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증평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나 행정기구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괄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조례로 현행 조례를 검토한 결과 총 39건의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5건에 대하여는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등 21건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고, 증평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증평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등 2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폐지 조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증평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초 지방세 발전기금을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였으며, 증평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 또한 상위법령인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사항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물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조례 중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정부조직 개편사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관련하여「증평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외 10건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외 4건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와 관련하여「증평군의회 공인 조례」외 20건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한「증평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각각 폐지하였으며, 안 제9조와 관련하여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 조례 중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행정기구의 명칭 등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증평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39개의 조례를 인용법령 개·폐에 따른 상위법 반영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변경, 실효성 없는 조례의 폐지 등 주로 경미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기준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자율범위 정원 및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전담팀 한시인력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 수는 358명에서 4명이 증가하는 362명으로 증원하는 것이고, 정원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343명에서 4명이 증가한 347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인원은 6급 1명으로 규제개혁 한시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기준인건비제 자율범위 내에서 정원 3명을 9급직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일반직 공무원 중 6급 비율을 26%에서 27.5% 이내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타시군 대비 6급 비율이 지금 현저히 낮고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참고로 도내 6급 평균 비율은 28%이고 군 단위 비율은 27.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기준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자율범위 정원 및 정부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전담팀 한시인력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증평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8명에서 362명으로 4명이 증가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347명에서 351명으로 4명이 증가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5급, 7급, 8급, 지방 전문경력관은 현행과 동일하고, 6급은 현행 26% 이내에서 27.5% 이내로 변경하여 1.5% 증가하였으며 9급은 현행 9%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변경하여 1.5% 감소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계는 358명에서 362명으로 4명이 증가되는데, 일반직은 343명에서 347명으로 4명이 증가되며, 6급 이하 322명에서 326명으로 4명이 증가됩니다. 증가되는 6급 이하 일반직 4명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규제개혁 한시정원 6급 1명과 기준인건비제 자율범위 정원 9급 3명이 증원됩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14년 기준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실과 배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원 관리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안 수요 대처를 위한 자율범위 정원 및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전담팀 한시인력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한 담당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업무부담의 경감과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군민장·군청장 장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장례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정해진 기간 내 장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군민장·군청장 장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방식의 변경사항이고, 안 제16조 제2항 군민장·군청장 대상자의 장례비 사후 청구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과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 통합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군민장·군청장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 마다 구성하던 장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방식을 변경하여 상설화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 군민장·군청장 대상자의 장례비 사후 청구규정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과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집행하는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구성하던 장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장례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에 단서 삭제된 것은.... 제16조 군청장 대상자 별도의 장례를 집행할 경우라도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쪽으로 변경된 건가요?

예, 지금 제5조에 단서규정이 삭제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16조 제2항의 사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으로 삭제했습니다.

어쨌든 군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규칙으로 정해놔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증평군에 어떤 공헌을 한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지 공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증평 군민장·군청장의 목적의 내용을 보면 현저한 공적, 또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랑과 존경 엄청난 도덕적 그런 부분까지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사실 선정하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 놓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으면서 한쪽 면으로 보면 쉽게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발췌를 해 보아도 거의 없어요. 지금 군민장이나 군청장을 치러본 데가 보통 우리가 태안군 몇 회 전에 기름유출 사고로 해서 군민장으로 했는데 그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군민장이 아니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많이 이게 가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평군에서는 군청장이 있는데 그거는 산불을 진화하다가 직원이 사망해서 가평군청장으로 하고 기타 담양군이나 이런 데 보니까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앞의 부분에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이것을 못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청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 여러 가지 일이나 사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군민장은 여러 가지 선정을 하고 나도 지금 말씀대로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잡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신하고 그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타시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증평 풋살구장 조성이 2014년 8월 25일 완료되어 현재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풋살구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증평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와 관련해서 별표사항에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조문의 형식과 문장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 및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1페이지 별표사항 증평 풋살구장 이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용료는 1일 1시간 기준으로 주간 1만 5,000원, 야간 2만 원으로 시설 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로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규제심사를 받은 결과 4페이지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와 중복된 내용으로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 허가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의 구조와 형식을 재구성하고,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등을 어문 규범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문장 및 법령용어 사용원칙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 풋살구성 조성이 완료되어 풋살구장에 대한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형식과 문장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관련 별표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세부기준 중 증평 풋살구장 이용료 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 풋살구장 조성이 완료되어 풋살구장에 대한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형식과 문장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증평 풋살구장 이용료 징수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조례의 개정으로 풋살 동호인들의 경기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