1개 보수하려면 몇 십 만 원 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면 2만 5000원만 하면 됩니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자체 관리업무가 분장이 투자유치과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공단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관리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은 농공단지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있지요? 사실 진영 죽곡농공단지 가로등은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데 생림 나전농공단지 있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도 다 쓰는데 그 가로등 요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안 맞고 김해시에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일반인들이 쓰고 있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다리 안에 지금 시내버스 다니고 하는데 물론 지금 농공단지가 7개 있는데 전부 다 자체적으로 내고 본산중공업단지는 시에서 내고 우리 농공단지는 유독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는데 그것을 갖다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내는 방향으로 농공단지의 가로등만이라도 검토 좀 해 주이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확실히 해 주이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닌데? 보니까 자신 없는데요. 가로등은 시에서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신경 한 번 써주이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지원 쪽 있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쪽은 아예 지원을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전부 다 끌어냈네. 어째서 이렇게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한 번만 말씀 좀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뭐라든지 지금 하나도 예산이 그거 했다 아닙니까? 기정액하고 이것은 어째서 하나도, 이제부터 지원 안 한다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1억 8000 이 부분 말씀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지방으로 이전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우리시로 온다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국도비보조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게 되어있는데 사실 이 보조금 자체가 너무 까다롭게 법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는 기업은 더러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은 나는데 해당하는 기업이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 되는가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것을 보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조건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지방으로 투자를 하면 만약에 10억 이상 해야 된다든지 종업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건 베이스가 좀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되 그 조건에 맞추어지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국도비를 이렇게 보조금을, 말 그대로 보조금인데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잘 안 맞추어지더라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안 맞아서 그것을 다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을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 좀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법적으로 안 맞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게 있나? 그럼 그 내용을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권에 있는 공장들의 지방 이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인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하면 국가에서 인원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급하는 방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충족되는 기업이 우리시에 예산은 편성을 이렇게 해 놓습니다만 올해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완화시켜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아마 수도권 쪽에는 인재들이 많으니까 기업들이 수도권이나 경기지역으로 자연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방에는 인재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지방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 쪽도 학교 쪽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활성화 쪽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보아야 앞으로 이런 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내용만 자료를 한 번 보내주세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자랑스러운 김해 CEO 상패 제작하고 모범근로자 상패 제작 금액이, 지금 CEO는 몇 분을 하고 근로자는 몇 분 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반납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연말이나 분기별로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CEO도 10명이면 근로자도 10명 이런 식으로 비율이 안 되는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 수상대상자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수상대상자가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수상대상자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이러느냐면 아마 비율이 얼추 같을 성싶은데 근로자는 역시 좀 싼 것을 해 주고 CEO라고 비싼 것 해 주는가 싶어서 이런 것은 차등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이런 것을 챙겨보시라.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같은 것 해도 상당히,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분 안 좋거든요. 그것을 해도 얼추 같은 가격으로 같은 크기로 해서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이게 좀 세심한 게 되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해 놓았지요. 내나 그 바로 밑에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신규창업을 하면 아까 이것하고 비율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 앞에 것하고 물어본 것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몇 년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줍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창업 3년 미만 업체에 대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3년 미만이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3년 미만 업체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 해서 6개월간만 근로자한테 직접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근로자에게 6개월간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10명 이내에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3개 업체에 2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재 그거 됐습니까? 오히려 증액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왜 그거 됐습니까? 돈이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신청이 없으면 이것도 회사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말하고 방금 말하고 또 달라지는데 좀 많다고 해서 방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또 없다고 그러고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아마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 업체는 창업한 지 3년 미만 업체에 대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4년 미만이라고 안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3년 미만이고요. 1인 50만 원이고 10명 이내입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보통 한 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하거든요.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신청하면 조건만 맞으면 다 지원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런 건 이거 하고 연계하면 잘 안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차세대 의생명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생명산업이 차세대가 있고 지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그냥 의생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의생명센터 맞지요? 차세대는 아니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미래에 대한 것을 하는 건 아니지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 직원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3명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는 다섯 분 있었는데 지금 두 분 줄었다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본래 3명
영기
전영기위원
원래 3명 했어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6급 1명, 직원 2명 이렇게 3명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구진은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연구진은 총 합해서 17명 있습니다. 직원까지 합해서 17명
영기
전영기위원
앞전에 6대 때도 이야기했는데 김해가 제대로 살아나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의생명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연구진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또 예산 타령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잘 배정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납세과장 구정회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방세 중에 지난연도 목표액을 달성 못할 것 같아서 삭감 조치를 했다 그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억인데 10억을 삭감했다.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왜 목표액을 달성, 주원인이 뭡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서 잘 안 걷힙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이게 이제 보면 지방세가
병돌
배병돌위원
목표세는 잡아놓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과년도 지방세인데 현년도 거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한 97%, 98%까지 가는데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좀 저조한데 50억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징수액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도저히 목표를 달성 못하겠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개인사업자는 무재산이라든지 법인에서는 부도가 나는 회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반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년도 지방세율을 잘 받아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열심히 해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상당히 늘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아닙니다. 10월에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10월에 자릅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10월에 징수를 하게 되면 도세 중에서도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징수금액의 4%를 교부해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오는데 올해는 부원역 푸르지오하고 장유 율하에 모아미래도
병돌
배병돌위원
취등록세가 많이 걷히니까 징수교부금이 늘어났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5억이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25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건 좋은 현상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이 번창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세로 갔던 부분을 우리 징수 수수료로 받으니깐 그만큼 도 징수액도 많이 늘었다는 거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도세도 늘고 재산세도 늘어날 그런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세를 한 4000억 정도, 도세 징수액이 매년 한 3000~4000?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올해 3800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예상치를?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목표액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3800억 정도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단 말이다 그죠? 40몇 %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재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어쨌든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다 그죠? 이자수입은 또 급감했네. 공공이자수입을 25억 잡았다가 8억 감액하고 매년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되는데 목표치를 잡았다가 또 8억이나 감액 조치했네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매년 낮추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농협금융 채권을 우리가 200억을 예치해 놓았는데 그게 4월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금리가 7.45%인데 지금 최고 장기로 1년 이상짜리가 2.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도 수치를 이렇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내년도에는 준 금액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될 그런 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예산 잡혔잖아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8억 정도 잡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25억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줄여서 잡았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다소 영향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추 그 부분은 정리 다 됐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많을 때는 이자수입 이것만 해도 굉장했는데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이자수입은 우리가 1년 예산을 운용하면서 농협에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률이 좀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또 증액이 되었네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일상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의 현금이자라든지 담배소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9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담배인삼공사에게 우리시에 예입을 하기 전에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담뱃세 오르면 이런 부분도 좀 증가하겠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뭐요? 기타 수입 여기에 지방소비세 감소분 해 놓은 것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지방소비세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신설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지방소비세가 1억 8000?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억 8000을 잡았다가 25억 3500이 늘어났네.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당초예산에서는 지방소비세가 없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뭐 기정에 1억 8000 잡혔구먼.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여기 25억 3500만 원이 이제 잡혔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에 1억 8000 지방소비세가 잡혔다가 지금 결산추경하면서 마침 들어왔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5억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 외 수입에 여기는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 외 수입 중에 여기는 지방소비세 감소분이라고 딱 적혀있구먼. 부기가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러니까 위에 그 외 수입에는 보면 1억 8000이 잡혀있는데 부기상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소비세는 없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이거는 신규로 25억이 들어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규로 안 잡았다가 25억을 새로 지방소비세로 내려왔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지방교부세가 매년 내려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이게 우리 지방에 많이 내려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국세 중에서 취득세가 재산세분에 대해서 영구 인하가 되었습니다. 4%에서 한 1% 정도로 그렇게 되고 지방교부세가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어서 이번에 25억 정도가 우리시에 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잡혔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아직까지 내시된 금액이 없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안 잡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잡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소비세 부분은 안 잡혔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작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교부세가 1430억 정도 교부가 됐는데 올해 1411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보전하게 되면 작년 수준 이상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정한 요율대로 내려오는 것 아니가.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규모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인구수라든지 재정지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병돌
배병돌위원
더 받고 덜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것은 딱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가지고 지급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국고보조금하고 다르다는 이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교부세는 정해놓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려온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19억 8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87억 9300만 원, 특별회계가 13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3100만 원보다 5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총 532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0억 8700만 원, 특별회계가 13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7600만 원보다 62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2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75억 76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어천 모니터링 용역비 계약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11억 2100만 원보다 10억 7500만 원이 감액된 총 100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326억 7000만 원보다 20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10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4억 700만 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소각시설 운영 위탁대행료 절감에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총 102억 90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회계간 자본전출입으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1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총 28억 9800만 원으로 38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장유 전처리시설사업 지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30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지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징수액 8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고 왔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뭐라 해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많이 해주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1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연구용역비 신어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의 용역 이게 언제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거는 신어천이 2013년 6월에 준공됐거든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생태하천이 되고 나면 5년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해 수질보전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별로 안 되는 것 같던데 물 그거 어디서 가지고 올라오지요? 신어천에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이 어디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신어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아니면 서낙동강 물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신어천에서 물이 내려오고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천에서는 안 내려오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게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천에서는 물이 안 내려오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일부를
성윤
조성윤위원
서낙동강에서 물을 퍼 올리고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일부는 내려오고
성윤
조성윤위원
일부가 아니고 하나도 안 내려오고, 왜 안 내려오는지 아세요? 골프장 앞에 저수지 막아서 헤저드 물 다 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안 뚫을 거예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성윤
조성윤위원
현재로써가 아니고 옛날에는 공짜로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그게
성윤
조성윤위원
바뀌었으면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게 이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어천 관리 누가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신어천은 우리가 하지만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다음에 위에 저수지하고 여기 저수지는 하천 담당부서에서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신어천에서 물이 안 흘러내려오면, 신어천이 자연발생한 하천이잖아요.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영운마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야CC에서 막아가지고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야CC로 쫙쫙 빨아 올라가고 있거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지하수를 뚫어놓고 안 쓰고 있다고 이 물을 갖다 쓰고 자기들 변명은 뭐냐면 지하수를 퍼서 쓰면 물이 다 고갈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상동 쪽에 보면 신어생수공장 있지요? 하루에 물 얼마씩 나가는지 양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거는 환경과에서 저는 친환경생태과라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루에 8,000톤을 퍼서 나가요. 신어산생수가 8,000톤 퍼내면 지금 골프장 19개인가 지하수가 뚫렸다고 했는데 거기 퍼는 것 반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은 지하수 퍼서 쓰면 되고 내려오는 물은 신어천으로 흘려주면 서낙동강에서 퍼 올리는 거 1년에 얼마 들어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몰라요? 여기가 그거 담당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 지금 내가 보니까 전에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있던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기세는 그렇게까지 안 들 건데
성윤
조성윤위원
어허, 참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들고, 연간 5000만 원 드네요.
성윤
조성윤위원
들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5000에서 6000 들어가는데 비가 자주 오면 덜 들고 비가 안 오면 많이 들고 하는데 6000만 원까지 들어가거든요. 김해시가 쓸데없는 돈을 지금 개인기업에 이익을 주면서 그 기업이 김해시에 하라고 해 놓은 게 뭔가요? 가야유원지시설지구지요? 유원지를 만들어서 골프장에서 번 돈 환원사업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지난해에 고발해서 근근이 흉내 조금 내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시가 이만한 전기세를 1년에 5000~6000만 원씩 버리고 있는데 그거 지금 위에 저수지 틀어서 물 흘러내리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돼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다 썼지만 지금은 절반 값이라도 가야CC에서 내놓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김해시가 쓸데없이 돈 다 주고 신어천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년 동안 모니터링한다고 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상부에만 조금 해 놓고 하부는 언제 할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하부는 지금 예산이
성윤
조성윤위원
언제쯤 할 계획에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거는 또 혹시 정부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성윤
조성윤위원
정부가 공모사업이 아니고 다른 하천들은 지금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해반천 같은 경우는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데 신어천은 지금 상단부에 조금 형식만 처음에 해 놓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남의 사기업에 다 뺏기고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고 김해시가 그 물을 퍼 올려서 생태하천 물 흘러내린다고 전기세를 5000~6000씩 1년에 쓰고 있고 이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친환경생태과에서 흐르는 물을, 자연 물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골프장 관리를 친환경생태과장이 가서 해 봐야 말 안 듣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골프장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내려오는 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으니까 방금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가 같이 공감을 해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일이 안 되거든요. 한쪽에 해 놓으면 또 한쪽이 안 된다고 하고 사실 골프장 불법해 놓은 것 때문에 고발을 19건 했는데 아직 해결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19건 중에서 지금 5건인가 티박스하고 그늘집 불법으로 해 놓은 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따져야 될 거 안에 아니에요? 꼭 제초제 치고 살충제 치는 것 그것만 따질 수 있어요? 약품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집행부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지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똑같이 관계되는 국ㆍ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나서서 해결하러 갈까? 내가 집행부 같으면 가서 단번에 해결해 버린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주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가 그렇게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충분히 유도를 해 주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유도는 하겠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국장님, 도에도 계셔보고 해서 아마 가야CC가 도에서 허가한 사항이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어요. 가야유원지시설지구 전체가 부분적으로 사업성이 나 있고 전체 사업성이 안 났거든요. 안 났는데 서류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고 문제가 있어서 신어천도 예산을 무조건 무슨 공모전 따지고 이럴 것이 아니고 신어천이란 자체가 김해 하면 신어산, 신어천 신어라는 자체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거인데 신어천은 개판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열심히 잘해 놓고 하는 게 문제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개판까지는 아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개판이지. 지금 덕성산업에서 나오는 썩은 물 퍼내는 거 알아요? 비 오는 날 단속 안 하고 뭐 해요? 여름에 비가 오면 피 썩은 물하고 있는 것을 밖으로 펌핑해서 신어천으로 내면 식만부락하고 초선대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제대로 단속 안 하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 관계를 충분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대로 좀 단속해 주고 신어천 예산 국비를 가져오든 예산 가져올 수 있도록 공모전만 띄워두고 쳐다보지 말고 좀 해 주고 예산이 남아서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5년 다 끝난, 올해 3년째 아니에요? 이거 한 지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2013년도 6월에 했으니까 아직까지 시간 더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간이 남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는데 삭감시켜 놨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니요. 이게 나머지 공모전 용역했기 때문에 조금 나머지 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남았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 정리 좀 하고 신어천 물이 제대로 흘러내려와서 전기세 절약하는 방안 강구해서 그 방법을 저한테 서류로 만들어 들고 오이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규욱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어제 보니까 김해 폐기물업체하고 앞에 와서 피켓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아, 음식물자원화시설
성윤
조성윤위원
피켓 들고 와서 있던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진영에 가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1일 처리능력이 150톤 정도의 규모입니다. 아시다시피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한창 김장철입니다. 1일 평균 30톤 이상이 더 음식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일하는 용역시간이 오후 한 시반 정도 되면 붓고 나가야 될 시간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런데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됩니다. 실질적으로 호파라든지 이런 게 여름철 같으면 빨리빨리 나가지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지연에 따라서 그분들이 지연시간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했는데 저번 주부터 우리가 특별대책 강구를 해서 어제부터는 제 시간대에 다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업체가 어딥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관내 5개 업체 다
성윤
조성윤위원
5개 업체 다 하는 겁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다 수거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5개 업체 다 하면 예산은 김해시에 다 나가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시간을 연장해서 더 하면 수당이 지급되든지 일을 시킨 만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용역단가 산정을 매년 시행을 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심사라든지 계약금액을 연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민간계약 체결할 때 나올 음식물 쓰레기양을 자기들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처리 계산 안 하고 용역을 수락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대행업체를 한 개 업체만 선정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개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예년 같으면 보통 2개 업체 이상은 선정합니다. 2개 업체 정도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오면 민간업체에다가 분산을 시키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잘못 돼서 한 개 업체만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지체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돼도 지금 김해시 인구가 53만, 54만 가고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게 뭐랍니까? 일반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영업장소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걸 계산이 제대로 되어서 용역이 되고 대행업체가 지정이 돼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입찰보러 오면서 예산을 줄여서 오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만요인이 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1시 반 되면 모든 하차작업이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이라든지 김장이 많이 되는 날에는 어떨 때 오후 3시, 5시까지도 근무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야기처럼 정상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고 또 그 비용은 저희들한테 나중에 정산 처리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 아마 제대로 잘 산정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도 설득을 시키고 본인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아마 돌아갔고 또 일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지연되는 현상을 내년에는 하나 업체에서 지금 음식물을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두 개로 확대해 가지고 용역업체의 인부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수요 예측을 잘 맞춰서 민원 발생이 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요 예측 좀 잘 맞춰주시고 그다음 또 성원ENT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우리 위원회 거 아니라서 이번 지적사항에 넣으려다가 빼놨는데 거기도 지금 오랫동안 쌓여있는 폐기물들이 꽉 있거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처리하는 게 자꾸 과징금만 한 번씩 지적하면 과징금 매기고 지적 안 하면 과징금도 안 매기고 해서 나중에 그 업체가 문제됐을 때 김해시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거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 자료 빼보니까 보험이 16억인가 16억? 보증보험 16억을 끊어놨던데 과연 그 16억 가지고 다 해결이 될는지 그런 게 좀 자기들이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서 계몽도 잘하고 해서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 벌써 제가 몇 년째 주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올라갑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 업체말고도 하나 더 있잖아요. 그저께인가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산비탈에다가 쫙 널어놨던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보증보험 금액 내에서 폐기물이 쌓여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이 못하면 보증보험을 활용해서라도 다른 타 업체에 줘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그놈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지금 되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증보험은 꼭 회사가 문제가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과적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물론 자기가 허가받은 적재량이 안 있겠습니까? 적재량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정허가 받은 양만큼만 적재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라든지 또는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전부 다 거친 이후에 우리가 강제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제가 계속 이걸 지적했거든요. 지적할 때마다 보니까 강제이행금 부과를 시켰고 안 할 때는 또 안 해 버리고 또 중간에 빠져버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처음에 지적했을 때는 보니까 좀 치우더라고요. 치우고 나가더니 그다음부터 또 조용히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사장을 집행부 공무원을 갖다가 퇴직한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놨더라고요. 그렇게 놔두면 일 안 하겠다는 말이지. 그런 강제적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조치를 아니면 보증보험사 거를 가져와서라도 양을 줄이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여하튼 올해는 다 지나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양 말고는 좀 정리할 수 있고 그게 옛날에 오래된 것들이 지금 묵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한 번 봅시다. 191페이지 가운데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우리 김해시에 폐비닐이 엄청나잖아요. 읍면단위에 농사짓는 사람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191페이지 폐비닐수거차량 유류비 말합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유류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이 많이 남아서 감해 놓은 건데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수거차량 유류비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는 차가 고장이 별로 안 났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고장이 안 나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한림이나 생림 가보면 길거리에 폐비닐들 있죠? 시커먼 거 농사짓고 나면 하우스 옆에 이런 데 가보면 수로나 이런 데 엄청나게 막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어서 지금쯤 가면 폐비닐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우리시가 수거를 해 가야 되는 이런 차량이 다 지원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불법단속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단속요원이 한다고 하는데도 불법, 왜냐하면 농민들이 안 가져가니까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소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대로 수거 좀 해 주세요. 이 비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 수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32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86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55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46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43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55억 2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6억 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2억 2300만 원 증가한 63억 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9500만 원 증가한 2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써는 증액사업은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700만 원, 철길마을 행복프로젝트사업 2억 3200만 원, 도시개발과의 김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위탁수수료 수입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으로써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국도비를 합하여 158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사업에 진례 용전숲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23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가 1억 7900만 원 증가한 81억 5400만 원, 도시개발과가 5100만 원 증가한 8억 7700만 원, 디자인건축과가 8400만 원 감소한 40억 8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300만 원 증가한 4억 9400만 원, 허가민원과 700만 원 감소한 7억 12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22개 사업으로 유인물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300만 원으로써 세부 증감내역으로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등 4건 6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300만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으로써 증액사업은 예비비 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으로써는 봉림석산 초소사용 소모품 구입 등 8건에 2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관 있지요? 마을회관 신축 이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마을회관 한 동 주면 금액을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2014년도 보니까 강동1통 마을회관 신축 100㎡ 2층 했는데 금액이 2억 5000이거든요. 우리 보통 마을에 회관 지으면 7000만 원 줍니다. 노인정 지으면 8500만 원 주고 그런데 그 과는 그렇는데 여기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땅까지 다 사서 해 주는가 30평에 2억 5000을 주면 평당 800만 원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동1통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을 다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거 빼면 건축비로써는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외동 봉황마을회관 신축 2층 50㎡ 25평에 2억, 진례 용전숲에 회관 수리하는데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보태면 회관 짓습니다. 이 가격이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놓는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 일반 집 짓는 업자가 떼서 지으면 그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 발주하는 거는 모든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단가보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세 붙고 일반관리비 붙으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걸 무시하고 저희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평당에 얼마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정부단가가 되고 일반 마을회관은 정부단가가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반에서도 만약 시에서 발주하면 전부 정부단가를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맞지. 내나 마을회관 똑같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돈 받아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평당 단가가 근 세 배로 주고 우리는 일반 마을회관 지으면 이번에 우리 진영에 마을회관 7000만 원 올해 회관 두 개 나왔거든요. 7000만 원이고 노인정은 1500 더 줘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내나 같은 맥락인데 글자가 다른 관계로 1500 차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로 가버리면 용전마을에 회관 수리하는데 6000만 원이면 다 부수고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내부수리인데 이거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다른 과에서 물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 배정을 했을 건데요. 우리 정부에서 발주하는 거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각 다른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은 동 당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 김해시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시 같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김해시 안에서 일어나는데 과별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안 맞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린벨트지역의 마을회관하고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맥락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건축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당에 7000만 원이라 하는 거는 전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땅이라든지 자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자부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는 이때까지 그린벨트가 오랫동안 지정되어 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명열
류명열위원
이거 마을회관 신축에 올해 9개소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202쪽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마을회관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마을회관 외 신축하는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이 금액인가 보네. 자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인데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그래도 건축면적이 평당에 이런 식으로 하면 건물 30평 짓는데 2억 5000 준다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디 심사숙고해서 줄 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안 그러면 다 같이 마을회관에 그렇게 주든지 똑같이 건물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면 이건 안 맞습니다. 만약에 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면 30평 짓는데 2억 5000 줬다 하면 이거 좀 단디 해서 하이소.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다음에 할 적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시건축 쪽에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개발제한이라 그러면 개발을 잘 안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개발제한구역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개발을 억제해 놓은 장소가 개발제한구역이죠.
정규
박정규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진례 용전숲 조성사업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개발사업비 27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마을회관이라든지 신어산누리길 조성사업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 놔놓고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드는 건 무슨 사업인데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1970년도부터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도로, 구거 그런 거에 대해서라도 혜택을 주자 해서 2004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설명은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개발제한구역이라면서 어떤 거는 되고 일반 거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제목이 그렇게 저희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구역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어차피 그냥 개발제한구역 그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떤 거, 어떤 거에 할 수 있다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특히 주민편익시설인데 대표로 하면 마을회관, 노인회관이라든지 구거, 공원, 도로 주로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공원이나 둘레길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에 가면 자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없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 조금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04년도에 60군데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GB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쪽에는 여기에 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GB가 해제됐기 때문에 GB 해제 안 된 구역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선적으로는 좀 그렇네요. 개발제한구역이라 말을 하면 일반사람들은 절대 못 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 하면 어떤 용도가 될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니까 다른 부분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e-편한세상 아파트인가 그거 분양했지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분양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분양할 때 우리 혐오시설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명시 안 했었죠?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수과하고는 별개고 그 아파트 분양할 때 왜 혐오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분양전단지입니까? 그 시설을 표기해야 되잖아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걸 하단부에다가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당초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상에 그거를 명기했습니다. 혐오시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입주하시는 분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 허가조건을 명시했는데 실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모델하우스 안에 가면 그렇게 보니까 그걸 일부 감춰놨더라고요. 제가 봐도 인지를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현장 가봐라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어제 봤던 그대로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조건상에 이것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자기들이 궁색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 저희들이 위법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발생 어떤 원인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찰서에 그 관련해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거든. 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계속 관리를 좀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이번에 김명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허가민원과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을 좀 지적했는데 혹시 보고 들은 게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 관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담당계장한테 전해들은 바로는 민원마일리지 포상금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일리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민원을 한두 건 하는 부서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유리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한 그 자리에 있다 해서 그분만 포상해서는 안 되고 또 평가방법도 그건 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각도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 번 꼭 개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