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1개과, 보건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논의는 계수조정과 추가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71억405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인 187억4,626만원 보다 8.76%인 16억4,2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4억1,42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8억343만원 대비 25.7%인 9억7,757만원이 감소한 28억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비 20억170만원, 공동주택관리 운영의 부실로 인한 관리비용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비 7,950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5,524만원, 도곡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544만원, 대치우성1차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등을 위한 공공관리지원 사업비 9,369만원,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2억5,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억6,298만원 대비 9.3%인 1억5,436만원이 증가한 18억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한전부지 지방이전으로 인한 한전부지 주변일대가 MICE 산업·국제업무 중심지로 육성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우리구 공공필요시설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으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일반주거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종상향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주거지역) 종상향 용역시행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로 각각 1억4,181만원과 3억2,130만원 주요 간선도로 및 주요거리의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고자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8,25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 교부액 반환으로 9,046만원과 예비비로 13억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8,060만원 대비 8.09%인 4,698만원이 증가한 총 6억2,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6,717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1억1,319만원,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요 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1,000만원 대비 13.6%인 1억3,700만원이 증가한 1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비 9,731만원,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30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 1억8,498만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1억2,204만원, 환경보전계획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12억768만원 대비 9.2%인 10억3,145만원이 감소한 101억7,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3억1,400만원,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7,000만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22억2,882만원, 가로수 안전관리 2억원, 가로수 및 띠녹지, 시설녹지 및 일반녹지 유지관리 14억9,777만원,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비 4억350만원,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 위탁비 2억6,172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 3억2,955만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10억5,425만원, 양재천 벚나무길 생육환경 개선비 8,0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8,158만원 대비 5.9%인 2,843만원이 증가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설치와 안내도 제작 등의 사업비로 1억2,326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하여 6,948만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을 위한 신규예산 1,926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3,499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1,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과에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용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 규모는 12억8,946만원이며 안전도 검사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920만원, 간판개선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 운용 중인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은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한 500만원과 적립금 17억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제안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간절한 부탁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전액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한전부지 개발 시에 감정가 기준으로도 약한 1조3,000억, 그 다음에 매각가 기준할 때 한 4조원 정도 되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1일날 용역,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용역발표를 하면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저희 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금 지정돼 있지 않지만 잠실운동장 일대를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즉, 여기 한전부지 일대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송파구까지도 아울러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 한전부지 일대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인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무적 타당성이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 4월달에 기반시설 설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돈으로 받아가지고 지구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물론 우리가 용역을 하면 현대 측을, 개발자인 현대 측을 도와주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대에서는 사실 공공기여금으로 40%만 납부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지금 2006년도부터 해갖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또 경기침체라든지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건축물을 선정하는데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한 1억씩 들여 갖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한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 실경비만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이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우리구 관내 건축된 건물 중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전시회 개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유도하고 강남구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부여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관광을 가고 여행을 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상당부는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건축물들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갖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문화유산으로 해갖고 계속 남아야 될 저거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선정해 가지고 또 건축사들이 토요탐방 해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을 해 가지고 이 건축물의 탐방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구민들이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좀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중복된 질의나 이런 내용들은 피하시고 좀 명쾌하고 간략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내에 미준공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의 그 현황이 어떻게 되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불법 건축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준공 건물을 원래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준공이 안나있는 상태에서.

예,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었을 경우는 사용 승인이 날 수가 없잖아요. 납니까?

불법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안 나죠.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지금 준공이 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현황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항시 손해를 본다는 그런 선량한 우리 구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게끔 꼭 법을 어기는 그런 사업자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법을 집행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건축을 한 사람이었었는데 사실상 법을 잘 지킨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본다는 그런 느낌을 본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편법·불법 이걸로 하다 보면 똑같이 본 설계대로 시행을 하면 편법·불법하는 것보다도 그 분양할 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참 우리 구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잘 대우받을 수 있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잘 좀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백한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일 오늘 12월 16일자로 해갖고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완료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 특정건축물이라는 게 일정규모의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을 한 부분을 이렇게 양성화를 해주다 보니까 2012년 이전에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갖고 했던 분들은 지금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불법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뭐 특정건축물 양성화 해주고 하니까 참 법이 말이야 참 불공평하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너무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건축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계속 협조 요청하고 주민들 사전 안내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법을 잘 지키는 우리 선량한 구민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그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6년부터 시작하셨다 그랬죠?

네.

그러면 언제부터 격년제로, 2013년도부터 격년제로 하면 내년 2015년도에 이제 하려고 계획에 있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해 주셨는데 그 모형건물을 전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모형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꼭 모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갖고 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면, 투시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입면하고 평면 이렇게 해가지고 개요, 투시도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형 그러니까 설계, 이거 하시는 분들이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건가, 어디서 하는 건가, 이 만드는 자체는, 전시하는 자체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참석을 하면 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형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비용을 대는 거죠?

예, 모형은 위원님, 자기들이 이미 건축을 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모형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모형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모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만약에 모형을 한다면 그 모형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디다 전시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이거 몰라서 여기 거의 보니까는 전시회 개최하는데 비용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건축할 때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거기서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이제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놓은 거는 저희들이 내 관내에서 지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내보내고 싶다고 적어도 하는 건축물들은 거의 저희들이 전시회를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제출하는 목록은 실질적으로 간단한 평면, 입면, 투시도, 개요 요 정도로, 판넬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그 코엑스에다가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무료로 그 장소를 인가내 가지고 공간만 인가를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끔 그런 데 보면 모형같은 것도 제출해 놓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제출되는가 하면 본인들이 집을 지을 때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건축물을 해 놓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당첨이 됐을 때는 직접 갖고 와서 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건축을, 집을 짓다보니까 아, 이런 이런 행사가 있는데 설계 사무실들이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면 바빠 죽겠는데 이거 내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모형을 한다면 그 모형물은 어디에다 전시를 하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표창장 같은 것을 주는데 표창장 이거 상금도 있나요?

상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금은 없고 표창장만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제가 2010년도에 저희 사무실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상을 받았어요. 그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 받아서 받을만 하면 받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모형인가, 그럼 모형이라면 그걸 다 어디다 보관을 하는지, 어디다가 전시를 하는지?

예, 모형은 참고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엑스에서 종합운동장 장기플랜을 가지고 마이스산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용역 준 그 설계가 전체적인 큰 틀에 지금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인 용역에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수립 이번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을 만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종결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적인 타당성이나 규모 이런 필요성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물론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재무적인 타당성이라든가 규모의 적정성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렌의 장기 설계도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4월 1일자로 할 때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개발자가 안을 만들어서 오면 시에서 실무 타당성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협상을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개발자하고 해서 협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기초 용역, 기초 설계에 대한 용역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공공기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낼 거냐, 그 다음에 아니면 현금으로 내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잠실까지 포함한 그 지역에다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부분에 우리구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기여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큰 공사이고 큰 사업이잖아요? 강남구에서는 앞으로 가장 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지금 용역을 준 거잖아요? 설계용역을, 그거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제가 좀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장기 플랜을 청사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서울시 전체로써도 제일 큰 사업이죠. 제일 큰 사업이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10조 이상을 투입해서 땅을 샀는데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용어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거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가 그 부지가 한전사옥이 지금 3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리 들어오는데 그게 뭘로 개발할려고 하냐면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단계가 종 상향이 되죠? 3종 주거 다음이 준주거고 그 다음에가 상업인데 2단계를 뛰어서 종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되면서 지금 현대차는 여기에다가 115층 정도 사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에다가 그냥 종 상향을 해 주느냐? 우리 시나 구청에서 그러면 받는 것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그게 바로 공공기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에 대한 금액을 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 하고 구청에. 그러면 시는 시 나름대로 거기에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용역을 이미 진행을 했고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한전부지 뿐만 아니라 저 종합운동장까지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공기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구는 우리구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뭘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을 넣을 것인지? 또 이 공공기여라는 것은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현대차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돈 자금으로 내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로도 내놓을 수가 있고 땅으로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기부채납을. 그 세 가지 중에 내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대자동차와 직원들 면담을 해보니까 땅은 안내놓는 답니다. 땅은 일체 안내놓고 자금 내지는 시설을 내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해야만이 시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그 40% 어떻게 받을 것인지? 시는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송파 저쪽에 잠실운동장까지 포함한 교통계획,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이 공공기여가.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 필요한 시설을 다 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K-POP 공연장도 필요하고요. 또 부수 시설물, 문화시설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 용역을 해야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지금 넣은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공공기여에 대해서.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서도 보면 서울의료원 하고 한국감정원 하고 같이 왔는데 지금 현재 다시 준 서류를 보면 한전 부지만 해서 그에 대한 40%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주면 전체 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 부지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한전 부지 플러스 뒤에 있는

의료원 하고 한국감정원 하고, 한국감정원 하고 의료원은 서울시 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의료원이 서울시 땅이죠. 의료원이 서울시 땅이고

한국감정원은요?

감정원은 삼성에서 샀어요.

아, 삼성에서 샀습니까?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민간부지가 있어요, 끼어 있는 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삼성에서 산 한국감정원 그 땅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공공 그런 거에 대해서 금액을 내놓습니까?

네, 거기도 종 상향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이 금액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여라는 말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걸 그냥 가시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활용하기 편하게 거기에 어떤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주변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런데 저희는 강남구지 않습니까? 저희는 강남구기 때문에 강남구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강남구에 사시는 구민들의 특히 주변의, 한전부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 분들의 생각 또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공기여에 우리 강남구의 가장 큰 중점적인 어떤 입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자체가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강남구 주민이 원하는 거,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그 주변 지역의 주민에 대한 물론 요구사항도 포함되지만 우리 전체 강남구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기 제일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지금 의견들을 다 조사할 겁니다, 이 용역에서.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변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상업지역이고 또 맞은 편에 코엑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가치는 강남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고 여기에 현대차에서 큰 건물을 올린다든지 했을 때는 교통량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께 끼치는 나름대로의 불편함 같은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최우선적인 가치로 해서 이런 일이 저는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 전체에서의 어떤 구도에서 보기 때문에 좀 입장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율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의 입장이 단순하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강남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그것은 용역 과업에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과업이 우리 전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구민의 입장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저도 의견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크게 제약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355쪽이나 358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물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이고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공공조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편성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 이쪽에 좀 포괄해서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상당히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5쪽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은 우리가 266개 단지인데 그 중에서 한 110곳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요. 이것은 점검이 하루에 주택관리사들이 나가 가지고 한 3개 단지 정도 점검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하는 것 보다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도하는 위주로 하는 거고요. 358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는 행정으로 말하면 일종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직원 2명이 가서 보통 열흘에서 짧게는 한 5일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과거에 해 왔던 일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잘못되면 시정을 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택과의 어떤 편제나 이런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물론 예년보다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시비 보조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주 예산은, 주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 관리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일반 아파트의 옥외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것이 한 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아파트 관리 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이 주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이라든지 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실태 공공조사 이 부분은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지금 올해는

증액도 한 20%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6개 단지를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주위에서 난방비가 0인 세대 있고 우리 아파트 단지의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단지라든가 아니면 관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한 3개 단지를 추가로 조사를 하고 그래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또 투명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20% 정도 지금 증액된 겁니까?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관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난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 했던 거죠? 예전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있으면 자료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관리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단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때도 실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됐는데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예산도 이번에 증액하고 조금 더 예년보다는 더 관심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어느 단지를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관리비가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까? 관리비가 이렇게 부당하게 책정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있습니까? 이 분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저희가 가서 조사하는 것은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산다든가 공사를 시행할 때 공개경쟁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좀 관리비가 과다 투입됐다든가? 이런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시정명령이 실제적으로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올해도 9개 단지를 했고요. 현재 한 단지는 진행 중인데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한 300만원씩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는 어떤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업체를 임의대로 바꾼다든가 이런 절차를 안 지킨 그런 관리,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관리실태 공공조사 하는 부분을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실제로 아파트에 불만이 있을 때 바로 이제 구청이 생각날 수 있게 구청 주택과에다가 신고하면 조금 해결이 된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이 지난 안전점검 재건축 사업 관련업무 지원이 지난번에 보조금 문제됐던 게 이 사업인가요? 보조금 1억 반납.

그거는 공공관리 지원인데요. 대치동 구마을 1, 2, 3 주택조합 공공관리 지원 예산인데 그 당시에

이게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그 사업이라는 거죠?

그 사업입니다. 공공관리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평소에 되게 궁금했었는데 우리 주택과 사업 중에 구룡마을 전단지 붙이는 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항목이. 내년에도 잡혀있어요?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에 보면 사업설명서 367쪽이요. 구룡마을, 재건마을 개발 홍보물 제작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꼭 담화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도 있지만 저희가 요즘 같은 화재 취약시기에는 현수막도 제작해서 게첨하고 아니면 화재예방 안내문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00만원가지고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금액을

비슷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900만원가지고 전단지 붙이고 우편물 발송하고 이거를 900만원으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거로 다 했고요.

모자르지 않았나요? 금액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예산 목에서 같이 일반운영비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진행은 좀 상황이 좋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구룡마을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요?

상황이 바뀌면 홍보할 상황이 좀 더 바뀌니까 계속 필요하다고

전단지 붙이는 거는 어쨌든 지금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잘돼 가지고 잘 풀리고 있는데 전단지 아직도 그거 아직 붙여져 있죠? 그거 언제 떼실 거예요?

일단 합의가 돼 가지고요. 공식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다 됐잖아요.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던데.

되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8월에 발표한 건데 신문에도 나고 다 났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계속 붙여져 있는 게 보기도 싫고 좀 제가 말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다 붙여져 있는데 6개월 지난 거, 요즘 같은 거는 한번 보내면 다 끝나는데 6개월,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붙여져 있는 게 조금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곧 합의를 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조만간에 합의가 되면 금년 내에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오래 붙여져 있는 거예요? 다 볼 사람들 다 봤는데 그게 무슨 광고도 아니고 호소문인데 호소문 한번 읽으면 끝인데 그걸 똑같은 거를 왜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은 합의가 안됐지만 지난번부터 계속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강남구 구석 구석에는 그런 거 다 붙여져 있고 이러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용역 있잖아요? 시점이 지금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 좀 늦은 겁니까? 좀 이른 겁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 7월부터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현대에서는 저번 9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이면 이제 제안서를 아마 제출할 겁니다. 상반기 중에요. 1~2월이라도요. 그럼 저희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맡기는 시점이 그리고 용역 나오는 결과가 빨리 준비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좀 늦은 거냐고요?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요.

적당한 시점입니까?

적당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강남구가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시겠죠, 주로 주체가. 서울시한테 이렇게 저희 입장을 반영할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벌써 서울시에는 용역 끝나고 다 끝났는데 추후에 뭐 이렇게 해 달라고 계속 그냥 바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되는 겁니까?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제안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서울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단에 저희 구청도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랑 이렇게 무조건 우리의 입장을 말할 기회가 있는 거네요? 무조건 협상단 꾸려지면?

예, 그 이전에도 용역결과를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용역하고 용역이 그냥 한번 누구 어디 회의 가가지고 우리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하려고 쓰는 비용 치고는 금액이 꽤 크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무조건 정해져 있으면 이 용역이 조금 이제 적정한 거 같은데 그럴 시간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언론보도용이나 이런 식으로 그때 근거로 쓰일 거면 이 용역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회의일정이나 그 런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가 옛날 오세훈 시장님 때부터 생겼죠. 1만㎡ 이상 대형 토지, 미개발 토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때 한 10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 강남구에 안 있었고 옛날 노원구에 있을 때 했는데 그때도 제가 협상단에 참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전부지는 그런 식으로 시에서 협상단을 구성할 겁니다. 우리 구청, 서울시,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전문가그룹 해서 하면 당연히 우리구 대표로 제가 협상단에 참여를 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방안, 이거 협상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가서 협상을 회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협상단이 언제부터 꾸려지고 그때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렇게 그 과정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 그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서경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용역이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편하게 해 주려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강남구민한테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아까 서경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민 생활 속에 이용 편의시설 그게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우리 관련부서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1차적으로 했는데요. 용역과정에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게 큰 그림에서 시의 입장이 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의 현대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쓰는 주체로서의 강남구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마스터플랜을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그거는 서울시에서 뭐 강남, 잠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또 강남구 구민을 위한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은 항상 또 자기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제공을 하다보면 강남구민을 위한 부분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체니까,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주체니까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건데요. 372쪽 보면 용도지역 종 상향 용역시행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사업비가 2억이 되네요? 금액이 2억에 맞춘 건지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나요? 대부분 다른 사업실적을 보면 1,000단위, 100만원 단위, 1,000만원 단위 이렇게 떨어지는데 2억에 일부러 이게 맞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품을 제대로 적용을 하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구 예산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일부 또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품을 많이 좀 줄여가지고 1차년도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기준에서 끝단위도 다 이렇게 맞춘 것이죠?

예.

보통 보면 2억1,000만원, 1,200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2억에 딱 맞춰야 되는지 조금 신빙성이 없어보여서

그것은 2억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제작비라든가 이런 거 다 많이 줄여가지고요.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2억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서 보면 469쪽에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가 있는데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하고 있나요? 장소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벽화그리기는 실질적으로 최소한 재료비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디자인 이런 거는 전부 다 재능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벽화그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생들과 그 지역주민들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계속해 가지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언북중학교 하고 학동초등학교 하고 규모가 좀 큽니다. 그렇게 하고 한 3군데 정도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면 추가할 어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재능기부로 받고, 앞으로 이제 더 확장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준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한 건가요?

지금 재료비 정도 지금 이 자체는 재료비 실질적으로 언북중학교 같은 데 상당히 이렇게 보면 옹벽이 좀 높아요. 그러다보면 전부 다의어도 놓고 해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작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재료비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그린다든지 작업을 하는 인건비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장소가 어디쯤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북중학교 하고 학동초등학교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000만원에 대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보통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영에 가보면 동피랑 벽화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가서 보면 각국에서 와서 재능기부 하고 그런 예가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벽화그리기 재능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재능기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전에 보니까 압구정동 그 쪽에 고수부지 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벽화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참 잘 되어 있는데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재료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 수당을 줘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여기에 대한 걸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순수 전부 다 그리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재능기부를 받고 있고요. 최소한 재료비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 상향 용역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딱 2억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얼마든지 금액이라는 게 좀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3개소, 6개소, 17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지역을 좀 받으신 거 같은데 기왕 하시는 거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예산 사정상 좀 힘든 점이 있어가지고요. 1차년도에 2억을 했고요. 2차년도에 3억으로 지금 2차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용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고 그러면 조금 여기만 또 해 주고 다른 지역은 안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지금 특정된 지역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몇 군데 정도라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1~2차년도에 걸쳐서 지금 종 상향이 2003년도에 된 이후에 저희 구에 주로 나왔던 개소가 29개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이 있는지 한번 용역에서 전부 다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선정하실 때 폭넓게 좀 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필요이상으로 부풀려져가지고 기대감만 너무 부풀린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괜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아까 제가 위에를 보면서 밑에도 보니까 작업비에서 숙련된 기술자를 작업비를 주네요? 재능기부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능공 도장이라든가 숙련된 기술자 이거는 보니까 순수한 재능기부가 아니네요? 보니까. 469쪽이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벽화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인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전부 다 그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현재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높아요. 힘이 좀 들어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전부 다 작업받침대를 놓고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해 달라고 해도 모른척 하고 있었는데 한두 명이 이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바탕 그리는 안을 잡는 부분 하고 공사용 비계 발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재료비 하고.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작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하고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재능기부라면 여기 인건비라든가 기능공도 도장하는 사람, 칠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거 하는 사람들이 불러주면 막 고마워서 저도 써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거 하는데 자기가 미술을 하니까 이런 거 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주위 사람들이, 동네사람들이 보면 참 좋아라 하는 거를, 모습을 봤을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능공이라든가 작업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까지 전부 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고 최소한 어떤 들어가는 부분들도 혹시 또 전부 다 재능기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도로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뭐 조금 작은 거지만 누구한테 이제 입찰을 조금 누구한테 준다든지 기술자를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주택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곡우성4차아파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이게 일단 먼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다 해 주는 겁니까? 나중에 이렇게 돈을 받습니까?

공동주택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구의 예산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집행은 안 받습니다.

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인데, 이게 12조 몇 호죠? 12조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1항을 읽어보면 시장, 군수는 도시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이거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다만, 제2호부터 5호까지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쪽에 있고요. 제1호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 예정구역, 정비수립 시기가 도래할 때는 구청비용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제1항제9호죠?

제12조제1항

제12조1항1호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행령은 몇 조죠?

동법시행령 제20조에 21조까지 인데요.

어느 조입니까? 20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이고, 21조는 비용문제인데 그런데 저는 일단 왜 이게 그렇죠? 주택과장보다는 도시환경국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일단 개인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진단 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그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이런 재개발 대형사업은 굉장히 공공성이 강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은 몇 년이 지나야지 가능한 겁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가 40년 이상

40년 지나면, 40년이 안 되도 붕괴우려가 있다고 하면 물론

그렇죠. 그것은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 뒷장에 보면 대치우성1차아파트에도 이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조의 4하고 우리 정비 조례라는데 정비 조례는 무슨 조례에요?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까?

예, 구청 조례는 도정법 조례가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우리 건축 조례도 없고, 도정법 조례도 서울시 조례로 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한테 한번 더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1,350만원이 좀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는 6개 단지를 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아파트 공동관리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든가, 이런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갖고 행정으로 말하면 감사차원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 단지로 확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택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이게 35만원 플러스 5,000원 해 가지고 35만5,000원으로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산안 456쪽에 보면 이거는 소소한 거기는 해도 일단 예산편성기준을 실무자들이 잘 몰랐던 거 같아요. 이게 정원이 30명, 현원이 30명 이하면 35만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명 추가될 때마다 5,000원씩인데 6명이면 월 3만원씩이 더해져야 되는데 5,000원씩 더해졌잖아요? 2만5,000원 곱하기 12 하면

그거는 30명 이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주택과 직원이 30명이 넘는데요. 35만원에다 5,000원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할 것도 없이 30명까지는 35만원이고, 30명 이상 1명이 초과될 때마다 5,000원씩 더해지니까 36명이면 3만원이 더해져서 38만원이 되어야지 이건 뭐 의원발의로 해서 올려줄 수도 없고 그대로 감수하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46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심야단속 급양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누가 하는 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단속은 이제 간선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라든가 하는 것은 동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계산 하는데 4식은 뭡니까? 461쪽에 밑에 보면 7,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40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는데 4식이 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누가 잘 모르면 팀장님 답변하세요. 4식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아마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아마 토,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뭐 4끼씩 먹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공무원 선배로서 특히 동직원들 어떤 포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불법 이면도로 이거 하면서 8명을 누구를 줍니까? 1개 동사무소에 한 달에 8명씩 준다 이거죠? 4식은 여기도 4식이 있는데 여기도 4식이 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4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의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동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계좌로 들어갑니까?

구에서 동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주게 되면 동에서 이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묻는 뜻은 개인한테로 들어가는 거냐, 안 그러면 동사무소로 주는 거냐?

동사무소로 줍니다.

그러면 8명이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인원이고요. 그 계획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8명으로 계획을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거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것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여기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3개과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지금 3개과의 공통 핵심적인 것 중에서 가장 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부서가 공통으로 도시환경국장 입장에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다 필요한 사업만 넣어놨죠. 필요없는 사업은 전혀 안 넣었습니다.

아니, 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것도 좋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의 현안사업에 가장 해결 안되는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맨날 좀 관심 많으신 공동주택 관리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사항이고요. 지금 강남에 지금 강남 전체 동에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민원 가장 많은 게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종 상향 문제예요, 상향하는 거요. 종 상향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디를 방위협의회를 가든 가면 항상 그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메뉴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371쪽에 보면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 용역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용역시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답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네, 서울시에서 제가 이제 근무해 보니까 종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지역마다 나가면 민원 현장에서 맨날 또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용역을 해서 또 서울시에 드밀어서 또 한번 싸워보고 그래야죠. 어떻게 방법

그런데 이게 좀 다행스러운 문제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게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이니까 이거에 우리가 용역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용역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시행방법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뭐 용역 시행한다고 해 놓고 나머지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용역조사만 하고 그냥 책상 속에 집어넣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용역만 해서 되겠습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했으면 당연히 시에 우리가 좀 올려서 100%는 아니더라도 10건 중에 1건은 건지고 이래야죠, 우리가 열심히 추진해서.

용역조사가 끝나면 후속조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 나머지 그러면 용역조사를 했어. 그러면 추경 때 어떤 사업을 또 할 겁니까? 다음 추경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년 15년도에.

추경은

없을 거예요?

1차년도 우리

16년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1차년도에는 2억 하고 내년 16년도에 3억이 또 2차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지금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종 상향에 대해서 별로 답변이 뭐가 없어. 알맹이도 없고 내용도 없고 껍데기도 없고 그냥 일단 물어보면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내가 6대 때 봐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7대에 들어와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종 상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하고 딱 3군데만 가보시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종 상향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속조치까지 잘 좀 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공공기여 373쪽이요. 지금 토지 현황은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3개가 이전함으로써 우리가 용역조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타진을 서울시에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반영되겠습니까?

그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제가 바로 가지 않습니까, 협상단에.

이게 지금 강남구의 어떤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참고할 수는 있으나 지금 구룡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사 반영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싸웠습니까? 여기도 만약에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수없는 세월이 지나가야 결국은 강남구 의사가 반영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역조사를 시행을 한 이후에는 철두철미하게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게 과장님들한테 맡기지 말고 국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당연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꼭 해 줄 것을, 그거 예산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니까 이거 하나는 삭감됐어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용역사업하는 것은 공공부지 373쪽에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의사를 냈는데 하여튼 이것도 고려를 해서 할 테니까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조사 끝나면 진짜 내가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하는 마음의

여하튼 용역 나오면은요. 우리 위원님분께 전부 다 일일이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 안은 이렇습니다, 제가 서울시 가서 이거 안을 관철시키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할 적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십시오, 이거 깎으면 안 되니까.

내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제 의사를 분명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위원님 몇 쪽?

35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좀 경기가 어렵고 특히 저 지역에 보면 고급아파트가 중산층 아파트가 없고 서민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관리비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심의위원들을 각 동별 각 아파트단지별 이렇게 골고루 해야지 아주 고급아파트 있는 그런 단지에 그냥 해가지고 하는 건지 이게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요.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동주택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간에 서로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갖고 서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그냥 합니까?

상대방 서로 양 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갖고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때 합니까? 우리 강남구는 이런 기회가 월 한 얼마 정도 돼요?

올해는 한 번을 했고요. 지금 올해는 한 번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이 4회 잡혔는데요.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분쟁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 해서 민원을 좀 제기한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거기는 아파트단지는 상당히 크고 아파트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데도 좀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관리비는 많이 나온다, 쓰는 것보다도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쓴 거에 비해서 비슷하게 나오면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수서동의 S아파트인데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민원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명을 했는데요. 계속 다른 민원이 발생이 돼서 현재 공공조사를, 계획에 없었던 공공조사를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열흘 동안 계획을 잡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서류 전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는 아파트 세대에 직접 방문을 해갖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민원이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가운 소리고요. 왜냐하면 중산층이나 잘 사는 분들은 조금 더 내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단돈 1만원이라도 상당히 예민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66쪽이요. 우리 관내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몇 명 정도 인원이 활동하고 있죠? 즉,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이겠죠?

현재 우리 주택과 주거정비팀 직원들 중에서 구룡마을 내근 직원을 제외하고는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9명인데요. 본연의 업무가 불법 무허가건물 관리 및 지도단속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구룡마을 상황실에 청원경찰이 5명이 있고 용역직원이 주간에는 3명, 야간에는 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의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죠? 인건비 포함해서.

일단 저기 368쪽에 보시면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갖고 한 1억8,0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1억8,000 속에는 용역에 소요되는 한 1억5,000하고 나머지는 불법건물 철거를 할 때 용역을 별도로 살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액은 2억7,200인데 내년도 요구액은 약간 줄었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줄은 내용은요. 구룡마을 내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수선유지비라든가 상황실 전화료 이런 게 감편성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중화장실 수선유지비는 재난시 훼손됐을 때가 필요한 금액이고 상황실 전화료는 총무과에서 납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조금 잘, 그러니까 정수기 임대료로 해서 1년에 59만8,000원이 들어가고 또 컨테이너 임대료가 1년치가 1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들어간다면 1년에 차라리 그걸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상황실 정수기는 일단 정수기를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매월, 구매하더라도 매월 와서 위생점검이라든가 필터라든가 그런 걸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컨테이너 임차료 이거는 내년에는 더 우리가 조직을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갖고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갖고요 하는데 구매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 나중에 처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 임차료를 주고 이렇게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게 올 1년으로써 그게 끝난다면 모르지만 계속 사용한다면 구룡마을이 어떤 해결책이 지금 상당히 서울시나 진전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컨테이너 박스는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문제는요. 한번 계속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년에는 사용을 하고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절감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 일정을 보면 총 12개 단지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12개 단지를 잡은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많이 쭉 들어오는 단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요구하는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없어갖고 전체 다 못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어느 어느 단지에 내년에 하겠다, 그 단지가 지정된 건 없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초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단지 위주로 해갖고 의무관리대상 단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단지도 같이 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150세대 미만이 비의무관리 단지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2개 단지를 해 놓으셨는데 그 인건비를 한 6,7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커버할 수 있는 게 1년에 12개 단지라고 가정을 하신 건지, 지금 이게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상당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 우리 강남구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12개 단지로 국한을 시킨 걸 보니까 뭔가 그 내용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투입되는 분들은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 하루 수당이 25만원씩입니다. 25만원씩이고 그분들은 보통 1개 단지에 가면 큰 단지는 10일, 작은 단지는 5일도 하고 아니면 비의무 관리대상자 단지는 3일도 하고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잡아놨고 올해에도 6개 단지만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9개 단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동일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구청장에 바란다”로 하루에 4, 5건씩 계속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조사를 해서 그 민원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잘못된 거를 해결을 해 줘야 될 그런 구청의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0일을 잡아놨지만 우리가 어느 단지를 정해서 12개 단지를 하고 예산이 남고 그러면 또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 단지는 해결을 또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느 단지, 며칠,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크기에 따라 정하는 거는 없고 현재 접수 들어오는 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김부선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저도 동대표를 해 봤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떤 루트로 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우리 주민자치회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런 게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한번쯤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에요. 주민들이 알아야 뭔가 우리 구청의 사업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사업이 사업으로써 끝나다 보니까 작년같이 화두가 됐던 그 시기인데도 9군데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고 고급인력이 있다 하면 좀 우리 구청이 이런 좋은 사업하고 있으니 주민들 잘 활용하십시오라는 취지에서라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주택과 현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66개 단지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말씀을 앞에서 드렸지만 당초에는 6개 단지를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12월 지금이 말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 금주까지 수서동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또 인력을 추가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런 공동주택의 아파트관리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주민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우리 구청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 주민이 원하는 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내서라도 좀 그런 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구룡마을 상황실이 운영이 지금 당직근무 수당으로 365일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 구청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선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직수당은요. 우리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우리 직원이죠. 직원이 당직하는데 나가는 비용입니다.

1명이, 똑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5명이

5명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간은 공휴일날 있죠?

공휴일이 이제 빨간날, 휴일날 한다는 거죠?

네.

그게 115일 잡아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고. 여기 야간에 급양비가 2식 잡힌 거는 저녁이랑 아침 드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용역 주는 거 있잖아요. 건물단속 용역 용역팀장, 팀원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 민간위탁으로 주신 거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계속 쭉?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갱신

이 업체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한 협약서랑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같은 업체면 하나만 주시고 다른 업체면 그 전 거까지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이 용역하는 데, 그러니까 상황실 들어가면 우리 구청이나 경찰공무원들 말고 또 다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민간위탁 한 내용, 체결내용 있잖아요. 알아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빛공예라고 해가지고 그 업무팀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빛공예 관련 과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도시계획과로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빛공예 관련해서.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공예는 사실 저희는 이제 광고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이라면 보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빛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적인 면에서 환경과에서 지금 주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과, 빛공예를. 그러면 환경과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들은 얘기로는 광고물 환경과에서는 아니고 광고물이나 간판으로 주로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있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광고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주택가나 그쪽에 있는 그런 간판이나 이렇게 저녁에도 계속 빛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요즘에는 피해를 많이 하소연하고 있으니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공예 주관부서는 환경과가 되고요. 가령 보안등이라면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광고물이라 그러면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문제라든가 이런 건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 보면 그 부서가 하는 일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옥외광고물 도로에 있는 것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빛공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주택과나 이쪽에 있는 거는 따로 사업이 없습니까, 어떻게 단속하거나 이렇게 하실?

저희가 빛공예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은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광고물에 대해서 이제 빛공예방지법이라든가 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표출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있는데 저희 선박비가 무슨 말이에요?

아마 선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 과목 중에 구분을 그렇게 해서 아마

목 이름이 차량선박비예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기름값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차량 기름값.

그렇습니다. 차량유지 기름값.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주택과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구룡마을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가 그 이전에 작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희 생각해 볼 때 재난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도. 혹시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쪽의 재난 관련 예산은 재난안전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소화전, 한 9군데 설치돼 있는데요.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래된 거는 교체하고 또 약이 못 쓰게 된 건 충약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방서에서 6지구에 올라가는데 그쪽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켜달라 이런 요청 공문이 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에 도시개발, 재개발 아파트를 좀 제공해 줄 것을 우리가 공문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방 관련, 화재 관련 안내문을 취약시기에 각 가정별로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어제 재난시에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업무소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입장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맡는다고 했는데요. 구룡마을은 주택과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취약시기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 육안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년 1회씩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소방서, 한전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개선을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빨리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돼서 이주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고생 많이 하셨는데 평소 관리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의는 했는데 의심나는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59쪽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하고 내용과 성격이 거의 흡사한데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서 올린 이유는 뭐예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정비 비용은 소규모 정비 공사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통상 인건비라든가 각종 일반수용비의 재료비라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의 보수 이런 거는 직영인부라든가 활용하는 그런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관리 공원녹지 19조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제19조가 내용이 뭐지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네, 19조가 내용이 뭐길래 강남구에서 대모산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공원이 속한 지자체에서 해당 공원을 유지관리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다면 서울시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모산이.

맞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큰 틀로 저희들이 10만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이상은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10만 이하는 구에서 원칙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모산이 서울시에 분명히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예산의 자체 예산으로써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대모산을 관리하면서 서울시의 자체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지원 예산액에 대해 한번 얘기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는 서울시 공원정책과에서 어떤 시관리 공원의 면적단위로 환산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4년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공원 유지관리비로 2억3,500 그리고 보수정비 사업으로 2억5,000 또 등산로 정비로 한 2억, 예방 사업 한 8억8,000 등 해 가지고 16억2,500만원을 대모산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모산에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적어도 일정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요구해야 될 책임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시에다 해당되는 유지관리비라든가 보수정비 사업에 관한 비용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2014년 경우에는 16억2,500만원 정도를 시비로 확보해서 올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대모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07쪽 보시겠습니까? 407쪽, 424쪽, 429쪽, 435쪽, 449쪽, 465쪽, 475쪽, 477쪽까지요 적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407쪽 좀 천천히 부르겠어요. 424쪽, 429쪽, 435쪽, 449쪽, 465쪽, 475쪽, 477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뒤에서 찾아서 서포터좀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여기 보면 2014년도 예산액과 2015년도 요구액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글자 10원짜리, 1,000원짜리도 안 틀리고 똑같은 계획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갖다 그대로 복사해다 2015년도에 요구를 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무능한 건지 아니면 유능한 건지 모르지만 2014년도 예산내역에 1,000원 단위까지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괄비 성격으로 공원별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사항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파손이 된다든가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비용을 사실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 물량에 비해서는 비용이 적지만 그래서 또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결을 했다 하더라도 2014년도의 예산을 세울 적에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해서 이렇게 해서 새롭게 예산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2015년도에도 똑같이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액수가 똑같다,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공원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시설비 성격 그리고 녹지 보수라든가 또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계량화해서 넣다보니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한계는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2014년도의 환경적인 여건과 2015년도의 환경적 여건은 틀릴 거예요.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예산은 같다 하더라도 예산사업 내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걸 유지를 다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이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지 않을뿐더러 이런 예산은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예산 여건하고 저희들 유지관리의 성격 때문에 예산편성 규모는 한계가 있지만 사업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 유지보수가 별다를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2014년도 예산하고 글자 한자 한획 예산서 사업 자체가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주면 하고 아니면 만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세부내역에 보시면 필요한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사항은 반영해서 사업비 세부내용은 뽑았는데 총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재정여건을 고려해

그러면 숫자만 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왜 예산이 같은 예산으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가능한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량화 해 잡은 부분하고 실제 집행한 거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경험치로 계속 반영해서 하고 있고 또 각종 노후되는 시설들이 연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들도 적극 대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 불가피하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일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 게요.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가 2014년도 일어났던 행위 자체와 2015년도에 일어날 것을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주요 공정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보수하는 거하고 식재하는 부분 각종 점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량이라든가 사업 내용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산출내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내년 올 상반기에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에 정비할 대상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7쪽에 나오는 양재천 벚나무길 생육환경 개선 사업에 신규예산을 요청했어요. 생육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477쪽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육환경 개선이라 하면 저희들이 수목의 활착이라든가 병해충 방제 그리고 비배 관리 이런 부분들 총괄해서 생육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상반기부터 3회에 걸쳐서 기념식수를 대부분의 양재천 상단부에 벚나무를 심었고 기존의 벚나무와 연계해 가지고 약 20리 벚꽃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상지가 상단부에 있다 보니 굉장히 척박하고 건조하고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관리하다보니까 기술적이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나무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전문 기술자가 참여해서 진단하고 또 처방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련의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돼서 저희들이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양재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 좋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양재천은 연장으로는 2.4㎞ 정도 되고요 탄천 6.2㎞ 정도 되겠습니다. 탄천까지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규모가 벚나무 1,643주예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643주 같으면 그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1,643주를 식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그런데 양재천에 그 좁다란 동네에 1,643주를 생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심는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심어 놓았던 나무가 지금 1,643주가 됩니다. 이 나무들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생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라든가 약재 살포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엉뚱한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에 사업위치가 양재천 영동2교에서 탄천2교까지예요. 여기에 1,643주 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상단, 좌우 상단에 심은 거하고 현장조사를 일일이 했습니다.

심을 데도 없어요. 어디다 벚나무를 심을 겁니까? 거기다 1,643주를 심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병해충 방제라든가 유지관리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영동2교에서 탄천2교까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영동2교가 어디입니까?

영동2교가 타워팰리스 쪽 거기서부터 탄천

탄천2교는요?

탄천2교는 양재천 방문자센터 마주 있는 그쪽까지 되겠습니다.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7㎞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1,643주를 솎아내고 심는다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 1,643주까지 솎아낼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거기.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자꾸 옆에서 잡음 넣지 말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건전한 수목생장을 촉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걸 갖다 나무를 바꾸고 수목조절을 하고 뭘 해야지 거기가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벚나무가 1,643주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2013년부터 심은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단 상층이다 보니까 어떤 지형의 여건이라든가 척박해서 나무를 자르거나 솎아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제라든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또 필요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업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아니 내가 이거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양재 영동2교부터 탄천2교에 1,643주를 식재할 만큼 생육환경이 불량하고 또, 일단 내 질의 끝나고, 건전한 수목생장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영동2교서부터 탄천2교까지 관련해서 1,643주를 솎아냈다 다시 심을 수 있는 정도라면 양재천 사업은 전부 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님, 이게 지금 식재를 솎아내고 다시 심는 게 아니고요 되어 있는 상태를 생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육환경을 만들어 주든지 뭐를 만들어 주든지 그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영동2교에서 탄천2교까지의 식재하고 수형 조절을 하고 건전한 수목생장을 위해서 나무를 베는데 영동2교에서 탄천2교까지 1,643주를 다시 솎아낸다는 것은 양재천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실패했다고 봐야 될 사업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1,643주 나무를 솎거나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 심은 것들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비배관리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병해충 방제를 잘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고요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하던 질의 마저 하고 끝낼게요.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유지보수, 유지관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걸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된 이후에 보니까 참 공원녹지과가 대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지금 여기 477쪽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얼마나 재미난지 모르겠어요. 수형조절, 생육개선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생육을 개선한다는 건 나무를 옮기든지 어떻게 뭘 좀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수형조절, 생육개선 딱 해 놓고 나머지가 재미난 게 영양공급 및 병충해 방제란 말이에요.

네.

제가 고향이 대전이에요. 대전에 조금 더 가면 진산이라는데 대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있는 나무요 누가 손 하나 안대도요 몇 백년씩 꽉 차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생육개선 해야지만 잘 사는 겁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양재천 상단에 있는 나무의 위치가 첨단입니다. 그래서 경사지고 척박한 지역이고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벚나무를 심었는데 특히 벚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가 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토양이나 집중 관리돼야 잘 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보통 나무를 심고 나면 한 2년 정도만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면 그 나무가 그 지역에 활착을 해서 생육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심었던 나무들에 대해서 내년 한해만 저희들이 어떤 전문 업체에서 용역해서 관리하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은 당연히 좀 해소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아니, 벚나무가 그렇게 생육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만이 나무가 잘 산다고 한다면 그 나무 왜 수종 선택을 왜 했습니까? 5단지 가보셨습니까? 벚나무가 아름드리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종이 약하다고 하세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있던 벚나무들은 활착을 해서 잘 자라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과거에 있던 나무들이 중간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생육환경이 적응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과거에 정리했던 부분이라서 올해 저희들이 작년하고 시민 헌수로 받아놓은 수목들을 더욱 더 하자 없이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없이 잘 관리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충청북도 영동이라든지 벚나무 있는데요. 가로수 딱 서있어요. 관리개선 안 해도 잘 커요, 아름드리에요. 거기 청남대 가보셨습니까? 대통령 별장 있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벚나무가요 사방 한 70∼80리가 전부 벚나무에요.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안 해도요 벚나무가 아름드리에요.

거기 나무 식재되어 있는 바닥의 상태가 어떻죠?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 위치 자체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방입니다. 제방 상단부다 보니까 저희 제방 상단부에 수목 터널을 조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조한 겁니다. 건조하고 또 영양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벚나무가 활착해서 적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공원녹지과장님, 그 예산 자체가 받아가지고 와서 쓴다고 해서 그냥 새로운 신규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 가지고 자꾸 새롭게 만들지 말고 현재 있는 나무라도 잘 관리하십시오. 그게 맞는 답이지 지금 어떻게 양재천 영동2교부터 탄천2교까지 식재가 약한 것을 갖다가 1,643주를 뽑아다 다시 심는다고 이런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킵니까? 현재 있는 나무나 관리를 잘 하세요. 내 말 이해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기존에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해서 편성한 예산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식재사업을 하는 거고요. 있던 나무부터 잘 관리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처음에 식재를 할 때 그 식재 위치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

네, 잘 알겠습니다.

제방이나 그런데 위치가 불안정하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자연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참나무 시드름병이 매우 심해지고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보면 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 나무를 일단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나무를 다 잘라내잖아요. 그 부분하고 사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나무를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나무가 기존에 울창한 숲들이 휑한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은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유지 관리 사업에 그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나무식재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나무 시드름병에 의해서 잘라낸 나무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병충해도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자꾸 베어나가는데 그 부분하고 사방공사 했던 부분 나무 식재를 잘 해서 대모산 숲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참나무 시드름병으로 해서 대모산 숲이 훼손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큰 틀에서 보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숲이 적응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방제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참나무를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병충해 방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시 예산 6.000만원을 받아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토착 수종 복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훼손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유목 작은 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 사업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방사업 외에는 주변 식생복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년도 사방사업 할 때에는 사방사업지 주변 식생 복원에 대한 이런 거는 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숲이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울 둘레길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수서역에서 구룡산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 잘리나요?

네, 저희들은 구 경계입니다. 수서역부터 저희들 서초구 경계까지

아, 경계 마무리 까지가 저기 경계라면 구룡산

구룡산 조금 지나서 저희들 서초구하고 강남 경계선까지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울 둘레길은 우리 대모산 유지 관리비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이 별도로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서울 둘레길 조성사업에 관한 비용은 시 예산을 받아다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은 시공원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2억3,000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통상 그 일반적인 공원내 시설물 시공원의 유지 관리비 성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자연공원 유지 관리에서 시 예산이 안 잡혀있고 구비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시 예산도 좀 받아서 같이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지 왜 구비만 가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모산에 둘레길이 있으면 분명 시 예산이 따라올 텐데 그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모산 저희들 사업하고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총 16억2,500만원을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정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또 등산로 유지 관리사업 또 사방사업, 또 숲가꾸기 하고 토착수종 복원사업,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매칭펀드가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대모산용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 사업비로 나옵니까? 매칭사업이 아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모산에 보면 강남 저희들이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세곡2지구 이렇게 개발되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모산을 이용하는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 예산이나 시비가지고 사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차이가 조금 벅찬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와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듯이 내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가급적이면 시비를 사업 발굴을 잘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상임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환경국이 사실 우리 강남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도 높은 상황이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외부인들도 참 많이 오시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관광객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민들의 주거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공원도 좀 적고 특히 압구정, 신사, 논현, 청담, 역삼, 삼성 이쪽으로 해 가지고 녹지 비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어디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환경국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8.7% 정도 지금 삭감돼서 한 16억4,000만원 정도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서울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새롭게 오셨고 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좀 예산을 최대한 많이 좀 지원을 받아서 옥상녹화 사업이라든지 녹지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어떻게 좀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 받아올 예산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달터공원이나 이런 데 투자 심사가 끝났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시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다른 공원 예산들도 작년의 이상으로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매칭펀드로 또 받아올 예산들이 간판개선 사업이나 다른 금방 말씀하신 녹화사업 이런 예산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최대한 다른 구에 못지 않게 받아다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율도 낮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도시환경국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이나 주거의 어떤 복지, 삶의 어떤 그런 한 부분으로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이제 저부터도 이렇게 여름에 생활하다보면 굉장히 온도도 필요이상으로 녹지도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그런 영향들이 이게 도시가 너무 밀집되어 있고 녹지도 그만큼 적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이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의 어떤 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녹지를 확충하고 또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대모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하고 자연공원 유지 관리 부분에서 조금 위임을 해서 이렇게 좀 예산안을 일단은 한번 보시라는 측면에서 올려드렸는데 사실 물론 대모산 정비나 이런 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사실 도심에 좀 밀집되어 있는 논현동이나 우리 송만호위원님도 아까 발언하셨지만 논현동이나 청담동, 역삼동 이런 지역들은 보면 굉장히 공원도 없고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녹지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지역을 조금 더 배려해서 그런 데도 사업이, 녹화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았나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지역을 세부적으로 돌아보시고 해 가지고 확충했으면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존 도심의 녹지라든가 공원이 부족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와 관련된 가로변이라든가 시설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도 지금 대상지 선정을 저희들이 도심 쪽으로 시에다가 요구할 때도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 압구정로라든가 이런 데 저희 가로녹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시설녹지 내에 교통섬의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거의 확정적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과 상의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튼 시에도 굉장히 소통도 잘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많이 좀 최대한 많이 받아 오셔가지고 좀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는 그래도 녹지를 좀더 확충해 주면서 있는 나무라도 한그루라도 더 심어주면서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더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400쪽 보면 환경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환경 관련돼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친환경시설 견학시키고 뭐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 보전 이런 거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목적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정작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천정부분이 석면이라든지 이런 자재들이 지금도 그대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분진 같은 게 날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어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좀 최우선적으로 물론 환경과가 전담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지원과와 또 협의해야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래도 우선적인 어떤 관점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날리지 않도록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소음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소리가 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부분 저는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구가 의외로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소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가니까 처리가 되는데 분진부분에서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제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철거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분진이 상당히 위험수위로 날리거든요.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내년부터는 세심하게 좀 더 한번 쳐다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서경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석면 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관내 석면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기네 아직 자료 작성중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학교 건물에 대해서 석면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단 현황부터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석면이 참 굉장히 유해성이 강하고 이미 많이 알려진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학교건축물 석면에 대해서는 교육청 주관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명년도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거를 빨리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분진관련도 저희가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하면서 소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고를 나오면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막 철거과정에서 분진이 막 날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목격을 많이 했는데요. 그랬을 때 좀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도 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왔다갔다 하는 곳에서도 막 무분별하게 분진을 막 날리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소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민원제기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는 시끄러우니까 전화를 해서 소음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진은 그냥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봐주시면서 예산이 조금 더 소모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장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분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점검 하면서 살수 지도 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과정에서 제가 봐도 필지별로 사실 거래 사례라든지 가격의 편차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한데 지가상에 개별공시지가의 어떤 공적인 그런 것들이 항상 조사될 때 보면 별로 그렇게 차이점이 반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거래 사례 같은 게 많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좀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번에 올라왔던 이런 예산들 집행해서 하는 또 이런 거니까 구민들께 거래 활성화라든지 부동산의 그런 어떤 효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구민의 부담 관계를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거래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 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충분히 구민의 입장이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393쪽인데요. 운행 중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찾아가는 무료점검을 실시한다는 거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무료점검인데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장소는 저희 관내에 경찰서라든가 관공서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회전 제한 지역이 22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벽보하고 판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지판을 229개소에 공회전 단속 제한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반상회 자료 같은 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회전 방지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차원에서 얘기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82쪽 예산안 보면 482쪽에 있는데요. 환경과의 직원은 몇 명이 됩니까?

저희가 정원 29명에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계약직 3명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4명 있고 용역 4명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물론 환경과에 여러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조사도 하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여비에 대해서, 국내여비에서 국내 출장여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2만원 곱하기 15일 곱하기 29명 했는데 이게 그러면 12달 동안 29명이 내내 그렇게 출장을 15일간 다니나요? 이게 보니까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1억440만원 이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9명이면 직원이 거의가 보름동안 다닌다는 얘기인데 보름이 아니고 이게 날짜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날짜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최민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정원은 29명인데요.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한 27명 정도 되고요.

네, 27명

그 다음에 저희가 출장 여비가 하루에 2만원씩 15일 해서 한달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는 15일에 4시간 이상 출장 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왜냐하면 대기반이라든가 거기 소음민원기동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출장률이 거의 많거든요. 공사장 돌아다니고 그 뿐만이 아니라 물관리팀 같은 경우도 하천관리라든가 거기에 토양조사라든가 현장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3일에서 15일 정도는 저희가 출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달 기준에서 3주간 토요일, 일요일 빼면 3주간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네.

구청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별로 없으시네요?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현장이 많은 직원들은 야간에 남아서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최대한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나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똑같이?

하루 2만원, 4시간 2만원씩 15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최대 지급한도를 적어놓고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불용된 금액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침에 예산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다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휴가라든가 등등 이런 기간 등 빠지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잡혀있네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국내여비 및 출장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봉급이, 월급, 봉급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요? 봉급인가요?

봉급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수당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수당개념으로요?

출장여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이거 어떻게 29명이 27명이 이렇게 12달로 해서 다 나가야 되는가 조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이게 풀로 잡혀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가라든가 등등 이런 사유가 있으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액 저희가 15일 다 나가는 건 아니고 보통 한 13일 정도에서 15일 사이에 저희가 출장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팀이라든가 물관리팀이라든가 에너지관리팀 같은 경우는 현장점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현장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이 아닌 이제 직원이 다 아니잖아요? 나가는 돈이

여기 29명은 저희 정규직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 4명하고 시간제 세 분하고 용역 네 분, 이런 분들 빼고 여기는 저희 정규직으로 출장에 임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대위원입니다. 환경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00쪽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일단 이 비용이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는 비용입니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잘 못 들었는데요.

이 예산이 우리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환경과 업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내용입니다.

아니, 일단 내가 알기로는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준 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지원을 하는 것도 전부 일단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그런데 환경보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 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즘 환경과 이런데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보전이라 하는 것이 꼭 이렇게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분진이라든가 소음 같은 것은 다 환경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명칭을 환경보전시범학교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25개 학교가 전부 초등학교입니까?

초·중·고등학교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저희가 연초에 우리 59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별도로 이런 사업내용을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네.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중에서 25개 학교를 정해서 사업내용별로 심사를 해서,

누가 정합니까?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사라든지 환경단체의 위원님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결정해서 학교별로 차등으로 학교에서 학교운영 환경 관련해서 사업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불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째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를 보면 17조가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이 조항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1항은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것을 지원하는 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하느냐 이것이지요.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게.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들한테 환경에 관한 의식을 좀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자체 계획서를 세워서 환경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환경보전시범학교 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 어린아이, 학생들을 상대로 환경포스터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관련 단체시설 등 견학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초·중·고생뿐만 아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앞으로 한번 계획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지원을 하고 나서 팔로우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12월말 31일 기준으로 해서 학교 참여한 25개 학교로부터 예산정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뒷 해에도 중복 계속 받는 학교가 있습니까?

일부 학교는 중복해서 신청해서 선정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2015년도에 계속해서 선정되리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성과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세 등급으로 해 놨는데, 등급은 몇 등급 정도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우리 일반행정직과 똑같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등급이 3개 등급 밖에 없습니까?

4등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위등급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양재천 벚꽃 하는 그 문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그 심어놓은 나무를 가지치기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예산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명품 강남가로 조성을 위한 걸이화분 설치도 이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으로 왔는데 이것도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걸이화분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장마철을 기준으로 해서 2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걸이화분 설치를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은 비지니스도 그렇고 한류관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강남이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역사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광화문 쪽이지만 저희들 강남 쪽에서는 상업과 비즈니스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간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어떤 계절적인 변화라든가 가로에서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사실 하면 좋은데 그 구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로와 영동대로, 학동로 구청 앞에 3개소 일부 구간만 저희들이 예산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압구정동하고, 450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예산을 조금 한 100% 증액해서 올렸는데 명품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런 길보다도 조금 명품에 빠져 있는 그런 곳을 더 개발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어떤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상업이라든가 기존에 가로에 유흥이 많은 지역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된다면 말씀하신 외곽지역에도 외곽진입로 같은 데도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좀 참고해서 이렇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6쪽에.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신규로 사업을 잡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 가지 투자비용도 들겠지만 매각을 하고 그곳이 그만큼 발전이 되면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든지 해서 자동으로 세액으로 환수가 되는데 꼭 이런 제도를 해야 됩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토지형질변경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가가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에 따른 개발이익 25%를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납기기한을 6개월을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한 달만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 5개월치 법정이자를 환수해 주라고 법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이런 제도가,

그냥 납부하는 기간으로 종결됐는데요. 그 부분이 사전에 납부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48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는 1년에 한 번을 하고요, 그 조사기간 안에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해서 변동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398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와서 보니까, 그 상업용에는 하고 왜 주택에는 안 하는 거예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대상이 사업용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160㎡이상. 주택용 하고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택도 환경을 많이 오염하는데, 그렇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399쪽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조금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을 해 왔는데요. 2014년도까지 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보건소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관련 법규에서 제정이 되어서 저희 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이 보건소업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구제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환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타사업장이 되었든 우리 관내 사업장에서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강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갈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것인가요?

꼭 분류를 하자면 갈 수 없는 사업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중앙부처가 환경부이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런 진료비를 저희한테 국고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4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10년에 한 번씩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립기준이 다 있을 텐데 직접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직접인건비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1식 개념이거든요.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 642만2,000원인데 사실은 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용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 연구원별로 참여도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산식을 내주실 때는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셔야 인건비가 제대로 산정이 되어 있는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수립기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선정기준 내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화 부위원장, 이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 사업에 대해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대비 0.7% 증가된 46억8,679만원입니다. 증가한 원인은 의원 및 직원의 국외여비가 25%가 증가되었고 직원의 인건비 상승이 주된 사유입니다.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사업은 5개이며 사업명세서는 773쪽에서 780쪽, 사업설명서는 1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리고 밑에 수당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참석수당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의회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 의회자문위원이라는 게 현재는 의정자문위원이 없습니다. 이 의정자문위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5대 때 2008년도 12월경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원들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제5대 때 12명의 위원을 구성을 해서 2년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현재 위촉되지 않고 현재는 자문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면 화분임차료가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화분을 놓는 것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분임차를 해서 각 의원님실에 필요한 곳, 다시 말씀드리면 창문이 없는 의원님실이라든가 또 의회 내에 필요한 사무국 이런 데에 적절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각 즉각 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청사 앞에 보면 나무, 소나무와 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구민회관 앞에 환경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앞에 블럭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그것을 새로 교체를 했고, 보도부분도 도로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새로 개선이 되었고요. 또 구의회와 구민회관 본 건물의 상단부분의 간판도 새로 부착을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 전지작업이라든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최중현위원께서 말씀하신 LED홍보판 설치문제, 차량진출입로의 안내표시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10개의 보안등이 지금 있는데 도색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이 관리주체가 총무과입니다, 구민회관과 의회건물이.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때 이번에 올라오지 않아서 사무국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5,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의원발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 운영위원장한테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가, 이제 옛날에는 조금 작은 나무를 심어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너무 복잡해서 그것들을 좀 솎아내면서 깔끔한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24쪽에 보면 회의장 살균공기청정기 구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이것은 좀 본회의장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굳이 그렇게 뜯어서 천장 뜯어서 공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550만원이 너무 과다한 금액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왜냐 하면 요즘은 공기청정기가 조그마한 게 벽에 붙여서 하는 게 성능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얼마 전 신문에도 보니까 새로 나온 것 신제품 좋은 제품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뒤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정형, 천정을 뜯어서 하는 공사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스탠드형,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있는 그런 에어컨, 냉난방기 같은 스탠딩이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걸이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에 따라서 스탠드형이 필요한 곳은 스탠드형으로 또 벽걸이형이 필요한 곳은 벽걸이형, 하지만 천정형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을 설치할 위치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스탠드형은 좀 구형이 아닌가,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벽걸이형이 아주 예쁘고 성능이 좋은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셔서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저희가 실내에서 연구 내지 책을 보다 보면 실내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가능하신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이 3층에 있고 4, 5층에 의원연구실이 있고 6층에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공간의 배치로 봤을 때 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면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불편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위원님들이 원하고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해 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 자체는 일단 총무과와 도시관리공단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게 구비되어 있다면 수시로 밤늦게 라도 체력관리에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헬스기구나 아니면 탁구대 등 몇 개 정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가 조금 밖에 운동하기 좀 곤란한 시간에 거기 가서 스트레칭 정도 할 수 있을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때도 체력에 관련해서 체력단련실, 헬스장 문제는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증축문제까지, 옥상을 증축해서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6대 때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접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운영할 계획이 현재는 올 12월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위원님들의 필요한 시설이 공론을 모아주신다면 운영위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