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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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2014년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를 맡게 된 조일호입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 심사는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관계공무원님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새벽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곧 우리 성남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집행 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 시민 일자리창출, 시민행복을 위한 균형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심사 후 승인해 주시는 예산안은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에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 추경뿐만이 아니라 15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된 모든 총괄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부시장님께 질의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박광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현재 직급이 2급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정무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반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정무적인 부분은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부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앉으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도뿐만 아니라 시에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통칭돼있는 그런 직렬은 없고, 다만 업무 성격상 공무원 중에 정무적인 성격을 하는 공무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 우리시가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 부시장이 한 명 더 늘어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는 그럼 정무부시장이 늘어나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정무직인데 보통은 요즘은 그렇게 통칭을 안 하고 보통은 경제부시장,

박광순위원

아, 경제부시장으로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경제파트 업무만 하시는 겁니까? 정무적인 부분을 하시는 건데 그냥 명칭만 경제부시장으로 하는 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각 시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부시장 한 분을 더 둠으로 업무적인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도시 쪽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정무적인, 의회하고의 그런 정무적인 성격을 분류할 수도 있고 또 경제 쪽에 치중할 수도 있고, 명칭은 시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의 성격에 따라서요. 100만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기획관리실장이 없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00만이 넘게 되면 부시장 한 분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늘어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이 3급 이상으로 증원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님들 그리고 참석치 못한 우리 공무원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 편성 및 심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할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시가 세입 부분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출 부분보다는 세입 부분에 대한 대책하고 부채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복무기강 확립과 더불어서 부단한 직무에 대한 훈련, 연찬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관행과 습관이 있는데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로 불필요하고 낭비성 예산을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더라도 작은 돌부리 하나에 또는 풀뿌리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산이라도 줄여나가서 모으게 되면 그 돈이 큰돈이 되는 거고 그런 돈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만이 성남시 미래가 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100%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부터,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정말로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에 이전해서 또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자꾸 돈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제가 이것은 정확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50% 정도만이 사실은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세금을 내더라도 우리 성남시도 인구 100만 중에서 50만 명이 세금을 내서 성남시를 지금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지, 나머지 한 30% 정도는 세금을 내더라도 거의 미미하든가 내지는 그 세금을 낸 것 이상으로 본인이 받기 때문에 안 낸 것과 같은 그런 효과, 또 나머지 20%는 예를 들어 조세지출처럼 조세를 감면받는다든가 비과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0%의 우리 성남시민이 사실 세금을 내서 시 재정을 운영해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50%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세금을 낸 만큼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 50%는 정말로 성실한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를테면 각종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는 거의 참여도 못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50%입니다. 그런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세금을 내지 않는, 또 내더라도 미미하게 내든가 조세의 지출을 받는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자인 사람들이 주로, 물론 그분들도 시민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강조할 것은 아닙니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 50%에 대한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 그런 대책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말씀에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시가 이 저소득층을 위한 시도 아니고 또 중산층을 위한 시도 아니고 고소득층을 위한 시도 아니고 모든 계층을 위한 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박광순위원

동의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모든 계층이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제 말씀에 동의하느냐 그러면 동의한다면 한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시에 2013년도 세입결손처분이 300억입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2719억이에요. 합쳐서 지금 현재 3000억이 넘거든요. 그다음에 금년도 결손예상액이,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금년도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122억, 미수납 예상액이 1700억입니다. 이 정도 지금 현재 한 3000억 정도, 3000억이 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예산은 3000억이 채 안 되는 돈인데 이런 돈 같으면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을 증대시켜야 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만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재정이 탄탄해지지 이렇게 미수납액과 이 결손처분액이 3000억 정도 되는 상태로 그냥 나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시 재정도 언젠가는 잘못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부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을 보게 되면 26개 사업에 1353억. 지금 현재 잔액도 1221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법령에 따라서 부채를, 기채를 발행할 수는 있어요.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환특 자금 또는 지역개발기금, 농협공제회 등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문제는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을 보게 되면 보통 3%~4.95%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농협이 지금 현재 4.95%로 제일 높습니다. 농협은 우리시 금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 금고에서 기채 발행하는 이자를 4.95%로 제일 많이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개인하고 달라서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99.9% 이상이 없는,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남시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건 돈을 갚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 금고인 농협에서 제일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의심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4년 동안 시 금고 계약을 맺으면서 지역협력비와 복지증진비로 155억을 갖다가 우리시에, 그중에서 49억은 금년도부터 보니까 금년 3월 10일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일반 세입예산으로 잡아놨어요, 기금으로. 나머지 109억은 지금 그냥 복지증진비로 해서 농협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49억만 일반 예산으로 잡게 돼도 이상이 없는 건지? 나머지 109억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해도 되는 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단 먼저 채무에 관해서, 채무관리에 대해서 이자율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저희가 자금을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특자금도 있고 환특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자금은 정부가 국비에서 2차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재특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시가 이런 재특자금을 쓰고 싶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회사처럼 농협에서 일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 금고에서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4.9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서 저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타 시군하고 또 비교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하고 하시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4.95% 높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좀 높다고,

박광순위원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4.95%의 이자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농협으로서야 당연히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금고 계약을 맺으면서 4년 동안 여러 가지 지역협력비로 해서 155억을 우리시에 주는 대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꾸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지역협력비고 또 이율은 이율이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인데,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과 열정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무슨 질의를 하게 되면 잘 모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이 복무기강 확립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질의를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은 혹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통상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저희 인사가 그렇게 잦은 편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인사이동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꼭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시 공무원들, 간부들을 상대로 시의원이 질의했을 때 ‘잘 모른다. 전임자가 이루어졌을 때 일이라 잘 모른다.’ 이렇게 김 빼는 그런 일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조금만 조정하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인사이동을 하든가 또 그게 맞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동안에 내가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예산 심의도 받고 하는 것이 맞는데 바로 코앞에 두고 며칠 앞두고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심의를 받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인사이동도 저희 시가 잦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이 공무원이,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한 번 업무를 맡게 되면, 부시장도 그동안 쭉 행정 관료를 해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최하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는 있어야 업무파악 해보고 현장 가보고 앞으로 계획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파악 하다보면 발령 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성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무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거고,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는 바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복무기강 확립인데, 우리 성남시에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 징계를 하고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경찰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경찰공무원도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경찰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1회만 하더라도, 취소 수치가 아니더라도 최하 정직, 파면, 해임입니다, 음주운전 1회만 하더라도. 금품과 관련된 것은 단돈 5000원만 금품과 관련된 부분이 적발이 되면 바로 정직, 파면, 해임입니다. 우리 경찰공무원이 전국에 13만 명입니다. 13만 명이고 다른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경찰공무원만큼 오픈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만 거대한 조직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은 이러한 강력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금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 성남시 그동안에 각종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항을 본 위원이 쭉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오홍석 감사관님께서 오신 이후로, 언제부터 오셨는지는 몰라도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이 되고 클린성남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클린성남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제도니 뭐니 뭐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공직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공감하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공직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도 전부 다 계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공직자가 생각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이것은 백년하청이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대폭 손질을 하고 개선해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하십시오.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성남시 공무원들도 정말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사례가 없고 유기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갖다가 강하게 심어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벌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자세 바로 달라집니다. 내가 금품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단돈 만 원이라도 내가 허투루 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정직 이상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단 1회만 해도 정직 이상 처벌을 받는다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박광순위원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앞으로 조만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가장 강한 그런 공무원 행동강령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너무 좀 온정적으로 대하는, 그야말로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가 아닌 행정상 조치. 주의나 시정촉구 내지는 재정상 조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든가 하게 되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적되는 사항이 매년마다 반복해서 지적이 되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올해 좀, 내년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 특히 재정상 조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 쪽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관행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테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정상 조치 그런 미흡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고의가 아닌 대부분 다 과실이겠습니다만, 내지는 과세누락 또는 미징수, 조세감면 부적정, 퇴직금 그다음 명퇴수당 등 부당지급, 복지급여 부당지급, 각종 설계 및 용역 감리비 공사비 부당지급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그야말로 중과실은 아니다 손치더라도 경과실 내지는 고의성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열정을 기울이고 ‘전문성을 키우겠다. 내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전부 다 나한테 물어봐라.’ 할 정도로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성남시에 징계자가 총 125명인데 이중에서 보면 음주운전이 42명, 금품수수 10명, 공금횡령 두 건 등인데, 이중에서 중징계는 열일곱 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징계나 주의, 시정요구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징계자들은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시에서 감사를 통해서 중징계를 매긴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수사기관이 범죄통보나 내지는 언론보도, 상급관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마지못해서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꼭 이렇게 수사기관의 통보라든가 상급관청의 통보, 언론의 보도가 아닌 우리시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중징계도 하고 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자정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꼭 외부기관을 통해서 하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 감사가 2012년도에 있었어요. 2012년도 한 해.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부합동감사가 2012년도 한 해, 성남시 자체 감사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금년 상반기까지,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여덟 개 지원 단체에 2년마다 격년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의 기술감사 또는 소규모 공사장 현장감사, 취약분야 선택적 특정감사,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심사 감사. 이것이 전체 보게 되면, 얼마냐면 재정상 조치 액수가 176억입니다. 176억. 재정상 조치액수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 조치를 하게 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부시장님 이게 176억이라 하게 되면, 이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뭐냐면 2013년도, 우리 오홍석 감사관께서 오신 2013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거든요. 17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감사를 통해서 이게 환수조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 예산을 갖다 감사를 통해서 절약한 돈이 176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감사는 전수감사가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받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선택적 감사, 격년제 감사, 어쩌다 감사,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특정감사.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액수만, 회수조치만 한 것이 176억이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생각할 때 만약에 매년마다 전수감사, 정년감사를 하게 되면 얼마가 회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추세라면 거의 배 정도가 회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정말로 이런 사실을 알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시 예산을 갖다 176억을 감사를 통해서 적발했다. 그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시 재정을 회수한 공무원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격려하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는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박광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공직경력을 활용하셔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런 귀중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부통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밀적으로 매년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통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성남시에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내부통제제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또 많은 제도도 도입하고 또 실제 대형 감사장에 대한 상설 감사, 모든 계약행위에 대한 감사실 경유, 해서 2중 3중의 이런 내부통제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재정상 환수조치액수가 176억에 이르는 감사를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3명, 경징계 21명입니다. 배제징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부시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종 클린성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정말로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얼마 전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2014년도 청렴도 등급에 의하면 성남시가 시 단위 75개 시에서 5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거 보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중하위권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의하면 우리시의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도 높고 시의 청렴도도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좀 상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이건 엄청난, 25만 명을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국민권익위에서 그동안에 공직경험을 맡은 사람이라든가 또 성남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엄청난, 전국의 25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라든가 일반 객관성, 타당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런 것을 대폭 손질을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발표하는 국민권익위 자료에는 정말로 성남시가 클린성남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재정상 조치가 자꾸 이렇게 같은 적발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직무연찬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직무교육훈련을 더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훈련은 꼭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상급자가 기회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 부분은,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꼭 질의를 통해서라도 완벽하게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박광순위원

같은 유사사례가 적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공무원법 7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공무원을 교육·훈련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상 그런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있는 것은 상급자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낭비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 지출이 너무 많더라. 본 위원이 삭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한테 당부를 드릴 것은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적재적소에 꼭 쓰이는 돈인지, 만약에 이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 테면 우수부서 표창이라고 해서 어떤 정책 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구청별로 1, 2, 3등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성남시에 구청이 세 개인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너무 많거든요. 사업마다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사업마다 현수막이 다 있습니다. 현수막 값도 다 달라요. 10만 원짜리, 9만 원짜리, 8만 원짜리, 7만 원짜리. 현수막을 부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현수막이 붙어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현수막이 붙어있어야 경각심을 가지는데 현수막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주·정차 금지합니다.’ 현수막 붙어있으면 그 자리에 차량이, 주·정차된 차량이 꽉 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현수막 전부 다 우리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시 산하단체라든가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신고를 받지 않고 관공서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현수막을……. 본 위원이 지금 휴대폰에 불법 현수막만 찍은 것이 성남시 관내에 관청 것만 2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이게 나는 무슨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는 호주머니로 현수막을 붙이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각종 단위사업마다 정책사업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재검토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 회의참석수당이 다 달라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어떤 위원회는 7만 원 이것 통일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위원회인데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을 줘요. 어떤 위원회는 7만 원을 준다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시간 이내에는 7만 원, 두 시간 이상은 10만 원,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그 얘기 제가 들었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도 한번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통일시키시고요. 혹시 프로보노라는 용어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프로보노가 재능기부라는 거예요. 재능기부 한다고 생각하시고 두 시간이 넘더라도 7만 원으로 전부 다 조정하세요. 재능기부도 하려거니와 와서 심의하고 두 시간 넘는다고 해서 10만 원 받고, 그런 것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7만 원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시민의 돈이니까 그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10만 원 줘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 또는 시의원들이 먼저 솔선을 해야 됩니다. 아낄 수 있는 돈은 아껴야지요. 두 시간 조금 넘는다고 해서 10만 원 받고 어떤 위원회는 두 시간이 안 되는데도 10만 원 받고 어디는 7만 원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단속 근무 직원들의 피복비가 다 상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있어요. 어떤 현장근무 직원은 피복비가 20만 원, 어디는 15만 원, 10만 원, 어디는 6만 원. 자율방범대가 6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도 현실화 시키도록 해가지고 통일을 시키세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구청마다 다르고 시청의 국마다 다 다릅니다.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를 테면 얼마 전에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한다고 45명 고용한다고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 고용을 했으면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분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실적과 양도 해서 실적과 양이 바로 깨끗한 성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클린 성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말자고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성남시 전체 동마다 보통 다섯 개에서 열 개씩 붙어있습니다, 거기다 전단지까지.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까? 그래도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실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고용했으면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그런 예산이 세워진 만큼의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도,

박광순위원

노점상 단속원들, 노상적치물 단속원들, 주정차 단속원들 고용을 했는데 실적이 미미하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근태관리를,

박광순위원

근태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 테면 자기가 받는 봉급만큼도 지금 현재 실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용해서 돈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입니까, 자선사업입니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1년 내 한 건도 단속을 하지 못 하는 CCTV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CCTV를 설치해 놨는데 1년 동안 한 건도 그 CCTV에 의해서 단속건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건 잘못 된 CCTV잖아요. 설치장소가 잘못 됐든지, 고장이 났든지, 카메라가 어디 하늘을 쳐다보고 있든지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기든가. 감각이 없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2500에서 3000이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해 온 것은 많은데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 전부 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시 예산 절감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직원들 복무기강 확립하고, 정말로 본인이 맡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역량도 향상시키고 시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미래가 밝은 그런 성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덕망 많은 부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고요. 맘 같아서는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상대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긴 얘기보다는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최병선 서울대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규제 아니면 예산 그 두 가지로 크게 봤을 때는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판교에 환풍구사고 이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시장님 오셔서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지적했던 것이 실제로 안전만 외치는 게 아니라 안전에 수반되는 그 예산도 반드시 확립하라고 말씀드렸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작년과 다르게 어떤 안전교육이나 예산이 수반된 내용에 큰 틀에서 좀 변한 게 있으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단 생각나는 게 시민경찰대 예산하고 조례를 저희가 하려다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예산하고 관련돼서는 딱히 생각은 안 나지만 비예산사업으로는 제법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저도 예상했던 답변이 그대로 나와서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와는 다르게 판교 환풍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실제 그에 따르는 예산까지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실상은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만 저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에 환풍구에 대해서는 전면 지금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하게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을 한 열 개 정도 정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고요, 환풍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다 위험한 환풍구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하고 가이드라인을 이미 다 설치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뒤에서 쪽지 주지 마시고 그냥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환풍구사고 났는데 확인해야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 부시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것 받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올해는 얼마 예산 세워서 이 교육은 했다, 뭔가 이런 게 나와서 우리가 질의했던 게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백날 얘기하면 뭘 합니까? 실제 공무원들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일을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배정되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까 답변으로 드러난 겁니다. 부시장님, 저를 보십시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부시장님의 관심을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구청마다 상황실을 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요식행위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창고로 쓰이기도 하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준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누가, 부시장님이 아니라 본 위원이 가든 아니면 담당 과장이 가든 급한 사람 누가 가더라도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다는 적어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 문제, 그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대체 얼마 예산이 배정됐는지 그런 것은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졌을 때 밑에 있는 공무원이 힘이 나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세부적인 것을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이번 안전교육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있었고 대처에 대해서 미흡한 점도 있고 상황이 문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음에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그 내용은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도에서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이건 매번 강조해도, 관할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이기도 어렵고 또한 경기도에서도 운영이나 세액 부분은 경기도에서 관할하지만 실제 주차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그 지하부분,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 공원지하까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달라고 경기도에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도 한번 전화해 보고 도의원한테도 얘기해 보고 저희 과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습니다. 공간을 활용하기가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판교테크노밸리는 교통문제나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분산으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별로. 지금 북쪽 구역을 결국 기숙사 부지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면 해결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성남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훨씬 발달돼 있을 텐데, 최대한 활용해서 기숙사 부지 어차피 지하 팔 때 옆벽을 조금만 더 파면 지하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그것은 전화를 하시든 찾아가시든 방법을 통해서 이 기숙사 부분 지하부분에 우리시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뛰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있으신 분.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08회인가요,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계속 수시로 보고받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부서별로 그래도 특이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직접 보고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전 우리 국·소·단으로부터 사무감사나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챙기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전체적인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세부적인 사항까지 우리 부시장께서 내용을 아시기는 어려우실 테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다. 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내년도 행정에 있어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큰 것도 그렇지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작은 내용들, 인력을 활용했지만 그 인력에 대한 실적을 내는 데 복무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홀한 점,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는 현장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로 지금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현저하게 차이나는 그런 현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갭을 메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밖에도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용 위원장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께 제가 이렇게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지어서 질의를 하지 않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우리 부시장께서는 제가 듣고자 했던 그런 내용의 답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말씀해 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올해도 했습니다, 예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의회에 들어오면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원들께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이 매우 부실하거나 자료로서 의미가 없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그나마 그 자료에 대한 답변도 업무에 대한 숙지가 좀 덜 돼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 관련해서 뭐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왜 그런 사례가 일어났는지?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는 집행부의 부단체장으로서, 부시장으로서 의회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맡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느냐? 제가 이번 예결위 전에도 전체적으로 또, 제가 임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보고받았던 내용을 총괄적으로 우리 국·소·단장 또 주요핵심간부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도 받고 많은 준비를 해서 옵니다, 사실은. 제가 덜렁덜렁 부시장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회의도 장시간 갖고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고 관련돼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공무원들로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개인이나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또 피감사자에 대한 개인 보호, 또 감사자에 대한 객관적인 이런 형평성 유지 곤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이라든가 기타 충분한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의원들이 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에 그렇게 미온적 대처를 했고 적극적이지 않고 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부시장께서는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거나 규칙에 의하거나 그래서 불가피한 사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일부 말씀하시고,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의회에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쪽으로 또 말씀을 주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관련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서 활동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름대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연찬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그런 겁니다. 무대포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의견들 간에 이견이 있거나 그랬다면 부시장께서 당연히 면밀하게, 정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차후에 이런 문제가 됐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부서라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립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저희도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지적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행정사무감사 피감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좀 유권해석을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상급부서로부터 공문을 받든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 부분은 앞으로 부시장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기대를 하겠고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 부분에서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그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검사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검사가 가능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현행 규칙이라든가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장에 있는 감사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그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위험이 있다.’ 누가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유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거냐고요. 관련법이나 규정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면 사무감사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도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거듭해서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 관련부서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들 간에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법령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딱 행정사무감사라도, 감사위원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거되는 법률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고 상급부서 유권해석도 받고 그 내용을 의회에 소상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할 테고요. 문제는 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결이 안 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았느냐? 딱 떨어지는 법률도 아니고 그 법령 조항을 놓고 자의적으로 피감기관인, 피감부서의, 피감자가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의미에 준하자면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접근해야만, 본 자료를 또 접근해서 보고 분석하고 해야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출이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의회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어쨌거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료 제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감사에 제한을 받으셨거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지어는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이름까지 가리는 웃지 못 할,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이름이 개인정보보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런 사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서마다 다르고, 그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이 부서마다 다 차이가 나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 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 행정에 그렇게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지금 중점을 뒀던 게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흐름이 되겠고, 그 외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골고루 수혜계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와 관련돼서 예산의 균형적인 그런 편성 이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균형예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자리에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올 때마다 우리 부시장님이나 예산 부서의 관련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균형예산. 그 균형예산의 균형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처럼 계층별로 균형을 이루고 또 우리 구시가지와 우리 신도시 간의 그런 균형, 그리고 분야별로, 서민생활에 분야별로 균형 이런 복합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예산을 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보시니까 그렇게 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년하고 달라진 점은 뭡니까? 2014년 13년도 예산 편성과 달라진 점, 도드라지게 달라진 점.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특징적인 면이라면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작년보다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기금도 있겠지만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구 쪽에는 오래 된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분야별 지역별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2015년도 예산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본청과 구청과 동,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시 행정 단계를 보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청 예산과 구 예산과 일선 동에 있는 동 예산과.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구 행정의 특징에 맞게 행정사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단위수와 구에서 하고 있는 사무단위 수, 또 동에서 하고 있는 사무단위 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아무래도 사업단위가 크고 또 단위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고 구청별로는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곤란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본청에 사업부서가 많고 그 비중이 높은 사업들을 본청에서 하니까 당연히 본청이 예산 규모가 크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의 특성상 본청 예산 구청 예산 동 예산이 갖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에 맞는 그 예산들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을 살펴보셨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의 예산과 동 예산이,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됐단 얘기예요, 구청 예산중에서도.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말씀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희 범위 내에서 예년 예산을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삭감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과정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동주민센터 예산과 그다음에 건설과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선 동이나 구에 생활불편민원과 직결되는 부서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돼서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본청에 있는 예산들은 예년보다 거의 두 배 증액시켜가지고 올린 부서들이 많고요. 모르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는 주민들 생활불편과 관련한 밀접한 그런 예산들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1개 구에서 85억, 50억 이렇게씩 조정이 돼서,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됐다고요, 편성 자체에. 그런데 본청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두 배 이상씩 다 늘렸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느냐? 그렇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에서 내년에 중점을 두는 시책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약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짜지만 늘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시에, 집행부의 어떤 시정목표라든가 집중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이 실릴 수밖에 없는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속내까지 다 이해하기에는 예산을 일선 사업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과 그렇지 않은 부서, 본청에서 하는 업무,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증액한 것하고는 아무리 많은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못 챙겼고요, 향후에 집행기능을 가진 또 주민 직근의 그런 사업을 가진 우리 구청예산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총괄적으로만 제가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봐서, 위계상의 어떤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슴 아픈 것이 이겁니다. 일선 동의 주민들의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일선 동에서 올린 몇 백만 원짜리들 크지 않은 예산까지도 다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의 예산을 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논리에 맞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특정부서의 특정사업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증액을 해줬고, 정작 일선 동에서 주민들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된 예산들은 반영시키지 않았다.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한 예산 편성 아니냐. 물론 예산 편성은 다 이유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 부시장께서 좀 아셔야 되겠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향후에는 이런 행정계층 간에 균형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 굳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지적한 본청과 구청, 동 행정에 필요한 관련 예산들이 매년 의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 이번 2015년도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앞으로는 소득 간, 계층 간 이런 것 못지않게 행정계층 간에도 균형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의 전체 인사가 이번 11월 3일자로 있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잘 됐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동안에 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연공서열에 비하여 발탁인사가 좀 많았다는 이런 면을 늘 걱정하셨는데 지난 11월의 인사는 아무래도 조직의 안전성에 더 치중한 인사였다. 그래서 발탁인사보다는 그동안에 오랜 동안 공헌을 했던 그런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다만 제가 인사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기는 우리 의회에서 교류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좀 인사 상에 의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이 있으셨단 말씀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 소속해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명 같지만 지난번 인사에서는 교류만 확인을 하고 그 후속적인 인사 보직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적절한 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다만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제게, 또는 시장께 이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 인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우리 성남시에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1년 반.

재호

이재호위원

1년 반이면 부시장께서도 우리 성남시 행정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 예전의 인사가 발탁인사가 좀 많았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11월 3일자 인사는 그렇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고 노력해온 공직자들 많이 배려하는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답변이 우리 부시장께서 인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시는 답인지? 아니면 인사부서의 국장이나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실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연공서열 이런 조직의 안전성에 많은 공을 들였다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의 답변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가 좀 힘든 현실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관련부서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는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게 인사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이 자리에 행정기획국장 나와 계시고 감사장에 자치행정과장 계시고, 답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부지기수예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이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하신 것이 모범답안이겠지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우리 부시장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 인사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있으시다면, 분명하게 있으시다면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있으셨고요.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 힘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시장께 재차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더 유감스러운 사항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 발언한 내용 가지고 일선 동에 있는 동장과 관련한 사단이 있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 직접 보고받으신 내용도 계실 거고 또 그 위원이 소속된 위원장님하고도 대화가 있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부시장께서 약속하신 바도 있으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약속을 어떻게 하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선에서 해결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부시장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는 하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혹시 분당구 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조사도 하고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일선 동의 공직자로서 의회에서 이루어진 의원의 의정활동 발언내용 가지고 지역에서 했던 행동이나 처신이 적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직위를 배제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의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다.”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어떤 경우든지 지역에서 시의원님들과 동장이 마찰을 빚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건 집행부 직원의 책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주의를 줬고 또 그 기관에 소속하는 계선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해당 위원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향후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일선 동에 승진해서 발령받아서 일선 동으로 부임해 나갑니다. 나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청의 업무를 맡게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뭐,

재호

이재호위원

경로 있지요? 그게 아주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례상, 공직자의 인사 관례상 그런 게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행적으로 루트는 있을 것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잘된 인사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 문제없는 일선 동의 동장도 통상적인 인사 관례를 깨고 그것도 본청의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과장으로 오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는데 일선 동에서 동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우리 부시장께서 불러서 주의도 주고 했던 당사자를 그렇게 인사 조치하는 게 적절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주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줬고 다만 어떤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위치에서 쓰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가장 적재적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배치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적인 루트가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스트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시에서 보기에는 격무부서고 좀 어려운 부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는 자기의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위원님과의 그런 문제가 있지만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스트에서 일하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의원님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의원님께도 사과드렸고 또 관련 상임위원장님한테도 사과드렸고 개인한테도 제가 직접 계통 라인을 통해서 주의도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부분은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서에 감안해서 배치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 더 이상 그만 두시지요 하는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사안은 의원이라고 하는 자연인과 특정 동의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라고 하는 일개 개인의 문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사안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아까 다른 위원께서 우리시에 있는 징계 양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은 중요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지 못한 분을 통상적인 인사 관례도 어긋나는, 통상적인 인사 관례에 의하면 우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 그게 잘못된 인사 아니고 뭐가 잘못된 인사입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권자가 재량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린다. 이런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건데 잘된 인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전에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까지 운행돼왔던 인사 관례가 있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인사를 했느냐? 문제가 발생한 문제 부분도 있지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부시장께서 하시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한 것도 부시장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모범답안이에요. 이번에 지적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께서 주시는 답안이 모범답안이에요. 뭐라고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관례대로 하고, 하는 것이 맞고 언제는 관례를 깨고 하는 것이 맞고. 그걸 심하게 얘기하면 원칙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그래도 인사부분,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기왕에 역할 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 한 사람은 잘못 한 대로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참고해서 향후 인사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 이재호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출직 의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과거보다 최근에 이렇게 좀 발생한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행기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반드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도진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지금껏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이라는 아주 애매한 정책이 결국은 시민을 힘들게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존립가치는 국민의 안위와 생명보호에 있습니다. 성남의, 지방자치시대의 성남의 오늘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에 있다고 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7월 1일자로 의회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안전부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후 처리가 아니고 사전예방이 돼야 시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적인 예만 제가 하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석면 아시지 않습니까? 석면, 석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석면. 건축자재 석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텍스 2004년 이전에 지어진 부분은 석면덩어리입니다. 2014년도 성남시가 돈을 들여서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전면조사를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조사한 게 잘못 됐다는 거요?

박도진위원

예,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여기 구청장님 계시지만 이게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0만 성남시민과 2500여 공직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시 정책이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시, 공직자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리더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시 얘기를 합니다. 환풍구 사건 벌어지고 나서도 말만 꺼내면 다 ‘안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3개 구청 그다음에 시민회관, 운동장 두 곳 이것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측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한 것을 다 해서 자료 갖고와봐라 했어요. 100% 다 틀립니다. 아니, 성남시 정책이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전년대비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015년에 예산증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추가됐다는 건 아는데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박도진위원

안전관 신설하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게 상응하는 정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게 지금 큰문제입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중이용시설에 건축자재로 사용한 석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성남시 공공건물이 48개인가 그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공건물이요? 공공건물,

박도진위원

예. 공공건물만 얘기를 해도 공공건물 샘플을 해서 3개 구청, 두 개 운동장 그다음에 시립의료원 짓고 있는 시민회관 여기만 봐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조사부분이 ‘높음, 중간, 낮음’이 있습니다. ‘낮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안에서, 공간에서 근무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상당히 위험한 석면으로부터 노출된 건물이라는 경고를 주는 거고요, ‘높음’이라는 건 석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몇 개씩 마시는지는 몰라도 석면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인했다고 몇 번 누누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이 아니고 뭡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동안은 안전이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주된 그런 것들로 점검을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도진 위원님은 보건안전 이쪽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직접,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장에 조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인프라 같은 물적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안전, 이 부분 보건 포함해서 요즘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직접 책임을 가지고 직접 그 일을 계선라인하고 직접 가동해서 공공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부시장님. 제가 지금 오늘 예산부분, 예결위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조직에서도 안전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잠깐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왜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이라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본청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이 현장에서 할, 안전지킴이가 할 일이 있어요. 국가는 국가가 국가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역할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는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 보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부시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안전지킴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에 예산반영이 지금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식의 예산반영이 됐다고 누차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거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증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잘못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박영애 위원님 하시고 이제영 위원님 그렇게 갈게요.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우리 다수 위원님들께서 총괄 설명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 발언을 다 듣고 총괄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그걸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정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지요? 그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부서와 부서 간에 또 의원과 집행부 간에 어떤 소통 문제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점이 예산 심의를 다루면서 서로 굉장히 붉으락푸르락 얼굴 붉히는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온 바에 의하면 지금은 우리 시책에 사업 중점적인 것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같이 의논하면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고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간략하게 제가 소관 부서에 몇 가지만 일단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심사하는 부서는 교육문화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재정경제국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다 한 과에, 예를 들어서 한 개씩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왔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행정에서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구청과 시청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 동일 사업을 똑같이 올리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몰랐다는 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 또 한 부분은 교육문화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성남형창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또 학교에 작은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렇게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왔던 어떤 부분들은 환경교육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돼오면서 이번 예산에 이렇게 올렸다는 점. 그것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그 쪽으로 학교수업 같은 경우에는 넘겼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왔다는 게, 그게 나름대로의 집행부 간에 소통이 부실하지 않았나, 그랬던 부분. 또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수질복원센터를 관리대응사업으로 이번에 일단은 예산 올라가고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진행되기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했었고 얘기했던 부분, 굉장히 감정을 제가 조절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억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던 그런 점이 감사 속에 내재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어떤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하셔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이매동의 숙원사업인 이매동, 삼평동 거의 분당의 숙원사업인 고속화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 오는 어떤 과정을 부시장님 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영애위원

지금까지 진행돼오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에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거기 발맞춰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움직이고는 있지만 처음에 참 원했던 많은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른 문제가 진행되면서 또 표출되고, 표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모든 걸 안고 다 이해시키고 가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문제성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신지, 부시장님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민원이 뭐가 대두되고 있을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분당-수서 간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가 당초보다 좀 늦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진행과정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도 뭔가 진척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해당 부서에서 하다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채택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대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하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던 과정 중에 지금 공원화 사업 연장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늦었고 또 공법 관련돼서 당초에 했던 공법들이 좀 문제가 생겼었고, 최근에는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라든가 분진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진행돼 나오면서 앞서 했었던 말씀은 잘 진행돼오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신데 뒤에 얘기 대두되는 부분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숙원사업이 그 구간에 지상공원이 이렇게 길게 조성된다는 데에서 누구나 다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했던 어떤 부분들이 중간에 예산이 이상하게 삭감이 되면서 운중천이 거기에 방음, 쉽게 말하면 방음시설을 할 수 없다. 위치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고, 그걸 또 서명화를 해서 다시 제출을 했었고. 물론 여기 시청에서 답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부시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물론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보면 주민들이 거의가 다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절충 선에 갈 수 있는 어디까지 도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 운중천에 대해서 다시 터널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 전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처음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그쪽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리를 더 세워서라도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이번 사업설명회을 하면서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바람골이다. 바람길이다. 그것은 바람 소통의 문제다.’ 그러면서 그걸 없앴던 부분에 있어서 양쪽 간에 아파트가 터지면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이런 걸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그냥 크게 주민들이 상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물론 집행부에서는 방음 터널이 아니라 방음벽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은 그걸 어차피 지금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같이, 연구를 같이 해보자는 그런 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느 한 구간이 같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같이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중천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한 구간은 정상적으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나름대로 민원사항이 또 대단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민원이 대두되는 분들의 얘기가 이미 공원화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공사가 끝날 무렵에 또 그쪽에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쪽 분들은 벌써 10년 지났고 또 10년 동안 소음에 시달려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선사업으로, 밑에 성남역을 선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원화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달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마 존경하는 우리 박 위원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은 들으셨겠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공사비가 끝없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한 번 지역의 주민들과 TF팀 회의를 했을 때는 1850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주민설명회 와서는 350억은 삭감이 되고 1500억 원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갑자기 왜 그렇게 돈이 불발하고 날아가 버렸는지 그런 부분도,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돈이 판교특별회계에서 어차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총액이 그렇게 삭감돼야만 했던지,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건 공법에 따라서 이제 삭감될 수도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그로 인해서 그런 공법으로 그렇게 진행되면서 그런 금액이 전해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고. 그리고 지하 성남역 관계는 어떻게,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진짜 우리 김용 위원님 또 지역의 대표님을 같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민들 입장으로 가서 같이 서명서도 제출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노력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 GTX 판교역사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박영애위원

협의 중인데, 우리 입장도 그렇잖아요. 모든 공사는 같이 진행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철도공단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성남시에서 다음 주 중에 같이 할 것으로,

박영애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관련 국장님께서 우리 박 위원님께 더 소상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 큰 사업을 그래도 이 단계까지 오시기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씀은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고 또 잘 의논돼서 빨리 빨리, 나중에 주민들이 이중고의 고통을 겪지 않는 그 부분을 많이 힘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부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화에 그런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분당뿐만 아니라 소음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걸 어쨌든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박영애위원

아니, 부시장님 입장, 집행부 입장은 그렇지만 거기는 특별하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쪽의 주민들은, 삼평동이나 이매동 주민들은 지금 제가 분당에 입주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행히 거기는 판교특별회계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박영애위원

초창기에는, 그럼요. 그것은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잘 끌어가면서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꼭 해결돼야만 되고 하는 숙원사업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는 큰 사업이 여태까지도 힘들게 진행해온 것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하시면서도 신속하게 무리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우리 성남에도 자랑스러운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애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짧게 좀 부가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업이 단위사업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국가 정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수직구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좀 하세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기에 시간차이, 시간차 때문에 성남역이라든가 2년, 3년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그냥 협의로 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지금 거기에 이미 수직구를 우리가 세 개나 뚫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의 시기 같은 것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박영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민원 차원을 떠났어요. 부시장님 아시겠지만 뉴욕에서 요새 가장 유명한 게 최근에 개통된 하이라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을 갖다가, 철도 폐선을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또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역 앞에 그런 걸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그러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진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데에 힘을 기울여서 부시장님이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그럼 이제영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어떤?

권락용위원

아까 주민들 내용이 있는데, 물론 잘못 알고 계신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정확하게 하셨을 텐데 아마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몇 가지는 잘못 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간을 우리 시에서는 다 같이 하려는 계획은 있어요. 계획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일부 구간에서는 GTX가 들어가는 구간이 변경되고 또 그 밑에 공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상 상부를 만들려 하니까 공원도 하고 뭐도 하고 싶은데 지하의 구조가 정확히 안 되니까 위에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29일, 30일을 지금 택해서 같이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안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지지기반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진행하다보면 일부는 보고를 받고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시에서 왜 그걸 벗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고 또 실무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좀, 속기록에 또 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이 이제 잘 편성이 되려고 하면 세입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세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세입 총괄표를 보면 증액이 1481억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 세출예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실질적으로 이게 증액됐다고 볼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비율로 보면 증액된 것의 절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세출에, 내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타 목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 인식이 증액된 것만 판단을 해서 재원이 여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 분석해 놓은 걸 보면 2012년도 63.01%, 2013년도가 65.21%, 2014년도가 57.81%, 2015년도가 56.17%로 세입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출에 대한 편성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어떻게 발굴할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 취합하는 것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기타 세외수입에 대한 토지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단 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담당과장이나 팀장은 총괄적인 판단을 해서 세입이 지방세로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성남시에서 어떤 세입을 잡아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1월 인사에 과장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인사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연 그분이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면서 그런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세입에 대한 성남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역량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 공직선배님이시고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 본인의 어떤 문제는 떠나서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열정도 가지고 지금 TF팀도 구성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부족할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옆에서 좀 저희가 도와주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무엇보다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 열정이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능력이나 이런 경험은 부족해도 열정은 높이 삽니다. 열심히 하면 성과는 내리라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열정만 갖고 전문성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서에 직원 때부터 팀장, 그다음에 충분한 경험을 해야만 성남시 세입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충분한 경력을 갖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입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세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재호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동이나 구청에 SOC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거의 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하고 가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미루다 보면 지금은 소액을 투자하지만 그게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시기엔가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씩 하는 것과 그것을 뒤로 미뤄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세입에 대한 재원을 발굴하지 못 하게 되면 결국 기존 하던 사업 중에 삭감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당장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 살림을 조금 잘못 한다고 해서 당장 파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잠재돼서 몇 년 가다보면 나중에는 그런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시민이 이해할 것이며,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직원 인사문제도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역량 있고 일 잘 하는 공무원 발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물론 민선시대의 인사위원회를 부시장님이 맡고 계시지만 한계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꺼내서 부시장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한다. 뭐 일 잘해서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을 하시잖아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도 2년 전부터, 4년 5년차부터 거기에 대해서 우대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대 받는 것만큼 그 사람이 예산 편성이나 세입이나 지출에 대한 어떤 자기의 역량을 확실하게 발휘했을 때는 그 긴급 소요기간만 지나면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뒤따르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서 인사에서 우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동에 나갔다가 또 발탁해서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다 보면 다수의 공무원들은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아까 열정 얘기하셨지요? 일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개선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예산 편성 당시부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모범적인 사례나 어떤 이런 것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공무원은 우대한다고 하면 시민을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그런 예산은 거의 없다 이거지요. 동이나 구청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국·도비 변경내시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2500여 공직자가 모두 그런 생각을 갖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 중요하다. 잘 써져야 되겠다고 이런 개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된 걸 보면 그렇지 않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은 부시장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역량 있는 공무원을 만들어내고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셔야만 뭔가 공무원들이 열정과 의지를 갖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게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부시장님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 발탁한다고 하는데 그것 반대할 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고 그런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둘 만들어 가시면 그게 바로 부시장님의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 거고,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과 어떤 믿음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 세입에 대한 어떤 발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세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대규모사업으로만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인원 적은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역량 있는 공무원을 우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 발탁돼서 갈 수 있다, 이런 여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개인에 대한 문제는 더 심한 것도 제가 확인된 바가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탁인사도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7, 80%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지금과 같은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팀장이 여섯 명인데 그 중에 다섯 명이 과장보다 고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같은 경우 구청의 팀장 할 때 그 과장은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팀장들은 전부 세무직입니다. 그러면 과장은 세무직 하다 한 것도 아니고 행정직으로 하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팀장들을 과장으로서 리드해 가면서 어떤 정책적인 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해오는 것 가지고 취합해서 판단밖에 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그것 저는 열정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참고해서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묻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도비 보조는 좀 줄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가 뭔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도의 도세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 하지 않습니까? 도세의 가장 큰 비중이 취·등록세인데 이게 늘 불안정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도세 징수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또 정체돼 있고, 부동산 거래가. 그러면 내년에 그것이 또 영향을 주고. 도에서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불안정하니까. 그것들이 시군에 영향을 줘서 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겁니다. 반면에 국세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가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고보조금은 별로 는 게 없어요. 도비보조금만 많이 줄었어요. 취·등록세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단순화 시키면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합리화 되는데 단순히 취·등록세가 줄어서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도의 정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게 상당히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위기 수준에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 우리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짧게,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신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시공사를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사업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시에게 나중에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반드시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신규 사업을 할 때 타당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서 하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 상당히 룰을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던 타당성 검토도 현재 100억부터 우리시가 타당성 검토를 하지만 이게 500억 넘어가면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타당성을 아마 검토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500억이 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잘 사업성을 검토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 다리 건너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게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자고 해놓고 어떻게 하면 한 다리 건너서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정확하게 검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안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주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대리로 하는 사업성검토는 오히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독약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타당성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나 행안부로 가게 되는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로 올릴 때부터 정말 올라가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객관성 있게, 진실성 있게 올라가 줘야 된다. 여기서 허구로 올려서 그쪽에서 오판을 하게끔 해서는 이게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제대로 안 된 사업성 검토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공사를 비롯한 모든 신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문화에 관련되든 예술에 관련되든 기타 동사무소를 짓든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사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를 계산한 회계장부 그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런 돈을 써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일단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 우선이어야 되고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바로 살아나고 활성화 된다고 봤을 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의회와 협력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고민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집행부가 낸 예산과 의원들이 얘기하는 예산만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갈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주민참여자치가 실현된다 이렇게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네 번째, 우리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 기준.

한규

이한규부시장

880억 정도 되고 금년은 한 1000억 좀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재원인데, 작년에 880억 원 올해 한 1000억 되는 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대부분은 저희 추경재원으로, 이월해서 추경재원으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게 틀린 거예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서 쓰다 보니까 남겨서 어떻게 내년으로 이월을 몇 천억씩 하고, 이것은 예산 편성부터 잘못 된 거고, 그야말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잉여금의 특성상 우리시의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부채가 상당히, 지방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현실 아닙니까? 지방채 없이 시를 운영하기는 어려우나 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신 것처럼 추경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쓴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순세계잉여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리 자주재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진 빚을 갚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정말로 이것은 순수한 이익이다 생각하는 것은 빚 먼저 갚는 게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잘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많은 부분을, 다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재정여건 상.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채무를 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제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개 감채기금 조례는 만들고요. 감채기금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상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채무상환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부분 이상으로 채무를 갚는 데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서 해주시고, 이미 예산 다 올라왔습니다만 기본을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공사나 혹은 기금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특히 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공기업이 성남도시공사만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도시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전출금 형태로 이렇게 통으로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통으로 주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이렇게 쓸 거다.’ 하는 것을 예산법무과에 통으로 올린단 얘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공사의 세부 예산항목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통으로 올라와서 통으로 가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동이나 구청이나 일반 우리 사업소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예산에 비해서, 대비해서 공사에서 올리는 예산들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느슨하게 검토됐다,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예산을 다룰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공사라고 우리가 공기업으로,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해서 그 예산 자체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세금, 혈세를 그야말로 낭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 전체예산을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부시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에 세부적인 예산을 우리가 예산법무과에 봐서 검토할 때 정말로 동사무소 예산 깎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도시공사의 예산 세부내용에 대해서 검증하고 예산을 전체적인 통으로 전출금을 주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 도시공사가 자본금 50억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커지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좀 정리를 하면 일단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과연 공사로서의 자기 체질을 제대로 갖췄느냐? 공사가 어떤 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갖췄느냐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가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거기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부채나 이런 것들은 결국 도시공사의 부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부실은 결국 우리시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돼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능력에 맞는 사업들을 해가야 된다고 보고,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들은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할 때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가더라는 얘기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사업 타당성이 있으니 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해볼 테니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해서 할 테니 이렇게 달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형태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이게 도시공사가 상당히 체질이 튼튼한 회사라면 그게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출발하는 회사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가 더 철저하게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증해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연계하는 게 맞지, 도시공사가 체질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어떤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이것저것 해버리다가 생기는, 나중의 뒤탈은 누가 감당할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가야 된다. 우리가 행감 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시공사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집행부는 사실 내용을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로 갔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도시공사의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승인한다면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도시공사는 부실로 이어질 겁니다. SH공사가 그렇고 인천도시공사가 그렇습니다. SH공사가 망한, 부실한 기업으로 지금 몇 번째 손에 들어가는 이유가 도시공사가 가든5사업 잘못 손댔다가 아주 많은 적자를 안고 있는 거고, 인천도시공사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무리한 부채를 안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성남도시공사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500억 이상은 행안부가 직접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니 그런 과정을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그렇게 가줘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도시공사에 관련되는 경영진단이 중앙정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정부가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했어요. 그 경영진단이 100%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앙정부가 도시공사를 경영진단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그걸 담당하는 우리 해당국이나 아니면 우리 부시장께서 챙겨서 ‘우리 도시공사에 이렇게 경영진단을 했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경영진단해서 내려온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정하고 출발해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부실기업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 확장은 안 된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하게 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중앙정부가 요구한 경영진단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그것을 수용해서 바꾼 다음에 진행해라.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공사에 최초,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고용한 열세 명의 직원 중 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이 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하는 사업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 개발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한계점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기업에 있었던 마인드대로 어떻게 하면 돈 벌까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돈은 남기지 않더라도, 공적인 데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혹은 때로는 적자를 볼 때가 있어요. 그걸 감수하면서 공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업 마인드로만 가지고 돈만 벌려고 하면 그게 과연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도시공사의 체질을 강화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그렇게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오전 내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이군요.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 대략 우리시가 특정시로 될 수 있는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위례지구가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해지리라 보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2016년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16년도로 예정을 하시고. 그러면 부시장께서 아까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 과정 속에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부시장께서 주된 업무가 현재는 행정부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관심의 정도나 업무의 범위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희시의 비중으로 봐서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부시장께서 직접 챙기는 경제파트의 업무가 꽤 클 텐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4개년 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물론 우리 시정방침에 역동하는 지역경제 또 시정 기본구상에는 지식산업 중심의 글로벌기업환경 조성,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기본구상이고 이외에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에 도약을 위해서 목표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여기에서 과거에 지방채 발행했던 경우, 지방채를 관리했던 과정 그다음에 채무증가의 원인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 보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못 봤습니다만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그 판교특별회계 자금 5400억 상환이 채무증가의 원인이 됐던 건 주지의 내용이고 또 이게 당초에도 복지수요 증대, 문화체육 시설확충 이런 부분들이 요인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사실 민선 5기 6기에 들어와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상당부분 우리 재정의 부담을 압박하고 가중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대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에서 우리시에서 시의료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사업이 아닐까,

관근

지관근위원

당초에 누적된 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적된 원인. 야탑동 서현동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거라든지 또 고령친화서비스체험관 신축이라든지 이게 국비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국비가 매칭이 약속한 대로 안 돼서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상당부분 커졌던 부분도 있었고, 또 2011년~12년도에 증가된 사업, 또 12년~13년도에 증가된 내역, 13년~14년도에 증가된 내역들이 보면 다 계속사업이에요. 복정동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판교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건립, 성남동 소재 성남종합스포츠센터라든지 이게 다 계속사업이었어요. 이런 증가된, 채무의 증가원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고 누적된 내용을 얘기를 하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운데에 회계연도에 맞는 세출요인들은 발생이 많이 됐는데 세입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뭐였냐면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증대를 노력을 하겠다.’ 세입의 근거가 되는, 세수의 근거가 되는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증대에 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에 관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은 기업유치전략이 있는가? 판교테크노밸리가 우리시의 의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건 아니지요? 일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경기도였지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1공단을 동원동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동원동산업단지에 관한 것은 우리시의 오래된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야탑밸리나 이런 경우들은 또 신도시가 계획되어지면서 해왔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오래된, 오래된 산업단지, 성남하이테크밸리에 관한 이 부분하고 동원동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 야탑밸리 이런 부분들이 벤처지구 지정의 구간구역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 과제하고 또 세수증대를 위한, 기업유치전략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하겠다는 이 내용하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잘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겁니다. 좀 더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동원동산업단지에 대한 전략을 이 동원동산업단지를 통해서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제를 동원동산업단지나 판교테크노밸리 쪽에 관심 갖는 열정이나 전략과 비교해봤을 때 기존시가지 수정구, 중원구의 많은 일자리와 세수확보에 기여할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균형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서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주된 경제파트의 업무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섯 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거나 완공된 게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말씀하셨던 성남하이테크밸리 두 가지가, 테크노밸리는 조금 남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준공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 BT, CT 이렇게 해서 첨단산업중심으로 유치가 되고 있고, 성남하이테크밸리도 IT분야, 제조업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 기반의 전통산업의 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테크노밸리나 성남하이테크밸리나 시에서 지금 관심을 갖는 정도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테크노밸리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일례로 상대원 공단에는 작년에 시에서 존경하는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GE로부터 초음파장비 증설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주도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GE 같은 기업들은 지금 속칭 말하는 글로벌기업인데, 이 사람들이 가진 기업이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입니다. MRA라든지 초음파 장비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하고 경기도하고 GE하고 이렇게 3자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GE의 초음파 유방암이라든가 여성암 이런 초음파 장비를 하는 것을 저희가 증설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 본시가지에도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또 테크노밸리는 나름대로 저희도, 경기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성남시에서 G-STAR 유치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남에 지금 87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게임업체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게임업체 빅4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고, 또 이 대기업이 들어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관근

지관근위원

부시장님, 그 나열하는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의 질의 핵심요지는 부시장께서 이 기업의 유치 전략이, 혹은 우리 기업지원과나 혹은 산업진흥재단이나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경기도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는 일부 있어요. 일부 있고, 여기에 기존에 새로운 우리 성남시는 신도시 건설의 역사가 분당 판교 위례라고 하는 3색공간이 있는데, 기존 시가지라고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40년이 넘은 이 산업단지에, 경공업중심으로 시작했던 이 산업단지에 이 분야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우리시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경기도의, 또 우리 성남시의 역사도 있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핵심요지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제하고 기업유치전략하고는, 기업유치전략만 갖고 얘기하시잖아요, 부시장께서. 그러면 동원동산업단지로 모든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내의 동원동산업단지의 주변 물적 인프라하고 판교의 물적 인프라하고 산업단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물적 인프라가 업무지원시설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전략적으로 그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민선6기 공약사항에 8호선을, 지하철을 유치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 유치 전략은 10년의 과업입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의 당면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동원동산업단지와 성남 기존의 하이테크밸리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아주 균형의 추를 어떻게 우리 성남시가 해줄 수 있는 범위하고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한규

이한규부시장

실질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바랄 수 있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바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 동원동에 대해서는 평당 분양가가 저희가 조성원가 플러스 α 해가지고 매기는데, 600만 원 이상의 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좀 경쟁력에 있어서 너무 멀지 않는가? 지금 고덕에 있는, 물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지만 평택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동 자체도 한번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 내용은 사업구조를 좀 재편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지관근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례신사선을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그 도로문제, 교통문제 이것이 제일 크고, 과거에 우리 모란역에서 이 하이테크밸리까지 트램까지 또 했다가 이게 타당성에서 안 맞아서 지금 누락 돼 있고, 최근에 다시 위례신사선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좀 도하고 광주하고 저희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반 구축에 대한 전략은 본 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부시장께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좀 구체성 있는, 예컨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에 대한 계획 자체가 산지법이 개정이 돼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시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적인 것이 대단히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렇지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공직사회 기업의 유치 전략이라든지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업무들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인 기업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보고 겸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의 청년노동자 이런 분들의 직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한 종합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고용부에 유치를 하려는,

관근

지관근위원

예. 부시장님 알겠고요, 부시장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제파트에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부시장의 업무량에 비교해 봤을 때 특정시가 되어야만 이게 업무분장을 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효과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절로 절감을 하는데요, 현재 부시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 동안에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마냥 교통수단 도입하는 정도의 이 전략이 아니라 실제 지금 산업단지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활동하기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판교로 이사 가게 하고 동원동산업단지로 그냥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이사하는 이런 기업유치전략 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들어오게 하는 기업유치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민선6기에서 산업단지,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이 판교로 이사 가는, 또 동원동산업단지를 기업을 유치하려고 급급하다보니까 기존에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이 교통, 또 주차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좋아서 이전케 하는 이런 불균형적인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어떻게 부활시키고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업무를 해달라는 겁니다. 동원동산업단지요, 올 수 있는 요인만 제공해 주면 오게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균형적인 부분이 약한 고리를 더 집중에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기업인들은 유동자본을 갖고 하기 때문에 마냥 관례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적합한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 하는 요인들을 우리 성남시가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잠깐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한 시 안으로 끝날 것 같아서 아까 계속 했는데, 한 시를 넘었어요. 지금 우리 박윤희 위원님이 발언을 신청해 놓으셨는데, 박윤희 위원님 다음번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박윤희위원

2분.

김용위원장

2분? 어지영 위원님은?

어지영위원

한 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두 분 발언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또 있어요? 그러면 박윤희 위원님 발언만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아까부터 기다렸으니까. 박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박윤희입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예산안을 나름대로는 본 위원이 처음이기도 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인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성남시의 정책적 목표가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삶의 질 100대 도시를 꿈꾸는 우리 성남시가 그것이 정책적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각 분야에, 각 영역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도 그렇고 행정감사에서도 그랬고 이번 예산을 잡기 전에 그런 큰 맥락에서 100대 도시의 진입이라는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인다는 그런 목표 하에 본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의 개념에 가까운 우리시만의 그런 임금체계에 대해 고민해줄 것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또 저희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님이 지난 초선부터 계속 애써 오셨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이런 영역에 대한 경기도에서 정말 저희가 선두주자로, 어떤 선봉에 서서 그 부분들을 잘 다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점검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요구됐었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친환경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그렇고 몇 분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것은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추세하고 지자체마다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우리 성남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영한, 예산을 보면 어떤 도시인지를 거꾸로 알아맞힐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특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가라는, 저는 그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들을 실천하는 여러 구성원 중에 중요한 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을 설명하러 오셔서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고 그 업무가 피곤하다는 것은 아는데 저는 활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집행을 하는 주체들의, 공무원들의 역량과 창의성 자발성을 높이는 것은 곧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성남시정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완주의 임정엽 군수님은 재직 중에 있을 때 처음에 무수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서울로 계속 교육을 보냈습니다, 7차 8차까지. 처음에 왜 갔는지 몰랐고 지겨웠습니다. 저 완주에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희망제작소까지 오려고 하니까 미치겠지요. 그런데 그게 1기가 끝나고 2기가 끝나고 3기가 끝나면서 완주에는 공무원 스스로 어떤 맨파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하고 그것이 실현되면서 성과를 가지고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남시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좋은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과 그 열정 속에서는 그것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열심히 안 하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주체가 돼서 신나게 시민들과 이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은 참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총괄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께서 시민들을 생각하는 만큼 시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 우리 집행부의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창의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더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한 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세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시장님 총괄 질의를 하다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총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지영 위원님 발언 준비하셨지요?

어지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부시장님께 질의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저는 성남FC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FC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주주 모집을 위한 예비청약 이런 것들을 했지요? 인터넷이라든지 청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각 동별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요, 예비청약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왜 본청약을 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정작 예비청약을 받았으면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을 텐데 금액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2014년도 추경에다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반응이 그때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실 것이고 감사에서 깊이 있게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의 응원, 제가 이것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도에서 열리는 백호기 축구대회인데 밑에서는 축구경기를 하고 위에서는 응원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대항전 응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주 소재 고등학교의 ‘놀라운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올라와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담당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보면 축구를 보러왔지만 사실상은 볼거리가 카드섹션과 같은 그런 응원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중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축구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여도가 돼야 돼요. 지금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 운동장이 탄천운동장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남에 있는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주요 구장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축구를 매개로한 시민사회의 통합이 성남FC 인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다면 축구가 유아축구, 초등축구, 중·고등학교 있고, 엘리트 축구와 클럽축구 등, 동호인들의 축구, 여성축구 등과 같은 이런 축구와 관련해서의 구심체가 성남FC가 돼야 한다.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성남FC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남FC를 구심점으로 해서 축구와 관련한 여러 단체, 동아리, 클럽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엘리트축구는 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연합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축구만큼은 성남FC를 통해서 통합을 하고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산업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구시설과 관련한 인프라, 체육시설과 관련한 전문적인 구장을 지을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들 시공업체들과 관련한 산업육성, 운동장에 있어서 잔디관리와 같은 조경, 축구화라든지 유니폼들과 관련한 의류산업들 그리고 선수훈련, 부상치료 등과 관련해서 의료산업. 그리고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응원문화.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라든지 에어로빅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응원들을 운동장에서 선보여주고 가령 태평동에 있는 무슨 에어로빅 주민자치위원들의 프로그램이다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응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또 앞서 방금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제대로 된 서포터즈 응원단들이 필요하다.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데도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의 축구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응원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볼거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축구와 관련해서 연구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경원대라든지 을지대와 같은 학과라든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축구를 하나의 사업하는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저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성남FC에 대한 제도화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운영에 대한 조금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재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빈약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또 프로라면 거기에 맞는 성적을 거뒀을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광고계약이잖아요. 스폰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광고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성과급들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섯 번째로는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난 2차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좀 충분하게 100억 정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70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아시안컵 관련해가지고, FA컵 우승해서 아시안컵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분명히 의회에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정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던 점은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추가해서라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프로 스포츠를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프로는 성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경남FC가 K리그 클래식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를 굉장히 우리는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앞서서 제가 건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

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부시장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부서별로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께 특별히 보고드리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비심사 과정 중에 일부 저희가 꼭 반영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심사 과정 중에 삭감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공보관실 소관의 인터넷방송국, 맞춤형 통합홍보시스템 그리고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 타당성용역조사 이런, 예결특위에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하고,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증액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 위원회 쪽에서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계신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세입을 과소추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까 오전에 회의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1000억씩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좀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다만 늘 집행부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세입추계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추계요령이라고 해서 지침 비슷하게 해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이런 과정 중에 늘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세수 결손이 나면 하던 사업에 대해서 타절이라든가 보조금 미지급이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예산부분에서, 특히 세입관련해서 추계를 할 때 보수적으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매년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깨는 그런 세입추계는 분명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이 과대하게 잡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만도 아니고 계속 흐름 속에 있는데 그 흐름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인 수치를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 추계를 저희도 과감하게 하면 나름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원론적인 형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안돼요.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다 한 흐름 속에 있는데 그 흐름을 무시해서 당연히 세입으로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근거도 없이 과감하게 왜 안했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추계를 부분적으로 하지만 우리 특위에서는 전체세입을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요구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하시되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지만 이게 세입이 문제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위에서 전체 세입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세외수입을 잡는 데 있어서, 2014년도입니다.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분양하는 거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도 산출하셨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

부시장 예, 그랬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매각이 됐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매각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또 잡았지요? 우리 부시장께서 조금 전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잡는다, 자꾸 그것만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시면 제가 2015년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과 동떨어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반적인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렸던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 지방세수입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부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랬지만 올해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지방세 부분만 놓고 질의한 것도 아니고 세입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흐름이 있는데 큰 흐름과는 단절된 형태의 세수추계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한다. 그것은 어느 한쪽만 놓고 보면 그런 주장이 타당할지 몰라도 이런 구체적 사례를 들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잘못된 논리라고요. 그리고 지방세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기왕에 거론하겠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1억, 2억도 아니고 30억씩, 지방세 같은 경우에. 역으로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의 질의 때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세입과 관련한 이런 중요한 부분은 부시장께 보고가 됐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추계입니다. 세수추계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계하느냐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점에 따라서 추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을 제출하는 시점 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던 시점, 이 시점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재추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과 과장님과 해당국의 국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인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다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소관부서에서 시인했다면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고 답변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려면 부시장께 보고가 돼야 되고 부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이 문제를 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꼭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다음 연도의 추경 편성 재원으로만 사용이 되는 게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세입추계 부분에서도 편차가 일이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편차가 납니다. 가급적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옳은 방법은 그 오차가 실제상황과 추계가 오차가 적게 나는 것이 올바른 업무태도 아닙니까, 업무능력이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계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매년 우리 특위나 예산심의 과정 중에 추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만큼 저희가 과학적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추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특히 예결특위에 계신 예결위원님들하고 추계시점부터 같이 워크숍이나 사전에 좀 교감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꼼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활용하고 일부러 추경재원에 남기고 이런 의도보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개방해서 추계 때부터 워크숍을 통해서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사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것이 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반드시 꼼수를 부린다, 좋지 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기보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부시장께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벌어지는 현상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 세입추계와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조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세입추계만 따로 놓고 본다면 부시장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니면 제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출이 거기에 맞물려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가장 주된 관심사가 세출편성 아닙니까? 근거로 하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그 편성과정에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일선 동의 동 예산과 구청의 예산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위원님께 저희가 균형예산 편성 때 그런 부분이 간과됐었다는 말씀 제가 인정하고 향후에는 소득 간 지역 간 이런 것 못지않게 행정계층간의 예산균형에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정과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확인된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순세계잉여금도 사실은 세입추계에서 오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거의 325억 아까 지방세하고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임시적인 세외수입 중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그렇게 잡았다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도 편성을 했지만 2015년도 본예산에도 또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있었지만.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추계와 이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있어서 그냥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도 약 325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 부분은 투명하게 앞으로 진행을 하고, 다만 경험적인 예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경기도에서도 세입추계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심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임의로 또 의회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상반기까지는 세입결손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입결손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추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연말에 가니까 다시 세수가 들어와 가지고 세입 결손에 따른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때도 경기도의회가 맞았다 집행부가 맞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 예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예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갖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사항이 아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추계를 하는 데 따르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이 곧 답은 아니고 추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동안의 흐름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계를 하라고 하면 누가 아주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추세연장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가장 해답에 근접한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근거했을 때 나타난 편차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전문가도 아니고 세수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금액을 325억이라고 딱 집어낼 수 있느냐 거꾸로 되질문을 하면 제가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분명히 그 정도의 금액이 오차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에 동의를 하셨어요. 약 25억 5000만 원 증액, 정확하게.

한규

이한규부시장

상임위원회에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증액 동의를 해주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구의 취락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증액 동의를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예비심사 차원에서 우리 국서단위 장이 하신 거고 최종적으로는 예결특위에서의 증액은 제가 담당하고, 전체적인 의미의 동의는 본회의에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건설과에 25억 5000만 원의 증액동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부시장님은?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희는 그 지역사업에 저희가 전체적인 틀은 다 짜져있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감스럽게도 취락구조개선사업 전체에 대해서 N분 하듯이 나누어서 예산증액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정된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특히 수정구청 업무 중의 하나인데 구청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지구별로 다 필요에 따라서,

김용위원장

구청장님, 부시장님 옆에 앉아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질의 계속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증액 동의하신 부분이 구청장께서 하셨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파트 부서에서 담당과장이 와서 증액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게 당초의 예산부서에 구청에서 올렸던 예산과 동일한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더 많이 액수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현,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가 차이 납니까?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한 금액, 지구별로 다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하튼 결론은 구청에서 예산부서의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요청했던 그 금액과는 지금도 증액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액됐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액됐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9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처음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일차적으로 4억 5000만 원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209억을 요청을 했는데 4억 5000만 원만 예산부서에서 인정이 됐었고 예비심사인 상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토털 30억이 예비심사까지 과정에서 반영이 됐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30억을 증액 요청해서 34억 5000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지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순증이 25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4억 5000만 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토털해서 30억입니다. 업무를 담당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 구청장께서 정확한 액수도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정확한 액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30억이 정확한 액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0억이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증액이 30억이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자료 보고 하시는 거예요? 30억이 정확하다는 자료를 보시자고요. 청장께서는 당초에 45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4억 5000.

재호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4억 5000 정도, 저는 25억 5000이라고 그랬고 우리 청장님은 30억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순증한 게. 그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것은 나중에 자료 보면 나오는 거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30억이라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7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청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급한 사업, 우리 부시장님은 그 사업이 몇 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 관내에 관련한 사업이 몇 년도까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에 끝나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2027년이요?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변경된 것 아닙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계속 미뤄지느냐?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세입추계에서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매년 보수적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2015년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흐름 속에서 찾아낸 액수가 325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또 금년도에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과 직결된 예산이 예산부서에 요구됐다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약 170억 이상.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두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세 가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방채 재원은 특정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예산으로 충당이 될 예정이고요, 그 증액부분은 결과적으로 예결특위에서 또 판단하실 문제이고 판단과정 중에 삭감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로 활용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꼭 세수추계를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도로라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건립이 되면 보통 사오십년씩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예산으로 하면 저희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채라는 게 대표적으로 빚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좋은 면 중의 하나는 세대 간의 재원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따지면,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저도.

한규

이한규

부시장 꼭 세수추계하고 관련짓지 않더라도 도로, 하천, 교량 이런 사업들은 지방채사업으로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세대 간에 재원배분을 시키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지방채 발행이 꼭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수추계에 있어서 그 정도 여유가 있다면 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지방채 발행액을 저는 삭감하든지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여유분에 대해서는 일선 동이나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을 반영시켜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에서 우리 부시장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부정적 영향으로만 생각이 되어서 지방채 발행이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은 아니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경기도 사례도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세분석에 의하면 300억 이상의 과소추계를 했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 부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추세분석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변화한 것 담뱃값 인상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오히려 담뱃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담배 전체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손을 대가지고 300억 이상 정도의 보수적인 추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소추계 한 것을 그 세입으로 해서 이것을 지방채로 상계하고 지방채 발행을 없애고 증액부분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로 봐서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방채는 세수추계하고는 별도로 그런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는 세대 간의 재원배분이 되기 때문에 세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응당 일리가 있고 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재원을 통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다보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추계에 대해서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딱 현실하고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오차도 발생하겠지요.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기법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정확한 추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공직자고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시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다른 위원회에서 그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당부서의 과장과 국장께서 시인했던 부분까지 다시 불확실성이라는 쪽으로 몰아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만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추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부시장께는 이렇게 큰 틀에서 지적을 해드리지만 실제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한 그 상황,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로 화가 난다. 실무부서에서 단 1,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끌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청의 구청장이나 구청의 사업 담당부서도 우리시 예산 형편을 모르지 않을 텐데 200억이 넘는 예산 요청에 대해서 달랑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그런 현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본청의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아주 무모하리만큼 예산 반영을 하는 현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자리 좀.

김용위원장

예, 재정경제 윤학상 국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과 부시장께 같이 질의를 할게요. 세정과가 우리 국장님 소관인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쭉 발언을 하는 과정에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총괄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재정경제국장 나오셨는데, 2014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얼마였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2014년도에 1073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000억 좀 넘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이 올해는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약 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크게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그 변동요인이 많은 겁니다. 임시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변동요인이 많은 그런 수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가 국가와 관계없고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어떤 지방세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지방세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변동이 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변동 폭이 큰 세입이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사실 2014년 8월에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에 따라서 임시적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세외수입을 위한 노력을 하면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발굴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발굴하기를 장려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사실, 우리나라 세금은 80%는 국가세고 20%만 지방세인데 그 20% 지방세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임시적세외수입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많이 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많이 하도록 정부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보다 2015년이 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 이 추계를 많이 잘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요요인이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었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올해 세입 추계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데이터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 모르나 제 분석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었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줄었고, 도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좀 줄었어요, 50억 가까이. 준 이유가 뭔지를 우리 세정과가 거기 담당이니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 매각수입인데요, 2014년도에는 880억 51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2015년도엔 740억 5100만 원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140억 원이 줄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원동산업단지 매각추계가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판교 공공부지 판매액은 2014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판교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판교 그 논란 끝에 매각한 것 있잖아요, 정자동.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 정자동요?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동.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2014년도에 잡았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2013년도 말에 잡았던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 말에 잡은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2014년으로 넘어왔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동원동이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임시적세외수입이 당시 2014년에 많았던 이유는, 참 답변하는 것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시적세외수입이 2013년도 2014년도에 많았던 게 바로 그러한 정자동 부지매각 대금과 이 동원동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굉장히 변동이 심한 거예요. 팔 땅이 없거나 매각할 자산이 없으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50억 준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쿨하게 하셔야지 이 추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보조금이 약 100억 정도가 줄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합쳐서 도비보조사업이 100억 정도 줄고 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약 50억 줄어서 150억 정도가 추계가 준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왜 추계가 이렇게 변동이, 늘 하는 건데 제대로 못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처럼,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엉터리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수적으로 잡는 건 맞아요. 추계는 당연히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증감이 컸던 것을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그 뒤의 얘기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입에 대한 추계가 과거보다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3년 전 4년 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나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분명히 개선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게 여러 지자체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세입추계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세입추계를 많이 하다보니까 쓸 게 많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온 겁니다. 세입추계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세출을 늘리는 거고 그 세출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됐고 그게 바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흔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보수적인 거라고 한다면 부시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몇 백억씩 흔들린다고 얘기한 구체적인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세입은 보수적으로 하고, 그래야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없는 돈 나중에 전입해 오고 예비비 갖다 쓰고, 우리 성남시 과거 판교특별회계 갖다 전입해서 쓰고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제가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임시적세외수입하고 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짜시는 게 맞는 것이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늘 수 있어요. 이것은 아까 내가 국장께 물었듯이 이것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늘면 느는 것에 따라서 추경으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 세입과 세출의 원칙, 예산편성 원칙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세수 추계 갖고 근 지금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두 분이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이 한 5분 정도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부시장께 질의한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약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수추계를 공격적으로 해서 더 크게 하고 그에 따른 지출, 세출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도 많은데, 사업도 많은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오해하시는데 세입추계 전체를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입추계 중에서도 특정한 지방세라든지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임시적세외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 2014년도와 15년도는 40억이 아니고 140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도비, 도 사업이 줄어가지고 들어온 것 100억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140억이 아니고 240억입니다. 그 240억 때문에 세입 전체의 추계가 변화가 있었다, 적게 잡혔다 이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와 담배소비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그 흐름에 관해서 예전에 잡았던 추계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임시적세외수입라고 하는 것, 같은 땅을 놓고 같은 물건을 놓고 2014년도에는 880억, 맞지요? 2015년에는 740억 이렇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40의 변동요인이 있는 것 그것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수가 과소하게 추계됐다, 세입이 과소하게 추계됐다 이것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총괄질의 다들 하셨지요? 그러면 부시장님께 지금까지 총괄 질의했으니까 현안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까지 모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2015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앉아 계시고요. 여기 시나리오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신서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 보고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부시장께 예산 관련 질의를 하는 내용을 다 옆에서 들으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가지고 상임위 예비심사 때 예산 증액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관련 구청에 사업비를 예산부서에다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까 수정구 취락구조개선지구 사업비 30억은 처리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30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순수하게 취락지구개선사업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과 병행해야 되는 지구에서는 다른 사업 추진일정과 맞춰서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일단은 수정구에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의 순위를 정해서 30억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 사업 주무부서의 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지구마다 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그 사업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시면서 예산상의 사정을 반영해서 완급도 조절하고 우선순위도 조절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발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 지구는 특별하게 사업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다른 사업과, 그 지구 내에 다른 사업, 즉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하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그 지구가 있다. 그 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반영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땅을 파거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다, 이것을 주문하면서 예산 반영요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그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관련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 그 부분은요, 우리 수정구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우려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기획국장님의 의견이 필요하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월비 10억 원 가지고 그 필요한 사업은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발언하고 계시는데 그것 관련되는, 다 취락지구가 수정구 관내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계속 사업으로 얼마 돼 있고 이번에 증액한 게 얼마고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으려고 하니까 그 질의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자료준비 금방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예, 금방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사업 내용 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그 사업이 더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놓고 보고를 받거나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솔직히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월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은 관련 지구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원론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 사업이 다른 사업과 병행했을 때 차질이 없을 만큼의 예산이 주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명시이월비 10억이 있든 5억이 있든 그것 있으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답 가지고는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명시이월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예산법무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부서에다 그 충분한 예산을 요청할 때도 사유를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이 지구의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5억이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고 10억이 있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는 병행되는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예산을 좀 충분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시이월금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5년도 신규 예산이 1원도 안 세워졌어요.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안을 묻고 있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위원님 그것은 내년에 추경이라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빠진 상태라면 여기서 좀 어렵더라도 내년 1회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아까도 길게 논의가 됐는데, 세입 추경에서 그렇게 오차가 나는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쓸 데가 없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련해서 부시장께도 질의를 했고 부시장 의견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역시 국장께도 마찬가지고요. 세수 추계 부분에서 그 정도의 오차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쪽으로든지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선 동과 구청에 사업예산을 반영시켜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없애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번 2015년도 본예산에서 그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만 1회 추경 때 예산 세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증액 요구에 동의를 했습니까? 어떤 재원을 근거로 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저희 부시장님께서 말씀,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예산법무과장님께서 하지 않았어요.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증액 동의 수정구청 30억 원은 제가 동의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세입 증액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재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론하신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아까 수정구청의 의견도 나왔는데 일단 이월비 갖고 그 지역의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보상과 관련된 경비 그런 부분은 저희가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한다고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시키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 이월비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출납 폐쇄기가 2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부서의 실무 협의과정에는 10억 정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2월 말일이 지나면 명확하게 이월비 중에 얼마를 그쪽 지역에 쓸 수 있는 건지 그때 판단이 되니까요, 그것 좀 어느 정도 정산이라고 그럴까, 그 금액 가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지역에 총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3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0억 조금 넘는데 명시이월금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30억 좀 넘게 2015년도 예산으로 청구했을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이월비는 감안한 건 아니고요, 34억인데 거기에는 보상비가 대부분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실무진의 의견은, 저희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은 조금 늦추더라도 지역난방공사와 연관 지어서 이월비 갖고 먼저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장 시급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정리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예산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추계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 그 금액만큼 동예산과 구청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280억의 지방채 발행은 제가 삭감 주장을 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증액부분은 아까도 윤창근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와 비교해서 덜 잡았다. 정확하게는 246억인가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덜 잡았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2013년도에는 정자동의 부지매각, 1200억 원이 연말에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김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지하시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년에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계속 지금 사업 갖고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지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행정기획국장님 총괄질의고 우리가 수정구도 있고 그다음에 2015년 세입·세출 관련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다루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지방채 감액에 대한 부분 이것은 의견을 지금 받도록 하고 우리가 차후에 이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총괄에서 길어지면 뒤에 계신 국·소·단장님들 그다음에 다른 일들이 지연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지요. 수정구청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획국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이걸 결론 낼 수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형수 국장님한테 질의 있으신 분들은, 총괄로 하는 겁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에 앞서 제가 좀, 하나. 아까 우리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다 깜빡 놓쳤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에 있어서 관리계획, 그다음에 시유지 부분에 우리 성남시에 앞으로 시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계획들이 최근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에 있어서 여러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처음에 이것을 잘 짜놔야지 그다음에 흔들림이 없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까 세수 추계도 말씀하셨고, 정책을 우리가 잡을 때 처음에 그런 게 딱 정확하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잡지 않으면 중간에 흔들려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전시관 아시지요. 거기에 7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업무보고는 ‘체육문화복합공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거기에다 벤처시설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이런 게 속된 표현입니다만 어느 장단에 시민들은 춤을 춰야 될까? 이게 과연 정자동 주택전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에서 앞으로 50년 100년 성남에, 진짜 가용 토지 중에 하나인데, 핵심토지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충분하게 의사 수렴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거기가 공원부지로 돼 있어요.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산적인 그런 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방향으로 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많은 벤처들이 들어오면 좋지요, 기업들이. 당연히 세수 확보되고 좋은데, 우리가 지금 백현동에 마이스(MICE) 단지 해가지고 물론 거기가 기업 유치는 아닙니다만 복합적인 전시공간으로서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 제2판교 판교테크노밸리에 또 기업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요? 동원동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위례에도 기본적으로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이런 업종들을 유치하고 기획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런 틀로 묶어서 기업유치로만 간다면 과연 우리 성남시의 가용자산 중에 진짜 핵심적인 이러한 부지들이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의견 수렴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결정하는 일반적인 수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 그다음에 각 지역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러한 정책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요. 이런 게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면 또 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총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총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기획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운영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에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기본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장학재단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기본재산이 330억 정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통재산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본재산이 300억?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330억.

관근

지관근위원

보통재산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보통재산을 제가 못 챙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님 오셔서 파악 좀 해보셨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현황만 좀 파악을 해봤고 위원님들하고 상견례를 한번 갖고요, 그 정도로. 우연치 않게 제가 여기로 오면서 계속 의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별도로 더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일반 현황정도, 문제점 있는 것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상견례 그 정도로 가졌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330억에 관한 자원을 장학사업 자체가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일종의 고정자본으로 있는 것을 이자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왕에 전체 세출 투자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장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렇지 않아도 금융기관의 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이율도 낮고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고 얼마나 장학회 자체가 실효성 있게 가는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진단을 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한 전략이 나와야 한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금도 늘려가면서 저희 장학회 장학금도 많이 줄 수 있도록,

관근

지관근위원

두 번째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관한 핵심사항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혁신교육의 내용이. 국장님.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핵심전략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창의교육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창의교육이면 창의교육의 가치에 맞는 장학사업도 투자를 창의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장학사업이 돼야 되는데, 단순한 1회적인 학업우수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1회적으로 끝나는 과거형 장학사업이 전환돼야 될 시점에 놓여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기획국장한테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 소관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인데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인데 장학회는 행정기획국 소관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장학은 저희 소관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행정이 통합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통합행정의 시너지효과를 내오기 위해서는 행정기획국에서 장학사업이 3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출연금을 내서 1회적으로 장학금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문화환경국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행정기획국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가 없으면 교육문화환경국에서 하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이 자원도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장학사업도 실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민간인들의, 기업들의 장학사업에 대한 사회공헌 홍보 전략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거기에 정관상에 보면 시 출연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업과 독지가들이 장학사업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적 교육청 소관 재단법인 자체가 여기에 장학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얻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성과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두 가지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업무에 관한 추진부서 자체가 자치행정행과입니다. 행정기획국에서는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행정기획국 소관이니까 추진부서에 대한 실효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자원이 연계가 필수적으로 되는데 결국에 행정조직에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재원들은 다 분산으로 되어있지 활용이 안 되더라. 그리고 창의교육사업에 사실 창의분야 있지 않습니까? 창의분야에 대한 장학자원을 갖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적우수 학생, 저소득학생. 예컨대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과학이면 과학, 체육이면 체육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여전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오셨을 때 그 부분을, 추진부서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세입분석관계. 주택전시관 용도를 뭐로 할 거냐? 교육문화시설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매각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부서별로 운영이 된다 이거지요. 기업유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세정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2015년도 5월에 저희한테 넘어오는데요, 지금 LH 소유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고. 저희 세정과에서도 앞으로 세입이 예상되는 것 그런 것을 자료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다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또 추진하는 부서는 추진하는 부서대로 된다 이거지요, 그게 협의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 본사도 바이오단지로 서울대학교병원하고 거의 협상 체결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주택전시관 그다음에 가스공사 옮겨간 것.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성남시에서 세입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좋은 호재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공사 이전해가면 대책을 뭐로 할 거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것 시에서 승인 안 해주겠다, 이런 것 외에는 어떠한 발표도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발표 이후에 과연 어떤 게 성남시가 가장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조건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서간의 면밀한 검토가 전문성 있게 돼야 하는데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돼 있다 이거지요. 물론 여기서야 진행된 게 아니니까 하겠습니다, 뭐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과물로 얻어지는 거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시민들한테 의사 물어보면 대부분의 거기는 문화나 복지시설 이런 것을 다 원합니다. 왜? 성남시의 세입이나 세출관계를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가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용도로 하는 것을 전부 원해요. 그러면 뭘 하라고 그러면 설문 받습니다. 설문 받아야 크게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세정과장 역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이 판단 못하는 부분은 국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말로만 밖의 전문가가 아니라 과연 어떤 게 성남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거기에 대한 깊은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거지요. 기업을 유치한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건지 어느 형태로 할 건지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예측이 됐던 거라서 세입부서나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기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다만 아시다시피 LH하고 그 부지는 서울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 일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혀 그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시에서 그 정도 수준의 판단과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이하에서 판단하고 뭐하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지요. 왜냐하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MOU 체결한 것은 사업이 좋아서 도에서도, 자기네들이 자기네 주관으로 하자. 도에서 일부러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 시 나름대로 그렇게 가겠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시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큰 정책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큰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런 역량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과연 그런 수준의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과연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왔느냐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유지돼 왔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저희 시에 비전협의체라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한 100여명 되는가요, 8개 분과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또 해당분야에 용역도 줘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이제영위원

아니, 그분들 말고도 조금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또 다시 이런 호기가 성남시에 오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너무 쉽게 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국장님끼리 과장님들끼리 해서, 거기 협의체 있다고 해서 그분들 말고도 과연 좋은 분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셔서 성남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정말 잘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면 저도 그런 분들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형수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타 부서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할 텐데, 그전에 우리가 빠진 게 있어요. 아까 총괄로 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6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7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8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9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10

2015년도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12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13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14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15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16

17시 00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중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중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예상되는 불용액 1억 12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어지영위원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시정부 공무원님들의 설명은 가능하면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는데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17시 03분

기다리셨으니까 구청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 심사는 구청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구청 한신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주시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수정구 행정기획위원회 그다음에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예산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2페이지에 보면 직원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라고 해서 되어있는 돈이 있지요? 4300만 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무슨 돈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각 구에 한명씩 특히나 사회복지 직원들이 상담할 때 혹시 위해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명씩 지금 각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평상시에는 민원 오면 안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주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언쟁이 있을 때는,

박광순위원

몇 명이 하는 겁니까? 현재.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각 구에 한 명씩.

박광순위원

그러면 한 명이라고 그러지 1식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마 급여, 수당 같은 것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 명으로.

박광순위원

이 사람은 어떻게 뽑는 거지요? 신분은 또 뭔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에서 지금, 제가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시는 것 2015년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것은 지금 14년도 추경이니까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아직 2014년도 추경가지고 하는 거고 2015년도 본예산은 조금 있다가 하는 건데 내일 와서 또 하는 것보다는 오늘 끝내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잡았어요. 번거롭겠지만 조금 있다가 추경 끝나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그때 본예산을 하도록 하지요. 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2014년도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4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추경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중원구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관련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4회,

김용위원장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앉아 주시고요. 분당구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직제 순으로 질의 토론 및 심사 후 총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오니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공보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번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위원장

공보관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정성진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 심의에 전념하시는 김용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리고 다른 사항은 상임위에서 예산요약서 자료에 있는 대로 됐는데요, 거기에 변동사항이 요약서 7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 중에서 공공데이터개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방프로그램 개발비를 당초에 2000만 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민들과 개발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당초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500만 원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심의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됐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추경은 됐고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다음 행기 할 때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매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며칠 전에.

창근

윤창근위원

민간위탁으로 넘기게 된 배경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넘길 때 공고 내용,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공고했던 것 있지요? 그다음에 공고에 응해서 들어온 업체 현황 그리고 선정과정, 향후 추진계획. 다음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부분이 있어서 심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산개발비 공공데이터 개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방프로그램 개발비 5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산개발비 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전산개발비 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어서 평생학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이신 이정하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관계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2014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관계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재정경제국의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조정을 하기 위한 삭감예산으로 예산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회 추경 심의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소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계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라.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는 먼저 하셨고,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역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길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소장님이 먼저 하시네. 소장님이 위원장이셔. 자,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국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의료원건립추진단,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의료원건립추진단, 영생관리사업소의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해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리고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 증액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잠깐만요. 추가 증액요구에 앞서 어지영 위원님 발언 있으세요?

어지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지금 4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이니까 추경과 관련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산하기관들 있지요. 청소년재단에 2차 추경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 2차 추경 때 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추경이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산하기관의 예산 변동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 하다는 점을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얘.

어지영위원

또 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야 되지요?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거의 보니까 서면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2015년도 본예산과도 연관이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추경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12월 11일자로 새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된 금액은 관내 다섯 개 학교에 재난안전장비를 구입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증액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김용위원장

과장님, 4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교육과정 지원사업 체험형 재난안전장비구입비 18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동의하셨으므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화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과정 지원사업 체험형 재난안전장비구입비 1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과정 지원사업 체험형 재난안전장비구입비 1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관계소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마. 도시건설위원회

18시 03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은 주택과만 추경이 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도시주택국 소관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주택과의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까지 이쪽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부재해서 최창규 과장님이 대신하셨는데 김낙중 과장님이 오늘 발령 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으로 발령 나셔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앞으로 도시건설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도시개발사업 발전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성남시가 안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에 대해서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괄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시설공사과는 4회 추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단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동안 단장님이 안 계셔서 총괄질의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때마다 최창규 과장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단장님 안 계셔서 전재성 과장님, 우이섭 과장님, 김용훈 과장님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 업무추진비 많이 남아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임용 받고,

권락용위원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과장님 남는 것 펑펑 쓰시면서 일단은 과장님들 고생했다고 맛있는 것 회식이라도 하시고 일단 있는 돈은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축하드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추진비 많이 남은 것 펑펑 쓰는 것도 좋지만 사업도 챙겨보자고요. 태평2․4구역에 용역비를 금년 4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웃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양해의 말씀드리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왔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러시지요.

김용위원장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용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2․4구역 맞춤형 정비사업은 도비가 6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합해서 4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발주 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합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해서 언제 마무리 되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 기간이니까요,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우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개월이라고 하면.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이월돼야 됩니다, 명시이월.

재호

이재호위원

명시이월이 돼야?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에 몇 월까지 용역이 끝날 예정이에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6개월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몇 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6개월이니까 6월 말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6월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나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진행은 안 됐었습니다. 처음 구역으로만 설정이 되고 도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설정이 돼서 이제 도비가 내시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혀 용역은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다,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안다 이런 얘기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진행상황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이어서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의회사무국이 먼저 잡혀 있는데 구청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회가 있는 동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구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o 3개 구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심사는 구청위원회별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한신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과장님들은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지요? 그리고 구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수 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자, 그러면 수정구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아까 총괄질의에서 말씀하셨던 사업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이 그 지구가 구체적으로 가마절지역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마절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사업이 동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과 금액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다 이루어졌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취락지구개선사업은 토지보상비가 7, 80% 되거든요, 사업비는 한 2, 30%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은 10억이 명시이월, 올해 2014년도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 10억 정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일부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우선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 오수관과 하수관과 수도공사 이 세 가지가 먼저 선행돼야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관련한 사업을 선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비의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선행을 해놓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구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우리 중원구청도 설명을 유인물로 총괄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원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년도 사업 잘해주시고요,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입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분당구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의회에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통장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서현2동에서 두 분의 통장님이 위촉이 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긴급회의 중으로 심각하다. 그러면서 동장님의 리더십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이런 내용의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잡힌 대로 열심히 2015년도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다음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신중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중서입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사전에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되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물론 각 분과별로 예산심의를 하지만 또 다시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다른 분과와 관련한 것도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예비심사 때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혹여 빠졌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사전심사를 통통하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자료 못 드린 것 있습니까?

어지영위원

제가 전체 우리시 예산과 관련한 것을 파일로, 책자 말고 파일로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CD로 받았어요. 자료를 책자가 아니라 파일로 받기는 그렇게 어려운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사항은 담당 직원한테 얘기들은 바가 없어서요.

어지영위원

아, 보고를 못 들으셨다고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늦었으면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담당이 어디신데 보고를 못 들으셨지요? 보통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의장님이나 결재 맡아서 자료 오는 것 아니에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체크가 안 되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요새 회기 중이면서도 각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보고를 했음에도 제가 놓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어지영위원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208회 본회의가.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예산과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보고를 못 들으셨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보고를 했는데 제가 아마 놓쳤을 수도 있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인트라넷 사용하지요? 시의회. 인트라넷에다가 왜 그런 자료들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설명자료 이런 것들은 왜 안 올려주시지요? 제가 수차례 의원 인트라넷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면 의원들이 관련예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에다가 자료를 좀 업데이트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어지영위원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김용위원장

답변하세요.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지난번에 어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자료를 전화로 요구하셔서 제가 예산팀장하고 통화하니까 그 확정되지 않은 자료는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차후에 협의를 해서 파일로 받아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그날 뿌렸는데, 오늘 받으셨다고요?

어지영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요?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서 자료를 주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그런 보좌역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그런 자료들이 빨리빨리 와야지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올해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그래가지고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2억이지요,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2억이네요. 의정활동 홍보비 2억 원. 내용은 공익광고와 언론사 등, 이게 작년에는 없었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금년도지요. 1억 했었어요, 예산에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100% 증액된 거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1억 우리가 증액 요구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언론사에 이렇게 100%까지 증액을 해서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한 필요성이 이렇게 많아졌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가지고서 홍보비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공익광고용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증액해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홍보비로 5000만 원 해서 1억을 증액 요구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너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론 홍보비는요. 그다음에 공익광고가 5000만 원이니까요.

어지영위원

이것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우리 시 정부 관련한 홍보비도 94% 정도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장님, 이것을 꼭 본예산에 세워서 다 사용을 하셔야 되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본예산으로 요구한 겁니다, 추경에 요구한 게 아니라.

어지영위원

그러면 의정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5000만 원이.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홍보영상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공익광고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공익광고 제작비잖아요, 사실상. 그것 혹시 다른 방법은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제작비 송출비 해가지고서 5000만 원 잡았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올라온 것 외에 다른 방법을 혹시 찾아보지 않았느냐고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다른 방향은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어지영위원

그것 왜 안 찾아보셨어요? 아니, 의정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셨는데 왜 다른 방법은 안 찾아보셨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 쪽에 비전성남 통해가지고서 가는 것도 있고요, 의회 엘리베이터에,

어지영위원

영상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렇게 기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름방송을 통해가지고서,

어지영위원

예? 뭐라고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름방송을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어지영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름방송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공익광고를 제작을 해가지고서 아름방송을 통해가지고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홍보매체가 아름방송이라고 특정 지어졌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우리 성남시민들이 봐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름방송 등입니다. 대표적인 언론사를 얘기한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광고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하지요? 지금 방송사가 아름방송만 있는 게 아니고,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방송사가 여러 방송사가 있잖아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ATN, MBN, OCN 해가지고서 다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송사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름방송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지영위원

그러면 아름방송은 얼마예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 금액은 지금 나온 것은 없고요, 그것은,

어지영위원

금액이 나온 게 없다고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게 방송,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홍보비가 나오게 되면, 제작하게 되면 그때 가서 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겠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과 관련한 근거가 매우 빈약하네요? 1회당 송출료가 얼마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3300입니다.

어지영위원

한 번 송출하는 데 3300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한 번이 아니지요. 한 번이 아니고 1그룹하고 2그룹으로 돼 있는데요, 1그룹은 450회,

어지영위원

죄송하지만 의정활동 홍보비는요, 지금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것 같아서 1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신규 사업 중에 홍보관 설치라는 게 있네요? 이게 신규 사업 맞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지금 본청에도 시 홍보관이 있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타당성검토를 하신 건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타당성검토는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뭐라고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타당성검토는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는 거지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타당성검토를 안 하셨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지난 5대 때 6대 때요,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시의원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거의 다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니오.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타당성검토를 지금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타당성검토라고 하는 것은 용역비 성격의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한 거지요.

어지영위원

아, 용역을 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쉽게 말하면,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당성검토라고 그러면 기술파트에서 용역비 계상을 해가지고서 일반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평균 우리시 의사당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산정을 해보지 않으셨다고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 홍보관에 대한 설치목적 자체가 우리시의회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시,

어지영위원

기본 테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니, 시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량화 된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체크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죄송한데요, 이 사업 예산 5억 2000만 원도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공용차량이라고 있네요? 공용차량. 이게 관용차량하고 공용차량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같은 말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공용차량은 저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어지영위원

저는 제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저희 카운티라고 15인승인가 20인승 차량,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7000만 원에 대한 공용차량은 어떤 차량을 대처하겠다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님이 사용하시는 체어맨을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왜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게 내구연한이나 운행거리라든가 그게 많아서가 아니라 운행 중에 고장도 나고 그래가지고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의회 공용차량이 여섯 대가 돼 있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다섯 대요.

어지영위원

아니, 거기, 잠깐만요. 자동차 보험료 여섯 대인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다섯 대가 맞네요.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던 차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차를 이용해도 되지 않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다른 차도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른 차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차량을 대치하는 건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다른 차는, 지금 의장님이 쓰는 게 카니발인데요, 지방에 간다거나 어디 멀리 운행하고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체어맨을 이용을 못 하고요, 카니발을 타고 그럽니다.

어지영위원

카니발은 시내주행이 문제가 있었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니, 시내 주행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전용입니다, 의전용. 카니발은.

어지영위원

차량을 하다가 고장이 났었다고 그러면 차는 부품이랄지 이런 것들 오래 되게 되면 교체도 해줘야 되고 부품마다 소모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고쳐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요,

어지영위원

엔진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 현재 이 체어맨 엔진이 독일 BMW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엔진이,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엔진 과부하가 발생이 돼가지고서 운행 중에 정지라든가 그런 사항도 가끔씩 발생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사한테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최근 1년 사이에 주행 중에 고장이 몇 번 정도 났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번인가 세 번 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지영위원

두 번인가 세 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올해 2014년이잖아요. 올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올해 1년 안에 고장이 몇 번 나가지고 그렇게 사고 안전위험이 있었는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고장이,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거의 못 타고 카니발을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차를 문제가 있어서 바꾸겠다는 겁니까, 고장이 날 것 같으니까 바꾸겠다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고장도 났었고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웬만한 가까운 데는 체어맨을 타고 다니십니다, 지금.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최근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서울을 방문하셨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의전용 차량이 소울이었습니다. 1600CC급의 준준형차요. 다시 말해가지고 7000만 원 나가는 이런 차를 꼭 타야 의전이 되는 거고 중형차를 탄다고 그래서 의전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이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지난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체어맨이 자주 고장 난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바꾸겠다고 그랬더니 엄청난, 의회에서, 있었지요?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해도 다 잘 아시지요? 그때 그 체어맨은 6000만 원인데 왜 지금 7000만 원이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7000만 원이 나와서 요구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의전용 차량은요, 꼭 체어맨으로만 타야 되나요? 제가 이번 달 11일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있었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여기에서 제공됐던 의전용 차량이 에쿠스와 제네시스였어요. 이 에쿠스와 제네시스가 15일부터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체어맨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수준에 맞게끔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차 나중에 구입할 것은 어느 차종으로 구입할지 그것은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어지영위원

이 의전용 차량은 말 그대로 우리 의장님께서 100만 시민의 대편자로서 여러 행사랄지 이런 데 필요가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차량을 바꿨을 때는 그 나름대로 합목적적인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을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의정님같이 중요하신 그런 인물들은 사고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새로 사시더라도 정비를, 기준일이 있지요? 매월 혹은 매년 이런 정비기간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5000㎞마다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 의전용 차량은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홍보비 1억하고 그다음에 홍보관 설치에 대한 것 삭감 요구를 한 겁니까?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살펴보는데, 일단 말했던 것들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좀 짚지요. 폐회연이 지금 5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지요? 우리가 세웠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폐회연요?

권락용위원

예. 폐회연 할 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폐회연 할 때 5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폐회연 할 때 우리 공무원들 보통은 각 위원회별로 상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 상을 받으면 그게 어떤 직원들이 승진에나 인사에 있어서 그게 고과가 반영됩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반영은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돌아가면서 받는 수준이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일정기간 경과된 직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서요,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전혀 인사 반영도 안 되는데 누구나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는 상으로 전락됐네요.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누구나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다도 받으면 영광이지요.

권락용위원

받으면 영광인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의회에서 주지만 대표로 의장님이 주십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의장님으로부터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공무원들도 그것을 받고 싶은 상이 돼요. 이것은 의회 위상이 달린 얘기입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승진에도 고과 반영이 안 돼. 그렇다고 그것을 받았을 때 특별한 혜택도 없어. 그러면 이건 뭔 상입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 대신 내부적으로요, 저희가 근무 평정할 때 표창 받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앞서서 이렇게,

권락용위원

그게 정확하게 수치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상 받으면 1점 이런 게 있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없는데요,

권락용위원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권락용위원

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시스템으로 제도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해외경비,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는 우리 의회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타서 쓰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저희도 별도로 예산 세우지요.

권락용위원

별도로 의회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의회 예산 세우지요.

권락용위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첫 번째는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던 해서 연말에 상 받을 때 그것이 직원들 인센티브로 할 수 있게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담판을 일단 지으시라고 하세요. 뭔가 얘기를 통해서 의회에서는 적어도 그 상을 받았을 때 고과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라 저는 그렇게 일단 국장님께는 지시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의장님과 상의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랑 얘기를 하든 방안을 일단 마련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첫 번째는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것. 만약에 그게 안 될 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걸 받고 싶게 만들게끔 그것을 상을 받은 분들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3일이면 3일 이틀이면 이틀 5일이면 5일 그것을 내부 기준으로 마련하시고 해외를 나갈 수 있게끔 제도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뽑아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연말에 그 상을 받으면 적어도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도록 그걸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혹시나 그게 안 될 때는 어떤 휴가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든지 탐방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시라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 근무평점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끼리 평가해서 직원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지금처럼 둘러가지고 그냥, 의장님이 주시니까 받는, 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주시는 거고 그건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 첫 번째는 승진, 두 번째는 해외 시찰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는 직원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직원 스스로가 불만이 없게끔 그것을 제도화를 시켜 주십시오.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받는 표창인 것을 감안해서요,

권락용위원

물론 의원님들 추천도 되지만 일단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직원들이 벌써 누가 열심히 일한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의 불만이 없도록 직원들이 평가해서 할 수 있는, 추천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 제도적 방안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무실한 상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진짜 받고 싶은 상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처럼 국장님이 무슨 주관적인, 누가 더 낫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수치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국장님 그 방안은 다음에 마련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추경이든 뭐든 예산을 만들 테니까 뭐든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것 가능하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홍보관 예산입니다. 홍보관 예산을 봤는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찬성, 일부는 당연히 우리 의원들을 홍보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홍보관이란 그것은 또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홍보관이 있는데, 사실상 사람이 안 오니까 불을 꺼놓고요, 불을 꺼놓으니까 침침해가지고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당연히 찾겠지요.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홍보관은 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홍보관과 잘 안 되는 홍보관의 차이점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관을 짓기 전에,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설치한 기계가 있어요. 국장님, 그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못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아는 직원들은 알고 모르는 직원들은 모를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도 다선 의원님들은 아시고 초선 의원님들도 모르세요. 키오스크라고 우리 의회 1층에 들어오면 기계가 예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기계를 누르면 의원님들이 어느 방에 있는지, 어떤 활동이 있는지 사진하고 간단하게 있는 위치까지 나오는 기계가 있었어요. 키오스크라고 그게 한 몇 백만 원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안내데스크 옆쪽에 놔뒀어요. 한 3개월 운행하다가요,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전기를 뽑아버렸습니다. 전기를 뽑으니까 처음에 의원님들이 저기 뭐냐고 얘기를 해요.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다 갖다 놔라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도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회 홍보물이란 게 그렇습니다. 뜻은 좋아요. 저도 당연히 의원으로서 얼마나 홍보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는, 지금처럼 우리 의회가 한 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다? 그리고 이게 홍보관이 서면 잘 한다? 그것보다는 한 번 테스트로 우리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서 전원코드 뽑아놓고 나중에는 결국 치워져서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의회에서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한다 이것보다는 한번 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단일 기계기 때문에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요. 조그만 기계 시설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도 간단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하는 홍보관이자 의원님들의 기록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저도 보고 아까 프린트물도 우리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 것도 봤는데, 뭔가 좀 저도 괜찮은 게 나오겠지, 설마 기존하고는 좀 다르겠지 이 생각을 하고 기대심에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패널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 사무집기,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은 뭔가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공간을 활용해라 내용도 나오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다지 업체들이 제공하는 그 기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는 좀 암담했습니다, 사실상.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업체한테 자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지금 현재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최고의 물건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희도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선진 홍보관이 있으면 같이 견학도 가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좋은 작품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홍보예산은 삭감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일단은 내용을 하되, 제가 렌탈을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전혀 확인이 안 돼서 간단하게 이것만 확인할 수 있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되 그때만 잠깐 보고 다른 위원님 끝나면 좀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위원장

예.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우리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의회 홍보관에 대한 그릴 상이 어떤 상인지는 구체적인 뭐 상을 나타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할 내용상으로 대단히 미비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이 의사당 안의 단순한 공간적인 차원에서 홍보관 설치하는 거라고 한다면 많은 한계들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춰봤을 때 물론 앞서서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리 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장이고 해서 우리 의회에 어린이의회라든지 청소년의회라든지 많은 학교 안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또 언론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상당히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모습들이 상당부분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은 극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프로그램으로. 단지 의회 1층에 홍보관을 5억을 들여서 설치하면 다 실패 봅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은 실패 본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들이 구성이 되고 참여하게 되면 견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 34명 스스로가 의정포럼도 개최하고 또 연구단체에서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1층 회의실에서. 그리고 미니독서실을 1층에 같이 결합해 주고, 또 실질적인 의정모니터단을 운영을 해서 의정모니터단들이 오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감시받자. 또 의정모니터단이 우리 의정활동을 감시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지기단의 역할도 하도록 하자, 이게 7대 의회의 총괄적인 의회의 운영의 모습을 그리는 상을 갖고 홍보관을 결합해 줘야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34명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의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카운슬러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교육과 풀뿌리민주주의 훈련의 장으로 공간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형태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회사무국에서 보좌해 주는 역할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의원들 33명이 머리 맞대고 해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고 했던 운영위원회에서의 이 홍보관 예산을 사무국에서 답변 잘못 했다고 해가지고 삭감돼 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콘텐츠가 없다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 기초를 갖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것이 분명치 않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나는 전액 삭감은 동의할 수가 없고 가장 현실 적합한 예산을 나는 세워야 된다고 보여서 계수 조정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도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이 건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3333억이지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관광부서가 있어요. 성남 9경 하면 시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청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홍보실 5억 들여 만드는 것 홍보비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의원들,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정립을 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가슴으로 의원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청사는 나름대로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시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시 공무원들하고 친화력을 가지고 시민들이 담아내요. 그런데 의회는 어디 무슨 보호관찰소처럼 한쪽으로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줘야 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의원님이,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의회 상을 정립하려면 시민들 가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는 홍보실 만드는 것, 홍보비 예산을 원안 가결을 주장하는 바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삭감과 조정과 원안 가결과 의견이 다 나왔는데,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홍보관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의결이 됐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김용위원장

일반 의원님들한테 이것 보고됐습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장

저 처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 일반 의원님요?

김용위원장

예.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일반 의원님한테는 안 됐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홍보관 기본구상안,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기본적으로 사무국이 아까도 들어와서 첫 번째 지적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대한 부분, 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의회의 역사를 알리는 홍보관을 만드는 사업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운영위원이 아니세요. 여기 어느 분한테 보고했습니까? 국장님.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제가 우선은,

김용위원장

이런 식으로 사업합니까? 아무리 의회지만. 아니,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게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렸어요, 사실. 이게 얘기가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국장님 오셔서 아까 위원이 질의하니까 없다, 아니다. 이것 지금 5억에 대한 산출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온 거예요, 5억에 대한 것이.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5억은 다른 자치단체 홍보관 설치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요, 평균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김용위원장

아니, 백 번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홍보관이라면 성남시의회 역사성과 그 장점과 독특함을 살려서 사람을 끌어 유인할 수 있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다른 의회들 저거니까 그것 평균 내가지고 5억을 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기본 설계 들어갈 때 저희들이 그것은 작성할 겁니다.

김용위원장

저희가 계수조정하고, 지금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발언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토론하는 것보다 우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셨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한 5분 10분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뚝딱뚝딱 쳤는데요, 그냥 렌탈비는 2만 6900이라고 나옵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2만 6900원요?

권락용위원

예.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3만 600원이,

권락용위원

같은, 그대로. 똑같은 모델명 했을 때. 그냥 아무 것도 안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서른네 대나 하고 지금 서른, 지금 열두 달을 하는데도 가격은 훨씬 더 높아요. 저는 사실 다른, 렌탈비를 보니까 아예 그냥 사는 게 2, 30만 원 돼서 뭐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 봤는데 이것은 좀 비싸네요.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아니, 그냥 인터넷에 여기서 그냥 찾아본 게 2만 6900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기점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대로 우리 거랑 똑같은데 2만 6900원이에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의원님실이라든가 위원장님실하고 평수가 좀 다르잖아요.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고.

권락용위원

이것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것 서른네 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똑같은 건 아니지요. 아무래도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담당했던 팀장님 대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대석

염대석의정팀장

의정팀장 염대석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여기서는 쓰여 있는 게 서른네 대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종류가 아닙니까?

대석

염대석의정팀장

예. 저희 일반 의원님들은 7평이고요, 의장님실은 33평, 부의장실이 13.4평, 그리고 위원장실이, 양당 대표실이 26평, 그리고 위원장님 방이 14평 11평 각각 달라가지고요,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서른넷을 나눠가지고 3만 600원이 나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실이나 의장님실은 다르다?

대석

염대석의정팀장

예. 적용평수가 달라가지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게 좋은 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대석

염대석의정팀장

아니, 내용은 똑같은데 용량 사이즈가 좀 다른 게 들어갑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똑같이 이걸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하는데 의장님실이나 큰 데는 조금 더 이것보다 큰 게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대석

염대석의정팀장

예. 방 수에 따라가지고 평균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확실해요?

대석

염대석의정팀장

예.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조사한 것 지금 가지고 갑니다.

대석

염대석의정팀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권락용위원

이것 하나 줬으면 그냥 끝나는 내용 아닙니까?

대석

염대석의정팀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다 표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표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 산출기초를 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 견적서를 그대로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까? 사는 것은 20 몇 만 원보다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것 사시네요, 보니까.

대석

염대석의정팀장

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렌탈인데, 저희가 샀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관리상태가 좀,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만 있었으면 금방 끝날 일을 갖다가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 08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비 상임위원회 의결안대로 원안 통과하고, 그다음에 의회 홍보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예산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특색 있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방안이 반드시 곁들여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홍보관을 건립하는 데 그 준비위원으로 위촉하시고, 지금 의회에서 여기에 강한 문제를 제기한 우리 어지영 위원하고 특별히 권락용 위원님 포함시켜서 같이 좋은 생산적인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발언 있어요? 그래요. 어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 의정홍보비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홍보비? 홍보비는 아까 어지영 위원님이 지적한 게 아름방송에 대한, 그런데 전체 홍보비가 아니지요? 그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김용위원장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기관를 갖다 다채널로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락용 위원님, 발언 있으세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아까 폐회식 때 의장상 받았을 때 인센티브 마련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 제도방안 마련할 수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서요,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기간을 얘기해 주세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기간요?

권락용위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기간을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1월 한 15일까지만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1월 말까지는 무조건 보고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1월 말까지는 보고해 주시고, 그것의 실질적인, 첫 번째는 인센티브 안 되면 해외탐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세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보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는 했지만 사실 의원님들 홍보하는데 누가 안 좋겠습니까? 저도 저 홍보해 준다면 당연히 좋지요. 5억이나 되는 예산이 그냥 본회의장 축소판 만들고 옛날 도장 같은 것 만들고, 그냥 그런 것 휙 둘러보고 먼지 쌓이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하신 바람에 많은 위원님들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좋습니다. 그 열정으로 정말 좀 볼만한, 절대 경기도의회같이 그런 홍보관 만들지 마시고 정말 가볼 수 있는 홍보관 만드십시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조건부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안이 설명되면 모든 의원님한테 설명 꼭 해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괜히 어느 의원님이 설명하고 어느 의원님은 설명 안 해서 마음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서 할 때는 적어도 모든 의원님들께는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됩니다. 누가 챙깁니까. 팀장님이 일 했으면 ‘다른 의원님들 확인해 봤어?’ 그 한 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이에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예산을 했으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속기하지 마시고, 잠깐만 좀 협의하실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내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를 다루고, 1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기록중지

19시 33분 기록계속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