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7억5587만3천원을 감액한 391억2천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분기별로 편성보기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순서는 감액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하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홍보 중에서 민간이전 운영비,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이북5도민 기념행사하고 2015년도 백월산 해맞이 행사에 140만원, 2015년도 미궐산 해맞이 행사에 140만원, 비봉면 면민의 종 타종식 행사에 1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주요행사지원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도 시설비로 청양읍 타임캡슐 매설사업에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 맨 하단 쪽에 교육운영지원에서 공기관등에 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전자기록물 이관기록 9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56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항사업비로 세올행정시스템 데이터개방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보조사업 몫이 바뀐 것에 대해서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연금부담금등에 연금부담금으로 4254만8천원을 증액한 22억5495만8천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보증금에서 2억349만9천원을 증액한 12억9967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퇴직수당에서 1억1945만3천원을 증액한 8억3431만5천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해보상 보상금에서도 534만5천원을 증액한 5085만8천원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타임캡슐 매설작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제2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아직은 성립은 안됐지만 성립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별지로 있는 페이지 13페이지 애향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 조성된 금액은 2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정된 금액은 재고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1월 14일 날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의결 되어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가 통합 됐다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는 조정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뒤에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 있죠? 이번에 그만 두시는 분이 다음 해에 그분들 때문에 세우신거예요?

연금부담금이 내년에 이렇게 적용토록 법적인 사항인데요. 먼저 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요일적용이 조금 낮게 됐었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요일적용이 조금 더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증액을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비율이 3.467%가 했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약 1.12, 4.557% 으로 증액으로 편성해서 부담토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해서 상향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이제 말 그대로 도우미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도우미를 지원해서 간병해 주고 산모신생아관리를 하기 위한 도우미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연말에 산모들이 더 늘어나서?

네. 지원 대상자가 확대 되어서.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84쪽에 보시면 문예예술 등 공연행사에서 공연행사홍보비가 3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행사홍보비등 큰 금액을 가지고 하지 않는 데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특별프로그램 지원되는 것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지원되는데. 연초에 본예산으로 1920만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그 이후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오게 되는 프로그램 홍보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특별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여기도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는 건가요?

그것은 먼저 세입이 잡혔던 부분인데요.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공연을 하라고 3000만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세입을 잡아놓고서 세출을 안 되어 가지고 지출이 안됐어요. 그래서 공연은 사실상 하고서 지출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입은 들어 와 있어요.

아, 들어 와 있어요?

거기서 줘 가지고. 들어 와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거기에 주는 돈으로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 위원 회 부 위원 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청양군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