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60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35만원,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2억 2,451만 4,000원, 62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5만원, 본예산 63페이지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 20만원, 1회 추경 54페이지 쪽방상담소 자원봉사 사례관리비 1,930만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000만원,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지원 사업비 2,273만 3,000원, 65페이지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5,238만 6,000원, 만 4세부터 5세아 보육료 1억원, 지역일자리창출사업 5,000만원, 지역안전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 1회 추경 58페이지 주민협의회 급양비 등 900만원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5억 3,8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56페이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60페이지 장애아동입양 양육수당 197만 3,000원, 61페이지 가정양육수당 1억 3,535만 4,000원, 62페이지 장애아동입양 양육수당 84만 5,000원, 6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3,158만 3,000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액은 1억 7,1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196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281만 8,000원, 23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1억 8,047만 2,000원, 282페이지 서면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3,000만원, 282페이지 서면문화로 연계 부산시민공원 입체보행로 확보 용역 2,0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2억 3,32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본예산 122페이지 쪽방상담소 자원봉사 사례관리비 1,930만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000만원,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지원 사업비 2,273만 3,000원, 196페이지 장애아동입양 양육수당 50만원, 본예산 187페이지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 20만원, 1회 추경 15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238페이지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2억 9,935만 1,000원, 239페이지 만 4세부터 5세아 보육료 1억원, 1회 추경 193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1,000만원, 276페이지 일자리창출 선진지 견학 420만원, 본예산 283페이지 일자리창출 관련 시책 추진 80만원, 1회 추경 19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500만원, 1회 추경 194페이지 사회적기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500만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500만원, 본예산 28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2,000만원, 1회 추경 199페이지 주민협의회 급양비 등 900만원, 291페이지 안전관리 선진지 견학 800만원, 지역안전 업무추진 200만원, 292페이지 재난취약지구 방재창고 설치 1,050만원, 재난예방물품 구입 1,650만원, 지역안전업무 비품 구입 300만원, 293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 1,000만원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5억 9,10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순 증삭감액 908만 4,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320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정리 인력 인건비 중 기관부담보험료 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외 16건 1억 3,950만원은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시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천 착한어린이집은 공립임에도 국·시비 지원을 받지 못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에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불 국·시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인부는 시 지침에 따라 근무 인원과 근무 기간이 수시로 변경되어 예산이 일정치 못하므로 구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증인 고발의 건(손용구 의원 대표 발의)(손용구·류종주·장강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손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먼저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장님의 위증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 시에 장강식 의원, 손용구 의원 발언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청소대행업체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은 폐기물관리법, 부산진구 조례 및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근거 자료도 법에, 부산진구 조례에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의하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청소대행업체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은 불가하다는 환경부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사적 계약으로 인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청소행정과장님은 부산진구 조례라든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그 근거 조항이 있다고 분명히 장강식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한 위증이고 그래서 위증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자로서 증인을 고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사인 간 거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의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초선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숙지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당연히 저는 청소행정과장님이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셨을 것 같으면 파트의 최고책임자이고 하면 아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사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질의를 하니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또 부산진구 조례 제4조제2항에 그 근거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조례에 그게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자기가 그런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 물으니까 본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제 질의 부분을 손용구 의원이 다시 법적인 사항으로 따져드니까 결국은 본인이 과장님이, 이남원 과장님이 그 조례에는 있는 게 아니고 하면서 말을 번복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제가 또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도 이런 질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앞에 선배 동료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답변을 똑같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부산진구 조례 제4조제2항에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반복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하다 보면 과장님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고에 수고가 많고 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하고 성실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 같이 이남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올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상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나와서 저희들이 보니까 손을 들고 위증을 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한 자기들이 선서도 다 하고 또 그래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자치법에 위증을 했을 경우에 벌금이든, 확증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근거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들은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 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주 당당하게 안다고 답변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들키면 그때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이런 경우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가 저희 7대뿐만 아니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의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개인 간의 어떤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과를 하든지, 잘못된 부분에 공부를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 행정 파트의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저는 제가 볼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따끔하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7대 사회도시위원회의 행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밝힌다는 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 고발 원인이 이렇게 보면 밑에 ‘이는 명백히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 부산진구청의 음식물 수수료 구세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조금 수입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지출도 같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수입과 지출이 같이 늘어나는 내용이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죠.
용구
손용구의원
수입은 지금 분명히 진구청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칩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연 1억 4,000이 나왔습니다. 1억 4,000이 연간 나왔고 그러니까 1억 4,000 부분의 수입이 지금 안 잡혔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출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게 생활폐기물 300㎏ 미만 폐기물이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량폐기물 속으로 들어가면 또 내용이 조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출 부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확하게 최종 처리업체에 처리 물량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량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출 부분은 여기서 명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답변서 받은 바로는 연 1억 4,000이 세입에서 줄어든다 아니면 이것으로 개선을 하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칩 판매 부분이죠?
용구
손용구의원
예.
김재운위원
저번에 계수조정할 때 나온 그런 내용?
용구
손용구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내용을 추가적인, 지출도 분명히 늘어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물량을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위증죄 이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도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잘 판단을, 이 부분은 우리 손용구 의원이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심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판례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위증죄를 범한 자가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지금 올해 행감에서 불거진 사실입니다마는 사실은 2013년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발 자료에 보시면 2013년도 속기록도 넣어놨습니다. 2013년도 속기록, 2014년도 속기록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피고발인이 우리 행감 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일부분은 시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도 있고 앞에 2013년도 부분은 지금 논의 대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인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판단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감경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본인이 알아서 조금 시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감경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불구속기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우리 장강식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실 때 위언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본 의원도 질의할 때 환경부로부터 명확한 회신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백히 위증죄에 해당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 한 사람을 위증죄로 법원에 세운다는 것이 공무원이 잘못을, 일단 위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날 공감을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부분인데 한 사람을 법원에 세울 때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고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청의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 것을 한 해 지켜보시고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은,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에 고발 원인이 저도 김재운 의원하고, 맨 밑에 보면 구세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정말 원인이 될, 만약에 이게 정확하다 하면, 칩이 그 속에 들어갔다면, 구청에서 그걸 고발을 안 했다면, 묵시적으로 그 용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말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발의 원인에서는 조금 저는 논란이 된다고, 왜냐하면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은 3배가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비로 되는 게 한 35%에서 40% 정도, 60% 정도는 우리 구비에서 다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수수료하고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용구
손용구의원
세입, 세출 부분은, 분명히 세입 부분은 1억 4,000이라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게 세입에서 빠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2014년도만 빠진 게 아니고 2013년도 그 앞에 계속 빠졌을 부분이고요. 세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정부에 우리 청소행정과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판단이 되겠지만 그 물량에 따라서 세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사적 계약으로 인한 부분에 비해서는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고발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약간 수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의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부분은, 지금 위증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니고 앞에 증인 선서한 이후에 장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분명히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근거가 아니라는 게 끝에 가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그런 것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발 원인에 적어 놓으셔서 그다음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2년 것에 26페이지 보니까 이제 그 지침을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주민과 처리업자 간의 직접계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 불가 지침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제시했던 고시 아마 이것 때문에 이남원 과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은 좀 염두에 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걸 인식을 못하시다가 자기가 바로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낸 거라서 저희도 의원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도 분명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부전동에 계시는 의원들한테는 벌써, 가장 상점이 많은 곳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우리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근거를 둔 2000년 우리 진구 고시 부분은 이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진구에 뭐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질의를 해 봤지만 자료가 없어요. 이게 2000년 뒤에 몇 호라는 것도 빠졌고 그래서 이 고시 부분은 소위 말해서 그냥 어떤 법적인 그런 문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진구청에 남아 있지도 않은 문서이고 그래서 2000년부터 복사를 해서 계속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법적으로 근거를 드신다고 하는 데에는 전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제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손 의원이나 장 의원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 민원 전화가 하루에 엄청 들어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전1동, 부전2동이 상권이 제일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발보다는 차라리 집행부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그런 방안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고발하고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사항도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야기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도 감수를,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에 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청소행정과장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와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도, 그 자리에서는 잘못된 발언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는 부분도 시인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보다는 차라리 집행부보고 개선 방안을 내 놓아라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의 자세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같이 또 머리를 맞댈 때는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같이 찾아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를 고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선출된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같이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박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특단의 조치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위증 부분하고는 별 건입니다. 위증하고는 별 건이고 이 위증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 부분에서 본인이 선서를 했고, 그 선서 부분에 위증이 해당되는 것이고 금방 박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위증 부분하고는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금 분리를 했으면 싶은 게 위증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근거를 몇 조의 몇 항에 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확실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우리 진구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특히 부전1, 2동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위증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이 고발이라는 것이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의하고 상생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시고, 말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뱉으면 담을 수 없는 게 말입니다. 시정 조치라는 것은, 여기서는 위증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지, 어떤 시정 조치라든지 아니면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위증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이게 위증 부분에 대한 고소, 고발 그게 성립한다고 이야기가 되지, 이 명백한 위증 사실을 놓고 볼 때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여기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해 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은 따로 우리가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위증이라는 부분도, 저도 문구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찾아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남원 과장이 그 이후에 오셔서 그 부분을 자기가 해명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위증이 된다는 부분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증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남원 과장이 정말 의도적으로 위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정말 위증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의 편리라든지 이런 게 좀 잠재적으로 그 사람들 의식에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은 위증하고는 문제의 논란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증인 고발.
용구
손용구의원
표결은 안 해도 됩니까? 표결하셔야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뭐 의견을.
김재운위원
의견 대충 들었는데 하셔야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도 표결을 하셔야죠. 표결하시고 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일단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투표개시
경희
백경희사무직원
고발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가위표를. (계표)
15시32분 투표종료
영미
문영미위원장
증인 고발의 건의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증인 고발의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재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와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 등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7건이고 건의사항은 62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철저 외 6건과 창조도시국은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철저 외 9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행복한 요리 지원방법 개선 외 61건이며 따라서 전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79건입니다. 시정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