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조용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구 위원장입니다. 어느 덧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남은 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주민자치네트워크 송문식님외 두 분의 시민단체에서 본 예산안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 후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1회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들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난 11월19일 본회의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안건 및 예산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애쓰시는 조용구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2월12일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서울시 사업비로써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기 위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건에 2억 2,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도시농업 선순환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
김영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설명하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나 기금 뿐만이 아니고 종합질의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함께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이번에도 감사받을 때도 아주 모범과로 선정돼서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성내천호 지하보도에 강풀만화 거리로해서 로데오거리하고 쭈꾸미 골목을 이어주는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2억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물론 보니까 주민예산이라고 올라왔는데 어저께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면서 여기 내용이 온 거 보니까 현재 지하보도 바닥이 강화석으로 아주 잘 깔려있거든요. 벽면도 돌로 아주 잘 돼 있는데 여기다가 타일로 벽화를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타일로 벽화를 하면 이게 영구적입니다. 잘됐든 잘못됐든 한 번 박아놓으면 또 큰 예산을 들여서 다시 뜯어내지 않으면 매일 그 풍경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사람 시각이라는 거는 한 번 봐서 잘 됐다, 두 번 본다, 세 번 본다, 그러면 또 감각이 틀려져요. 이런 데다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타일벽화를 만드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옳지 않다, 또 문화의 창조성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거는 벽화로 선사주거지 모양이나 또는 쭈꾸미나 강풀만화거리를 표현하는 그런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나 하는 예상이지 그거를 확정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예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자료를 내신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좁은 지하보도에 얼마나 큰 행사를 하기에 사람을 끌어모으겠습니까? 그런데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그 단절된 곳을 그래도 다소나마 이어보려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찬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로데오거리 쪽에는 상징물이 2개가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 쪽에는 상징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건너서 볼 때 저쪽이 성내동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하도에 그림 몇조각 갖다놨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로 건너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우선 이런 예산은 어쨌든 문화의 어떤 그런 걸 창조하면서 만들기는 하지만 들어왔다가 다시 반대로 가지말고 진행해서 성내동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예쁜 꽃이 있어서 나비가 날아들듯이 벌이 날아들듯이 그런 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예요. 어차피 돈들여서, 내가 관할 부서 과장, 계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모자라면 이 금액이 모자라면 더 해서라도 이번에 좀 완벽하게 하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기는 소하시대서부터 도로가 있던데예요. 그런데 93년도에 이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차단을 시켜가지고 보도를 구민 몰래 보이지 않도록 해서 만들어놓고 개장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처음에는 좋은지 알고 길이 뚫려가지고, 점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차가 천호동하고 성내동하고 일단 차가 차단이 되니까 왕래가 없다 보니까 경제가 확연히 차이가 확 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폐쇄하자고 그랬는데도 폐쇄가 안 되는데 그 강구안으로 이런 지하보도에 이런 안이 나와서 한 번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그런 안을 냈고요, 제가 먼저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천호동과 성내동을 이으려면 횡단보도를 그어야 되겠다, 일단, 그러면 횡단보도를 그으려면 지하차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어쨌든 그 거리가 있겠죠. 법적거리가, 법적거리를 형성해서 일단 사람은 지하 보다는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그 관할 국장님하고도 얘기해서 거기를 현장 방문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하실 때 이 안에다가 무슨 벽화나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끼는형으로 싹 끼워서 어떤 행사를 마치고 다음에도 다른 걸 할 때 또 이렇게 딱 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바닥도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어지게, 성내동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거하고 반드시 성내동 쪽에는 조형물을 로데오거리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와 거기가 변함이 거의 비슷한 곳이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성내동쪽에 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거는 지역주민들과 추진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무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부위원장님은 다음에 하시죠.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는 오늘도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실무적인 사항은 팀장님들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고요, 포괄적인 거는 제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어제 질문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안 223쪽 이동전화 사용료 45만원 해 가지고 54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해가지고 월 110만원해서 1,320만원 뒤에 보면 구청사 용역 한 거하고 밑에 보면 GHP 시스템 유지관리 500만원 이게 1,300만원 건물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3,500만원 밑에 내려와서 승강기 유지 계약된 사항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죠?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총무과는 보면요, 이 자료가 매일 같이 부실하게 이렇게 줘요. 내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 어제 이거 분명히 갖다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일찍 와서 이걸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한 번 봐보세요. 아까 팀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들 휴대비 비용 10만원씩 나가는 거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들 휴대 비용 해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라고 그러고요, 전용회선 비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회선비용 140만원씩 지급한 거 이렇게 돼가지고 나와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지급됐는 건지 어떻게 예산 잡혀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또요, 전부 다 이게 그래요. 이렇게 저한테 준 자료들이 이렇게, 다시 이거 자료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약서하고 문건하고 다시 주세요. 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 다시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면 이게 총계 금액 해서하고 또 뭐냐하면 고용 계약한 금액도 여기에는 2억 6,300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2,4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시 해가지고 주시고요.
조용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감이라든지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추가로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할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충분히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에서 질의를 했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만이 명확하게 해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텐데 너무 겉치레식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삭감되면 늘 얘기하지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삭감될 확률이 진짜 적은데 저거 때문에 오히려 삭감된다니까요. 하여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오전 중으로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우리 지금 신위원님 주문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신무연위원
제출받고 난 뒤에는 다시 제가, 이 문제는 너무 부실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잘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재무과장님,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고덕동 297-1 요양원 부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했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했을
했을신무연위원
때 이것이 진입도로가 나기가 힘들고해서 부득이하게 매매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건축과에서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고덕2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때 신동우의원님이 그 때 구청장 시절에 아마 2단지 조합장님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면서 이 2차선 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고덕2단지 조합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2단지 그 진입로 내주는 거는 정확하게 내는 거 맞다, 얘기를 했고요, 어제 건축과에 와서도 이 도면을 보고난 뒤에 이 도로를 주택재건축과에서 이 도로 내주는 게 2단지 내주는 게 맞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도로까지 내줘가지고 하는데서 예산을 93억씩 가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데서 팔 이유가, 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팔아서 쓰겠다는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굳이 팔아가지고 써야 되겠다 하는 그거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대체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거 말씀을 한 번 해줘 보세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재무과는 이 매각 결정에 대해서 되면 그에 대해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재무과가 이거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결정 과정에서 왜 팔게 됐냐, 매각 결정이 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기 진입도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는 조금 전에 해결됐다, 가능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요양원 치매, 중풍 노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5년도, 2007년도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여건이 변화되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또 총 사업비가 부지가 41억 3,500만원에 샀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를 다시 요양원을 지으려면 근 얼마가 필요하냐면 93억 5,000만원 정도 그 건물 신축비가 근 100억이란 돈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기자재니 이 모든 것을 운영하려면 저희 구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사이는 요양병원이라는 게 꼭 구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사실 진입로까지 다 확정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용도 변경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되면 실제적으로 93억 보다도 더 많이 140이 될지 150이 될지 130이 될지 그거 알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93억이라는 돈을 갖고 여기 가예산을 세입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여기 93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팔려고 했을 때 감정 평가금액이 93억이 나온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로만 지금 부지가 돼 있거든요. 용도가 한 가지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에 12월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열어가지고 용도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용도가 확대되면 이 부지는 더 다양하게 모든 필요로 하는 사업자한테 매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93억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이것을 가지고 11년부터 계속 쭉 팔려고 내놔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는 2차선 도로는 오는 걸로 다 결정됐다고 하는데 어제 저한테 답변준 것은 진입도로 개설시 공원훼손에 따른 대체용지 확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주어 가지고 저한테 책상에 갖다 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예산팀장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결국은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팔아서 쓰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면 안 되지만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일반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매각은 가능한 땅입니다.
각은
매각은신무연위원
가능한 땅이지만 굳이 있는 자산을 매일 통장에 곶감 빼먹듯이 특별회계도 주차장회계도 돈 다 썼어, 또 이것도 팔아가지고 줬어 이것도, 그러면 아니 곳간에 있는 돈을 자꾸 빼먹고 쓰겠다는 결론 밖에 아니잖아요. 아니, 세출 예산을 잡을 때도 긴축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다시피 부실하게 전부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과장들 돈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 잡아놨다고 그러고, 용역예산도 너무 터무니 없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하고, 수혜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의 적절성을 갖고 가야만 되는 것이 무조건 예산을 잡아 놓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런데 그 땅이 저희들이 구립으로 운영하기에는 저희들이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리고 강일동에 우리만이 구립이 아니고 시립에서 강일동에 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해 가지고 강일동에다 대형시립요양원이 있거든요. 수용인원은 13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강동에서, 아직도 우리 강동이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다가 건립비, 지금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건립비가 애당초 처음에 건립하려고 할 때 93억이었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인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현재 건립하면 얼마나 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게 강동구에 보탬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는 게 보탬이 되는 건지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매각해서 저희 강동 재정에 보탬을 하자,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제가 재무과장, 땅을 재산관리하는 부서장이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매각 결정이 되면 그 절차를 진행하는 부서일 뿐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부분은 게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잘 되고 수혜 예측을 잘 해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잘 해 놓은 것을 쭉쭉 내려 와 가지고 지금 30%까지 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1,200명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서 전시성, 축제성,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줄여 가면서 해야 되는데도 올해 예산도 보면 그렇게 예산이 축제성 예산에도 많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산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에도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난 뒤에는 진짜 답답한 마음이 많고요,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예산에서 과연 이 정도밖에 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작게는 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만 대한민국 국비, 시비든 다 세비 아닙니까? 정말로 적절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만의 잔치로써 즐기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요, 처음에 요양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립해 가지고 할 때 그때 상황은 저희들이 강동구 재정여건도 좋았었고 또한 그때 당시는 이런 치매나 중풍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욕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다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말로
정말로신무연위원
매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매각이 됐다, 매각이 되어서 정말 이 예산이 간다고 그러면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다음에는 다른 데 대체 목적을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땅을 매각하면 그 사업부지에 지금까지 방치되고 현재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땅을 매각하므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 우리 강동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도 오히려 더 보탬이 되는 사항이지, 꼭 우리 강동구비 재정을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일반사업자가.
신무연위원
강동구민이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했으면 그만큼 이득도 얻어 있는 상태인데.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땅에다 그것을 지으려면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원래 계획대로 지으려면 노인요양원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그때 당시도 93억이라는 돈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지으려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운영비 인건비 따지다 보면 아직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것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조용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발언시간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각이 됐다, 그러면 어떤 쓰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다른 대체적인 목적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미 매각이 결정이 됐다면 신무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구 수입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감액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실 때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그게 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 정도는 가능하다 얘기하셨던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 예산의 효율성은 사실은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제가 3대에 대한 계획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원래황주영위원
5대였는데 제가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3대로 하자고 했을 때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꼭 5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5대 모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3대는 임대해서 이미 쓰고 있으니까 구입하시는 거고, 2대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설득력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 설득력있는 얘기를 지금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깎았다는 것으로 저희가 대신 욕을 먹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시에 음식물 정책 중에서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대형감량기하고 RFID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 전에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했다가 탈락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2013년도에도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다시 또 했다가 저희 이번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이미 3대 서울시 지원으로 해서 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대 부분은 저희가.
황주영위원
두 대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셨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두 대는 지금 공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 대당 보통 120에서 13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2대의 경우에는 한 250에서 그 정도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전면적으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안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청소행정과 세외수입이 4가지예요. 종량제봉투판매수입 8억 6,600, 그 다음에 폐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78억이예요? 178억이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구
인근구황주영위원
반입가산금해서 5억 2,000에다가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1억 5,600, 세외수입도 많은데다가 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2억 3,900해서 청소행정과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RFID를 3대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
일반회계나 과태료로 해서 청소행정과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반예산으로 들어오고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저희 무단투기과태료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주영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더 많이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쓰레기무단투기 그 다음에 담배꽁초 버리는데 인력을 하시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을 많이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종합질의 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대형감량기 3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기 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3대하고 추가로 2대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됐었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죠. 지금과 같이, 5대인데 3대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의원들은 이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괜히 올렸다 이거죠, 그러면 삭감시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청에서 자체에서 치고 올라와야해요. 꼭 진짜 필요한 것이 3대라면 3대만 반영시켜야지 2대 더해서 5대 올려봐야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예산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 주민자치예산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다들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또 외부에 잘못 나가면서 모의원이 그것 쳤다하면 괜히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식의 답변은 주의하시고요,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애시당초 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올라오자는 얘기죠. 깎일 것을 예상하고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잘못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요구 잘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팀장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가 있느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서 느낀 게 너무 우리가 현수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사만 하면 현수막을 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LED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동식,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행사할 때 마다 현수막을 거는데요 그게 보통 3만원에서 7만원까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LED전광판이라는 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것을 한 2개 정도 준비해서 현장에 옮겨 가지고 세워서 설치를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의전을 담당하시니까 주로.
상용
이상용총무담당주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전자정보과하고 어르신청소년과에다 공통적으로 묻겠는데요, PC를 많이 살 거 아니예요? 내년 예산에, 그러면 어르신사랑방에 PC를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25군데만 인터넷이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폐기되고 있는, 폐기를 않나요?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하면.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IT 희망나눔이라고 해 가지고 폐기하는 것 중에 쓸만한 PC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장애 쪽이라든가.
저희
저희이준형위원
어르신사랑방이 125군데인데 실제로 25군데는 지금 그렇게 인터넷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쓸 만한 PC들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어르신청소년과를 통해서 그런 노인정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게 제가 건설재정위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얼마 했죠? 올해, 올해 결산한 것을 보면 유보액 3억을 했고요, 집행잔액을, 일체 안 쓰셨거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거의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결산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유보액으로 3억이 들어가고 3억 3,000이 잡혔었는데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인건비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조금 다 쓰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내년에, 실제로 이거는 예비비로 가능하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요구가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해 준 예산 그대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반영을.
르는
모르는이준형위원
거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부서 업무추진비가 좀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장 근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특수사업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준이
기준이이준형위원
있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장부서인데 35만원을 받는 데도 있고 30만원을 받는 부서도 있는데 청소행정과는 41만원이거든요, 월, 기준을 저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없이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을, 업무추진비 부서별 기준을, 이건 어쨌든 총무과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장님, 어제 답변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말씀하신 것도 어쨌든 환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수질 그 다음에 대기, 온실가스까지 저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미비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기잖아요.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도 환경 중에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려고 토양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대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2020년부터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양만큼.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간에 맑은환경과가 해야 될 일 중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그거에 대한 부분도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쪽에도 앞으로 향후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향후에 내년 이후에 이런 쪽에 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일부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같은 것은 저희가 기구를 사서 하게 3,000만원 별도로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 해 주시면 저희는 위원님이 해 주시면 주신대로 올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예산서 433쪽을 보면 동청사민원실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거하고 뒷장에 보면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활성화 하고 사무용품 구매하는 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게 굳이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동청사하고 자치회관하고 분리된 동도 있고 아니면 같이들 층을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해놓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민원실쪽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동센터쪽으로 내려와 있고 자치회관 중심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뒤로 빠져있습니다.
회관
자치회관이준형위원
유휴공간시설 개보수비가 500만원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간에 동청사라고 해서 저희가 자치회관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248쪽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라고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 2,700만원을 저희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무엇인가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동부지원 산하에 있는 4개구가 저희들이 기관부담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이 그분들에 대해서 가족을 지원하는데 국가가 직접 지원은 못하고 봉사단체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국비에서는 4,200만원이 내려와서 4개구가 나눠 쓰고요. 각 구별로 3,000만원씩 부담하던 것이 지금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2,700까지 내려갔습니다.
담만
부담만이준형위원
하는 거지요, 뭘 했는지 모르는 거지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도 정산은 받습니다. 정산을 해보면 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긴급생활비라든가 이런 내역들이 전부 카드 결제된 내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다 들어오나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준형위원
마찬가지로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단에다 지원하는 거나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다르나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이준형위원
범죄피해자는 이런 게 있나요? 동부지원.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구 안에서 강동구내에서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같은 것도 인적사항을 스크랩 하고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동부지원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CCTV 관련 해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전체가 해당하는 건데 이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쓰이는 예산들은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상일동, 강일동 이쪽분들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 부서 마찬가지인데요. 그쪽 먼저 고려하고 나서 그 다음 부분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 실제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구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여건을 보면 신윤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일동하고 강일동 이쪽분들이 대부분 세종시 가서 투쟁하고 싸워서 만든 예산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출할 때는 꼭 좀 그쪽으로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전체적으로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재정의 문제가 자치단체의 존립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복지디폴트를 지금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인건비의 문제에서 총무과가 청소하는 분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사회적기업에 위탁한 것들은 잘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들이 점점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가 지난 서울대 청소하시는 분들 사태에서 봤듯이 그런 건 잘한 건데 아직도 저희 구청내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기간제라든지 시간제근로자들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늘 갖고 계신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예산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나 자치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거 실제로 저희가 그거가 가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밖 청소년쪽으로 더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런 배려도 없이 예산을 늘 받던 곳이니까 깎은 게 미안하다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깎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사유가 있는 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근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강동구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결할 때까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겠지만 향후에 예산서가 저희 앞에 올라올 때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끝으로 중요한건 부서장의 각 부서 과장님들이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종합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성격에 대해서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특정목적에 따라서 특정자금을 모금해서 또는 예산을 마련해서 지출하는 것을 얘기하는건데 특별회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현재 15개 기금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기금을 보면 남북교류 또 신청사, 자활기금 내역을 보면 남북교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련된 예산이 적고 또는 그 활용도가 연연이 이렇게 없었을터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은 질의라든지 지적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현재는 없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소멸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이것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6억 8,000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그리고 총 15개 기금 중에서 약 170억 정도가 지금 묶여 있는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3억 1,000 정도 묶여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자활기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까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늘 복지를 생각하시는 위원님 복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자활센터에 의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립기반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에 어떤 기초가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립기반이 고용노동부라든지 우리 복지과에서 3박자가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단계별로다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과정 중에서 자립이 될 때에 기금을 갖다가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지를 못하니까 지출이 아니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틈새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조건부수급자들이 자립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아주 긴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소지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동탁위원
이 15개 기금 중에서 그나마 활용성 있게 쓰는 기금은 중소기업기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도로굴착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매년마다 예산 올라와서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 자체를 이율이 높았을 때는 괜찮은데 IMF시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율성이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2,3%대 밖에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 가지고 이자 가지고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억이었을 경우 160만원이네요. 그거가지고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또 마지막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자금 가지고 활용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금의 제명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둘러쌓여 있는 복지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이라든지 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일반적인 예산으로써 전체적으로 덮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금에서 지금 현재 미미합니다만 그 역할은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조동탁위원
국장님! 16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율도 적은데다 또 여기에 속해 있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적자에 불과하다. 다른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할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일반적인 그러한 복지라든지 그런데서 커버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일부분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인데 아까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금리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동탁위원
국장님한테 그런 변명을 듣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고요. 뭔가 비전적인 뭐가 또 있지 않나, 그런 이슈로 바꿔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 기금이야 만들어졌으니까 그대로 가서 이렇게 그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가자 하면 세상이 변하는데 변하게끔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변화 추이에 따라서 개선점이 무엇인지는 한번 심층 검토를 해서.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국장님뿐이 아닌 다른 국장님들도 다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여섯 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세요?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수정
강수정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 강수성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수정
강수정도시계획담당주사
오늘 오후 2시에 도시재생사업 공모발표 때문에 준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조용구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을 특위에 보고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저는 보고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으로.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만이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지역생활계획수립 어떤 기능이고 어떤 뜻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서울시에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금년 5월 1일자로 공고를 했고요. 그것은 법정계획으로써 국토법에 의해서 시행됐고요. 그 하위계획으로 권역하고 지역생활권 계획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비는 대고 권역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다만, 지역생활권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천호동하고 성내동 해서 6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게 2,4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나머지 12개동을 할려고.
조동탁위원
2,440여만원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역사업 위치가 성내동, 천호동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는데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금년도에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년에
내년에조동탁위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내년에는 나머지 12개동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446만 8,000원이거든요. 15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해서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고 주민참여회의참석수당에서 2만 7,000원 곱하기 120명입니다. 120명인데 2회에 걸쳐서 쓰는데 예산이 648만원 그러니까 2만 7,000원씩 120명을 다 한꺼번에.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지역생활권계획을 하면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지역생활권이 있는데 그 행정동별로 10명 내외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동 했을 때 120명 그래서 두 번씩.
조동탁위원
추상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행을 하는 겁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근거
산출근거조동탁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서울시에서 시달된 계획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퍼실리 테이터 강사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바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요. 계산기 있으면 한번 곱해 보시면 31만 5,000원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한명이거든요. 4시간 4회 그럼 31만 5,000원 4회면 약 126만원인데 여기는 504만원이 잡혀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리 옆에 있는 우리 박찬호 위원하고 곱해봐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500만원이 왜 나오지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4곱하기 30만원 정도면 120만원에 4회 다시 4를 곱하면.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강사료가 120만원씩 주는 한명인데 4시간에 126만원을 가져가는 그런 강사도 있습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게 지역생활권계획을 하면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무리
아무리조동탁위원
서울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126만원 1시간에 31만 5,000원씩.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서울시에서 시간당 25만원에서 35만원 선에서 단가 책정하라고 내려왔고요. 그 밑에 보시면 퍼실리 테이터 보조강사료가 있는데요.
조동탁위원
보조강사료 8만 8,000원이거든요. 6명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회인데 840만원이 잡혀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모르지만 강사료가 4시간 하는데 120 얼마씩이면 그 강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강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게 아까 주민참여단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퍼실리 테이터.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주민참여 2만 7,000원, 120명은 이해를 하겠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보면 31만 5,000원 곱하기 4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한번 1회에 31만 5,000원이 아니고 4시간 강의하는 동안에 31만 5,000원이 아니고 126만원 곱하기 4회로 해놓으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워크샵을 개최하면 4시간 정도 합니다. 1회 개최를 할 때 그래서 시간당 단가로.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상대는 누구입니까? 교육을 받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총괄 진행을 하고요, 보조 퍼실리테이터는.
조동탁위원
교육생은 누구냐고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교육자라고 딱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지역생활권 관련해서 주민참여단이 참석을 해서 우리 마을에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우리 마을에 개선 방안이 뭐고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주민들 의사를 듣는데 이 분들이 각각 보조 퍼실리테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보조 퍼실리테이터고요.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계장님, 시간이 없는데.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조동탁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이 지역생활권 계획이 서울시 2030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부계획으로 각 서울시 25개구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역주민이 모여갖고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를 갖다가 같이 상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저희 구의원님들은 일부 구의원님이 참석을 같이 하셨습니다.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모아갖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게 만드는 그 전문가가 퍼실리테이터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그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 지침으로 해 가지고 각구가 같은 단가로 그렇게 저희.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국장님, 지역 주민은 사실 비전문가고 지역에 터전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가의 강사님들이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두 배로 늘어납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필요한게요, 그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그 전문가가 이 퍼실리테이터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국장님, 상위법 지시라고 하셨는데 위에서 내려온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지금 우리 강동구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서울시 예산 같으면야 서울시에서 오죽 잘 해서 내려보냈겠습니까만 순수 구비거든요. 2,448만원이,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맞아서, 계산기가 잘못 됐나 해서 다시 물어봤는데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금액은 맞는데, 제가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다 속기에 남아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그렇게 이상하게 쓰려고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질문했고요, 과장님이 계셨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아주 딱 집었네요.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 연수를 하거나 많은 외부강사 하면 나름대로 구청의 기준이 있잖아요? 단가, 강사들에 대한.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조용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동탁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하루 4시간 강의하는데 120만원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건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변호사 단체가 됐든 어떤 각종 단체들이 단체들 자체적으로 저희들끼리 단가를 매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 상담료 100만원입니다. 만약에 책정을 했다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행정적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너무 과하게 그렇게 지출은 안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계수조정 때 한 번 검토를 할텐데 우리 관리국장님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특위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한 가지 얘기 나왔으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저도 조동탁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 구청에 갖고 있는 각종 기금들 보면 통상 한 5억에서 10억 남짓들이잖아요? 그런데 출연금 적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대부분 예탁금에 이자수입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요즘 계속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5억, 10억 집어넣어봐야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이자 운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에 그냥 5억, 10억 묶어놔가지고 활용도 안 하는 예산이 필요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예산 내에서 본예산 내에서 대체사업이 가능하다면 기금을 폐지하고 그리 좀 같이 집어넣거나 실효성 낮은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될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남북 교류 협력진흥기금도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이게 2011년 당시 구청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히 생각도 못한 걸 야심차게 기금을 만들어서 몇년을 활용을 하셨었는데 지금 남북관계 경색돼 있고 실질적으로 언제 또 남북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아닌 우리 강동구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또 문제점이 또 다르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금도 좀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 일단 구민이 원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예산에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경제 여건이 좋아지거나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필요하다면 그 때 다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이러한 부분은 남북기금 하나입니다만 총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제대로 진짜 필요한 것인지 괜히 기금으로 묶어놔서 돈 5억, 10억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총체적인 관리를 한 번 우리 강동구 통합관리 기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정 문제를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기금 말씀하셨는데요, 기금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 지원기금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우리 조동탁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기금이 중소기업 지원 기금입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많이
많이박찬호위원
쓸 목적으로 만들었니까 많이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연 2.5%로 빌려주고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것 같는데요. 금리 2.5%는 매년 새로 산출하나요, 아니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조정을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3% 하다가 2.5%로 낮췄습니다.
박찬호위원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반영이 된 건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시중금리가 2.5% 안 되는데 일종의 정책 자금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시중금리 보다 더 낮아야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요, 막상 또 내가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 4%-5%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그 목적에 맞도록 금리 인센티브를 줘야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어제 예술단체 지원 현황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가지고 있으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자료를 보자고 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일 주시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지보수 내역하고 장애 처리 내역하고 했는데.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제가 어제 잘못 들었습니다.
어제
어제박찬호위원
그래서 이 계약업체도 다르고 다른 용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 처리만 주셨어요. 유지 보수 내역은 안 주시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제가 어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지
유지박찬호위원
보수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걸 봐야 유지 보수 비용이 적절한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장애 처리 내용을 보면, 그 내역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덜 한 데도 있습니다. 한 달에 길동역 같은 데는 한 달에 상당한 숫자로 횟수로 긴급출동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한 달에 한 건 한 달에 두 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장애 출동 그 내역이 굉장히 단순 업무라는 겁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 그래서 다시 켰다. 그 다음에 동전이 걸려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프린터 용지가 걸려있다, 이런 겁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게 고장나고 전원이 꺼져 있거나 종이가 걸려 있으면 사실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정도로 같은 장애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기계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장애 출동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그 기계 자체의 유지 보수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조달청에서 그 내구연한으로 기기를 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 중에 노후화된 기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계 자체가 문제가 없더라도 날씨의 변화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용지 같은 거를 넣을 때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아주박찬호위원
간단한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 때문에 매월 대당 18만원 장애 출동.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게 보안용역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치한 장소가 대부분 공공기관입니다. 병원 아니면 역사, 청사 이런 데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그 역사에 근무하는 분하고 협조를 해도 가서 전원을 껐다켜거나 프린트 용지 제거 같은 경우는 꼭 전문 업체에 장애 출동 아니어도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 설치한 장소와 업무 협조를 하면 굳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애 또는 긴급 출동 계약을 하지 않고도 이거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어제 자치행정과 답변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기계라는 것이 한 대가 있을 때 그거를 갖다 어떤 특정인이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어지면 그 장소를 제공한 곳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라는 것은 사실 이게 만지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협조는 어렵다고.
박찬호위원
한 번 시도는 해 보셨어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도 되는데.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설치 장소가 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이 장애 내용이 사실은 이게 껐다켜거나 이게 프린터 용지 빼내는 건 늘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내역은 안 주셔 가지고, 같이 그 부분을 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도 같은데.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그 텐트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텐트
텐트박찬호위원
교체하면 필요성은 누차 말씀드려서 알 것 같은데 지금 있던 텐트, 사용하던 텐트를 완전히 폐기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있는 텐트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요즘
요즘박찬호위원
텐트 수리 업체들도 많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문의해 보셨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니면
아니면박찬호위원
지역에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곳을 혹시 물색을 해 보셨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방법은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찢어지거나 지퍼가 작동이 안 되거나 거의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부하거나 누구를 드리기가 좀 민망한 상태입니다. 그 물건 상태들이.
교체
교체박찬호위원
비용이 총액이 얼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630만원입니다.
박찬호위원
55세트인가 그렇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정도가 되면 그 중에서는 일부는 대략 수리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공적인 서비스를 하는데는 좀 부족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남은 물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그것들을 좀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요즘 재활용 업사이클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아트센터관장님, 어제 이 아트센터 관련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세출도 많이 축소를 하고 세입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지난 해 하던 게 연중 기획시리즈가 예산이 3억원 정도가 있었고 자체 공연도 1억 4,000이 있었고 우수작품 초청 공연도 2억 6,000이 있었고 강동댄스페스티벌도, 이런 부분들을 지난 해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공간 활용이라든지 지금 채용하고 있던 인력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이런 것들이 다 사업이 축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잡으셨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인력의 축소나 이런 것들은 크게 그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공연 횟수나 이런 거는 분명히 줄일 수밖에 없는.
력에
인력에박찬호위원
이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고 일반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 채용도 많잖아요. 이런 부들의 하는 일이 많이 줄었고 역할이 줄었는데 인력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공간도 그 공간으로 활용했던 부분들이 안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비워둘 건지 아니면 다르게 초청을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확정대는대로 좀 구체적으로 세워볼 예정인데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에서 무상으로 공연을 좀 많이 유치해서 가동률을 그래도 높이는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공연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거로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도
어제도박찬호위원
말씀드렸듯이 큰 아트센터의 위상의 변화, 또는 앞으로의 계획의 변화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아무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제가 어쨌든 전문가로 여기 와있는데 주어진 예산 환경에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여건에 잘 맞춰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해에 예산 심의했던 의회 회의록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보면 참 좋은데요, 거기까지 볼 그 여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아니, 제 소관은, 여타 국장님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위원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수고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요, 지난 해 같은 부서에 있었던 국·과장님도 계시고 1년 사이에 바뀌어서 자리를 이동하신 국·과장님도 계신데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지난 해 지적했던 것, 또 제안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 중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인식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상임위 예산심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의원님들이 하는데 지난 해에 계시던 과장님들도 그렇고 또 자리를 옮긴 국·과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처음부터 준비가 안돼 있고 처음부터 답변을 만들어서 하시다 보니까 내용적인 게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지적하고 또는 제안하는 내용들이 메모가 되고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고 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따른 답변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올해는 안 했지만 지난 해도 하고 올해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이 되는데 또 똑 같이 처음부터 새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안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자리가 바뀌어도 그 업무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는지는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마지막 지적은 저도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6년전에 제가 했던 얘기 올해 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이든 예산 심의든 국과장님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문하겠습니다. 내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서는 부서가 바뀌었거나 현재 있더라도 마찬가지겠지요. 의회 회의록을 검토하셔서 그때 지적되었던 것들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좀 발전된 나아진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들 계신데 제가 괜히 대표성도 없는데 답변을 해 가지고.
조용구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아니, 뭐냐하면 아까 질문에 회의록을 본 적이 있느냐 해 가지고 그 회의록 내용에 딱히 이게 무슨 건인줄 알고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정질문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할 때 전년도 담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부족하고 그러면 시인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개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기획경제국장님 개인적인 발언이시고 전체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우려들이 충분히, 아시잖아요. 보시면서 아, 이건 옛날에 또 나왔던 건데 스스로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뜨거운 감자죠, 기획경제국장님, 전년도 아트센터의 예산이 31억 9,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기획경영과에 요구한 금액 아시겠어요?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우리 사업예산으로 신청한 게.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당초 예산은 31억 9,000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35억을 아트센터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이 반영된 게 2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1억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아트센터에서 요구한 35억보다 14억이나 빠져 버리죠.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도 10억이나 감액된 예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아트센터는 참 질의하기도, 본인 얼마나 담당 책임자로서 답답하시겠어요. 물론 기획공연을 좀 줄이고 대신 대관을 늘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대중성있는 공연들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지만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거하고는 달리,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 낭비성이다,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하는 것은 조금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요구액에 비하면 39%를 삭감한 겁니다. 아마 구청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었더라면, 된 데도 없겠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된 게 가정복지과 예산하고 아트센터 예산인데 우리 국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구청장의 방침인가요? 어떠한.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무상보육이라든지 기초연금 국가예방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보편적 복지로 전향이 되면서 구비의 부담금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제에 우리 아트센터에서의 어떤 퀄리티 높은 그런 운영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달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좀 퀄리티를 높은 제한적인 것 보다는 좀 대중을 기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에 방향전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하는 방향, 그러니까 좁고 깊게 퀄리티를 높이는 것보다는 대중화하면서 목요예술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아트센터라든가 내지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티칭을 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랜지한 상태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보편적인 문화의 향수를 많은 구민한테 혜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아트센터의 이름에 걸맞는 나름대로 수준있는 공연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죠. 이게 뭐가 먼저냐 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홍보예산 있잖아요. 옥외광고비 그 다음에 매체광고비가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행감 때 아트센터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모든 의원들이 강조를 했거든요. 많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비도 5,000만원인데 작년에 그걸 1,000만원, 그리고 온라인광고 매체광고비를 4,140만원을 1,2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삭감되고도 제대로 홍보하는데 문제 없으시겠어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어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뭔가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라든지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그런 방향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 전환 예산을 다 삭감을 했다니까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부서별로의 그것은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충실치 못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비목의 신설이라든지 예산을 증액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집행부의 편성안을 존중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에 대한 전년도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거나 그러한 식으로도 잘못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련히 많은 고민 끝에 예산 편성하셨겠지만 의외로 다른 부서 보면 불필요하거나 예산의 산정기준이 아까 강사비도 그렇지만 작년도, 그 다음에 계속 3년치 단위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편성했던 예산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아트센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심도있는 편성을 특위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방금 전에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자세히는 못했는데 우선 온조대왕체육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4곳, 3곳을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온조대왕체육관 같은 경우에 올해도 2억 2,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7,400이 증감이 됐어요. 제가 공단에 내년 주요 증가 사유를 자료로 받았는데 온조대왕체육관 같은 경우는 강사료,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 해 가지고 5,30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부분 강사료하고 보수비용이 조금.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자본적 전출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경상전출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나머지는 음향장비 구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장비구매가 좀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여과기교체.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자본적 전출로 밑에 따로 있는 거고요, 수영장여과기 교체랑 이런 것은 경상 전출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로 잡힌 것 중에 그렇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청소용역비하고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집행잔액이 물론 10%를 넘지는 않지만 여기가 워낙 예산 자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2억 정도 넘게 남아 있는데 실제 증액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잡힌 걸로 보이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남는 것은 유보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보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거로 생각을 했고요, 일자산 제1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이상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보면 내부창 단열공사 1,500만원만 더 증가가 되어 있는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위탁관리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집행잔액하고 증감내역을 합치면 5,1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셈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중에서 해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액하고 증감을 합치면 1억 3,000 정도 되는데 바닥보수등 공사에는 3,700 정도로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은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해공체육관 도서관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하겠습니다. 해공도서관하고 암사도서관에 내년에 신규 사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당 4명의 사서를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해공하고 암사 경우에는 도서관 규모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정원을 늘려서 신규사서 채용이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각종 후생복지 관련 비용들이 한 3,000여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공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명화위원
바닥공사랑 노후 PC교체 3,700은 저한테 자료로 주셨고요, 그 사서 부분은 왜 자료로 제출 안 하셨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추가로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이전에 심사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3,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했단 말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송명화위원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없어서 안 되겠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로
따로송명화위원
말씀을 주세요. 이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구입비용이 늘어났는데 도서정가제 때문에 그건 필히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다음송명화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어르신종합대책2015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이 6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어르신종합대책2015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는 이게 너무 간략해서 이걸 실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9개 사업만 추진이 됐다는 건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주로 추진한 사업이 9개 사업인데 그 외에도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요.
료를
자료를송명화위원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35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걸 추진실적이라고 제출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35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그것을 3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후에 어떤 것을 어쨌든 계속 추진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면 이게 어쨌거나 그렇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자료를 해서 다음에 드리도록.
송명화위원
그 뒤에 계획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처음에 용역을 3,000만원 정도 반영을 검토했는데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시행한 어르신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활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태 조사를 보면 전국 어르신 1만 600명한테 했는데 거기에 길동어르신이 포함됐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강동구 어르신이 몇%나 여기에 반영이 됐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어르신 1만 6,000명 중에서 길동어르신이.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강동구 어르신종합대책을 세우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얻을지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사회조사나 이런 거에도 어르신 부분이 아주 일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료에 대해서 일부분 참고를 했고.
역을
용역을송명화위원
할 때 8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다른 일 안 하시고 8개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나 정책자문단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년에 몇 회 열려요? 이 분들한테 별도로 어르신욕구조사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 평가할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게 잡혀 있어요? 올해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정책자문단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걸 하겠다는 계획이고.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참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계획이 제대로 나올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시에도 어르신종합대책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장기발전종합계획은 5년에 한번씩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서 어르신종합대책이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과 기본적으로 우리구는 효행도시 강동을 표방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2008년부터 그런 종합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정말 정확한 평가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알고 계시면서 평가없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35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몇 분이나 일을 하시는데 그 평가를 다 해 가지고 다음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옳고요, 저희가 각종 용역을 저희 부구청장님이 주재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이 용역들을 하자, 맡겨서 해도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뜻하는 거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용역들도 상당히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이신지 국장님 이해는 하는데요, 직원분들이 해야 될 용역이 있고요, 직원분들 선에서 불가능한 용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관련된 부분은 정말 앞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란 말이예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리고 저희 구도 어르신기금이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 가지고 이거 하는데 지난 번에 1,600만원 들었다면서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1,900만원 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3,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으셨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이 부분을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내년에 수립하는 강동구장기발전종합계획에 저희 어르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잘 받아서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형감량기구입비 이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3대를 설치해 가지고 2곳 아파트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보니까 최종 감량률이 90%, 8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사업효과가 좋았던 거 아닌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사업 효과는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명화위원
.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게 몇 년이나 쓸 수 있어요? 이걸 구입을 하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상에.
간에
중간에송명화위원
보수비나 이런 게 들어야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해서 아파트에서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환경문제도 그렇고 쓰레기감량 부분도 그렇고 초기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려 갔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에는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초기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이 좀.
송명화위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담당과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 하실 때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재활분리수거함 구매 및 컨설팅 이거와 관련된 것도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몇 개소에나 할 계획이신 거예요? 62개 학교하고 18개동 주민센터에서 80개인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분리수거를 교육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26개교 중에서 15개교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15개교에 내년에 시행한다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지금 교육용 책자를 3,500부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3,500부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설치는 15개 학교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홍보자료로써 타 학교에도 전파할 그런 자료입니다.
송명화위원
150개를 15개교에 10개씩 설치를 하고요. 그럼 10개라면 이게 전체학교로 보면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층별로 두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통 학교가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별로 두 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비
비용대비송명화위원
이게 수거함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가격이 46만 5,000원씩 1대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비용대비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 뛰어날지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조금은 저렴하게 해서 주민참여사업이시고 그렇게 첫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한번 해보시되 조금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견고성하고 실용성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단계에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2014년도 지금 지원된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4억이 나갔는데 업체 수는 정확하게.
김연후위원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연후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그야말로 경영을 돕고자 하기 위한 취지로 기금이 이렇게 조성돼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운전자금을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혜택 본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오히려 혜택을 봐야 될 그런 소상공인들이 아예 이런 기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에서 한번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신적 있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물론 홍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 전체적으로도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고민은 저희가 무한정 융자해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100%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다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서 심사를 득해가지고 자금을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작 이런 기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은 저희가 융자에 대한 여력이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지나치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기업체가 신청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
김연후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런 거지요. 만약에 현재는 융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담보에 하자가 없으면 100% 융자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두 배, 세 배.
보를
홍보를김연후위원
열심히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썼을 경우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그야말로 어떤 낭떠러지에 있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여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와 연관돼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백명이 오든 천명이 오든 만명이 오든 꼭 필요한 사람이 이 기금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대하제도를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2억을 출연했거든요. 열 배까지 저희가 보증능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도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20억까지 저희가 융자를 해줄 수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로 가야지, 혜택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업체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든 업체가 혜택을 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진짜 죽을 사람 죽고 내버려 두고 살릴 사람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는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질문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정말 힘든 사람들을 배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연후위원
가시고요.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주민의 불편함도 축소하고 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명 원스톱 시스템 민원처리라고 그래서 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여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민원창구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벌써김연후위원
잊어 버렸습니까? 제가 원스톱 종합민원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직종이 모든 직종이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접수되고 거기서 종결처리 되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러면 유기한 민원 그런 어떤 종합적인 복합민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저희도 이것을 한번 일정기간 시행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함정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원스톱 시스템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할려면 각 전문분야에 있는 예를 들자면 건축, 토목, 행정, 전기 다 와서 한 군데에 근무하다가 서류가 들어 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주민이 한 번 왔다가 다시 두 세 번 오지 않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그게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 오셨다가 다른 과를 연결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 접수가 되면 그걸 갖고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든.
재의
현재의김연후위원
민원시스템은 주관과에 접수되면 관련 협의부서에다 협의가 공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신이 와야지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처리는 원스톱 민원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관련부서에 협의가 가게 되면 각 민원인이 각 부서를 전부 다 발걸음 해서 일일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 부서가 더 힘드는 그런 민원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물론 각 파트별로 전수는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일정부분에 민원 그러니까 간단한 민원이라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발췌해서 그런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그런 민원은 주관부서에서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처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분장을 해서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업무구분을 지어서 종합민원실에서 할 업무 주관부서에서 할 업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제가 행감때도 부탁드렸다시피 소방까지도 우리가 요청해서 함께 한다면 상당부분 잦은 민원은 쉽게쉽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곧 우리 구행정의 신뢰와 서비스에 직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어떻든 방금전에 말씀드릴려다가 조금 이렇게 됐는데 장.단점이 있고 이거에 대해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차츰.
념해
유념해김연후위원
주실 게 타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모 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실패한 이유가 방금 제가 제안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하지 않고 그 파트만 와서 했기 때문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직종이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한다면 민원인들도 편리함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에서도 상당히 행정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없이 오전내에 끝내는 게 낫겠지요? 바로 진행해서 점심시간 전에 총괄질의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농업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정말 있다, 우리가 과감하게 객관성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했으면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개인적인 어떤 감정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저는 객관성을 갖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의 예산이 올해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1억 정도 깎여서 9억 2,900입니다. 여기 세출 예산에 보면 327쪽에 보면 텃밭 신청 전자결제 수수료, 도시농업교육 신청 전자결제 수수료 해가지고 이게 근 600만원 정도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텃밭 신청자를 전자로 결제한다는 것은 수수료잖아요?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하는 거 그거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한 3%를 위해가지고 이 예산 전체가 이만큼 잡혀 있다는 자체가 그런데 뒤에 또 이렇게 보면 중간쯤에 보면 기타보상금 민간텃밭 영농교육 강사료 또 약처텃밭 강사료, 텃밭자치회 자원활동가 활동지원 밑에 보면 또 시설비가 도시텃밭 원상복구비 500 또 다시 332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예산만 해도 벌써 1억 6,500에다가 4,750 이것만 해도 거의 2억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예산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예산이 됐느냐, 일단 부서가 생겼어요. 부서가 생기고 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민간인들한테 줘도 되는 것이고 또 부서가 생기지 않았어도 주민들이 도시텃밭 이거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유기농 할려면 다 하고 있어요. 주민들 원성이 그런 부분들이예요. 왜 이렇게 자기네들은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구민들 세금을 갖고 공짜로 텃밭을 갖다가 일부 돈 받는 거지만 전적으로 다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예요. 더군다나 재래시장들이 지금 거의다 울상이예요.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지금 장사들이 안 된다고 난리들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대형마트는 잘 되느냐,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예요. 휴일 갖고 하다보니까 대형마트 그 협력업체들도 울상들이예요. 그런데 명색이 구에서 한 부서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어떤 선심성 받은 사람들은 좋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텃밭조성을 하는데 그냥 조성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땅이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많이 들어왔던 그런 문제가 있는 땅을 저희가 해가지고 텃밭으로 개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 건데요. 그 예산서상에 강사료를 보면 저희가 도시농부학교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 텃밭에 종사하는 분들이 강사를 나갑니다. 학교텃밭에도 텃밭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가서 학생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는 거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텃밭에서 재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작물이 아닙니다. 상추라든지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시장에 가서 먹고 그리고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좋지만 서로 교육상으로도 좋고요. 부부가 와서 흙을 만지면서 텃밭을 개간하는데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 불만이 많다하는 것은 저희가 종류가 많지 않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수료는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농업 홈페이지를 11월달에 만들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면 수수료로 나가는 거고요. 위원님! 우리가 텃밭에서 우리 주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가꿔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농가분들한테는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싱싱드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싱싱드림에도 연 회원님이 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게 작년에 시비 7억 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도 도시농업법이 만들어서 대통령님도 도시농업에 많은 지원과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예산을.
령이
대통령이신무연위원
관심 있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얼마 지원 됩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유기질비료에서 국비가 나오고 있고요.
어요
봤어요신무연위원
. 여기 보니까 유기질비료 봤어요. 다른 것은 전체다가 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에 그때 행정감사할 때 질의를 했을 때 여기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2012년도에 이 부서를 만들어서 13억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13억 넘게 예산편성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1억을 줄여가지고 12억 했어요. 지난 해 10억 올해 다시 1억을 줄여서 했어요.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이걸 우리 주민들한테 그 몇프로를 갖고 계속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언제까지 해 줄 거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 지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2016년부터는 민간으로 해서 텃밭도 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갖다 더 과감하게 줄여야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저희가 또 많이 이렇게 교육할 것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민간에 다 돌리면 여기 보면 328쪽에 보면 도시텃밭 원상복구비, 원상 다 해줘야 되네요? 또, 다 임대해 가지고 공짜로 다 돈을 주고 임대 받아 가지고 쓰다가 또 원상복구 또 해줘야 되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거는요, 원상복구비는 이렇게 예산에 잡혀 있는데 왜냐하면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기간이 끝나면, 그런데 계속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이게 세비를 갖고 하는 입장이니까 과감하게 이거는 축소 지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에요. 초기에는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한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제가 사회복지정책과에 보면 복지 담담자들이 지금 구비가 있잖아요, 우리 국비가 얼마만큼 세금이 허술하게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지난 번에도 세금이 그냥 뭐라고 말할까, 편법을 써가지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하라고 했더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농업과에서 16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배치돼 가지고 로컬푸드점에 가서 이 사람들 공무원이라고 9급 공무원이 와가지고 배추나 팔고 상추나 팔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게 불요불급한 부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 팀으로 해도 얼마든지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대하게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거 우리 구민들이 과연 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이런 부서는 했을 때 정말로 한 팀으로 해서 축소를 지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진언할 수 어떤 그런 정말로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선심성 예산은 정말로 줄여나가서 우리가 강동구민한테 정말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어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싱싱드림에 있는 직원들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싱싱드림에서 또는 우리 친환경 급식을 학교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또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또 아동센터에도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해서 유아 때부터 건강을 저희가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더 원하고 있는 주민이 다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합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것이 구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주무부서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윤재 위원님 안 하셨는데 신윤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윤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부서장님들 점심 시간 지났는데도 이렇게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산 266쪽, 친환경 도시환경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1,230만원 증액 편성됐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신윤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도시양봉학교를 주 1회 해 가지고 7주짜리를 3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주 2회씩 해서 3회 하던 것을 6회로 늘리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하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사실
사실신윤재위원
교육지원과는 팀으로 출발해서 과로 승격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업무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농업과 업무라고 봅니다. 물론 평생학습이라고 하지만 도시농업과에서도 텃밭영농교육이라든지 실내정원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는 당연히 도시농업과에 가서 고유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에서 하는데.
신윤재위원
도시농업과에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도까지 도시농업과에다 예산을 편성했던 거를 이게 결과적으로는 강동구민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강동구민에 대한 교육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팀에 예산으로만 옮겨잡아 놓은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윤재위원
신무연 위원님이 계속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신윤재위원
왜? 팀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과로 돼냐, 그러면 그 도시농업과에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거를 다 넘어와야죠.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도시농업과하고 선사유적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금년에 잡혀 있는 예산이 전부 넘어와서 저희한테로 지금.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도시농업에도 교육하는 게 많아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그게 지금 평생교육이라면 다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교육지원과는 위탁 업무가 많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탁 두 개밖에 없습니다.
탁에
위탁에신윤재위원
어떤 게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신윤재위원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강동구는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7만원이 지급되고 어떤 데는 10만원이 지급되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269쪽,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해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집행 잔액 990만원이 반환됐죠? 어떤 내용이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2년 10월달에 교육부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을 해서 금년 5월달에 발표까지 마쳤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다 제대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4월달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교육부에서 좀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아트센터에서 검소하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실
사실신윤재위원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진짜 국비, 시비만큼은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5,000만원 어렵게 따왔는데 반납할 때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수고
수고신윤재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식사시간인데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김길남 국장님,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2시간 반 동안에 앞에도 한 번 안 쳐다보고 계속 공부하시는 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또 우리 보건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질의는 다른 분한테 할 거예요. 질의는 우리 김영진 국장한테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제가 합니다. 똑바로 대답을 잘 해 주세요. 우리 강동구 어린이집 예산이 과감하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당초 요구액이 28억 9,8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하기를 21억 8,000만원을 했어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7억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뒤에 자료를 낸 걸 보면 자치구별 순위가 어린이집 수는 25개구 중에 331개, 그리고 지원 예산액은 2,183 그 다음에 취학아동 수가 2만 7,061명 그래서 순위를 보면 어린이집 수는 25개구 중에서 8위고, 그 다음에 지원액수는 전체에서 5위고 그 다음에 아동 숫자는 8위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실히 할 거는 전년도에도 삭감을 많이 했는데 다시 그 액수가 다시 편성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봤어요. 자료에서, 그런데 보면 취사 주방 운영 지원해서 5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시설장 연수비 2,000만원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 1억 2,000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이 정도는 가져야 운영을 할텐데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사
취사김영철위원
주방 운영 지원 5억 7,000만원 잘라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나,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운영하는데 331이면 원장도 331명 있겠죠? 그 사람들이 원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전년도에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하라니까 그 때보다 나아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짰나 확실하게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결국은 어린이집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인 무상보육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시비 우리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 결국은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체 재원으로는 지원하던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큰 틀 속에서 보면 점감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예산 자체도 우리가 서울시 전체 보통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보육 교사 등의 개별적인 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거든요. 신경을 쓰는데 그 시설에 지원하는 그 취사부라든지 인건비 냉·난방에 하는 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각구가 공히 이렇게 점감,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결국은 무상보육하고 기초연금 이런 건 때문에 지금 저희가 58억이라는 거를 내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 자체를 못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는 그 최소 경비로 취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책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만큼도 진행하는 데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어떤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양지는김영철위원
하지요. 양지는 하는데 5억 7,000이 너무 과감하게 삭감이 되니까 사실 솔직히 지역에 있는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데모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은 예산을 짜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물어봤고, 예결위에서도 많이 물어본 건데 마지막으로 확실히 물어보는데 이렇게 예산 짜도 관계 없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관계 없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영철위원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양지하고김영철위원
, 그럼 이상 됐고요, 그럼 이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우리 맑은환경과 우리 과장님 얼굴을 한 번 봅시다. 제가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과장님, 처음 뵙는데 우리 성내2동 동장님으로서 아주 참 열심히 동장 수행을 잘 하시고 아주 또 구청에 맑게 만들려고 맑은환경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축하드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에 468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테마 신규 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환경에너지 테마여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강동구내 이 좁은 데서 무슨 테마여행인가, 여기에 보면 버스를 대절해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여기 쭉 보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암사태양열 발전소 바이오 내지 체험농장 바이오주유소 이런 데를 해서 간다는데 버스 같은 거는 몇인용으로 움직이시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45인승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차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기부를 교회차를 빌릴 수 있으면 대여할 수 있으면 그런 걸 먼저 하고 더 이상 직원들하고 교육 일정이 잡힌다든지 해서 구차를 쓸 수 없을 경우 구버스를 쓸 수 없거나 지원 못 받을 경우에 한해서 이거를 잡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거를 지금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여기 있다는 거 자체도, 많이 좀 홍보하시고 이걸 신규사업으로 했으니까 많은 구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친환경 이런 에너지사업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알려주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김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관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본 위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과연 우리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지원됐던 것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어떠한 감액이라든지 점진적인 감소가 아니고 사업예산 7개 중에 4개나 전액 삭감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사실 취사 지원을 하는 구가 서울시 자치구에는 8군데고 냉·난방비 지원하는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17개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내년에 복지환경국장님, 그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켜놨잖아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조용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에서도 조금이라도 살렸어서 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린이집을 여럿 다녀보고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20명도 안된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 보면 파트타임으로 주방 인력을 쓴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3-40만원을 보통 주게 되는데 20만원의 지원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취사인력을 쓰기가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어린이집 원장이 취사를 해야 됨으로써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작은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많이 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 하여튼 이거 계상조정 때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꼭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추가질문을 신청을 했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한마음 봉사의 날 운영하잖아요? 이 302만원이라는 예산이 몇 년째 지금 동결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언제부터 동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302만원이라는 예산이, 한마음 봉사의 날 이게 몇해 하고 있죠?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준형위원
보통 하루 종일 뭘 하죠? 봉사자들이 와서 식사 준비하고 어르신들 이발도 하고 안마도 하고 침도 맞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보통이준형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3,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사자
봉사자이준형위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봉사자 수가 한 200명 정도.
이준형위원
200명이 봉사를 하고 3,000분이 매월 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가고 식사를 하고 하는 한마음봉사의 날이 4년째 동결이고요, 302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어린이집 예산 재작년에 얼마였나요? 지원이.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재작년이면 2012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형위원
2012년.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32억 6,800만원.
이준형위원
그 다음 해는 얼마였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38억 5,600만원.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21억 8,000.
이준형위원
31억이죠, 내년이 21억인거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동안
그동안이준형위원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38억이면요, 기본적으로 2위 수준입니다. 서울시 2위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하지 않고 가정어린이집이 보통 가정에서 하는 거죠. 민간어린이집 중에 임대가 얼마나 되나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대부분 임대가 많습니다.
가로
자가로이준형위원
하는 거죠, 실제로 난방비 취사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간접적으로 원장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죠, 그 부분을 삭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죠, 많이 나가지만 이 부분은 못한다고 어렵게 내민게 원장들한테 나가는 것들 조금 삭감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워낙 저희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불요불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무엇이 불요불급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마음봉사의 날 예를 들어 보십시오. 200명이 봉사를 합니다. 달마다, 이게 훨씬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행정안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사성 경비로 강동구가 강남구에 이어 2등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거 왜 2등이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 행사성 경비는 그 당시에 자료수집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트센터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형위원
아트센터가 들어가면서 행사성 경비가 강남구에 이어 2위라는 보도가 났고 선거 내내 그것을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되는 얘기를 들으면 좀 맞지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히 저희가 파악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게 어떤 건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너무 지나가지고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노인복지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5년간 사업계획서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2015년 보면 차량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한 그런 지출만 잡혀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그렇게 지출한 세부내역 그리고 2015년은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도 나오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구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 건수가 많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10분 우리 법률고문단 분들이 각각 매월 15만원씩 고문료를 받고 계시고 자문료도 건별로 받고 계시는데 거기도 최근 5년간 각 고문변호사들의 활동내역, 소송내역이나 현황, 그 다음에 승소율 각각 몇 건씩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국,과장님들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은 국가도 성인지예산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예산 안 잡은 그런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그래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전체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확대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2015년부터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구에 성평등 목표에 보면 성평등 정책 및 예산 실행으로 남여 모두가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구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지금 어르신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자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성분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정말 남성분들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이 필요한 그러한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꼭 염두에 두셔서요, 각 실,국별로 여성정책 추진사업들이 빠진 건 없는지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성인지예산이 제출되지 않은 곳은 없는지, 다 제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살피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알찬 성인지예산서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결산부터도, 올해 결산이죠, 올 결산 내년에 할 때도 좀 더 그렇게 잘 성인지적 관점에서 결산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없는 실,국에 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우리 국·과장님들 오랜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자리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점심식사 이후에 특위 위원들의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자료 아직 미진하게 제출하지 않으신 부분 있으면 국,과장님들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거나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변경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 외에 또 다른 삭감이라든지 증액되는 부분들 특위위원들간에 논의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심사한다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윤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어제 휴일상시근무자 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전년도 벌써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급이 안 된다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현재 토요일, 일요일날 다른 직원들은 다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구청의 집행부, 저도 총무과에 근무를 해 봤지만 진짜 비서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와서 근무를 해요. 그 분들에게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말고 토요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급이 되어서 그 분들 사기를 진작시켜서 진짜 가족이 떨어져도, 아, 내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도 이만큼은 보상을 받는다하고 허락해 주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안타까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비서진에서 매일 의장님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내년부터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윤재위원
국장님은 직원들의 복리문제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휴일날 고생하는 비서실 직원들도 챙겨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짚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569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4,800만원 잡혀진게 그 예산인가요?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내역보면 여기는 2개에 330만원 합쳐 가지고 4,8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연간.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이 분들이 실제 월 지급받는 거는 138만원 지급받네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원래 받는 것은 123만 6,073원 받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찬호위원
4대 보험비는 포함이 안 되고, 너무 적지 않나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적은 건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은 하지 않나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을 구 전체로 반영을 하지 않아서 안 한 건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제를 선택해 가지고 시간당 5,210원이었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을 보통인부임금으로 해 가지고 단가가 높게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7,232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팀에서 동결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했는데 최저임금이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5,210원에서 5,58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저임금은 지방, 대도시 구분없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생활임금으로 해 가지고 단가가 한 2,000원 정도 올라가서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찬호위원
의회에서 의회가 주 목적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회활동을 하는 게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건데 우리 생활공간을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나 처우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라는 것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일을 하는데 구청사하고 여기 청사하고는 또 다른 처우를 받는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다른 사안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지역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하청 문제 또는 최근에 올해 계속 문제가 되었던 청소용역 아주머니들 문제와 이거와 같은 부분이고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에 조례가 만들어 지면 이것은 바로 적용해야 되겠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만들어지기 이전에 구청사 용역과 처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거기하고 예산 기준을 했을 때 저희가 한 6,000 정도 필요합니다. 1,200만원 필요합니다.
박찬호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한 가지만 어쨌든 제가 다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편성된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 예산들 중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인가 조금 꼼꼼히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 566페이지 보면 의사활동지원에, 의사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의사활동지원이기 때문에.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하면 됩니다.
박찬호위원
의정팀에서 하면 되나요. 중간에 대민활동지원에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지원,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의정자료수집지원 이런 항목으로 총액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항목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받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예산의 명으로 보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지원 1,68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인지?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 돈은 지금 의원님들 국내 세미나 제주도 갈 때나 그 외에 기타 간담회 그런 경비로 쓰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한마음체육대회 해 가지고 체육대회기금으로 해서 20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위에 2,4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700만원하고 의원국내여비 1,500만원하고 또 세미나 필요한 전문강사사례비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걸로 워크숍 하고 하는 용도로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밑에 부분은 용도가 다른 건데, 그러면 용도가 다르게 썼다는 건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비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데 의원님들 의전활동 하다 보면 실비 보다는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실비는 위에 의원세미나 교육으로 2,400 잡아놓고 부족하면 다른 목으로 잡았던거 당겨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써도 돼요? 의회에서.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자료 찾느라고, 다시 한 번만 더.
박찬호위원
여비항목으로 잡아 놓고 부족하면 다른 예산 당겨 썼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써도 되느냐고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런데 행사성 경비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비, 식비, 그런 개념에서 행사를 위한 행사경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지원, 이 예산 불용된 부분 있습니까? 2013년도에, 다 썼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박찬호위원
2014년도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2014년도.
박찬호위원
2년치 사용한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이것은 의정활동 하면서 쓰는 돈 인것 같은데요, 저는 이 돈으로 지원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원 받아서 쓴 부분 있나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 돈은 저기.
박찬호위원
이 용도는 뭐로 씁니까?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 개인 행사나 몇 몇 행사로 쓰는 돈이 아니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위원회 활동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잡혀 있잖아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움직이실 때나 행사하실 때이고요.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같은 용도를 예산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그랬네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일단 앞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박찬호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주민의견수렴한 게 뭐 있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일단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박찬호위원
공통경비는 알고 있고요.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주민의견수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이 예산책정 이곳 저곳 해놓고 막 갖다 당겨썼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주로 사용되는 게 의정간담회 부분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정공통경비 가지고는 실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똑같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잡아놓고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당겨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써도 돼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섞어서 사용.
어도
섞어도박찬호위원
돼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사용 가능합니다.
박찬호위원
2013년, 2014년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사용내역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쓸 때 지출결의서 같은 거 올리지요? 항목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그거
그거박찬호위원
디지털파일로 저한테 주세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한테 의논 말씀드리고.
박찬호위원
왜 그것을 의논을 해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지.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의정자료수집지원 278만 4,000원 이 용도는 무엇인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찬호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내역 모르고 편성하셨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이것은 타 의회나 자치구의회 자료수집 하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찬호위원
의정활동 하면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의정활동 하면서 당연히 써야 되는 돈 아닌가요, 한번도 지원하지 않았지요? 의원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거기서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요. 직원이 같이 수행하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찬호위원
사용내역 상세하게 건별로 지출결의서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신청하는 내역 적어서 신청하는 거 있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했던
얘기했던박찬호위원
3건에 대해서 디지털파일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사용한 리스트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조용구위원장
빠른시간 내에 제출하세요. 어쨌든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참고하셔야 되니까 팀장님! 아시겠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빠른시간 내에 바로 정리해 가지고.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위원장님 권한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오늘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조용구위원장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에게도 같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572페이지 지난 번 제가 질의한 이후에 확인한 결과 표창패 부분은 최근에는 제작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그럼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지금 전혀 만들지 않고 예산을 잡아놨던 겁니다 위원장님!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 부분이 그게 나가는 횟수가 작아지면서 표창장하고 같이 덮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또 표창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표창장 케이스 속지, 스티커는 다 여기 따로 잡혀 있잖아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지난 번 황주영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통합패키지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은 의원님 숫자에 맞춰가지고 위법하지 않도록 그렇게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케이블TV 수신료 제가 지난 번에 지적한 이후에 검토 좀 해보셨어요? 실제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회선들 지금 384만원이나 나가고 있잖아요? 매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이거
이거송명화위원
어떻게 조정을 하면 될지 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법법률고문료 15만원씩 2명 12개월 계속 나가고 계신데 각 두 분 몇 건씩 하고 있는지 최근 5년간 아까 제가 집행부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소송건수, 승소율 이런 활동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차량선박비 승용, 승합, 버스 제가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월별로 지출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한 거면 수리, 유류비면 유류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승합이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지 다 쓰시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로수
킬로수송명화위원
다 나와 있는 그 일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위원입니다.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 18쪽 한번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조동탁위원
이 유지관리비가 여러 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특히, 소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장비, 소방안전종합점검 또 소방시설보수, 소방시설유지관리, 소방안전교육 또 가스 따로 있고 환경 따로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보험이 되어 있지요? 청사 자체가.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보험 되어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조동탁위원
부분을 좀 묶어서 체계적으로 눈에 띄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너무 난해하게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럼 사실 예산이 안 들어 갈 것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묶을 것은 하나로 묶어줘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요. 업무적으로 일하기에 좀 편하게 묶어놓은 상태라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업무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억 2,200 포괄비에서 부분적으로 소방쪽만 하더라도 소방안전 종합정밀점검하고 안전교육하고 시설관리하고 같이 묶어도 되잖아요. 소방시설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묶어도 되고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포함을 해놓으면 약 400여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법적으로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일단 종합정밀검사가 연1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유지관리 이것은 매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윤재 위원님!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69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지금 작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편성 돼서 올라왔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네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은 입원해 계시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상에 또 체력이 보강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이 지금 하나도 유지보수가 안 되면 그대로 그냥 옛날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원이
본위원이신윤재위원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유지관리비는 편성이 돼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도 체력단련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568페이지 보면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해가지고 9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봤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구청에는 후생복지차원에서 하계휴양소도 운영하고 있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한번신윤재위원
해서 타 구의회도 의원님들이 하계휴양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보고 내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후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신무연위원
·세출 예산안 569쪽에 보면 아까 잠깐 박찬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제가 구청에 청소용역 계약서를 해가지고 달라고 아까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용역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청소아주머니 미화원 두 분 있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두 분인데 이게 계약이 4,800에 계약되어 있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산은 4,800 잡혀있는데 실제로 계약하다 보면 좀 깎여가지고 저희 계약이.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거 계약 어떤식으로 하지요?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전자공개입찰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계약서하고 입찰이 언제 됐는지 계약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4,800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제가 아까 행정안전국장한테도 내가 보여줬지만 민간인 미화원 아주머니들 급여가 얼마냐 하면 그냥 9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미화원을 190 얼마씩 해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 남자 월급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관공서라서 그런데 관공서에서 어차피 위탁을 준 거예요. 그렇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위탁
위탁신무연위원
주는데 기본적인 급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기본급여 따로 있고 다시 간접비용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서를 보면 내가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써가지고 온 게 있어요. 인쇄해 가지고 온 게 보니까 폼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용역업체가 계약이 되면 이 사람 두명에 대해서 급여 전체를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거지, 총무과처럼 세세하게 190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됐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예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역계약서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의 계약서를 보면 2억 9,600이 잡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저한테 온 것이 2억 4,000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또 틀려요,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자입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지역에 그냥 제한경쟁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를 줘도 충분해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그것은 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가
단가신무연위원
그러니까 더 싸게 들어오는 거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더 싸게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간이
민간이신무연위원
다 똑같이 노동법에 적용되는 걸로 똑같이 한단말이예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것도 최저임금제를 따져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아까 최저임금이 5,580원 해가지고 온 거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199만 얼마 그렇게 나가는데 청소용역 그렇게 안 줍니다. 그것은 너무 계산을 갖다가 단가를 너무 높여가지고 한 건데요.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800 그러면 일인당 2,400이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센 거지요.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산은 4,800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15% 정도 낙찰 떨어지고 나면 많이 다운이 됩니다.
단은
일단은신무연위원
지난 해 용역계약 한 거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예.
신무연위원
1년 단위 계약한 거 줘보세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청소용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할려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구청같은 경우에는 인스케어라는 사회적기업에다 3년 전부터인가 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이 실제로 서울대 사태처럼 비정규직들이거든요. 그래서 급여도 오르지 않고 언제 짤릴지 모르고 그렇게 서울대학교에서도 취급을 좋게 받지 않고 회사로부터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인권도 보장하고 노동에 대한 권리도 좀 보장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인스케어라는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는 해마다 급여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주고요.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공기관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맡고 있는 동일한 업체들처럼 그렇게 1년 근무하고 재계약하고 재계약하면서 그 사람의 인권들이 묵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연계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청소행정과의 사회적기업이 강일고덕지역에 청소를 하면서 장애인, 탈북자,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실제로 20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마다 인건비를 더 받으면서 65세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회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서 실제로 의회라는 곳에서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주민의 대변자예요. 대변자면 그 정도의 인권은 저희가 지켜주는 게 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마다 했던 거니까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회가 갈 길 공공기관이 갈 길을 좀 정확히 짚어서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권
양현권의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사무국장한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본청 구청의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텐데 조금 의회사무국도 준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하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22시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아니 했던 부분들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계수조정 소위원은 4인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2명씩 행정복지위원회는 저와 김연후 위원님이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는 우리 부위원장인 이준형 위원과 김영철 위원 이상 4명의 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의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건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3시에 예결위 총 전체 회의로 소집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