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용보
심용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윤갑식입니다. 2014년 제4회 추경예산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세입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매장 임대료가 3,162만4,000원에서 전년도 보다가 662만4,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사용료수입중 입장료 수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9억6,711만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억5,298만9,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로서 안전교육 인프라구축사업에 9억9,3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교육인프라 구축사업 부대비로 6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안전교육인프라 구축에 9억9,373만9,000원,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또한 부대비로서 626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7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매장 임대료가 7개소가 있는데, 이 임대료 7개소가 어디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건지?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임대료가 7개소에 대한 건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입과 관련된 거는 3개소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3개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365푸드 코트라는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 휴게소, 프렌치키스라는 카페 커피.
복순
노복순위원
예.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리고 2개소는 응찰자가 없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2개소 키즈랜드, 카페테리아, 곤돌라 승강장 매점은 지금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하고 체험장으로 지금 활용중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2개소가 그게 없다면서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없어가지고 비어 있는 상태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이거 까지 합해서 7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일단, 숫자상으로는 7개소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서 7개소. 그래도 왜 여기 2개소가 합류가 되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당초에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지는 3개소만 응찰에 임하고, 사실상 응찰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에 이어서 현재는 계속. 사실상 활용에 주 한계가 3개소였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게 단기사업 이예요? 아니면, 연차사업 이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단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확보하고, 내년도에 다 마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10억이 든다 이거죠. 그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뭐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는 거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 화재탈출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안전 탈출체험 시설 구축하는, 현재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중 화재하고, 항공기?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다가? 거기에 들어갈 공간이,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청소년 수련실 아십니까? 우리 그 지친체험관, 안 그러면 설해체험관 옆에. 그러니까 저쪽으로, 양지마을 쪽에. 그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끝 부분에 지금 현재 장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건물을 지금.... 이게 실내예요? 실외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러니까 실내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1층은 건물을, 지금 계획상은...
한영
이한영위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건물이, 기존 그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실지 뭐 우리 비행기, 항공기는 그 위에, 건물토대 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최종 나름대로 나오면 뭐 우리 사업비가 현재는 10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는 뭐 우리 다중이용시설 탈출체험하고 주택화재 탈출체험, 항공기 체험까지 3개를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에 따라서 일부는 조금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체험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보는 체험 이예요? 아니면, 몸으로 느끼는 체험 이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거는 직접 체험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직접,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받고 계십니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를 들어, 항공기 체험 같은 경우는 항공기 사고를 대비해서 어떤 그 탈출하는 거.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내에서 마대 같은 그런 거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출입문 개방요령, 비상탈출체험, 그 다음에 항공기 안전교육, 항공기사고와 관련되어서 예상되는 거에 대한 현장체험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 까요? 이런 컨텐츠가, 우리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 까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물론, 현재는 우리가 영상물로 간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근간에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사실상 어떤 현장체험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또 육안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항공기라는 개념의 실지 뭐, 우리가 모형으로 한다면 실지 항공기와 같게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항공기하고 이 다중화재 시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다섯 개 소방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 이 항공기 체험시설이 지금 다른 데서도 하는데도 있을 거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항공기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화재시설은 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화재는, 지금 임실 같은 경우는 화재 같은 거도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본부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하니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항공사나 이런데서 이런 체험시설, 이런 거를 안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게 없다라는 게, 정확하게 파악 하신 건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당초 예산에도 e-컨텐츠 확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비가 얼마 올라왔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게 2억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사업비는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138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8억. 지금 플러스 10억하면, 한 150억 돈이네요. 그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뭐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e-콘텐츠사업이고, 이거는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유치를 못하는 게, 관광체험객들을 유치를 못하는 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직원들하고, 혹시 토론회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러는 뭐 수시로, 우리 이거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얘기를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탈출 체험 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우리 수용의 한계, 현재 부족하다보니까 수용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수용에 한계라는 거는, 성수기 때 그죠? 성수기 때 수용의 한계를 느끼시는 거 아닌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성수기 때든, 성수기가 아니든 수용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관광객이.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숫자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올해도 우리 입장객이 8만 명이예요. 그죠? 그거를 한 300일로 나누면, 1일 평균 관광객이 지금 그 200명꼴입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270명 쯤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50명, 260명꼴입니다. 그죠? 지금 강원랜드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새로 신임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용역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 연간 70만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루에 3,000명이상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건데, 그래서 재검토를 지시하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금 365세이프타운이 시설 미비로, 지금 우리가 관람객을 유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런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만이,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2년 밖에 안 되었어요. 물론 이게 우리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턴키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뭐 지금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10년 전에, 개장은 2년 했지만, 10년 전에 그런 프로그램. 10년 전이란 프로그램이 좀 그렇지만, 좀 낙후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개관할 때부터 경쟁력이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번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 원인부터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투자비로150억을 또 투자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20만명. 연간 20만 명에 목표 달성치를 할 수 있나 이거죠? 이게 순수하게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뭐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50대50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죠? 우리 관광진흥기금 그 사업도 처음에는 7대3 이었는데, 지금은 5대5사업입니다. 그게, 그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시비가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30억짜리면, 시비가 65억, 70억이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현재 우리 그 체험객이 적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버랜드 같은 데 가면 자유이용권입니다. 저희도 발매되는 자유이용권인데, 그러면 내가 체험하고, 보고 싶고, 즐기는 대로 하다보면 다하지도 못하고 몇 개만 하고 가는데, 우리는 현재 시설이 위에 트리트랙을 안 할 경우는 다섯 개 체험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해야만 되는 것처럼, 내가 체험료를 준거만큼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숫자가 적어서. 어느 정도만 하고는 자기들대로 일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밀리고. 그래서 체험공간이 아직은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유이용권이라서 22,000원 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많은 경우에 같으면 지금 현재 하루에 1,000명 아니라 2,000명, 3,000명이라도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365세이프타운이 지금 현재 시설 때문에 관람객이 적다. 저는 그거는....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다 주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관광객들이 8만명 온 거 중에 분석을 해보면, 한 7대3정도가. 70%가 가족단위에 그런 방문객이고, 30%가 단체관람 뭐 그 정도입니다. 관광객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7대3이 될지, 6대4가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아니지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체 관람객이 없다 라는... 그러니까 8만 명중에 그래도 가족단위에 방문객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아직까지 단체 관람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뚫고 들어갈 희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생각을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포화상태가 되면, 이거 시설투자 안 하려 해도 시민들이 그냥 아, 이거 시설투자 좀 더해가지고, 우리, 오는 관람객들한테 좋은 거 좀 해줘야 되 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관람객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8만 명이라는 그런 관람객을 가지고, 하루 평균 한 250명 꼴로 이렇게 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다 그러면, 결코 이 시설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맞지 않나? 아,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관람객이 못 오고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래서 수용에 한계를 느끼면서, 성수기 때. 많을 때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적을 때, 그 외에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냐? 그래서 마케팅 쪽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아직은 365세이프타운을 몰라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도 조금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자극적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혹시 그렇다면 체험료, 입장료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일부 다른 시에서는, 임실 같은 경우는 2,000원입니다. 다른 데는 무룐데, 물론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그런데 그거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몇 가지로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수지분석도 하고, 해서 일단 시설도 확충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외에 뭐 우리가 또 갖춰야 할 거. 혹시 이거 외에도 또 뭐 있을게 필요하다면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실지 홍보 쪽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이면 굉장히 많이 홍보 된 것 같은데도 아직은 멀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좀 뭐 장기.... 그런 많은, 우리 265세이프타운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도우미를 하시는. 우리 계약직 직원 분들도 한 30명정도 있잖아요. 그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생김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한 3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고,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대비 해가지고 정말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2015년도에는 좀 그 관람객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화재시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동선만 잘 만들면, 물론 뭐 소방학교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소방학교 같은데 다가도 사실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 센터가 우리가 작잖아요. 그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뭐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니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관람 총소요시간이 여기 안 기다리고, 여기관람하고 여기관람하면 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 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렇게 긴 그거는 아니거든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안내를 해가지고, 그 소방학교 하고 업무협약을 좀 해가지고, 화재나 그런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그 쪽하고 매치를 좀 시키고, 요즘 사실 그 세월호 때문에 지금 우리 현 박근혜 정부도 안전이 지금 최우선이거든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한 스토리를 좀. 일단은 중요한 게 시설 확충보다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나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기본 적인 그런 것들을. 뭐 우리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는 지금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소방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단체들만 그런 거를 맞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도 소방학교와 연관해서. 우리태백시민들은 365세이프 타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5만 태백시민들은 누구나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받았다. 이거 진자 화재거리가 되거든요. 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관람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충분히 이야기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설 보다는 이런 좀, 뭐 하나의 이벤트라고 하나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활발하게, 좀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좀 추상적 일수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초등학교 학생들, 물론 받지만. 5만 태백시민들은 365세이프 타운에서 심폐소생술을 소방학교, 인근에 있는 소방학교도 교육 못 시키는데. 소방학교가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다할 수 있어. 이거 정말 이야기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런식으로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시민들도 20명이상만 묶어서 오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 보다는, 동으로 해 가지고 ....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아니, 그러니까 오실 때 수시로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동으로도 하고, 반 강제성도 좀 띨 수 있게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강제성을 요즘 힘들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성이라는 게 뭐나 하면, 꺼리를 준다 그러면요. 우리 태백시가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갖고, 사회단체나 이런데다가 야, 우리 그거한번 받아보자. 이런 꺼리를 준다 그러면. 그런 강제성인거지.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막 잡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예. 그래 가지고 내년에 1차적으로 관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관내 학생들을 무료로 재난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학생들부터 무조건 다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시민까지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뭐 이런걸로 해 가지고도 하여튼 좀 잘 연계를 해가지고, 너무 시설 확충에. 이거를 야, 우리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지금 관람객이 안 온다. 이거는 좀 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예. 낙후보다는 직접체험을 조금 보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뭐 오늘 저의 짧은 제안 이었는데, 좀 가슴속에서 깊이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재는 거의 다 간접체험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이나 e-콘텐츠 사업은 거의 직접 체험 쪽으로 들어 가가지고,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쪽으로 더 보강하고,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38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중 융자금 상환이자 1억2,000만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대가 15억1,507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중 일반회계 전출금 16억3,507만2,000원을 감액한 183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중 운영대가는 8억1,000만원을 감액한 8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8억 원은 정수구입비로 전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61만9,000원을 감액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16만9,000원을 증액한 1,0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사업 구축사업 융자금 이자 비용은 1억7,000만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예비비는 4억2,492만8,000원을 증액한 6억1,61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중 시설대가 10억8,00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6억2,000만원 이거는 왜 삭감이 되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저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게, 저희들이 위탁대가를 삭감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 받는 것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게 어디로 전출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공기업.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일반회계에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으면 이쪽에서. 이게 어디, 저쪽에서 빠진 것 같은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뒤에서 뺐습니다. 265쪽에서 8억1,000만원을 삭감 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271쪽에서 10억8,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 삭감 되었죠? 이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이 되는 전제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위탁이 지연됨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저, 뭡니까? 계약서 다 결재 났습니까? 시장님 결재 났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계약서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받았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16억 중에 8억? 16억 이예요? 15억 이예요? 위탁대가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앞에 거는 16억1,000만원 중에 여기에서 8억1,000만원을 삭감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8억1,000만원 삭감한 거는 어디로 갔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15억중에.... 위탁대가 금액이 얼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서 8억 삭감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냐고요? 당초예산에 위탁대가 예산세운 게 얼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6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6억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26억이라는 돈이, 여기 26억중에 8억은 전용해서 쓰셨고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8억 삭감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 전용?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용.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삭감하고 전용은 좀 틀리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8억은 전용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8억1,000만원은 삭감 하고요. 지금 삭감할 예정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8억1,000만원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삭감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삭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므로 해서 뒤에 저희도 삭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대가를 순수하게 우리 상수도 사업 운영비로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편성....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걸로 편성을 했는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안 받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비비 얼마 증액 시켰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럼 26억중에 그러면 16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8억은 전용해서 쓰셨고, 8억1,000만원은 삭감이 되었고. 그죠? 그럼 16억중에, 10억은 어디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뒤에.
한영
이한영위원
10억은 또 어디로 쓰셨죠? 예비비 4억?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8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 18억 삭감을 하고, 일단은 그럼 삭감을 했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고, 저기 뭐나, 예비비는 얼마 잡아 주셨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4억2,000만원 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 4억은 뭐 하시려고, 예비비를 증액을 해 놓으신 거죠?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특별회계 예비비로 갔다면서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 예비비 4억이라는 게, 지금 8억이라면서요? 상수도예비비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예. 그렇습니다. 아니, 6억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억에서 4억을 증액해서 6억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 2억에서 6억으로 갔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증액사유가, 예비비 증액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한데, 나중에 이거 끝나고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투자사업과 소관
10시42분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최완식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신소재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중에 시설비를 14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장 13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14억5,000만원을 과목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주민창업 지원에 4억 계상했습니다. 2단계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지원 사업비 중에 2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신청이 없어서 19억3,8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6,3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세입을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세입 잠깐 봅시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은 신청이 없어 가지고 이거 감액 했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탄광지역주민창업지원 사업 8개소, 이거 뒤에 나와 있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폐광지역 개발기금 공통분, 관망사업에 이거는 16억. 이거는 전부다 기금이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기금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뭐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우리가 기금은 우리 투자사업과에서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배당된 거 아니예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다른데 돈 쓸 일이 많은데 왜 반납을 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거는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비로만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 그거를 노후주택 외에 공통기금 쓸 일이 많은데, 왜 그거로 신청을 해가지고 반납을 했나 이런 얘기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관망사업 개선 사업 있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도, 이거는 뭐 우리 시비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다 많이 넣은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개발기금에 대해서는 돈 쓸 일이 많은데, 왜 이쪽에다 집중해 넣었다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폐기금, 50억을 더 주기로 한 부분으로 이걸 16억2,000만원을 받아 온 건데, 도에서는. 사실 우리는 뭐 채무상환이나 이런데다 쓰고 싶은데, 폐광지역에 자립형 사업비로만 쓸 수 있다 이래서 이 항목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50억 다 못 받아 왔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다 못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그거를 50억 받기 위해서 폐광지역에, 우리 여기 오투 관련해서 빚 갚은데 그거를 못 쓴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여기에 얘기 했듯이 기금을 이런 식으로. 상수도 관망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억을 다 받아오지 왜 안 받아왔냐 하는 얘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노력은 계속 했습니다만...
재창
고재창위원
아, 노력보다 우리 주기로 한 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뭐 5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금사업이 정산이 내년 2월28일 가야 정산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은 이거라도 우리가 좀 달라. 부족분은 내년에 협상을 계속하되, 일단 16억2,000만원이라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50억을 채워서 받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탄개비도 이래 가지고 못 받은 게 엄청난데, 이 개발기금 마저 이렇게. 저 뭐야, 50억 주기로 한 거도 못 받고, 16억씩 받고 이러면 이거는 뭐 또 내년 초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받고 넘어 온 게 부지기수라고.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럼요.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이거는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론 류정대 계장님 하고 같이 최완식 과장이 일도 많고 그렇지만, 주기로 한 거는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임남규 도의원하고, 홍성욱 도의원하고 둘 다 일 잘 하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차피 그 도에는 상당히 가깝게 소통이 많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거는 좀 받도록 해봐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나머지 부분은... 아니, 이번 한번만 이랬으면, 연초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2월 달에 마감하는 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결산이 그 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뭐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50억 주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거는 뭐 지사님이나 책임질 수 있는 실무국장이나 하고 대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예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또 우리 시장님이 계속 올라 다니면서 노력했던 결과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우리 시장님이나, 최완식 과장이나, 직원들 하고 계속 쫓아 다녀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실이. 결실이라기보다 약속 했는 거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최완식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계속 갈수는 없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가서 좀 졸라보겠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뭐, 내가 임남규 도의원한테도, 한번 얘기 할 테니까 말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시군들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다른 시군은 못 받았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우리만 16억 받은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다른 시군은 약속이 없었으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다른 시군은 영월, 삼척은 득을 보는 구조고. 정선, 태백이. 정선이 한 110억, 태백이 한 100억정도 손해 보는 구조인데, 정선은 뭐 더 받은 게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30억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50억 주기로 했는데 16억2,000만원, 일단 결산되어서 도 자원개발과에 들어온 돈을 싹 긁어서 준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애를 쓰긴 썼는데, 실무적으로 또 자기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누가 거짓말 한 거예요? 과장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도에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럼, 50억이라는 얘기를 금년 8월부터 계속 끌고 왔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뭐, 비상대책위원회 하면서 뭐 계속 50억, 70억. 이렇게 밀당을 하고 오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온 게 과장님이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주겠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 당시에서도 실무선에서는 태백만 주기 어렵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줄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사님하고, 부지사하고 면담을 했을 때, 50억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도에서는 하여간 태백이 어려우니까, 그걸 맞춰주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임남규 도의원도 긍정적으로 다 타결이 되었다고 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했었죠. 했는데,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 들어온 돈. 잔액은 16억2,000만원이 답니다. 다고. 내년도에 더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 사실은 저희들이 힘쓰기 보다는 도의원 두 분이 역할이 컸고요. 내년도에 받아 오는 거도 도의원 두 분이 역할이 없으면 어려울 겁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노상 얘기하는 것이 출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출장 가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투자사업과가 할 일이 많지만, 과장님이 바쁘면 류정대 계장님이 잘 하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도의원들 만나보고. 임남규 도의원이 보니까, 도에서 있는 기간이 많던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좀 활용해 가지고, 우리 어차피 상수도 관망사업은 매칭 된 게 한 5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관망사업으로 돈을 받아와도 된다 이거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더 졸라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좀 당부 드리겠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이 류정대 계장하고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도에 갈 때 같이 가서 힘을 합칠 수 있으면 하도록 할 테니까, 도에 올라 갈 때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뭐 우리가 50억 받아오면, 지역에 쓸 일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드렸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14억5,000만원? 원래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이 애시 당초에 14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뭔 명분으로 세워진 돈인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공사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사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보상비로 이렇게 바꿔서 올라왔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산자부에서, 지금 경제자립형 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초 12건의 사업으로 출발해 가지고 2,200억으로 출발 했는데, 그 동안에 5건의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영월, 삼척, 정선 다 취소가 되고, 그게 한. 취소된 금액이 한 1,000억 가까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자부에서는 국회에 가서 예산은 총괄로 따왔는데, 지역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취소되고 이러니까, 태백만이라도 좀 사업비를 다 집행해 달라. 금년 내에. 그리고 뭐 국회에서 예산 따기가 좀 어려우니까, 집행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지난 8일 날 감정결과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었고요. 어제부터 보상을 시작했는데, 어제 3가구가 보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예산도 안 섰는데 보상계약을 체결하시면 어떻게 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산은 서 있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앞에 스포츠과학산업단지 공사비 해갖고 14억 올라왔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정리추경 때, 지금 이거를. 14억을 지금 보상비로 명목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과목정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서 의결도 안 났는데, 보상을 하셨다 라는 게 무슨 말 이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의결이 안 난게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비에서 70억이 이미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70억이? 예.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보상비로 이미 책정이 되었는데, 보상총액이 약 12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70억이 나가 있지만, 이걸 지금 저희가 한국감정원에다가 보상업무 자체를 위탁을 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그 돈 있었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위탁을 줬는데, 시설비로 연말까지 놔두면 집행이 불가능 하니까,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착공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보상비로 돌려서 집행을 다 마무리 하려고 이쪽으로 돌려놓은. 어차피 보상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셨다 그랬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15억. 약 15억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85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85억 중에 70억 이라는 게, 보상비라는 게 딱 명분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맨 이런 식으로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비 이렇게 해가지고 80억이 올라왔지. 70억이 인근 토지보상비다. 이렇게 온건 아니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항목은 구분 했었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 때 구분 했었나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시설비 따로 세우고.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14억도 그럼....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보상비로 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보상하는 게 총 얼마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1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0억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래서 금년 내에 이 사업비를 집행을 다 하는 걸로 해서 산자부에서30억 국비를 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지금 사업이 부빈하다 보니까, 태백에서 다른 시군에 취소되는 사업비를 태백에서 30억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제가 하여튼 뭐 나중에, 산단은 뭐 다시한번 상의를 하고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단계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연구용역?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3,200만원이 왔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어제, 우리 담당계장님이 보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뭐 자료 만드시느라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참 아이러니 한 게 있어요. 신규 사업 발굴 자체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대규모 고랭지 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뭔 시추에이션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스포츠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 쪽 일대에 있는 고랭지 사과단지를 다 내쫓고 다시 돈을 들여서 사과단지를 우리는 다시 만들겠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산자부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탄개사업비가 중단되면서, 폐광지역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비를 산자부가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지금 산단을 만들고 있고. 또 2단계사업으로 지금 산자부가 돈을 주겠다는 언급은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강원도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경제자립형 2단계 사업을 1개 시·군 당 약 400억 규모에, 국비 400억 규모에 자립형 사업을 하나씩 발굴해서 산자부에다가 요구를 하자. 이게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이나 삼척에서 그 사람들은 2단계 사업으로. 그것도 물론 국비가 50%, 도비가 15%해서 65%지원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은 이미 2단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중에 용역을 시군별로 마무리를 해서 산자부에다가 적어도 6월까지는 국비신청을 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경제자립형을, 일자리도 좀 만들고 하는 사업비를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용역을 업체에다 줘 보려고 그러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뭐 인제 국비가 전액 내려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차피 5대5던 간에 매칭이 붙은 거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지방비 35%.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사과를 이렇게 지금. 이게 뭐 만약에 용역비가 통과가 되면, 이 페이퍼 상으로 과업지시가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나와 있네요.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도 102ha인데, 우리는 지금 4ha인데. 앞으로 2020년도 까지 그 배로 늘이겠다. 라는 이런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 까? 물론 또 뭐 그러시겠죠. 우리 태백은 모든 농작물은 다 그걸 붙이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오미자. 오미자도 물어보니까, 고랭지라서 아, 우리 태백은 경쟁력이 있다. 이제는 사과도 고랭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 하는 건가요? 우리 태백만 용역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근 폐과이역 4개 시군이 다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개별로, 각자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 3,200만원을 주면, 사과 재배 면적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용역을 하겠다 라는 거 아니예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일단은, 사과는 자체적으로. 지금 2단계 사업을 용역을 하면서도 태백에 적절한 사업을 찾기가 쉽지를 않고요. 이게 기후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다른 데가 좀 흉내낼 수 없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일단 그 자체적으로. 앞으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좀 뭐를 하면 좋은 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고랭지 사과도. 지금 하장 같은 경우에, 김찬호 씨 같은 경우에도 없어서 못 팔거든요. 지금 사과가 나무 한 그루당 10만원의 매출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지역에 사과가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논의를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쪽에 지금 우리가 사과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우리 지금 스포츠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데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한 15,000평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있는 우리. 저도 뭐 먹어봤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드셔 보셨을 건데, 상당히 뭐 당도도 높고, 맛있는 거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사과재배 하는 그 단지를 싹 없애고. 우리는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대규모 경쟁력이 있는 사과단지 면적을 위한, 재배를 위한 용역을 한다. 참 정말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은 짧은 생각으로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거네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300억 이상의 태백에 경쟁력 있고,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사업. 그걸 찾으려면 결국 우리 지역특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물론 뭐 산단하고 연관 지으면 모양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앞으로 항차 경쟁력을 갖춘 사업을 찾는다 그러면, 그것이 일자리도 많고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한 거고요. 앞으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경제성 분석까지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자부가 돈을 국·도비 합해서 65% 준다고 할 때, 우리도 그런 사업을 찾아 봐야지 않겠나 하는게....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주신다고요? 이게, 사업비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지금 돈은 한 개 시·군당 400억 전후에 규모로 한번 발굴을 해봐라. 이게 도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산자부에다가 국비 신청을 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사과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그거는 일단은 용역을 주면서, 그 외에 뭐 다른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이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사과도 그 중에 하나일수 있다는 거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3,200만원. 우리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서 2단계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용역비 8억을 썼어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9억이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 9억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9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그래도 지금 제대로 된 콘텐츠를 못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200만원 가지고, 다른 거는 지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과업지시서 내 가지고, 아마 하실 거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은 뭐 다른 거도 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신 것 같은 데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사과만 가지고 주는 건.... 일단 사과를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그것이 경쟁력이 정말 있겠느냐 하고 검토해 달라는 거 하고, 우리 지역에 뭘 하면 좋을지 그것을 용역 단에다가 별도로 과업을 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31쪽에 305-01 이게 어떤 소송비용 상환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탄개비, 그동안 우리가 못 받은 거. 정부에 가서 받아 오겠다고 했던 최대순 씨 하고 그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산자부에서 저희 시에다가 소송비용, 그러니까 피고 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태백시는 소송비용을 한 푼도 안 물고했지만, 이게 피고 측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요. 총 비용이 판결 난 게 1,300만원인데, 일단 저희 시에서 선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협회나 법률구조공단에다가 백완기 변호사가 이 수행을 했었는데, 그 쪽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구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산자부는 연말까지 일단 1,300만원을, 소송비용을 좀 부담해 달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백완기 변호사 측에 받을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할 때 시장님 도장 찍었어요? 소송할 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뭐 안 되는데, 구상권 청구가 안 되는데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그 계약서가 소송비용 전액은, 패소할 경우에 소송비용 전액은 변호사 측이 부담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 했었고요. 이기면, 우리가 성공보수로....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백완기 라는 사람은 무조건 이긴다고 자신하고 그걸 썼네요. 계약서를.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 이게 그럼 청구해 놓은 상황 이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청구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32쪽에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8개소가 있는 데, 어디 어디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주민창업 8개소는, 지금 총.... 지금 8개 업체가 했는데, 태백산 생태마을 협동조합, 구와우 영농조합, 창죽테마 영농조합, R-태백, 지금 역 앞에 고기집하는, 사조동 사람들이 고기집하는 그런 회사, 태백 산채 떡 등 해서 8개 업체가, 한 개 업체당 도 폐기금에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게, 저기서 또 나가는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거기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업만하면 무조건?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거는 도가 판단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도가 판단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저희는 추천을 하고, 도가 전체적으로 불러서, 자기들이 자체심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 당사자들을 불러서 브리핑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도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사실은.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희시하고 강원도하고 폐기금 때문에 받니, 못 받니 해서 늦어져서 정리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 업체가 정리되어서 4억이 다 나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11시06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57억5,009만6,000원으로 당초 74억3,009만6,000원에 대비해 16억8,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2억이 감액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2억4,0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4,0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58억9,521만3,000원으로 당초 155억2,821만3,000원에 대비해 3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2,000만원, 기금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도비 4,400만원, 시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당초 총사업비 270억으로 2014년도 까지 예산액은 58억, 집행액은 34억3,300만원, 집행잔액은 23억6,7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63억9,000만원, 2016년도에는 148억1,000만원이며, 수정예산은 총 사업비 270억은 변동이 없으며, 2014년도 예산액은 38억, 집행액은 34억3,300만원, 집행잔액은 3억6,700만원으로 2015년도 63억9,000만원, 2016년도 168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수립사업으로 2014년7월28일부터 2015년5월23일까지 2년차 사업으로 현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이며, 연구용역비는 4,950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후변화 대응 세부시행계획수립 이거는 용역비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용역비를 지금 반은 지급했어요. 벌써?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은 안 하고요. 40%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여기 딱 반 했잖아요?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급 안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7,000만원 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용역비가 저희들이 4,95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4,950만원이 다 남은 거예요? 아니, 7,000만원이 예산이 섰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7,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계약이 4,950만원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11시12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선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2,605만5,000원이 증액된 501억4,45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경쟁력 강화에 주민자치역량강화 마을회관 건립에서 401-01 시설비 한보3단지 마을회관 건립비에 5,000만원이 증액된 2억9,43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2,394만5,000원이 감액된 435억1,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101 인건비에 7,673만5,000원이 감액된 334억278만5,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이 4억이 증액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율 5,279만원이 증액된 67억9,23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건립 401-01, 02, 03인데 마을회관 건립 2억9,430만6,000원, 다음에 한보3단지 마을회관 건립 감리비 393만4,000원, 부대비 176만원을 다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3단지에 마을회관 건립은 5,000만원 증액이네요. 그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000만원이 당초에 3억 섰는 데다 5,000만원이면 예산이 다 되는 가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황원규 계장, 그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000만원 더 된 거 아니예요. 그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되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산공사에다가. 자산공사 땅이 지금 현재 271㎡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매입의사를 해가지고 문서를 보냈는데, 뭐 지금 자산공사에서 기재부에. 이게 기재부 땅이니까, 기재부에 의견을 물으면 아마 답이 올 겁니다. 오면, 저희들이 바로, 기재부에서 측량하게 되면 바로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금 현재 전화를 해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낸지 한 달 뒤에 기재부에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연락이 오면, 아마 매입은 1월 달이나, 2월중에 매입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월 달이나, 2월 달 중에?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동절기 설계를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설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있냐고요?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산관리에서, 이게 우리가 예산세운지가 하마 꽤 오래 되었잖아요? 이게 하마 얼마 됬어요? 올 초에부터 시작했던 건데. 기재부로 언제 올라간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올리면?
그럼 연말에 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래요. 뭐, 송영선 과장이 못 올라가시면, 황 계장도 일 잘하니까 올라가서 마무리를 좀 잘 짓도록 해요. 예?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그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 5,000만원 증액사유는 뭐예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한보3단지 그 안에 땅을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기로 했는데요. 이게 아마 이해관계가 얽혀서 도저히 기부체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보3단지 들어가는데, 다리 건너기 전에 보면 왼쪽에 밭이 있습니다. 기재부 땅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매입비 한....
한영
이한영위원
다리 건너기 전이면 길가에다 짓는 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길 옹벽 있는데, 옆에 보면 나대지가 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회?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그 반대편 쪽에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다리를 건너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해 갖고, 교회가 이쪽에 있잖아요?
좌측으로 뚝 방길 이렇게 따라 가가지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하천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천이 이렇게 있고, 아파트 이렇게 있고. 이해가 되시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하천 이쪽 편에 짓는 다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하천 건너기 전에.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다리 놓아 주셔야 되겠네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거기, 왼쪽에 그냥 그대로, 나대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항공사진 찍은 거 있으세요?
한번 좀 줘 보세요. 부지매입비로? 이게 총 예산이 얼마라 그러셨어요?
길은 어딥니까?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거기가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복토를 좀 해야 되고, 다음에 아마 석축도 좀 쌓아야 되고, 아마 방음벽도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게 뭐 여기서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요즘 공무원들 회식 자주 하세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실과별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런, 엉뚱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우리 지역경기가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뭐 식당, 요즘 저도 뭐 송년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그 넓은 식당에 한 두 테이블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우리 실과별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그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녁으로 회식도 좀 하시고. 연말에 어차피 송년 모임도 하실 거 아니예요. 그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식당 같은 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주실 것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획감사실 소관
11시23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용보 예결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 11억4,000만원이 증액한 13억3,7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보도 개선사업에 5억원, 생활안전 체험관 시설 보강에 5억원, 지방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에 시립도서관 증축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서 부동산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재정보전금에 4억이 증액한 39억을 편성하였고, 2013년 재정보전금 정산분에 1억4,99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재정보전금에 4억7,000만원이 증액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지로~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 지방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에 2,000만원,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에 3억원, 상장동 주차장조성공사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기획감사실 강원도 사회통계 조사 도비보조금에 8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강원도사회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강원도사회통계조사 인건비에 656만8,000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강원도사회통계조사 홍보 및 조사용품 구입에 도비로서 11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서 강원도 사회통계업무추진 여비에 도비로서 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시정홍보기획․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있어서 65억5,239만5,000원을 감액한 45억6,05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보전지출로서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상환에 100억원, 반환금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도비 5억5,800만원을 증액한 13억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실장님, 85쪽에 강원도사회통계조사, 이거는 무슨 통계조사 하는 거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사회저변에 생활수준이라든가, 인구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8개 항목을 지금 도에서 주관을 해서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재창
고재창위원
아,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뭐냐고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구 수, 인구수, 그 다음에 생활정도, 연소득이 얼마 되는지?
재창
고재창위원
아, 인구와....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가구 수, 그 다음에 연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창
고재창위원
가구 수, 연 소득?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학력정도 이런 부분들을 28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8개 종목 이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28개 항목.
재창
고재창위원
28개 항목. 이게 언제? 시작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15일간 조사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9월24일부터?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재창
고재창위원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조사가 다 끝났어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예산 하니까 더 잘 알지만, 이게 뭐 우리가 3회추경 때 예산 세워가지고. 이게, 암만 도비지만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성립전. 전액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성립전.... 자, 봐요. 실장님. 성립전, 성립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3회 추경을 했잖아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3회 추경 때 딱 하면 맞았는데, 왜, 추경에 이런 걸 안 올리고, 정리 추경에 올리나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시기적으로, 그 때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온 시점하고, 추경예산한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했는 자료 가지고 있겠네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도 한번 자료를 좀 줘 봐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 지원에서요? 통․반장 신문구독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1억7,562만원에 대해서 내가 내역을 알고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어디, 어디 얼마 나가는지 내역 있잖습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에 3,0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잖아요. 그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3,000만원은 어느 게 더 증액된 거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해피뉴스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여기 1억7,500만원 이거는 맨 기정? 기존에 나가는 거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상수도사업소, 투자사업과, 환경보호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