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453억원으로 당초 추경예산 대비 3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44억원, 특별회계는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 보존분 10억 6,100만원이 증액된 18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억 400만원이 증액된 115억 5,700만원입니다. 보전금은 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954억 2,0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3억 9,2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는 8억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중복부분에 있어서 세출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정 재원 중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1억 4,500만원과 주거급여 4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 300만원 등이 감소하고 피해보존직불금 4억 3,100만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7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춘향골체육관 개보수 13억 3,800만원과 FTA피해보전직불금 1억 7,900만원 등 총 1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은 주거급여 5,600만원 등이 감소하고 쌀소득직불금 9억 5,000만원과 AI 긴급방역 사업비 4,7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 3억원과 대산매립장 3단 제방설치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00만원 등총 7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은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5억원과 임대용 농기계 구입 2억 5,000만원 등 보조금 변경과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8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분 부족분 1억 200만원 등 총 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조정으로 2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67억원으로 당초 대비 8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6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12억 3,400만원과 물류센터 부과세 환급 1억 7,500만원, 시금고 협력사업 8,000만원과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6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9억 6,300만원이 증액된 1,865억 2,0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24억 5,000만원과 도비는 25억 1,3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9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경로당 지원 4억 6,900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3억 9,500만원 등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총 6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지역특화비닐하우스 8억 8,000만원과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5억 8,9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등 총 17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관광안내판 설치 5,500만원과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2,400만원 등 총 9,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대표관광지 육성 10억원과 아동급식지원 7억 9,200만원 등 총 25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아동급식지원 9억 8,200만원과 경로당 지원 3억 7,500만원 등 총 27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군도 10호선 좌회전 대기차선 정비 3억원과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 2억원, 동천2길 소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과 두레사랑방 운영 1억 4,400만원 등 총 8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들 우리 담당 전체 다 오셨는데 한 가지가 궁금해서 자료 205쪽 보면 지금 1억 3,000인가요?

예.

1억 3,000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올렸어요? 당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 못했다가 이것을 발췌해서 이렇게 한 거에요? 아니면 무슨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락됐어요?

예.

우리 소장님, 의원들이 항상 모든 것을 추진할 때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본예산에 성립할 부분은 성립하고 또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 전체적으로 쭉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벌써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것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분은 앞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어차피 뻔히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금 이런 등등해서 검침원, 그런데 그것을 누락시켰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고 또 1억 3,000이나 되는 부분을, 좌우간 그렇게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가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신문내용대로라면 올해도 4,000억 예산확보 무난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

보면 지금 사업을 하다가 전년도에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지금보면 40억 3,4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바로 그것이 반납고지서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다가 다시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반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라고 왔기 때문에,

예. 집행잔액에 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비가 4,000억을 가지고 와서 분야별로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전체 모아진게 40억 얼마 그정도 된다 이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반납을 하는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다,

일부 고지서 온 것은 반납하고 안 온 것은 저희들이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그때 오면 다시 고지서를 발행해서 반납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정말 국비 따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잘못되어서 반환금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참고 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91쪽,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지금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과세를 당초에는 5%였었는데 11%까지 금년에는 해줬었거든요. 그렇게 오기 때문에 39억 정도를 반영했었는데 더 오다보니까 아까 50억 정도 그래서 거기에 증액이 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아까 취득세간 감소분 보전대책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데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5에서 11%까지 주는데 아마 내년에는 혹시 16%까지 확대해서 주지 않나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수준에서 더 증액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도구분이 되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이 부서마다 다 필요할텐테 어떻게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정현 감사실에서 시민소통실로 이동한 120민원봉사대 차랑유지비가 저희 감사실로 계상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중에 차랑유지비에요?

이정현 그렇습니다. 120민원봉사대 차량유지비입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은요?

이정현 유류비랄지 그런 부분,

우편료라든지 등등 그 외에 공공요금은 어디에 있어요?

이정현 지금 아까 120민원봉사대 유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간경상보조로 애향운동본부에 지원을 해서 저희 시민숙원 이해상충 한 문정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기존에 1,000만원 있어서 4,000만원 정도,

우리 전국에 댐을 견학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문정댐을 반대하는 측에서 전국에 홍보자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안 아니면 추경이요?

보겠습니다. 117쪽 보면 수정예산안에서 우리 총무과 예산이 7,7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수정안으로 본예산 대비. 그런데 중간박스 안에 하단부에 지금 자원봉사 운영해서 1억 2,300만원 올라왔는데 뒷장을 보면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다시 또 같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증액시켜서 왜 목을 변경해서 사용 가능해요?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줘서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행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집행한다고요?

예.

이렇게 쭉 내역을 토씨로 해놨군요?

예.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체하고 말썽날 소지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센터와 같이 혼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말하자면 당초에 원래대로 집행을 하면 별 말썽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시 우리 총무과에서 입안해서 다시 총무과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 운영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 소지는 나올 거에요.

다소 불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저희가 집행을 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사업 운영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적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 비해서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대비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5천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왜 본예산에 이것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보니까 내용대로라면 국도시비가 늦게 내시되서 이렇게 우리 시비를 충당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에요? 아니면 무슨 부분이에요? 이것 설명 한번 듣고자 해서,

여기 보면 5,0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놓았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12월 5일부터 온나라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나라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정보를 갖다가 원문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중요한 사항,

왜 그러냐면,

홍보전산과는 예산도 적은데 말하자면 본예산에 딱 15년도 예산 수립할 때 딱 정립이 되서 올라올수 있게끔 해야지 수정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그렇게 예산계에 요구를 했냐 이말이죠.

사실상 예산이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 창조정보과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금년도 예산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꼭 부득이 세워야 되겠다, 그래도 도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잘알았고요. 어차피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모든 것이 전산과에서 이뤄지잖아요. 이런 사업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짚은 대목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는 어찌됐든 간에 광범위해요. 보니까, 수정예산에도 약 16억정도 예산 더 올려서 사업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는 우리 시에서도 좌우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저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내용은 다 좋아요. 내용은 다 좋은데 사업을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아직 안 되는 과정에도 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금 쭉 뒤에를 봤을 때 명시이월 이런 사업을 봤을 때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주 많다 이말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관광과는 일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조금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세워질 때는 정말 예산이 그때 그때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월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시비 몽땅 충당해서 이게 시비 사양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뭐냐하면 어차피 시비 세워놨다가 사양하면 물론 이자 이율 1%나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이율은 조금씩 발생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 되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잘 참고하고 계시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계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15 수정예산 합창단 연습실 연습무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합창단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방음벽도 설치하고 바닥도 정비하고 그리고 당초에는 무대시설까지 정비를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는데 천장부근에서 석면이 나와서 그것을 우선 선리모델링 하느라고 무대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불 2,000만원을 올려서 무대를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번 공사때 시설비 얼마 집행했어요?

지난번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 다 모두 삭감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삭감이 아니고요. 당초에 가내시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확정 내시분이 왔는데 변동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삭감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설기가 바래봉 예향회 운봉 예향회 2대분이 3년 전에 예향회에서 자부담 50% 또 시비 50% 해서 2대분 중고를 구입했습니다. 중고를, 구입을 했는데 3년 정도 경과가 되다 보니까 1대가 사실은 가동이 됐다, 안 됐다 고장이 잦고요. 또 중고를 사다 보니까 구형이어서 신형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형은 인공눈이 만들어지는 온도가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4도인데 신형은 예를 들면 상온에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형을 구입해서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눈을 만들어서 눈꽃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효율화 사업으로 대통령상 받은 상사업비 중 일부를 그쪽으로 자부담 25% 부담하고 예향회에서 75% 부담해서 지금 신형 제설기 2대를 구입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예?

아직 세입까지는 안 됐는데요.

예. 눈꽃축제가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지난 번에는 50% 자부담했습니다.

예.

2대가 있는데요. 1대는 고장이 잦아서 작년도에도 애를 먹었고요. 1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돌아가는데 마이너스 4도 이하로 떨어질때만 인공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신형 제설기는 0도에서도 인공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을 축제장을 조기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도에서 민선 6기 들어서서 민선 5기까지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관광하고 식품쪽에 아니,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에 매년 10억씩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순도비로 지원해줬는데, 민선 6기 들어서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1시군 1관광지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도비로 10억이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인데요.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에 일단 앞으로 해마다 매년 10억씩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1시군 1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쓸 것인가, 1차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도에서 보내준 돈이 되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끝났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쭉 해오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상당 부분 이번에 도비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시군 1관광지로는 매년 10억씩 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확보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본예산 211쪽 보면 삼동굿놀이 보존사업 3,000만원 내년부터는 꼭 도비 확보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아니고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만 없어요. 여기 자료 보여 드릴까요? (자료제시) 이게 그 자료에요. 계속 있는데 금년에만 없어요. 그 자료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있고 다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시려고만 하면 안 되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인 황산대첩 축제가 삼동 굿놀이 축제가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삼동굿놀이가 그렇게 중요하면 도비를 확보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해버리세요.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이 그런 정도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절면민들한테 가서 답하세요. 도비 확보를 못해서 취소시켰다고 그러면 도비를 꼭 확보하십시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는 수정예산에 4억 3,000이 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체육관 5억을 편성했었는데,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말이에요. 감액 편성은 참 어려운 데 그래도 감액 편성이 모처럼 또 올라왔네요 .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중간박스안에 보면 매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 시비를 2억 5,000씩 넣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을 감한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왜 8,000만원을 감했어요?

매년 5억씩 출연했는데요.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8,000만원이 늘어서 시비는 8,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은,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위에 그 부분을 줄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금고에서 8,000만원을 더 줘서 3억 3,000만원을 세우고 저희는 8,000만원을 줄여서 1억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금고가 우리 농협에서 농협 시지부 밑에 금고에요? 아니면 제2금고에서 출연해줬어요?

농협 남원시지부,

남원시지부에서 8,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준 거에요? 아니면 보조해준거에요? 보조사업으로 준거에요?

협력사업으로 준 것입니다.

?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춘향체육관 그 사업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물론 사업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내용이 지금 저기를 보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것 이렇게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 국도비 내시가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 어려운 과정에 예산 시에서 세워서 노력했는데 이렇게 다시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해로 넣는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예산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명시사고 이월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답한 것은 짚었을 때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해 보면 또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든다고 보면 지금 익산시의회가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라온 것이 얼만데 98억원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결정지었어요. 그리고 김제시의회는 86억 정도, 85억 9,9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우리 남원시 의원들은 이렇게 너무 점잖아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남원시의회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안에 그래도 원활하게 따라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도 우리 의원들 심정도 헤아려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참고 꼭 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하면 공공요금이라고 표현 안 해도 운영위에서 전부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특히 이번에 전기세, 통신료 아마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다른 데 쓰다보니까 그것이 적은 것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면 안 그런데 운영비 전체가 다 전기요금, 통신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4,300이라는 돈이 4,300이라는 돈 속에서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각 감안해서 돈을 집행해야지 다른 데다가 돈을 많이 집행하니까 돈이 적죠.

조금 차량유비지 같은 것이 더 많이 나와서 270만원 더 증가했습니다.

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돈을 집행토록 해야지 나중에 쓸대로 다 쓰고 적다고 추경에 달라고 그러고 또 내년 예산에 올려달라고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됩니다.

예.

체육관에 13억 국비 확보 정말 수고하셨는데요. 이것 다 편성을 했는데 다 집행할 것입니까?

일단은 그때 설계금액이 13억 3,800만원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돈은 아껴서 다른 데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

만약에 이번에 13억이 안 왔으면 우리 시비 5억 가지고는 공사를 하지 못할 뻔했네요?

시비 5억 세우고 국비 확보 더 하려고 그때 했습니다.

이것을 다 집행 못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춘향골체육관 도색 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13억 중에서 도색이 10억 들면 나머지 3억은 다른 데 보수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색은 딱 10억만 드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더 해봐야 아는데 하여튼 도색하고 남은 예산은 반납 않고 다른 보수하는데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도색이 잘못되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 줄 알겠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공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번때도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도 얘기했습니다만 건물 져서 몇 년 되도 않아서 페인트가 저렇게 벗겨져서 보수비로 10억이 집행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진짜 이번에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32쪽 수정예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것을 보면 5억 2,9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삭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핵심 보조사업으로 다시 증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목을 바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바꾸어 질 수 있어요?

추경 말씀하시나요?

아니고 15년 예산 수정예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뭐냐하면 이것도 분명히 132쪽 국비, 도비, 시비, 지특 이런 등등 해서 다 따라간 예산인데 내용을 보면 지금 국비를 삭해서 지특으로 변경을 해서 올라왔고 또 위에는 국비를 삭감해서 말하자면 또 밑에 등등에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원래 본예산 저기 할 때도 이렇게 내용이 실어졌던 부분을 왜 이것을 바꿔져서 나온 부분이에요?

지금 그게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어서 국비를 지방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가 주면서 지방 그렇게 변경이 되도 가능해요?

예. 국비가 삭감이 되고 지방비로,

그렇게 가능해요?

예. 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보니까,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신촌에 있는 6.25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16개국 참전국 기념비를 같이 세워서 거기 같이 홍보하고 또 그분들의 고마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시비 700만원 확보하고 2,400만원을 국비와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와 도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은 비행장터에서 한 며칠 그냥 쉬었다가 가는 어떤 지나가는 지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액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액 처리해놓고 나서 강동원 의원님께서 지사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2,300만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300만원하고 저희들이 700만원 감액했던 것 그것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해 나가는데 피해를 줄 수는 없는 처지고 또한 당초예산 세울 때에 우리 예산 파트나 저희 과에 이해부족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있습니다. 여기 지적장애인센터 운영에서 219만 3,000원,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추경 한번 121쪽 보면 지금 우리 노후생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7억 8,000이, 그런데 다시 본예산서를 보면 다시 또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물론 이것은 국도비 우리 시비 다 충당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7억 8,000을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정립이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월부터 이렇게 20만원씩 지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통계를 냈을 때 우리 남원시 노인인구가 65세이상 몇 프로라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몇 분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정확히 자료재서 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인데 7억 8,000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보니까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수정으로,

여성가족과가 어찌됐든간에 예산은 대단한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에 다시 약 34억 정도를 말하자면 올려서 세워놨는데 내용을 쭉 보면 본예산에 이것도 세워도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사업비를 다시 증액해서 수정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시비가 충당을 못해서 한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청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과를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불가분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복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12억이나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이런 것은 어차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국도비 꼭 내시해야만 시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조금 늦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수정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보면 내부 리모델링하고 문 보완장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단이 좀 파손되서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보면 142쪽 제일 하단부 박스안에 보면 두레사랑방 경로당 그룹홈 사업해서 1억 4,400만원 올라왔어요. 48개소,

예.

48개소가 정해졌어요? 48개소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내년도에 48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죠?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지난번같이 그냥 시에서 어물쩍해서 1개 마을씩 정해줘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되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해서 이것 했던 부분 철저히 검토해서 면에 통보해서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장소가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난번 지금 1개소 하는 그 마을같이 그렇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지 선정되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험이란 것은 내가 해보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데 지난 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우스개 소리같지만 왜 제목을 어린이 성문화체험이라고 해놓았어요. 우리가 정한 거에요? 위에서 내려온 제목이에요?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 그런다든지 다른 제목을 붙여야지,

지금 보면 그런 어떤 기구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추경 2회 추경 122쪽 보시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해서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사업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 5,000만원 가지고 사업 마무리 되요?

이것은 보조금,

마무리 되냐구요?

예. 마무리 되어서 환급 해주는 것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공사하고 결산 후 집행잔액 반납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사업 마무리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 참고하겠고요. 지금 수정예산 보면 146쪽 보면 145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그것을 사업을 말하자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제설차량 구입 해서 2억 5,000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시설비로 세웠다가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기재 착오를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분명히 필요는 해요.

예.

하는데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그밑에 하단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6,000만원 삭을 했어요.

예.

가지고 교통과로 올렸습니까?

예.

.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매립장 3단 사업비로 7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하고 해서 10억으로 사업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말하자면 국유지 쉽게 말해서 시유지, 하천 등등해서 불하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예.

정도 타당성검토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1,000평이 넘는 것은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 우리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1,000평이 넘은 것을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아주 까다롭게 조건을 붙이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은 앞으로 그 면적에 대한 쓸 소양 모든 것을 봐서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는데 그것을 어차피 세외수입 차원에서 많은 면적들 우리 농가들이 불하를 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해 주셔야 되요. 물론 그 면적을 말하자면 한 5,000평 되는데 그것이 시에서 꼭 필요로 할 사항이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해줘야 되죠. 그러나 시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부분 또 거기에 사업장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산을 우리 시유지 시유림을 매입해서 거기에 농가들이 밭을 일군다든지, 과실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말 적절하게 대처해서 최대한 불하를 많이 해 주는 조건을 찾아서 불하를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니까 많이 올라왔던데,

면적에 구애없이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존부적합토지로 판단된 것은 면적에 구애없이 매각을 하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협력사업비 정확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금고 운영이 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이제 남원시지부에서 하고 기금을 전북은행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협력사업비인데 협력사업비가 지금까지는 농협만 받았었습니다. 2억 5,000인데 기업관계 3,000하고 3,000만원을 별도로 전북은행에서 매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2억 제안서 할 때는 2억 5,000이었는데 계약단계에서 농협 5,000만원 더 하고 전북은행 3,000만원을 더 해서 이렇게 추가로 협력사업비 됐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경제과 예산 중에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경제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안전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준만 이렇게 예산을 하는 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룡 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사업이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교재가 훌륭한 교재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좋은 과학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심의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장려차원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액수가 삭감되서 올라와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재나 교구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재교구를 아이들이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본예산 2015년 수정입니다. 청년취업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삭감 됐어요?

이것이 김완주 도지사 사업인데요. 지사님 바뀌면서 청년취업하고 장년취업하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다 도에서 작게 내시되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것은 없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 척동 마을 앞입니다. 오동 초등학교 지나 척동마을인데 그게 지금 오동교하고 사지 교차로가 되어 있어서 2013년도 매년 8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회전 대기 차선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사업을 교통과로 이관했다고 그랬어요? 들으셨죠?

예.

가지고 5천하고 6천하고 1억 1천인데 보니까 그 사업이 본예산 끝나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것 정말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가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했어요. 올해도 1명 죽고, 1명도 곧 돌아가신다고 중환자실에서 3개월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서 해서,

아무튼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쌍방을 다 잡은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속력도 학교 앞이고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50km정도로 아주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그렇게 합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기마을쪽에도 너무 내려쏴요. 운봉쪽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쏘니까 거기도 국도기는 해도 2차선 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60km 정도로만 가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속도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경찰서하고 꼭 합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도 전화드려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과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 보건소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조목조목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예.

시민들에게 건강에 따른 그런 모든 부분이 해당되는데 의료서비스 확충사업 해서 8,500만원 증액된 부분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왜 이것을 본예산에 성립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렸어요?

국비보조금 내시가 좀 늦게 도착해서 11월 24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비 내시를 그렇게 받았다고 보면 시비는 당초에 예산을 7억 6,800만원 계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000만원을 더 증액했다 이말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도비 내시는 늦게내려될 망정 시비는 정확히 세우셔야죠. 그런데 시비도 또 수정에 올라온다고 보면 그런 것은 안 되지 않나,

국도비 올때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그 비율을 반영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는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가지고는 사업 못해요? 2,000만원 삭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시설을 저희가 신축하고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190억원 정도를 저희가 들여서 40개 기관 모두 완료했고요. 2014년도부터는 장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금 저희들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저기해서 250일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어요?

테마파크 매표소가 1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직이고 하나가 기간제인데 본예산에 저희들 계상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감액이 되서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올렸는데 감액했다, 그랬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다,

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기간제인 사람이 저희들이 광한루원에서 목에 편성됐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 테마파크 쪽으로 옮겨서 편성하는 과정에 편성목 별로 증감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서로 이해가 소통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손질이 됐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해서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생태습지공원 및 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설공사라 해서 8,000만원 올라왔어요. 수정예산에, 그런데 항상 얘기합니다만 환경사업소는 그것 1건인데 당초에 요구 안 했었어요?

당초에 예산부서에 반영시키려고 올렸었는데요. 사업성격상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현지 답사했을 때 습지 그것 좀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도 같이 병행이 되고요. 그것은 습지공원은 올 연말에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탐방객들이 방문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환경사업청이 주생 도로에서 환경사업소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쪽에서 이쪽에서 들어가서 좌회전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나올때 우회전할 때는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올 연말부터 남원에서 곡성으로 가는 우회도로 개통하게 되면 바로 우회전하면 10m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위험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보수해서 안전한 도로로 만들고자,

보수한다고 하면 도로를 넓히는 확장부분인데 거기가 확장할 하천이 있고,

넓히는 것은 아니고요. 푹 꺼져서 한 2, 3m 정도 푹 꺼졌습니다. 거기를 돋구는 것입니다. 올리는 것입니다.

못하고,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설계비 포함해서 8,000만원 반영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