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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구기수 의원 발언

제218회 제8차 상임위원회2014-12-16

구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금

임동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7억5587만3천원을 감액한 391억2천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분기별로 편성보기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순서는 감액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하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홍보 중에서 민간이전 운영비,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이북5도민 기념행사하고 2015년도 백월산 해맞이 행사에 140만원, 2015년도 미궐산 해맞이 행사에 140만원, 비봉면 면민의 종 타종식 행사에 1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주요행사지원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도 시설비로 청양읍 타임캡슐 매설사업에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 맨 하단 쪽에 교육운영지원에서 공기관등에 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전자기록물 이관기록 9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56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항사업비로 세올행정시스템 데이터개방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보조사업 몫이 바뀐 것에 대해서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연금부담금등에 연금부담금으로 4254만8천원을 증액한 22억5495만8천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보증금에서 2억349만9천원을 증액한 12억9967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퇴직수당에서 1억1945만3천원을 증액한 8억3431만5천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해보상 보상금에서도 534만5천원을 증액한 5085만8천원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타임캡슐 매설작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제2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아직은 성립은 안됐지만 성립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별지로 있는 페이지 13페이지 애향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 조성된 금액은 2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정된 금액은 재고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1월 14일 날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의결 되어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가 통합 됐다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는 조정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뒤에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행정지원과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거 수)
동금

임동금위원장

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52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북5도민 기념행사 70만원 예산을 섰었는데 삭감했네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네.
창용

정창용위원

행사가 없어서 삭감됐나. 어째서 삭감됐어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행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220여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이런 저런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됐고 우리도 희망 많이 받았는데 그 양반들도 추모 분위기속에서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안 가신다고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 본인들이. 이북5도민들이 행사 자체를 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안하셨다고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네.
창용

정창용위원

밑에 보면 백월산 해맞이 행사가 그동안에는 읍면의 예산에 편성됐던 것 같은데 금년도부터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해서 민간이전 시켜 주는 거예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것이 미궐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목면 본의리에 있는.
창용

정창용위원

지금 관내에서 읍면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데는 남양하고 목면밖에 없나보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비봉하고 화성은 타종식을 하고 있고.
창용

정창용위원

두 군데는 타종식하고 산에 가서 해맞이 행사하는 곳은 두 군데 밖에 없고. 밑에 보면 청양 타임캡슐 매설사업비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제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민복지실, 문화관광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이이야기를 하냐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승인도 안했는데 명시이월 조서가 써져있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추경예산에 승인이 된 이후에 사업동기가 부족 되면 명시이월을 해야지. 예산편성 승인도 안 났는데 명시이월이 조서가 딱 같이 붙어 올라오면 예산이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다 소용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예산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 계에서 이것을 잘못 편성 됐다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어차피 2015년도 본 예산도 앞으로 날짜가 15일도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편성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1월 달에 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까지 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혹시 이것 계약 의뢰 안하셨어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계약 의뢰 안하셨어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네. 안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것 계약을 하면 안돼요. 지금 예산승인도 안됐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오늘 이 예산이 깎이면 계약이 의뢰됐다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안 세워 있는데 계약의뢰 됐다면 이것은 절차상을 무시한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좀 직원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내일모레 의결되면 바로 내년도에 본예산 갖고 할 수 있는데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까지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승인이 안됐는데 추경예산 승인이 안됐는데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꾸몄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돼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 발주를 하게 되면 사업시기 상으로 3월 달까지 가기가 촉박합니다. 왜냐면 매설사업, 매설업체가 전국적으로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중복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달, 3월 2일 날 매설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 성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까지는 촉박한 시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하여튼 내용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대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늦게 편성을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너무 늦게 수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네. 153쪽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기록관운영지원에 전자기록이관이 어디에다 이관하는데 9500이 들어가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사업비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구축비로 예산을 2억9000만원을 성립해 준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무슨 사업이냐면 구전자문서 시스템기록물하고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전자기록물이 같이 호환이 안돼서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구축한 그 내용을 국가기록원하고 연개 시켜서 이관을 시켜줘야 서로 호환할 수 있거든요. 그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연계 시켜서 이관토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동금

임동금위원장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 있죠? 이번에 그만 두시는 분이 다음 해에 그분들 때문에 세우신거예요?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금이 내년에 이렇게 적용토록 법적인 사항인데요. 먼저 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요일적용이 조금 낮게 됐었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요일적용이 조금 더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증액을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비율이 3.467%가 했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약 1.12, 4.557% 으로 증액으로 편성해서 부담토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구기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 장님, 내용을 보니까 기본예산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하거든요.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은 세 가지 밖에 안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추경예산 안은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예산안에 대한 설명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추경예산 기존예산 134억4889만5천원보다 9억9742만5천원이 감소한 124억51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비롯하여 불용액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사업비 집행 예정액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보건의료원등 운영지원에 5억354만5천원, 부서역량강화에 행정운영경비예산을 4억6238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사별로 증감 폭이 크거나 증액되는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에서 3324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201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액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조정한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산모도우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은 지원대상자 확대로 상향 조정되면서 보조금이 변경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5쪽. 치매환자 영양제 및 기자재 구입예산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재료비구입예산도 9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1월 입찰을 통한 약품재료 수급이 지연 처리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때 확보하여 주민의료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9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66쪽. 저소득층 간병비 예산에서는 본예산이 도에서 일괄 편성지원하고 우리군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 지급사유가 적으므로 7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8쪽부터 17며 쪽까지는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예산에서는 독감예방접종예산일부를 기금지원 사업에서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을 군비확보예산에서 지원된 부분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과 175쪽 행정운영경비도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문 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보고 드렸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원장님, 명시이월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증축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증축사업 중 건축비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을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전부 이월액은 8332만2700원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보건의료원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동금

임동금위원장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해서 상향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이제 말 그대로 도우미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도우미를 지원해서 간병해 주고 산모신생아관리를 하기 위한 도우미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기수위원

연말에 산모들이 더 늘어나서?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네. 지원 대상자가 확대 되어서.

구기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거 수)
동금

임동금위원장

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65페이지에 보시면 치매환자 기자재 구입이라고 추경에 21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보건진료소 진료용 약품 재료구입으로 9000만원 예산이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약을 구입하려면 시간이 촉박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원인행위해서 내년에 약품을 구입하겠다는 거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에 품위 하겠네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치매환자 영양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환자증액사유는 등록치매환자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 증가돼서?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증가돼서 약품이라든가 지원액수가 늘어나는 부분.
창용

정창용위원

아까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의료원 증축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2억1500만원이네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네.
창용

정창용위원

2억1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명시 이월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사무실 집기나 구내식당 비품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원인행위 해 놓고 다 살 수 있는 건데요?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나요? 집기 산 것이랑.
아. 사무실에 준공이 되면 준공된 이후에 사무실에 맞게끔 집기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거라고요? 아. 나는 이것을 보니까 사무실 집기나 구내식당 비품 같은 것이라면 부득이 명시이월 안 시키고 지금 원인행위 하겠다. 2월말, 3월말 안에만 하면 되는 건데 명시이월까지 시킬 필요까지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사무실 구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주원 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이나 증액되는 부분만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총액 정기추경 예산안은 35억7661만6천원으로 기존 액보다 3억8144만5천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휴양림 맨 아래 부분에 휴양림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동안에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액이 다 써졌고. 지금 현재 1000만원 올라가는 것은 매표소 휴양림 들어가다 보면 매표소가 있거든요. 거기가 음지쪽으로 해서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기가 계속 고드름 열고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 가림 시설을 입구서부터 이렇게 쭉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좀 늦어 가지고 금년 조금 빠른 시기에 이렇게 하려고 추경에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칠갑산 오토캠핑장운영에 끝에 182페이지 아랫부분에 시설관리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25만2천원이 증액된 149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183페이지 4대 보험료도 88만2천원이 증액된 531만7천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위에 보면 외국체험관광마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전기세부족으로 500만원을 증액시킨 518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 등 공연행사 부분에서 공연행사홍보비가 30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222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 실비보상금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특별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3000만원을 증액시킨 1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런 정도로 신규, 아니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도 보고 드릴까요?
동금

임동금위원장

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특별회계 먹는 샘물 사업 특별회계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6억8255만4천원보다 1억1927만7천원이 감액된 5억632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56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수계잉여금이 3986만9천원이 증액된 9586만9천원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감된 예산이 많고 예비비가 2420만1천원이 증액된 4099만2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명시이월 예산이 두건으로 금년도 추경에 편성되었던 영상사격장 프로그램설치. 이 부분이 영상사격장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여러 차례 알아보고 설치된 데를 가보고 했었는데 그 사업체가 조금 확실하지 못해 가지고 이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로 돌렸고요. 아랫부분 효율적인 문화예술시설운영에 디지털 영사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내에 영사기 있는 곳을 전부 다 다녀오고 이것을 조달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규격하고 가격을 불입찰을 했더니 거기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11월 중순인가요? 이때 다시 재입찰 해 가지고 금년도 안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다시 돌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예산안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쪽에요. 숲 해설과 피복비 왜 세웠다 깎았죠? 이유가 뭐예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숲 해설가는 금년에 저희가 채용을 안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아, 세워놓기만 하고 채용을 안 해서 안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숲 해설가는 위에 국도비 있죠? 여기도 다 감식했습니다. 왼쪽 180페이지 숲 해설가 인건비서부터 전부 다 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채용을 안 해서 숲 해설가 피복비도 전부 다 감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휴양 시설 단기유지비에서 1000만원 예상했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매표소. 아까......
창용

정창용위원

매표소라면 그 안에 들어와서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입구...... (장내소란)
창용

정창용위원

고목정 있는 곳이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을 이렇게 설치.. 휴양림입구에서 돈 받는 곳이요. 돈 받는 곳을 매표소라고 하는데. 옆에 바리케이트......
창용

정창용위원

휴양림 가보긴 했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새로 지은 휴양림 건물 있잖아요. 휴양림......
창용

정창용위원

바리케이트 매표소 조그마한 것 하나 주차 옆에 조그마한 건물거기에 있는 것이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가 건물이 되어 있는데 먼저 금년도에 눈이 왔는데 슬라브가 고드름이라든지 얼음이 이쪽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계단이라든지 거기 위에 물이 떨어져서 전부 다 얼어 가지고 빙판이 됐어요.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늦은 거네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 늦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눈 오기 전에 했어야죠.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춥기 전에는 저도 그쪽을 챙기지 못했는데 저도 춥다보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창용

정창용위원

현실적으로 늦어서 그쪽에 오는 분들 지금 오는 분들이 특혜를 받고 있겠네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얼른 그쪽에 비가림시설부터해서 계단이라든지 그쪽에 빙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하려고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명시이월에서 보면 사격장에 1억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4억8000만원을 지금 이월액이 1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4억8000만원 집행한 것이 내용이 뭐예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41억3983만......
창용

정창용위원

아니 사격장 있죠? 밑에 보면 문화예술조성 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영상물 사격장 예산액이 6억4000만원......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앞면을 보셔야 합니다. 전면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

이것이 지금 6억4000하고 국도비 400 이렇게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디지털영상설치공사 일시금 2억5600이 있는데 명시이월 두 가지 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영상사업장 시설비에서 6억4000 예산 집행했거든요. 1억6000을 이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억4000중에 4억8000을 여기에 썼잖아요. 지금. 4억8000을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4억8000은......
창용

정창용위원

6억4000에서 1억 6000 빼면 4억8000 아닌가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4억8000에는 사계절 썰 매장 겉면 녹화공사라고 있었습니다. 1000만원이 있었고요. 영상사격장 설치공사는 1억6000이고요. 그리고 야외용 테이블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2000만원 있었고요. 그것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그린정비공사가 1억9000. 그것은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
창용

정창용위원

이유가 잔디 사업비가 4억8000에 포함됐다는 거나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1억9000입니다.1억9000이 거기다......
창용

정창용위원

1억6000 이월액은 총기 구입하는 금액인가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그것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총 구입원은 내용이 추진이 어떻게 돼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 여수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아산 경찰연수원 갔었죠? 그때 거기 계신분이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과정에서 광주에 총기제작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연락을 해서 저희가 가는 길에 한번 들러보고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희 오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왜 그렇죠?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못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내년에 조금 더 알아보고서 추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먼저 그쪽 외체에 감리했던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더 좀 국내에서 다른 데 하는 데도 좀 알아보라고 했고 저희가 더 좀 알아보려고 시행하려고 너무 조급하게 시행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는 그 얘기인데 사실은 지연되다 보면 또 일을 추진한지 안하는지 생각할 때 유야무야 하고 대략 생각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내년도 언제 쯤 총기구입을......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내년도 총기 만들고 제조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고요.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면 아마 완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신다니까......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장에서 시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만 제대로 된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확실성이 좀 있으면......
창용

정창용위원

우리나라업체가 없나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국내에 예비군 훈련장하고 경찰대학이나 경찰학과, 대학교 경찰학과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되어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업체가 많은 업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돼야지 마무리 돼야 계속 지연되고 있으면 관에 좋지 않는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것을 좀 시일 내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오토캠핑장인가요? 여기에? 자동차 사이드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공사. 이것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준 것 같은데 어째 이번에 다 삭감 되죠?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참 특별히 신경써주셔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을 1억5000을 오토캠핑장 B사이트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짓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차에다 끌고 다니는 그런 시설하고 금년도에 밑에 썩어가지고 다시 저희가 나무가 다 썩어서 구멍이 뚫려 가지고 거기다 철판으로 다시 용접을 해 가지고 다시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너무 열악해서 다시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부지를 여기 다 짓겠다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도립공원 이용계획이 정확하게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지으면 건물 등록도 되지 않는 입장이고 사실은 예산이 반납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하면서 오토캠핑장내에 건물 지을 때 아니면 텐트 시설 할 때 모든 것이 도립시설이용계획에 들어 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조금 구분, 구분 명칭이 저희가 지으려고 했던 화장실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 못 짓나요? 거기서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나있습니다. 하나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차에다 끌고 다니는 왕림가든 옆에 붙어있다시피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샤워하고 하다보니까 바닥이 나무가 다 썩어 가지고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철판으로 거기를 용접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이쪽에서 A사이트에 있는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동금

임동금위원장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소장님, 184쪽에 보시면 문예예술 등 공연행사에서 공연행사홍보비가 3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구기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공연행사홍보비등 큰 금액을 가지고 하지 않는 데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특별프로그램 지원되는 것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지원되는데. 연초에 본예산으로 1920만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그 이후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오게 되는 프로그램 홍보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기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특별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여기도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는 건가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먼저 세입이 잡혔던 부분인데요.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공연을 하라고 3000만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세입을 잡아놓고서 세출을 안 되어 가지고 지출이 안됐어요. 그래서 공연은 사실상 하고서 지출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입은 들어 와 있어요.

구기수위원

아, 들어 와 있어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서 줘 가지고. 들어 와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거기에 주는 돈으로 지원 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총무 위원 회 부 위원 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청양군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