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소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23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억 8천4백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4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 9억 6천4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47억6천4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19억 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28억 1천4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억 1천6백만 원, 재산세 1억 원, 지방소득세 1억 9천3백만 원 등 4억 9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5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천만 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 원, 기타수입 5백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전입금 1억 3천7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해 대가야문화밸리 조성 10억 원,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안림천(신곡제)정비에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분 사업의 성산 사부리 가야요 환경개선사업비 7천5백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교육장 건립 2억 4천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2억 5천5백만 원 등 6억 1천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 3천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등 7천3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1억 3천7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천7백만 원, 이자수입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 3억 4천8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천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지방재정 지원 등 각종경비 집행 잔액 7천6백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4억 2천2백만 원을 증액하는 등 13억 4천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억 3천2백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6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5백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1천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천2백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3천9백만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5천6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2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9천6백만 원, 집수리사업 2천2백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2천5백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7천6백만 원, 장애수당지원 1천3백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억 4천3백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1억 9천7백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2억 4천8백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천5백만 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2천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2억 2천5백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1억 3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9억 6천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은 워드프로세서 구매 2천9백만 원, 공무원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 7천5백만 원을 계상하고, 외빈초청여비 1천2백만 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5천7백만 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2천6백만 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 6억2천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천5백만 원, 무상급식지원 4천만 원, 명예퇴직 수당 7천9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8억7천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천8백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구 보건소 조경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억 9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8억 9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성산 가야요 환경개선 1억 5천만 원, 고령테니스장 확충 2천5백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경비 집행잔액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8천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 먹거리 마을조성 8억 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대가야문화밸리 조성 10억 원,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교육장 건립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2011년도 예산불용분 15억 2천5백만 원,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주막촌 부지매입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2억 8천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2천8백만 원, 노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 1천7백만 원을 계상하고,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 4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6천만 원, BTL 사업 시설운영비 1천만 원, 하수도 준설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1천9백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급수공사 1천만 원, 예비비 2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7천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변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1억 3천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고령시장 상인교육관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 1천5백만 원, 고령시장 상인회 교육관 시설구입비 2천2백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천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9천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6천만 원, 월성-송곡간 도로확포장 5억 4천5백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안림천(신곡제) 정비공사(재난기금) 4억 원, 합가소하천 정비사업 5천3백만 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1억 원, 재난감시용 CCTV 설치 2천1백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안림천(신곡제)정비공사 7억 원을 하천정비사업에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9억 8천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중로2-4 신축보건소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5억 7천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 1천4백만 원, 기간제근로자 활동비 1천만 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2천5백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6천만 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천1백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4천만 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8억 5천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 4억 3천8백만 원, 도민의 숲 조성 헌수목 구입 2천2백만 원, 구제역 백신구입 1억 2천만 원, 생석회 및 소독약품 구입 4천8백만 원, 방역복 구입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잔액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1억 5천7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역사관 노후시설 정비 3백만 원을 감액하고, 컨테이너 구입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레일썰매구입 6백만 원, 사계절광장 데크 및 황토포장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5천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2천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대가야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573억 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5건에 508억 6천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106건, 424억 8천6백만 원, 특별회계에 19건, 83억 7천6백만 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지역 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반영과 시책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각종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형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80쪽입니다. 가야국 역사루트재현사업비 5억 1,12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에 8억요?

5억 1,128만 원.

이것은 관광진흥과 소관인데, 2011년도 예산 불용분이 16억 원이 기정이 16억 8,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액이 15억 자체를 불용처분되어서 불용처분과 동시에 역사루트재현사업 사후환경조사 용역 1억 4,400만 원과 먹거리마을 조성을 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 불용된 금액을 다시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예산불용액을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0쪽 아랫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밸리 조성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종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는 그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받는 정부의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돈이 부족할 때,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사업은 실제적으로 10억 이 돈을 가져온 만큼 군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사업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가져와서 사업에 적용을 하면 군비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10억 원은 전반적인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포함을 해서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분에.

각 실과의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34쪽에 예산성과상여금이 있거던요. 기정에 3,000만 원 했다가 650만 원 정도 사용 안되었는데 설명해 보시죠?

당초에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해서 예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예산절감이나 예산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성과금 제도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정에 의해서 실제적인 예산절감하고 어떤 군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성과 상여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심사를 해보니까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미약해서 예산성과금 대신에 격려금으로써 재무과에 200만 원, 건설방재과에 수해보수공사 이것은 부가세환급으로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200만 원 지급했고 건설방재과는 수해복구공사 준설토를 재활용해서 수익을 증대하여 4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건설방재과 하천담당은 전석을 활용해서 관급자재비를 예산절감했다 해서 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예산성과상여금은 예산성과상여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취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도는 예산성과상여금에 대한 사항을 좀 더 풍족하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기 3,000만 원 편성했으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도 상여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쓰지 않았나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 편성되었는데 규정에 안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폭 넓게 지급을 해서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오랜 공직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3일부터 공로연수 가시는 줄 아는데 그동안의 감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보람 있었던 일 같은?

예,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근무한 것이 3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소명기회를 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고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되돌아보면 후회 할 일이 많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직하게 한 것이 아니냐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고, 모든 업무에 있어 일을 추진하는데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을 하는데는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 저는 세 가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직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법에 안 맞고 무리하게 한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더 유연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소신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끄러움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밀고 나갔는데 그런 부분에 동료공직자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새마을 업무를 보면서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길을 넓혀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의 동의를 못 받아서 도저히 후일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면 차라리 지목이라도 도로로 분할을 하자 그런데 지목 분할하는데 있어서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강행을 해서 무리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되어서 그 당시 옷을 벗어야 되는데 다행이 잘 수습이 되어 고령군 전체적인 도로부분이 현황 측량에 의해서 도로로 분할 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또 군민헌장 부분에 초석을 다져서 우리 고령 군민헌장이 제정되었는 일도 생각되어지고, 도시가스 유치 관계에 도시가스공사에 많이 다녔습니다. 다산에 임대주택 LH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데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령군의 부담이 굉장히 많을텐데 뭐하러 유치를 하느냐는 그런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고령군의 인구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1, 2, 3차 전체 유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개진 지방산업단지에 도로를 고령군에서 산업활동하는데 있어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개인 앞으로 경매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도로에 대한 부당 이득권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고령군이 승소를 해서 다시 뺏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후회없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서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36여년 동안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헌신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명예로운 공로연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에 사무관리비로 연간 군에서 추진하는 군정추진 유공자 219명에 감사패 제작비 990만 원이 계상되었거던요. 보통 표창장 수여하면 연초에 계획하지 않습니까? 수요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돈이 부족했던 부분은 생각보다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기념패와 공로패, 기념품도 이 예산으로 나가거던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한 몇 분이나 추가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네 분 정도 추가로 명퇴, 공로 연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일반 유공자보다 공직자들 퇴임에 따라서 늘어났군요?

예.

1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민의 날 행사 25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예.

어떻게 해서 연말에 이렇게 추가로?

예, 그 관계는 도비 100% 로 도에서 미리 예산이 안내려오고 행사 막바지에 내려와서 예산작업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군 똑같은 금액이 도에서 타이밍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180쪽 하단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있죠?

예.

7,500만 원.

예.

재무과에서는 일반직이 시간외 수당이 5,000만 원 감했거던요. 재무과에서는?

예, 저희들이 증액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사전 공문 통보하고 행사 참석 종사 직원은 초과근무를 불인정하고 해서 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적게 편성을 했었거던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침몰사고 하고 구제역 때문에 비상근무가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1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12월분 부족되는 부분을 추경에 조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하고 구제역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고령읍 명칭변경하는데는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일부 시간외를 찍고 근무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질문하셔서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 것을 들었는데 재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시간외 수당을 책정해 놨는데 그만큼 안되어서 반납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기본 보다 오버해서 7,500만 원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재무과에서는 똑같은 시간외 수당인데 5,000만 원 감했는데 안전행정과에서는 7,500만 원 더 올리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제가 7,500만 원 올렸냐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거던요. 구제역하고 세월호하고 때문에 이렇게 시간외 수당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에 나중에 할께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7억 9,000만 원씩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 호봉하고 직급하고 추정 했는 것보다 적게 된 것입니다. 만약 7급이 몇 명이고 6급이 몇 명이라는 것을 인력 전체를 운영하다보면 전ㆍ출입과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출산휴가를 간다던지 변동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추정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억 9,000만 원이니까 너무 많은 돈이 예산이 사정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던요. 좀 내년에는 잘 편성해 보세요. 너무 큰 금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아까 기획실장님께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세하게 못 들어서, 180쪽 아래쪽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받아서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입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성산 가야요 환경개선비. 이것을 추경 때 그렇게 급합니까? 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데 너무 춥고 방수가 심하고 훼손되어서 도에서 지사님이 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우리 지역의 재정 여건에 맞춰야 되죠. 거기 건물 리모델링하고 다 해드렸잖아요? 5억 원이나 들여서 다 해줬는데.

그건 부지 샀는 것입니다.

부지하고 건물하고 리모델링 당시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지 이런 돈까지 군에서 다 지원해야 됩니까? 도지사님이 해주라고 해서 했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 고령군 재정을 도지사 말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쪽에 밑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누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임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군비가 많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조정실장님 모두 함께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 10억 원은 문화밸리 외부시설 소하천 정비하고 담장 개량하고 외부 공중화장실, 복지관 부대시설 정비하고 하는데 부대시설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도비 10억 원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광특회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볼게요. 가얏고 역사루트 재현사업 먹거리 마을 조성 8억 원 있잖아요?

예.

제가 가야국 역사루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령은 대가야를 중요시하고 명칭 변경까지 하려고 하는데 뒤쪽 8쪽에 보면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 이렇게 제안 설명서에. 그런데 사업명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인데 계속사업비 이월쪽에 보면 대가야역사루트 재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던요. 우리도 대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이라 하더지, 가야국 가야국하니까 발음하기가 불편하거던요. 모든 사업에 대가야, 대가야하는데 이것만 가야국 역사루트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죠?

처음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사업 결정을 받을 때 전체 15개 시군 가야권 영역으로 한 사업으로 마지막 가야국을 대표해서 그렇게 사업이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 예산을 벌써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국도비를 13년도에 28억 국비 22억, 도비 6억 5,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이미 설계에 먹거리촌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국도비는 반납하면서 군비는 계속비로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군비를 왜 반납을 못합니까?

계속비 사업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중앙에서 그 당시 974억을 설계했다가 573억 원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설계상에 8억 원이 있었는데 반납하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그대로 반납 안하고 둔 것입니다.

제가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2011년도에 15억 2,500만 원 불용분을 반납 안 하신거죠?

예, 반납 안했죠.

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은 반납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이 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 해서 아예 없애는 것인지 예산을?

지금 현재 15억 원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28억 원 반납할 때 군비를 정리했으면 깨끗한데 계속비 때문에 군비를 차후에 사업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눴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하면서 먹거리 사업을 이 중요한 8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정리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본예산에 해서 심의도 하고 해야지 갑자기 며칠 후면 2015년인데 이것을 올려서 설계도를 한번 보여줬습니까? 안에 아무것도 설명이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8억 원을 올려놨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승인 받을 때 먹거리촌이 설계에 들어있습니다. 설계에 들어 있고 농지 보전 부담금은 지가가 오름에 따라서 3,500만 원에서 7,000만 원 늘었고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로 1억 4,400만 원이 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 있으면 국비 반납함으로 해서 변동이 설계의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대로 계획을 했다가 반납해 버리면 사업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반납을 할 때, 국도비를 정리할 때 군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계속비이기 때문에 군비는 그대로 놔둔 것이 되고 현재 지금은 설계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좀 있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으로 암각화 주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2억 원을 받아놨다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과 통합됨으로 인해서 국토부 중앙평가에 의해서 통합됨으로 해서 기 받아놨던 2억 원이 반납되고 그에 따른 이자가 반납되겠습니다.

그러면 암각화 쪽에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은 조정이 되어서 한 13억 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국은 560억 원, 알터 암각화 주변은 1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노곡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국도비가 계상 없이 우리 군비만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국도비가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곡리 마을 하수처리장은 93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듯이 곧 준공식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과정과 하수처리장과 연계된 그런 숙원사업을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설비라던지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 같은 경우는 빈 집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에 없었는데 빈 집에도 배수설비를 설치해 준다던지, 특히 관로 매설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을 안길 포장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배기 시설을 보완한다던지. 그래서 지금 공사와 연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서를 보면요 상수도 위탁 운영비 1,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급수공사 1,000만 원, 예비비 200만 원 감액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위탁 운영비를 감액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상수도 위탁 운영비?

지금 집행 잔액의 삭감입니다.

운영비인데 집행 잔액이 있을 수

위탁

위탁했으면 위탁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고령 상수도 위탁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에 상수도 위탁을 할 때 고령 상수도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비를 줬는데 금년도 6월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변경 실시 협약을 했습니다. 6월 19일자로. 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전체적으로 댓가 지급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1,800만 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다는 말이죠?

예.

위탁했는데 감액을 하니까

그때는 당초에 빠져 있었거던요.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비비를 상수도 특별회계에 한 2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정리하는 차원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5페이지 대장간 체험장 리모델링 전액 감 했는데 이 대장간은 시장 안에 있는 대장간을 이야기 합니까?

예, 시장 안에 입니다.

왜 감했습니까?

예?

왜 감액처리 했습니까?

대장간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대장간 주인 이상철씨를 설득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결국. 못하겠다. 이래서 결국 감했습니다.

아들이 맡아서 좀 역동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우리 대가야 문화하고 매치시키려면 이런 것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싶은데

하려고 설득을 몇 번해도 못하겠다는데

아직까지 주권 행사를 영감님이 하시는 모양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올해는 보건소 신축이전으로 사무나 경상경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불구하고 자산취득비라던지 약품 소모품 구입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의료비 구료비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일괄 입찰을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교육장 건립하는데 6억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이 당초에 13억 8,000만 원으로 건립을 금년도 7월 7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비도 많이 들어갔고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4년도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받기 위해서 중앙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받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교육장을 거기 구 폐천부지 제방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 모듬내 캠핑장 오는 사람도 그 교육장을 이용하고 기마문화 체험장에 오는 사람도 이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 연말에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 쪽으로 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추가로 폐천부지를 하려면 건설과하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일반 고정 시설을 하지 않으면 군수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사항이고 고정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지사 허가 사항도 있는데 지금하는 시설로 봐서는 그냥 군에 건설방재과 협의하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소견으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검토 해봐야 됩니다.

하려고 돈도 다 올라와 있는데 이제 검토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사전 실무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다면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은 수치적으로 세밀하게 시설별로 할 때는 세밀한 협의가 검토되어야겠다 는 이런 말씀으로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폐천부지 잖아요? 폐천부지?

아닙니다. 제방. 승마 체험장하고 옆에 농토하고 사이에 구 제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매입하잖아요?

예, 매입합니다.

그러면 폭도 얼마 안되고 하천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건설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관계없고 모듬내 할 때는 폐천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림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제방 이용할 때는 건설방재과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

모듬내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다시 상의를 해야 됩니까?

모듬내 할 때는 건설방재과하고 세밀한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실과소단별 예산설명 가.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를 해주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등 총 1억 5,4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작년에 이어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2,7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7억 6,076만 6,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 2,712억 원의 0.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박물관 시설비 관리 및 장비확충 3억 5,134만 원,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 3억 484만 6,000원, 국유재산관리 2,750만 원, 기본경비 7,7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사용료 수입으로 대가야 박물관 관람료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재료 판매료 600만 원, 우륵공방 전기, 상하수도료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2쪽입니다. 보조금의 국유재산 관리비로 국고보조금 2,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11쪽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문화산업 육성분야에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장비확충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박물관 및 우륵 박물관 환경정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화장실 및 청소 용품 구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 8,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상하수도료. 다음은 512쪽입니다. 등기구 보수자재 구입, 역사관 전시진열장 내부 등기구 교체 등 모두 26건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1억 8,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조경용 장비 및 계절 꽃 구입, 병충해방제 약품 및 비료구입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배수로 안전정비공사 등 4건이며, 513쪽 역사관 천정 석면 제거 사업, 역사관 천정 무석면 텍스 부착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휴대용 음성 안내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7,9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진재료 구입 및 인화, 유물정리용품 구입 등 모두 11건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박물관 홍보물 발송비, 대가야사 관련 학회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대가야 문화대학 운영과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 운영에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대가야 박물관 운영 국내 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장고 방역약품 구입 등 3건에 재료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로 제10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4,000만 원, 지산동 고분군 도록 발간 영문판 4,000만 원, 상설전시실 전시개편 계획 수립 5,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부대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물구입, 제습기 구입,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등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서구입비로 대가야사 및 고령지역 관련도서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비 분야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왕릉전시관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 2,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왕릉전시관 관리용품 구입비로 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공통 운영 등 4건에 사무관리비 6,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화료, 스카이라이프 사용료 등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는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등재등을 위해 반듯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대가야박물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역사관 천정 석면 제거사업, 역사관 천정 무석면 텍스부착사업 이렇게 2,300만 원, 1,8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이 사업 시행하면 관람객들한테 지장은 없습니까?

예, 현재 사업대상은 전시실과 관계없이 사무동의 천정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동요?

예, 사무실 천정부가 석면이 포함된 재료로 밝혀졌습니다.

직원들 근무하는 데는 지장없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석면 관리안전법에 따라서 권장사항이고 당장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박물관 내에서는 전시실을 제외한 사무실 공간 쪽에 약 556㎡ 정도의 천정부가 석면을 포함한 물질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체 제거를 하고 무석면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휴대용 음성 안내 시스템 해서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5년부터 운영을 해오던 것인데 작은 휴대폰 같은 크기의 단말기를 착용하고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자기가 가는 위치마다 박물관 전시실에 센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위치에 센서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귀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4개 국어로 되어 있고 언어 선택을 하면 외국인들도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크고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박물관에는 갖추고 있는 서비스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부터 활용을 해오고 있는데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년 한 80만 원 정도의. 1,000씩 받습니다. 신분증을 맡기고. 그냥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가버릴 수 있으니까 반납을 받고 하는데. 매년 꾸준하게 잘 활용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오면 하고. 전시 내용도 조금 조금씩 바꾼 부분도 있고 노후가 되고 소리가 음질이 나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전시실의 바뀐 내용을 포함하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14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 유물 등 기증자 사례비해서 10만 원씩 10명 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기증하신 분 있습니까? 실적이?

예, 기증은 금년도하고 지난해에는 아직 기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100만 원이라도 목을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증현황을 보면 박물관이 2003년도에 6건, 2004년도 10건, 2005년도에 7건, 2006년, 7년, 9년 한 두 건씩, 2008년도 있고 2011년에도 2건, 2012년까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까지 251건의 개관 이후에 640점의 기증 유물이 기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례를 문화재에 가격을 계산해서 계상해 줄 수는 없고 감사패라던지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사례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올렸다가 쓰고 저희가 박물관에서 기증을 받는 것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과는 달리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선의의 뜻으로 기증하겠다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기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초적인 예산을 1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만약에 기증에 대한 예우나 사례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추경이라던지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유물하면 자기 집에 보관하던 정말 귀한 물건이 아닙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져다 줄 때는 우리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필요하면 그때 그때 예산을 더 올려서 후하게 해주시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두 관장님 말씀에 이번 예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요, 박물관 예산중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물관 예산중에서?

예, 아까 도록 발간 예산이 지산동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영문판 도록 발간예산 을 예년에 올리지 못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고 전시 개편도 크게 봐서는 물론 시기적으로 전시를 개편할 때가 되었지만, 이런 세계유산이라던지 많은 평가단이라던가 외국인이 오기 전에 이런 전시개편안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시개편 예산도 예년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금년에 올리고 했습니다.

도록 발간하는데 4,000만 원 이잖아요? 아까 관장님 말씀에 여태까지 부분별로 되었던 것을 집대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영문판만 만드실 겁니까?

예, 지금 계획은 영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짧게 축약을 해서 중국어라던지 일본어라던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외국어로 기본적으로 영문판으로 하는데 거기 요약된 다른 외국어를 넣던가 다시

당연히 한글도 있겠죠?

예. 한글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새로 제작되는 것은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도록은 사진이라던지 재질이라던지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포함해서 건당 4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지금 제작하고 있는 도록이 한글로 된 도록이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원이 다 소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 그렇게 시작해서 제대로 되는 종합된 도록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원판이라던가 내용이 다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는 번역료나 요약하고 축약하는 그런 작업만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문판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했는데요, 현재 유네스코 문화 등재하는데 지자체간의 갈등도 심하고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장님께서 이 예산이 문화유산등재하는데 꼭 필요하다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등재하기 위해서? 그 문화유산 등재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예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잘해서 이왕 3년 내 한다고 했으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확실히 해야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유산 추진업무가 박물관에서 전담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추진팀이 새로 꾸며지고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박물관으로써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고 협의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있지만 박물관은 전문가 집단이고 전문 부서잖아요? 많이 업무 협의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서포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47억 2,95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 가 감소하였고 총 예산 대비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 중에서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 예산인 청사 유지관리비가 총 11억 8,501만 4,000원으로 이 중에서 공공운영비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 보험비가 8,200만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5,6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1,600만 원, 전기사용료가 8억 7,600만 원, 수선유지비가 3,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소규모 시설물 보수비가 3,000만 원, 청사 층별 개별 분전반 차단기 교체가 75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로 개진면 부리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9개소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680만 원, 체육시설관리 인건비에 3,8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 5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산체육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700만 원, 대가야국악당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 523쪽입니다. 시설비에 대가야국악당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2,000만 원, 테마관광지 운영의 인건비가 1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억 7,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관람객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2,000만 원, 테마관광지 상수도료가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재구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재료비에 조경용 계절꽃 구입비 2,000만 원, 고사목 보식용 조경수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테마관광지 고화질 CCTV 설치가 4,000만 원. 52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입구 배수로 정비가 1,000만 원, 테마관광지내 수로 석축쌓기가 4,000만 원, 야외무대 바닥교체 5,000만 원, 우륵지 데크 정비가 9,000만 원, 물놀이장 데크 철거 및 탄성포장 설치가 4,500만 원, 통나무펜션 욕실 바닥 개보수가 1,500만 원, 테마관광지 소규모 시설설비 펜션 10개소에 1,000만 원, 목재데크 및 건축 오일스텐 보수 3,000만 원, 테마관광지, 특구 사잇길 정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고대가옥체험관 영상장비 구입이 2,100만 원, 대가야펜션 야외 테이블 교체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 농촌체험특구 인건비로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특구캠핑장 영업배상 보험료 1,5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동물사료구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목재시설 오일스텐 및 도색이 1,000만 원, 고상가옥 등 초가지붕 교체가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운영에 공공운영비 기마체험장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말사료 및 깔짚구입 4,800만 원, 승마장 주변 토사방지용 깔판 구입 3,000만 원, 마필장구류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목재시설 오일스텐 및 도색에 900만 원, 대마장, 원형마장 친모래 살포가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차구입 리무진형 20인승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마차용 마필구입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영강사 3명, 헬스 강사 2명, 매대관리 2명, 청소인부임 총 9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민체육센터 보일러 연료비가 1억 4,000만 원, 재료비에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부분에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부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술회관에 사용될 생소한 기자재 용어가 많아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명은 덧마루입니다. 덧마루는 무대위에서 합창단이 차례로 서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덧마루는 대규모에 이루어지는 무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등은 개인악보를 보기 위한 개인조명 기구가 되겠습니다. 조명케이블은 무대 구조물에 설치된 각종 조명을 전원만해서 연결하는 조명 전용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음향케이블로는 기획공연시 무대 좌우측 및 무대 중간마다 설치된 특수음향기기와 음향 미니 장치를 이어주는 음향 전용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대 조명타워는 무대 좌우측에 기둥을 세우고 대문처럼 만들어서 각종 특수 조명기구를 사이 사이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든 철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32페이지에 이동식 조명기 걸이대가 있습니다. 공연을 마친후에 장비가 고가다보니까 조명기구를 바닥에 두지 않고 옷걸이처럼 조명기구를 걸어두는 보관 걸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아노입니다. 독일 스타인훼이 피아노입니다. 최근 문화예술회관에 증축시에 많이 구입하는 피아노로써 제품은 독일산이고 피아노 중에 피아노라 할 수 있는 명성을 가진 피아노라 할 수 있습니다. 보면대는 연주자들이 개인용 악보를 보기위한 악보 받침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붙어있는 것이 보면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대 카트입니다. 공연후에 공연대를 정리해서 걸어두는 걸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533쪽에 있는 이동식 전시대는 대가야박물관 기획전시실에 있는 바퀴달린 이동식 유물 전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뒷장입니다. 페이지수는 533쪽에 무용매트입니다. 맨발로 공연하는 무용수나 고령자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하는 신체 보호용 매트가 되겠습니다. 무대바닥 보호용 매트는 나무 바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매트가 되겠습니다. 고소 작업대 사다리는 각종 공연시에 조명기구 또는 음향기구 설치와 철수시에 사용하는 2인 1조의 작업사다리로 보시면 됩니다. 무대기계 리모트 콘솔입니다. 무대 총 감독이 이동하면서 무대의 모든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통합 조정기라고 있습니다. 국악당으로 말하면 제일 위에 있는 콘트롤 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니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청객이 아닌 공연자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나 노래를 듣고 조절할 수 있는 무대 앞에 설치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있는 스피커 스탠드입니다. 스피커 스탠드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피아노 운반비는 공연 종류에 따라서 피아노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끝나면 보관실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운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이렉트 박스입니다. 각종 음향 케이블 상호 연결시 접속 제약을 줄여주고 소리나 음향 신호를 증폭시키는 연결용 박스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트매트입니다. 공연장 자체가 카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장 입구에 들어서는 신발 털이, 신발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공연장 피아노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보험료가 1,60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가 350만 원입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무대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무대음향시설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 건물 내외부 청소용역비가 1,8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가스비가 1억 2,000만 원,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부담금이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가야문화누리 개관행사 및 기획 공연에 3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소모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입장권 예매 시스템 구축이 3,000만 원, 시설비로 무대조명타워 설치가 2,000만 원, 이동식 조명기 걸이대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피아노 구입에 스타인훼이 그랜드 2억 5,000만 원, 야마하 소규모 피아노입니다.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면대 구입이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전시대가 2,200만 원, 무대비품 구입이 3,300만 원, 고소 작업대 사다리가 2,000만 원, 무대기계 리모트 콘솔 구입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선마이크가 990만 원, 합창무대 구입이 1,700만 원, 무대조명기기 구입이 1억 1,100만 원, 무대음향기기 2억 5,000만 원, 대공연장 피아노 운반대 구입이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테마관광지 특구 사잇길 정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테마관광지에 어떤 식으로 사잇길을 정비합니까?

지금 특구와 테마공원이 연결된 사잇길이 한 250m 있습니다. 늘 축제나 등산객들의 위험요소가 있고 경사가 가파릅니다. 이번 기회에 어느 일정 부분을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를 하다 보니까 계곡 쪽에 낭떠러지 위험요소도 있고 특구 쪽에서 테마로 올라가는 쪽 땅을 성토하다보니까 조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일정부분을 문화재보호구역에 크게 위배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넘어가는 고개를?

예, 맞습니다. 특구로 넘어가는 사잇길 경사로를 말합니다.

본위원은 사잇길이라기에 테마관광지 안에 있는 길, 특구안에 있는 길을 보수하는 줄 알았습니다.

특구에서 테마공원으로 넘어오는 경사로 사잇길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좀 높으니까 안전 때문에 정비를 하신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말사료 및 깔집구입 있는데 이것은 전에 민간위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재료비를 위탁해도 계속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마체험장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민간위탁하는데 말산업은 크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는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1년간 운영하면서 경영수지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 끝나면 위탁자 공고를 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 중에서 부족분은 조금 부대시설 같은 것은 1년간

1년간만? 우선?

예.

본위원도 앞으로 위탁을 해줘도 계속해서 이 재료비를 주는 가 해서.

아닙니다. 1년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던지 부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수입현황하고 내년도 혹시 수입을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올해 군민체육센터는 9월에 개관해서 12월까지 1억 6,0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3억 원, 월 평균 한 3,000만 원 회원수가 3,100명으로 내년에는 3억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대가야문화누리 개관행사 500만 원, 영화상영 300만 원, 개관행사 및 기획초청 공연으로 4,500만 원 * 8회 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영화상영도 1,800만 원이고,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관 행사하는데 3억 8,300만 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현재 개관은 준비는 초청장이나 다과회를 준비하고요, 개관이 끝난 이후 하반기에 기획 초청공연이 별도로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기획 초청해서 공연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사유가 대중가수 및 그룹을 초청하고 뮤지컬 공연이 계획되어 있고 교향악단 및 연극 공연, 여러 장르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관행사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관행사 이후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이 포함되어서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나 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47억 3,000만 원 대부분 순수 군비다 그죠?

예, 도비는 화장실 말고.

1,500만 원 말고는 그렇죠? 다 군비인데.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설을 하고 나면 운영관리비가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예.

527쪽에 원두막 고상가옥 초가지붕 교체하는데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덜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재 여기는 작년에 원두막 11개소가 있고 고상가옥이 4동 있습니다. 물레방아 연자방앗간이 있고 농산물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 원두막하고 이미 다 마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흉물스러운 부분을 먼저 했는데 돌풍에 완전히 지붕이 다 날라갔습니다.

새로 했는 것이 날라갔습니까? 기존의 것이?

새로했는 것은 인조잔디고요.

인조잔디고.

그 당시는 괜찮았는데 이후. 인조잔디 했는 것은 최소한 5년간 문제가 없고요. 인조로 만든 초가입니다. 남은 것이 고상가옥 3동하고 물레방앗간 2동 총 5동이 남았습니다.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어제 야간에 들러봐서 자세히는 못봤는데 캠핑장이라던지 움막 같은 것은 너무 탈색되어서 보기가 좀 흉물스럽고 농작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겨울철이라, 농촌체험 할 것이 겨울철에는 전혀 없구나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가축들만 조금 있고, 승마장도 그렇고 예산을 엄청 투입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던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질의했는 528쪽에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9,2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위탁 준다고 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인데, 운영을 1년 동안 어떻게 해보고 방침을 정한다는 것입니까?

의회동의안을 구해서 민간위탁자를 공고 할 것입니다.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결정되고 나면 말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거던요. 이 부분을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참여자격도 기획이 경북, 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 부대라던지 기본적으로 장비라던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1년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찰 요건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1년 동안 운영비 다 줄 때 와서 할 사람 이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입찰 자격에?

그것은 다시 공고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로 말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능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찰을 하면 하는 것인데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처음부터 이 기마사업을 저희들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가 기마, 마사회에서 공모해서 돈을 가져왔다면서요?

이번에 교육장 설립비로 6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한다면서 교육장 같은 것을 해서 가져오면 시설하고 나면 또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인력보강 되어야 되고. 협의 해 봤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아직까지는 교육장으로 그 부분은 협의 안했습니다.

그 교육장을 6억 원을 들여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기마 상식으로는 대마장 쪽에 사실은 교육장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안전교육을 합니다. 해서 말이 다니는 것을 직접보면서 이론 교육을 마친 후에 실기장으로 내려가는데 현재는 다른 쪽에 가보면 교육장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13억 원인가 들여서 승마장을 만들 때 그런 기능이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형 승마장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다 있던데, 난데없이 이제 6억 원을 가져와서 짓는다니까 의아합니다. 다른데 쓸 명목이 없었던지. 그래서 순수 군비로 짚까지 모든 것을 다 사줘야 되고 말이 1억 9,000만 원이지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소중한 재원을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올라오면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위탁 준다는데 우리가 보통 위탁 주면 위탁 들어온 사람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다 지원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장 박병헌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총예산은 26억 784만 5,000원으로써 금년보다 3억 8,3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에 2억 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지하수와 침출수 원수 검사 수수료에 3,423만 3,000원, 침출수 처리 수수료에 6,000만 원, 우수배제용 자재구입에 800만 원,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비가 2,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는 총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96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복토재 구입에 360만 원, 방역소독 약품비에 1,200만 원, 유류대는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38쪽입니다. 신곡 2리 주민 선진 견학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시설비로는 배수로 및 시트정비에 2,000만 원, 가스포집정 연장설치에 4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은 총 11억 1,7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목욕시설 관리와 구내식당 취사원 기간제 근로자와 조경수 관리 및 풀베기 인부임으로 총 1,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목욕시설 관리용품과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연료구입비 경운기,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는 1,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한라 OMS 와 3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년에 총 9억 3,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등 고정비는 7억 3,700만 원이고 유지관리비 비산제 처리비, 약품비, 검사수수료 등 변동비는 1억 9,349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 전력비는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소각시설 시설비는 기계장비 긴급 보수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은 내구연한 1년짜리 기계부품으로써 내년 7월 1일 이후에 갑자기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하여 교체하여야 할 부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분리선별입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의 취업알선과 복지차원에서 재활용 선별과 매립시설을 신곡 2리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은 1년간 2억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써 지난 업무보고시 국비 3억 원과 그리고 도비 2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1억 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 원 증액하고 군비를 1억 원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의 처리 및 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 사무관리비는 사용료 징수업무 대행수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540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그리고 협작물 처리기 수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사업소 기본경비는 총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39쪽에 소각시설 기계장비 긴급보수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달에 교체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 소각시설은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내구 연한이 1년짜리는 내년 6월 30일이 되면 끝이 납니다. 긴급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혹시 고장나면 부품비 이런 것이 내년에 긴급으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품이 1년 밖에 안 썼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부품 같은 것. 큰 부분은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가의 부품이 1년만 쓰고 갈아야 된다면 상당한 유지비가 있어야 될 것같은데.

예,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쪽으로 그런 식으로.

예비비로. 내년에는 5,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는 부품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방금 김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민간위탁 이렇게 2억 3,51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예기서 주민들이 선별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인건비하고 사무, 복리후생비 이런 쪽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신곡 2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혜택을 신곡리 마을에 많이 주지 않습니까? 신곡 1리 주민, 2리 주민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신곡 2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곡 2리 위주로?

예.

지금 6명을 신곡 2리 주민들 중에 선발을 해서

재활용 선별에는 6명 있지만 밑에 감독관 1명하고 매립시설에 1명하고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그러니까 신곡 2리 주민이다 말이죠?

예, 2리 주민도 있고 여자 4명은 전부 신곡 2리 주민이고 남자 같은 경우 그 전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신곡 2리 주민이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고령읍에 사람이 있고 쌍림 귀원 소재지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나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규약으로 해서 65세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채용은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 받은 신곡리 주민 대표가 합니까?

현재 신곡 2리 마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신곡 2리 마을회에서 이장하고 개발위원이

선별을 해서?

예. 저희들이 업무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주민들 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씩 관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계속 2년, 3년 시키면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마을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업무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에 부탁을 해서 마을이장이나 개발위원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 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38쪽에요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잖아요? 작년 7월에 위탁했습니까?

예,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채 6개월도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2,800만 원입니까? 1억 8,800만 원입니? 이 증액 되었잖아요?

1억 800만 원이라는 것은 소각시설 민간위탁 부담경비 전력비를 증액했습니다.

전력비만 증액되었습니까?

이건

8억 5,000만 원에서 10억 이 되었잖아요?

8억 5,000만 원은 7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 예산을 짜놨는 것입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을 짤 때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8억 5,000만 원을 했고 계명대학교 연구소에서 원가 용역 산정할 때 9억 3,000만 원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몇 년 동안 얼마씩 주기로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정비가 7억 3,700만 원이고 변동비가 1억 9,349만 원으로 원가 산정 용역 할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전에 8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 했는 것은 작년12월에 예산서에 세워서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이 편성하다가 8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본은 7억 3,000만 원인데 1년 안에 변동할 수 있는 것이 1억 9,000만 원이다 말 아닙니까? 더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변동비는 정산을 하는데 약품비하고 유지 관리비, 비산제 처리비, 검사수수료 같은

그건 따로 목을 해 놔야 알 수 있잖아요?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 민간위탁 회사에 돈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회사에는 7억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약품구입이라던지 다른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목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비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인건비하고 별도로 나눠주지를 못하고 계약할 때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된 것이라 예산을 일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약품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변동적인 부분은 정산 처리하기 때문에 필요를 요하면 나중에 정산 처리를 받습니다. 고정에 대한 사항은 일괄 고정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변동 부분은 연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받기 때문에 예산만 성립되어있다 뿐이지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증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리 추경에 다시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9쪽에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했는데 올해 4,3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예, 재활용 선별 매립시설 민간위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이죠?

증액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1명 없었습니다. 7월 1일 날 새로 신규채용을 했는데 감독관 1명이 월 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치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고 그리고 올해 최저 임금비가 5,210원에서 5,580원 인가 7.1%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산정을 더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는 컨베어 벨트 하나에 선별하다 보니까 근로 조건이 엄청 열악했거던요. 지금은 근 1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이 현대화되었는데 인원은 그대로 다 쓰고 업무도 사업소에서 다 봐주고 이것은 인건비 뿐만아니라 이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익금도? 적정한 이익인지 금액을 분석 해봤습니까?

이것은 내년 11월 달 되어야 선별기 설치가 완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운영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를 사업소에서 사실 다 해주잖아요? 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상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4,300만 원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감독관 한 명

감독관 여태까지 없다가 왜 한 명 더 늘어났습니까?

마을에서 원해서 잘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래서 감독관을 한 명 더 증원했습니다.

군수님 해주셔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한 달에 8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감독관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이 밑에 매립장도 신곡 분, 선별하는 분도 신곡 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